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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국내 ‘반일 감정’에 촉각…"라인야후 강탈 분위기 확산"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일본 언론이 ‘라인야후 사태’ 이후 한국 내 ‘반일 감정’ 확산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네티즌 간 ‘갑론을박’도 확산되는 중이다. 앱스토어에 등록된 라인 메신저 후기를 통해 의견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이미지=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언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항의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한 사실 등을 전하며 한국 내 반일 여론 형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진보성향 현지 매체 도쿄신문은 “한국 언론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일본에 ‘강탈 당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TV 또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시위 내용과 함께 최근 야당의 행보에 대해 “한국에서 현 정부와 일본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배경은 지난달 여당이 참패한 한국의 총선”이라며 “야당과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일본 관련 주제는 비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이어 “라인을 둘러싼 문제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처리수 방류 때처럼 사회적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국 네티즌들은 앱마켓 후기에도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애플 앱 앱스토어 내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후기에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된 여러 의견이 게시돼 있다. 한 이용자는 “일본은 IT 기술력이 없어 한국 것을 뺏는다”며 “매번 빼앗아가면 언젠가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이용자는 “먼저 일본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업 가치가 조금이라도 비싸져서 협상에 유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 설치했다”고 응원했다.반면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는 현 사태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약 52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라인 야후 재팬이 시스템 운영을 네이버에 과의존 하고 있다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

2024.05.16 I 김가은 기자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지난해 친윤(親윤석열)계 반발로 당권 도전이 무산된 나 당선인 주최 행사엔 현역 의원과 22대 국회 당선인 30여 명이 눈도장을 찍었고, 윤 의원은 당을 향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혁신 인사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나 당선인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나 당선인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연금·저출산 문제를 앞세우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 당선인은 총선에서 낙선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했고 당 여성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세 규합에 주력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및 당선인 30여 명이 몰렸다. 추 원내대표는 “나 당선인이 22대 국회가 시작해서 해도 될 문제인데 평소에도 많은 인식과 해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세미나를) 한 것 같다”며 “나 당선인은 우리 당의 대표급, 간판급 의원”이라고 추켜세웠다.나 당선인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당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관심 있는 주제라 많이 참석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나 당선인은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 선출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던 전당대회 규정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로 당원 100%로 변경됐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우원식 택한 민주당보다 빨리 변하자”윤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직후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째 세미나다. 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 의원이 ‘당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 조용하다”며 “당을 폭발시킬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관리형 비대위로 7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부터 (혁신을) 하겠다는데, 특검법 정국이 들이닥쳐 혁신의 동력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적었다.윤 의원은 “선택의 기준은 대선 승리에 누가 더 도움되느냐는 것이고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기준은 대선 승리뿐”이라며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빨리, 더 크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는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 사무처로부터 전당대회 시기·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엔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전당대회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헌·당규는 헌법개정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이도영 기자

캄보디아, 우리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제안…金여사 공식행보 재개

캄보디아, 우리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제안…金여사 공식행보 재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2014년 12월 이후 10년만에 공식 방한한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경제·인프라 등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 기업들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EZ·Special Economic Zone)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찬 행사에 참석하며 공식 행보를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153일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외교관계를 칭하는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라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도 강화하고, 사회·문화·환경 분야 협력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 등 개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정의 다리 사업은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2억46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차관 사업이다.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내년 말 착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6건의 협력문서에도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캄보디아 총리 측은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전자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해서 마음껏 캄보디아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자는 제안을 해왔다”면서 “현지에 가 있는 기업이 애로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요소가 있으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특구 지역에 반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의 공식 오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방한한 외국 정상의 공식 일정에 여사께서 계속 역할을 하고 계셨고, 배우자 간 친교 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과 지난달 30일 한-앙골라 정상회담에서도 정상 배우자 간 환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는 설명이다.

2024.05.16 I 김관용 기자

서진정책 또 꺼내든 與…"5·18 정신 개헌 추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16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이 4·10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서진 정책을 통해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월의 정신을 생각하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치를 떠받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법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을 인정받아 보훈 관련법에 따른 지위·지원을 보장받는 단체다. 이들 3단체는 지난 2022년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됐다.앞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획을 그은 5월 정신은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수록이 마땅하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 유공자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 사이에도 어느 정도 컨센선스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원포인트로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1964년 3월 이후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달 23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은 이 법을 두고 민주화 운동을 벌이지 않은 ‘가짜 유공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남은 21대 국회 회기를 감안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 100여명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16 I 김기덕 기자

