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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민생 행보 나섰지만 ‘김 여사 논란’ 못 떨쳤다
- [이데일리 박태진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민생 행보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민생토론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논란으로 여론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게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 야권이 당무개입으로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 문제’ 부정평가 상위권…비율 5% 넘긴 적 처음 2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3%로 전주 대비 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4월 4주(63%) 이후 9개월 만에 부정 평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충돌과 함께 당정 대립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부정 평가 이유를 보면 ‘경제·민생·물가’(16%)에 이어 ‘소통 미흡’(11%), ‘김 여사 문제’(9%)가 상위권에 올랐다. 김 여사 문제를 꼽은 응답은 전주 대비 7%포인트나 상승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과거에도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김 여사가 등장한 한 바 있다. 2022년 6월 봉하마을 지인 동행 논란, 같은 해 9월 김건희 특검법 발의,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이 있었을 때도 김 여사가 언급됐다. 다만 언급 비율이 5%를 넘긴 적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라는 게 갤럽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을 시급히 해소하지 않는 이상 국정운영에 계속 리스크로 남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만나 사태 악화를 막고 지난 25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정부 시장을 방문하는 민생 행보를 재개했지만 김 여사 리스크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신년 기자회견 개최 문제만 하더라도 김 여사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것을 우려해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회견을 통한 ‘정면돌파’는 피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안으로 한국방송공사(KBS) 대담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민감한 질문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여러 가지로 보고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회의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결성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당무 및 선거 개입을 지적하며 화력을 퍼붓고 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85조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윤 대통령을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대책위원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법 위반까지 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및 공천 관여 수사를 주도하면서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궁극적으로는 대통령실이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선거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총선 출마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검사 출신 측근들을 총선에 당선시키려는 목표하에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총선을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앞둔 지난 연말 3개월짜리 장관, 6개월짜리 차관들이 대거 총선으로 향하는 풍경은 윤석열 정부의 제일 큰 관심사가 민생이 아니라 선거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 대법관 후보 남·여 각 1명 유력…조희대 대법원장 선택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임 대법관 후보가 6명(3배수)으로 압축된 가운데 임명제청권자인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남성과 여성 대법관이 각각 한 명씩 최종 후보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6명의 후보자 중 2명을 선정,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6명의 후보자. 왼쪽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사진=대법원)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5일 안철상(67·15기)·민유숙(59·18기) 전 대법관 후임으로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엄상필(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59·18기) 변호사 등 남성 후보 3인과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판사 등 여성 후보 3인을 추천했다. 가장 관심은 여성 대법관 제청 여부다. 지난해 7월 박정화(59·20기)대법관 퇴임 후 올해 1월 민유숙 대법관이 차례로 퇴임하면서 현재 대법관 11명 중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61·19기)·오경미(56·25기) 대법관 2명에 불과해 성별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성 법관 세 명 중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는 인물은 신숙희 상임위원이다. 그는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고 엘리트코스로 알려진 양형위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힌 인물이다. 노동법 전문가 박순영 판사는 지난해 박정화·조재연(68·12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8명에도 뽑힌 만큼 검증된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력에 대통령실이 그를 공개 거부했던 만큼 제청 여부는 미지수다.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는 포항공대 출신 컴퓨터 전문가로, 여성 법관으로 두 번째로 법원행정처에 전입,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친 후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AI)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관 적정 재산이 15억~20억원 선이라는 인식 아래 그의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라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남성 대법관의 경우 주요 경력, 병역, 재산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도 누가 제청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법원 내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인물로 사법행정에 능통한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형사 사건 전문가로 앞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임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조한창 변호사는 약 24년간 판사로 근무했고 김 전 대법원장 후임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달 첫 주 후임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전 대법원장 퇴임 후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제청도 함께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진 게 사실”이라며 “사법부 최대 과제가 재판 지연 해소인 만큼 대법관 임명 시계도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韓 긍정 평가 52%, 尹대통령은 31% 그쳐…"앞으로는 韓의 시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설 이후 한 위원장의 지지도가 오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부정적 영향을 주며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서천 화재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설은 1차 봉합된 분위기지만, 공천 레이스가 본격화하면 둘에 대한 여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한 위원장의 지지율만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1월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는 ‘한 위원장이 당 대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40%에 그쳤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는 89%가 한 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은 9%에 불과했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부진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 평가 응답률은 31%에 그쳤고, 61%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5%, 중도층 25%, 진보층 7%였다.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 대비 5%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9%)가 경제·민생·물가(16%)와 소통 미흡(11%)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다. 한국갤럽 측은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김기현, 이준석 등 전임 당 대표들보다 좋게 나왔고, 긍정률 기준으로만 보면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평가와 흡사하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흐름은 비슷한 시기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한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7%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는 40%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3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61%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여권 내에서도 한 위원장이 용산으로부터 받은 사퇴 요구를 거절한 이후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10 총선 출마에 나선 한 여권 인사는 “한 달 동안의 활동 결과로 볼 때 한 위원장의 새로움에 국민 여론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종식했고, 용산과의 갈등도 잘 조정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여당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위원장에게 여론의 지지세까지 붙으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지지율 탈동조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30%대 지지율에 그치며 정권 심판의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한 상황인 반면 총선을 앞두고는 한 위원장의 시간이 더 확실해질 것”이라면서 “총선에서 패배하면 한 위원장은 정치를 안 하면 그만이지만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김주현·이복현, 내일 입 연다…홍콩 ELS·코인 ETF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불허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9일 오전 10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만 진행되겠지만 현안이 많아 언제 끝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현안질의가 시작되면 홍콩 ELS 관련한 질문이 잇따를 전망이다. ‘ELS 가입자 모임’ 회원들은 지난해 12월15일, 올해 1월19일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속한 조사, 은행·증권사의 원금 보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에서도 관련 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가입자는 “90대인 아버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지만, 은행원 말만 믿고 초고위험 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다른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며 눈물로 호소한 가입자도 있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도 문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에도 다른 건설사나 금융사로 리스크가 전이될 우려가 크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24일 증권사 사장단이 모인 간담회에서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 DB투자증권, 대신증권(003540), 신영증권(001720), 모간스탠리, JP모간 등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아울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허용 여부도 관심사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공식화 했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에 대해 현행법 위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펀드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의 거래 중개를 금지했다. 펀드는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중개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양도세 대주주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도 29일 정무위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이병래 “인천남동을의 강한 민주당 후보 될 것”[총선人]
- 이병래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6일 남동구 만수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남동을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싸워 이길 사람은 이병래가 적격입니다.” 이병래(61)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남동구 만수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인천남동을에서 민주당은 나를 포함해 3명의 출마자가 있다”며 “이 중에서 다양한 정치 경험이 있고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병래이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 문승용 기자)◇“유권자, 민주당 지지 확신”현재 인천남동을은 지난해 8월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63) 국회의원의 지역구이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윤 의원 사건 때문에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큰 인천남동을에서 민주당은 이병래·고영만(49)·배태준씨(42) 등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인천남동을을 전략선거구로 정했다. 이 때문에 이곳은 다른 지역과 달리 경선 여부를 정하기 위한 민주당 적합도 조사를 안한다. 이 예비후보는 “돈봉투 사건은 윤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민주당 대표 선거 당시 송영길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깊은 잘못을 했다고 고백했듯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 사건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묻자 그는 “주민들을 만나보면 윤 의원에게 실망한 사람이 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있었지만) 남동을 유권자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독선에 대한 심판 요구가 더 크다”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계속될 것이다”고 표명했다.이병래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6일 남동구 만수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전략선거구 지정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전략선거구에서는 전략공천, 단수공천, 경선을 할 수 있는데 전략공천만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내가 단수공천 되면 가장 좋겠다”며 “경선을 해도 자신 있다. 