고용장관 "사법부와 노동법원 설치 협의 즉시 착수"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사법부와 관련 협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16일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 대한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노동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 준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 장관은 “대통령이 노동법원 필요성을 말한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사법체계에선 임금체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노동전문법원을 만들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빠르게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무게가 실려있다”며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현행 노동관계법 체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분하고 이들이 관계(계약)를 맺을 때의 권리·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약자보호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일하는 사람’ 중 약자에 대해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노동약자’ 범위는 고용 형태별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포함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법안엔 노동약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서대웅 기자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후속인사도 '檢총장 패싱' 가능성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의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패싱(배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불편한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달 중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지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단언했지만 향후 주요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박성재 장관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면서 ‘최근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간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했다”면서도“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은 지난 주말 박 장관과 인사 협의를 하면서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반부패부장 자리는 교체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석조(29기) 반부패부장만 유임됐을 뿐 나머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총장은 앞서 지난 14일 출근길에 ‘법무부와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초가량 침묵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박 장관은 또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달 안에 차장검사 승진과 차장·부장검사 전보 인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4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게 인사검증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휴일인 15일에도 대상자들에게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글을 게시했다.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불편한 관계가 당장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조만간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이 총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수사 지장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향후 주요 사건 수사가 이 총장의 구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2일 이 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1·4차장검사도 바뀌게 됐다. 이날 취임한 이창수(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김여사 수사 무마용’으로 규정짓고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검사장은 “(김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총장님과 잘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김여사 관련 사건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검사장은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히 내리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인사로 이 총장의 입지는 좁아졌다. 이 총장은 4개월 남은 임기와 관련한 질문에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답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16 I 성주원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표단속 나선 與지도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이 유력시되며 국민의힘이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다(거부권 행사)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땐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 지난 2일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지만 이번엔 변수가 많아졌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만 55명에 달한다. 이들을 모두 국회에 불러모으는 것마저 쉽지 않다. 출석 의원이 적을수록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도 줄어들어 국민의힘엔 불리하다. 채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더 많다. 지난달 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채해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바람직하다”며 “국가안보 측면에서 채해병 의혹에 대한 보수 유권자조차 불만 정서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투표에 불참했던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엔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며 “속으로 저처럼 그렇게 (재표결시 찬성하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지난 13일 원내를 대상으로 23~28일 해외 출장이 예정된 의원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뿐 아니라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당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이 최대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2월 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전례가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당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없었던 셈이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박찬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초선의 힘'으로 구해달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초선 당선인들에게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초선의 힘으로 구해달라”고 격려했다.이재명(앞줄 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다섯번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초선 당선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 인사말에서 “삼국지연의를 보면 나라를 구한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온다. ‘초선’이다”며 “여포와 동탁 사이 연대를 끊어내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던 그 초선. 우리 초선 의원들을 보면 그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더 많은 성과를 내서 21대까지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으로 국민에게 나타나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171석을 주면서 두 가지 숙제도 함께 줬다. 첫째는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책임 있게 민생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21대와는 다른 실천하는 개혁 국회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개혁과 민생 그 어느 것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반드시 행동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선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 당의 새로운 얼굴이 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민주당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 자세, 늘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민생은 어렵고 매일매일 많은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집중력이 필요할 때”라며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싸워야 한다. 민주당이 과감한 개혁과 확실한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의협 “조건 불수용시 수가 협상 중단”…생중계 요청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이 정부와 2025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향해 ‘허수아비’라며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라”고 발언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을 오늘이라도 바로 내쳐라”라고 조언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협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회장은 이날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날 선 발언들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은 무엇을 물었을 때 답을 잘 한다고 해서 유능하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며 “사기꾼들은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한다. 그 자들이 대통령을 망치는 자”라고 말했다.이는 조 장관과 박 차관 등 참모들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앞서 이들과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김윤 더불어민주연합당 비례대표 당선인 등을 ‘십상시’에 비유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 차관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임 회장은 이날도 “수가는 의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돈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박 차관 같은 탐관오리와 김윤 같은 폴리페서들이 몇 십년동안 ‘수가를 올리면 의사 배 채운다’는 괴벨스식 선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가는 질 높은 의료 제공하기 위해 쓰이는 돈”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이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수가 정상화를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수가 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드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철회를 요구했다.또 “공급자 단체별 순위결정과 이에 따른 나눠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가 무너졌다”며 공급자 단체별 순위 적용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알권리를 위해 수가 협상 과정의 생중계를 요구하며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으면 협상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회장도 “반 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수가 체계 현실에서 최소 두자릿수 이상으로 인상돼야 하고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중증의료 진정으로 살리기 원하면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수가 협상은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연했다.이어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의대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 즉각 중단과 수가협상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2024.05.16 I 최오현 기자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김여사 환아 지원같은 교류 중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포함해 양국의 협력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필리핀과 함께 아세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캄보디아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4년 12월 훈 센 총리의 공식 방한 이후 10년 만이다.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외교관계를 칭하는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캄보디아와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교류도 150배나 늘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의 제2 투자국이 됐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양자·다자적 관계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방문은 역동적으로 지속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훈 마넷 총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양국 간에 이뤄진 교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영부인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 주신 것은 중요한 사례”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당시 심장질환을 앓던 아동을 만났다. 해당 환아는 김 여사와 만남을 계기로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해 캄보디아로 돌아갔다.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도 강화하고, 사회·문화·환경 분야 협력도 진행키로 했다. 지난 2022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14세)의 집을 찾아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와 함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 등 개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정의 다리 사업은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2억46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차관 사업이다.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내년 말 착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6건의 협력문서에도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

2024.05.16 I 김관용 기자

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16일 전당대회 규정과 관련해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나 당선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당 대표 선거에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행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정은 당원투표 100%이다. 당초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의 경선 룰이었지만,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의 주도로 당원의 선택만으로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나 당선인은 “특별히 (민심 반영이) 10%가 좋다, 20%가 좋다, 30%가 좋다는 얘기는 제가 할 것은 아니다”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당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니, 비대위를 중심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충분히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나 당선인은 지난 14일 총선 수도권 낙선자와의 만찬 주재에 대해선 “우리 당의 재집권 플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의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국회부의장 출마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나 당선인은 “국회의장을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최초로 야당 국회의장이 나온 것이 2002년 박관용 의장”이라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 구성 협상할 때 무조건 국회의장을 야당이 해야 한다는 발상을 전환해 열어놓고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이날 나 당선인의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이만희·김승수·이인선·정희용·최형두·서범수 의원, 한지아·김장겸·최보윤·고동진·박수민·유용원·서지영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자리했다.나 당선인은 이에 대해 “22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주제라 많이 참석했다고 생각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출마하는 것이 맞고 당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라는 것이 어떤 분이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겠느냐에 대한 논의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6 I 이도영 기자

尹지지율 28%, 1%p 상승…총선 후 한 달째 20%대[NBS]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총선 이후 한 달째 20%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4월 셋째 주 30%대 아래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달 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28%, 부정 평가가 64%였다. 지난 5월 첫째 주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는 3주째 변동이 없는 상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당지지도 조사의 경우 국민의힘은 31%, 더불어민주당은 2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마찬가지였고, 민주당은 2%p 내렸다. 조국혁신당 또한 직전 조사와 같은 12%의 지지율을 보였다.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은 2%, 새로운미래는 1%, 진보당은 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7.3%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7.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5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결과 그래프(출처=NBS)

2024.05.16 I 김관용 기자

홍준표, 한동훈에 또 직격 “총선 말아 먹었는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설에 대해 “당 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4·10 총선 패배 이후 연일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하고 있다. 최근 본인 SNS에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깜도 안 되는 인물’, ‘문재인의 사냥개’,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 ‘대권 놀이 하며 셀카나 찍던 정치 아이돌’이라며 날선 비판 글을 올리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도 “문재인의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 전 위원장은 당대표설을 공개 비판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의 실무책임자였던 점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당 대표설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당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우리당 의원들이 취했던 나만 살겠다는 그 비겁한 행태를 잊을 수가 없다”면서 “같은 해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자행됐던 보수궤멸을 위한 무자비한 국정농단 정치수사도 잊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위장평화 회담으로 전 국민을 속일 때 그때 보여줬던 우리당 의원들의 비겁한 동조도 잊을 수 없다”며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냐. (당이) 벌써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그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2017년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답게 정치인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16 I 김기덕 기자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 환영"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에 이은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신설 지시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각종 저출생 대책을 오는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역설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진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에 이어서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며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초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도 지난 총선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지난 ‘영수회담’에서도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부처만 신설한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하는 정책 공약을 한 바 있다.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 아이 셋을 낳으면 33평 분양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정책”이라며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도 제안한 바 있다. 결혼을 하면 1억원을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면제해 주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것만으론 부족해서 ‘우리 아이 키움 카드’와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통해서 출생 시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아동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서 ‘출생 기본소득’ 1억원을 마련해주자는 정책 제안”이라며 “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심각성을 재차 언급하며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어찌 청년의 책임인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 추가로 보완 입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게 바로 ‘선구제 후환수’ 제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덜렁덜렁 전세 계약을 한 탓’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박성재 "檢 인사, 총장과 협의…김 여사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6일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면서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총장과 대통령실간 갈등이 반영됐다는 해석에 대해 일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검사장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씀 아니냐”며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하셨죠?”라고 반문했다.이어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였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를 2주 안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사장급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 등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됐고, 검찰총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부분 교체됐다.