민주당 남동구 전·현직 시·구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남동공단 업종 전환·비정규직 차별 해소 앞장 전북 전주 출생인 이 예비후보는 지난 1988년 인천 동구 만석동 대우중공업에 신입 직원으로 입사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2000~2017년 남동구 만수동에서 학원을 운영했고 2018~2022년 인천시의원(남동5)을 하며 지역 현안을 자세히 알게 됐다. 이 예비후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남동구청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며 “그러다 지난해 5~12월 윤 의원 사건으로 공석이 된 민주당 인천남동을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당원과 주민들로부터 총선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고지역’이 된 인천남동을에서 출마를 결심한 이 예비후보는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공약 준비 등에 나섰다.그는 “남동구는 교통 불편 문제가 심각하다”며 “당선되면 제2경인전철 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착공, 인천 서창~장수~김포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동공단의 첨단산업 업종 전환을 통한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앞장서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게 만들겠다”고 표명했다. 또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며 “현재 국민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무제, 이태원참사의 무책임, 새만금 잼버리대회 실패 등으로 무능력을 보였고 독선, 불통으로 외교·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를 심판하고 민생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래 예비후보 이력△전북 전북 출생 △서울기계공업고 졸업 △서울대 졸업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인천선대위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 △제8대 인천시의원 △제12·13대 인천학원연합회장
- `나를 닮은 정치인` 꿈꾸는 박지현…"국민과 가까운 정치 하겠다" [총선人]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게 정치는 누군가를 살리고, 지키고, 함께 하는 일이에요.” ‘정치인 박지현’은 전보다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선거캠프 유세 차량에 섰던 앳된 청년의 모습만은 아니었다. 정치인 박지현의 목소리였다. 2022년 3~5월 원내 1당이었던 민주당에서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했던 그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 그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빨리 정치를 하게 됐다”고 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윤석열 정권 심판할 곳” 송파…아이 돌봄과 노인 복지 모두 고려할 것박 전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은 서울 송파구을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보수세가 강한 여당의 텃밭으로 꼽힌다. 박 전 위원장이 이곳을 자신의 정치적 연고지로 삼은 이유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송파구는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다. 이들 세 모녀는 사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고 안타깝게 세상을 등져야 했다. 우리 사회가 지키지 못한 이들이다. 박 위원장은 “어디에 사는 누구건, 그 옆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곳 아이와 노인 등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그는 “송파는 25개 서울 자치구 중 출생률이 가장 높다”며 “동시에 노인 비율도 가장 높다”고 말했다. 아이와 노인의 미래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노인 복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국가를 위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일해온 사람들이 지금의 노인인데, 이들의 삶도 챙겨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우리도 다 노인이 된다”며 “우리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총선 승리 조건…선거제 약속 준수·이재명 사당화 탈피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6.10 지방선거를 이끌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 패배 후유증을 깊게 앓고 있던 때였다.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박 전 위원장이 꼽은 총선 승리의 조건은 두 가지였다. ‘선거제 약속 준수’와 ‘이재명 사당화 탈피’다. 이중 선거제 약속 준수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직후 약속한 바이기도 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번에 약속을 어기면 백약이 무효한 수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당화’ 논란도 떨쳐내야 한다고 그는 봤다. 공천을 얻기 위해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여느 친명(親이재명)계 후보들과는 달랐다. 그는 “당 지도부가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국민의힘과도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박 전 위원장은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이 증명했다”며 “다양성을 껴안을 수 있는 통합이야말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예상했다. ◇‘청년’ 정치인 보다는 청년 그리고 ‘정치인’박 전 위원장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중점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했던 만큼 이 문제는 박 전 위원장의 핵심 비전이기도 하다. 그는 “대학생 때 ‘불법촬영’이라는, 일상에 도사리는 불안감을 마주했고 그게 ‘N번방’으로 빵 터진 것”이라며 “그 불안감을 방치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저를 정치로 인도했다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이를 계기로 정치에 발을 들인지 1년도 되지 않아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정치권이 그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도 ‘대변되지 않은 목소리를 대변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지금의 정치는 어떨까. 박 전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계속 새 인물을 부르짖는 것은 지금의 정치가 국민과 가깝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의 비판에는 과거 민주화운동의 유산만을 언급하는 586세대를 포함한 기성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586 세대의 불출마 선언이지, 정치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뒤섞인 초선들의 불출마 선언을 과연 듣고 싶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기존 586세대, 운동권 세대가 해왔던 존경받아 마땅한 일을 그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이제는 후퇴로 좀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했다.박 전 위원장은 그의 출마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쏟았던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금의 정치는 그렇지 못하고 갈라치기하고, 그 혐오를 무기로 삼아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출마를 결심한 만큼 민주당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심과 가까운 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느 정치인처럼 ‘미래’를 얘기하던 그는 인터뷰를 마치자 새로운 동네에 둥지를 튼 청년으로 돌아왔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새 집의 인터넷을 연결한다는 연락을 받았던 그는 페인트칠 할 곳도 여럿이라며 웃었다. 힘차게 길을 나서는 그는 우리 곁의 청년 그 자체였다.