2024.05.16 I 백주아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중앙지검 차장 공백…후속인사 최대한 빨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대규모로 단행한 가운데 중간 간부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후속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면서 검찰 후속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지난 13일 검사장급 인사 발표 이후 “2주 안에 고검검사급 인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안에 차장검사 승진과 차장·부장검사 전보 인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이에 법무부는 지난 14일에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게 인사검증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휴일인 15일에도 대상자들에게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글을 게시했다. 공모 마감은 오는 17일 오후 6시다.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차·부장 인사다.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김창진 1차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고형곤 4차장검사는 지난 13일 인사에서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보임됐다. 1차장 산하 김승호 형사1부장과 4차장 산하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인사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4일 출근길에서 후속 인사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2024.05.16 I 성주원 기자

박찬대 "尹, 이번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할 차례"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이후에도 꼼꼼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차례”라고 강조했다.이어 “채해병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나왔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명분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면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속시원히 해소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기 위해, 해병대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결단하라”며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고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그는 오는 17일 열리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진욱 초대 공수청장이 퇴임한지 100일이 가까운 시간 흘렀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수장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면서 “본격적 (후보) 검증 이뤄지기도 전에 벌써부터 가족 채용과 땅 증여 등 논란 의혹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지만, 과연 후보자 자질·능력·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스럽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장 첫 지명인 만큼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검증하고 야당의 소임을 다하겠다. 국민의힘도 설렁설렁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고민정 "'明心 교통정리' 아니라는 대응 늦어 기정사실화 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뽑는 당 경선을 앞두고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 교통정리’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이 늦어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고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중 당선 가능성에 대해 “당내 선거는 마음의 결정을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마음이 바뀌기도 하더라”며 “(의장 선거는) 원래 추대 형식으로 늘 갔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과열돼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가봐야 알 것”이라고 봤다.그는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 사퇴와 단일화 등 압축에 따른 ‘명심 교통정리’ 논란에 대해선 “명심 교통정리가 아니라고 하는 발언, 대응 자체가 너무 늦었다”며 “아니라면 명확하게 아니라고 그냥 짧게 기자들에게 통보하면 될 일이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일파만파 됐던 거고 기정사실화됐던 거여서 지금의 대응은 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검찰 독재 정권이 워낙 강하게 돌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진용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거기에 대항해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게 두 분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냐, 저는 서로에게 마이너스 전략을 선택한 거 아닌가 (싶다)”라며 “그전에는 다 제각각인 진영들로 인식됐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리스크가 분산이 돼서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리스크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아울러 그는 이번 교통정리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전제가 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연임 문제는 100% 대표의 의지에 달렸고, 어떤 발언을 할 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추측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 지도부 체제가 개혁성이 약하기 때문에 더 개혁적인 추미애 국회의장을 탄생시킨다는 게 앞뒤가 잘 안 맞는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추미애 국회의장이 선출될 경우 앞장서서 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와 전망에 대해 “결국 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건 의원들이 하는 거라서 이게 이상하다”면서 “의원들은 도대체 그럼 뭐가 되는 건가. 저희는 있으나 마나인가”라고 거리를 뒀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첫 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김건희 수사엔 "법·원칙 따를 것"(종합)

'첫 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김건희 수사엔 "법·원칙 따를 것"(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신임 지검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근하면서 김 여사 소환 방침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어렵지만 빨리 (사건)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 지검장 취임식이 진행된다.이 지검장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총장과 협의해서 이 사건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 협의해오고 있었다”면서도 “인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얘기 나눈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4일 출근길 ‘인사 관련 사전조율 있었느냐’는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며 운을 띄웠다가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최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이 총장과 대통령실 간 갈등으로 이 총장의 의중이 검찰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검장은 취임 소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중앙지검 구성원과 잘 협의해서 제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믿고 지켜봐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 시선이 쏠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지검장은 검찰 안팎에서 ‘친윤(친윤석열)·기획통’ 검사로 분류된다. 서울과 대구, 인천 등에서 형사부장을 네 번 지낸 그는 법무부 검찰과를 거쳐 국제형사과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쳤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바 있다. 다만 이 지검장은 이날 친윤 검사란 안팎의 평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검사로서 중앙지검에 23년전에 초임검사로 부임했고 23년동안 검사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근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능력이나 인품 등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이나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기수가 다소 낮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발탁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주지검장 보직을 맡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평가도 있다.

2024.05.16 I 백주아 기자

尹대통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공동 문서 서명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국방 협력과 개발 협력, 인프라 건설 등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행사는 방명록 서명과 기념촬영 이후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어 두 정상은 공동 문서에 서명을 할 계획이다. 12시부터는 정상들의 공식 오찬이 시작된다.윤 대통령이 훈 마넷 총리와 만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7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을 계기로 훈 마넷 총리를 만났다.전날 한국에 도착한 마넷 총리는 18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진행한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뤄진 한국·루마니아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는 비공개 행사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부인 뺏 짠모니 여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환영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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