- 신설 과학기술수석 임명…진용 갖춘 2기 참모진[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용산 대통령실의 2기 참모진이 진용을 갖췄다. 정책실장실 산하에 신설된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임명되면서다. 또 과학기술수석실 산하에는 4개 비서관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작년부터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에 임명된 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 교수를 내정했다”며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정책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 혁신정책 분야의 연구 및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R&D 시스템에 대한 쇄신 의지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 R&D 투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제반 정책 조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수석은 “대한민국의 초대 과학기술수석으로 임명돼 영광”이라며 “과학기술로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의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다”며 “연구자, 연구행정종사자, 과학도 등 여러 관계 당사자들과 합심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선도형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수석실 산하에는 △R&D 정책 △디지털 △바이오 메디컬 △미래전략기술 등 4개의 비서관실이 생길 예정이다. 박 수석은 이와 관련, “4개 비서관실 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주요 요점은 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 그리고 R&D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조정 기능을 갖춘 비서관을 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한 큰 이유 중 하나는 R&D 예산 삭감 논란이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과학기술 분야를 컨트롤할 부서를 만들고 수장을 기존 비서관에서 수석비서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수석은 논란이 된 R&D 예산과 관련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에 올해 R&D 예산 수립에 있어 발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향후 올해 R&D 예산의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과거에 수석실이 없을 때와 비교해서 ‘수석실이 역할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현장 과학기술인의 의견 적극 반영해서, 합심해서 R&D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인과 정부 사이에서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업그레이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성공한 과학 대통령이 되시도록 적극적으로 성심껏 보좌하겠다”고 강조했다.과학기술수석실은 사실상 미래전략수석실의 부활로 볼 수 있다. 미래전략수석실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관할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전임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직개편에서 폐지됐다. 다만 당시 존재했던 ‘과학기술보좌관’과 달리 수석실 산하에 네 명의 비서관을 두는 조직으로 규모가 커졌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또 미래전략실이 ‘과학기술’, ‘정보통신’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달리 과학기술수석실은 순수하게 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과학기술수석실이 든든한 등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중처법 유예 무산에 민노총 "환영"…서울 도심에 모인다[사회in]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민노총은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5~49인)에 확대·적용되기 시작하는 27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노총은 토요일인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중처법 개악 규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집회에는 7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이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호소해 왔으나, 유예를 위한 중처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민노총은 여야 합의 불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논평에서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사용자 단체들과 사업주들은 법의 시행을 계기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중처법 유예 시도를 ‘개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응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집회가 끝난 뒤 ‘거부권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제4차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에도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조법, 방송 관련 3법, 쌍특검법 등 총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규탄하는 취지다. 1500여명이 한국프레스센터 앞 2개차로를 점거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오후 3시 집회를 연 뒤 오후 4시 서울시청 서편까지 도심권 행진을 이어간다. 진보단체 촛불행동은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시청역 7번 출구 앞 3개 차로를 이용해 제75차 정부규탄집회를 연다. 1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집회 후에는 한국프레스센터까지 행진한다. 한편 초등교사노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북측 건너편 3개차로를 이용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늘봄학교 졸속 추진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2500여명이 모인다. 늘봄학교는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해 정규 수업 전후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교육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00개교 이상 학교에 확대하고,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