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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11·12호 인재 영입, 지구대장 출신 첫 총경·교권운동 초등교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9일 민주당 인재위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제 11호, 12호 영입 인재로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을 역임한 이지은 전 총경(45)과 전국초등교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백승아 전 교사(38)를 영입한다고 밝혔다.이지은 전 총경(왼쪽)과 백승아 전 교사.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이지은 전 총경은 부산에서 태어나 경찰대에 진학, 서울대 사회학 석사, 영국 캠브리지대 범죄학 석사에 이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림대 법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친 ‘브레인’이다. 전국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손꼽히는 마포홍익지구대, 광진 화양지구대, 은평 연신내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치안성과 전국 1위, 2년 연속 베스트지구대 선정 등을 이룩하며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 지구대장 출신 첫 총경이 됐다. 여성 일선 지구대장으로 경찰의 꽃인 총경 계급으로 승진한 것이다.인재위는 이 전 총경에 대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현직 검사를 상대로 1인 시위에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에 맞선 전국 총경회의를 기획하고 참여해 경정급 보직으로 좌천을 당하기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경찰을 정치화하여 정권유지에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숭고한 가치를 회복시키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수사기관 개혁을 완성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백 전 교사는 충북 제천시 출신으로 춘천교육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해 초등교사로 경기도, 강원도에서 17년 간 교편을 잡았다. 백 전 교사는 2020년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직접 창립하고, 지난해 ‘서이초 사건’에서 망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인재위는 “백승아 인재가 교권보호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왔고 세 아이의 엄마이자 교육전문가로서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서도 힘써왔다”며 “교육현장에 밀착한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전했다.백 전 교사는 “윤석열 정부는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교권을 무너뜨리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가기 위한 교육개혁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총경은 여성 일선 지구대장이 경찰의 꽃인 총경 계급으로 승진한 인재로,
- 로스쿨 간 아기엄마…기후 변호사 거쳐 민주당 1호 인재로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을 대비해 더불어민주당이 1호로 영입한 박지혜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변화 소송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도맡아 했다. 2017년부터 녹색법률센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환경운동을 해왔지만 원래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서울대에서 환경대학원을 나오고, 스웨덴 명문 룬드대에서도 환경 공부를 했다.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 인재 박지혜 변호사. (사진=김유성 기자)사실 그는 국내 대기업에서 글로벌 대기업 사회공헌(CSR) 매니저로 잘 나가던 직장인이었다. 그러다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갔다. 박 변호사는 “기업이 환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책임 경영 업무를 담당했다”며 “그런데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있지만, 외부 요구 없이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기업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환경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외부에서 이런 요구가 늘어날 수록 이 일을 더 의미있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환경단체 활동을 눈여겨 봤는데, 제가 환경단체에 가기 전에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꼬리표가 있어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 공부를 시작했죠.”◇ ‘워킹맘’에서 ‘로스쿨맘’으로 “아이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그렇게 박 변호사는 2년 만에 로스쿨에 합격해 법 공부를 시작했다. 아이가 딱 10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그는 “2년 정도 로스쿨을 준비했다. 저는 운이 좋았는데, 제가 입학한 기수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많이 뽑았다”며 “그중에 아이가 있는 분들이 있었다. ‘육아의 고난’을 함께 하는 동지가 됐다”고 웃었다.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 인재 박지혜 변호사. (사진=김유성 기자)“다들 모여서 밥 먹으면서 ‘우리는 왜 스스로 무덤을 팠을까?’라고 말하며 고민했어요. 이제는 다들 변호사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아직도 주기적으로 만나는 ‘육아 동지’가 됐죠. 그런데 제가 정치에 입문하겠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왜 또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좀 크니까 살 만 하냐’며…….”박 변호사가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로 결심한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다. 청소년 기후소송 대리인단을 맡기도 한 박 변호사는 “내 아이가 커서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민주당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이해 기본적인 틀을 닦이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환경분야는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고, 민주당에서는 제가 정책을 만드는 데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기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尹정권 환경 정책 0점, ‘환경산업부’ 이어 ‘복지산업부’ 만들려 해”기후변화 전문가의 입장에서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은 0점”이라고 단언했다.박 변호사는 “대통령이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산업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환경규제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실 환경 규제가 있어야 관련 시장이 형성된다.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니 쌀 빨대, 종이 빨대 등 대체 시장이 활성화됐는데 규제를 철회하니 그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환경산업부를 하고 싶으면 규제를 통해 환경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규제를 풀어버리니 경제를 죽이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 인재 박지혜 변호사. (사진=김유성 기자)“환경부 공무원들도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은데, 자꾸 규제를 없애라고 하니까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측에서 ‘복지산업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나 뭐라나. 대통령실에서 누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지식을 꽂아주고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나라가 아직도 70대 산업화 국가라고 생각하나 봐요.”오히려 박 변호사는 한국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국가이기에, 아직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의존적이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충분한 국가다. 박 변호사는 “기후대응에 있어서 바로미터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지 국제적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합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석유,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 김주현·이복현, 오늘 국회 출석…홍콩 ELS 격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불허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만 진행되겠지만 현안이 많아 언제 끝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현안질의가 시작되면 홍콩 ELS 관련한 질문이 잇따를 전망이다. ‘ELS 가입자 모임’ 회원들은 지난해 12월15일, 올해 1월19일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속한 조사, 은행·증권사의 원금 보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에서도 관련 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가입자는 “90대인 아버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지만, 은행원 말만 믿고 초고위험 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다른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며 눈물로 호소한 가입자도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히자,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양도세 대주주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도 이날 정무위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29일 정무위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도 참석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에 대한 현안질의도 진행될 수 있다. 야당 단독으로 현안질의를 의결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 "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면서 내수 경기는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라도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활력 제고만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해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2% 초반의 성장률로 지난해(1.4%)보다는 다소 나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글로벌 경기 불안 요인이 여전해 낙관하긴 어렵다는 게 이 부회장의 판단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 아래 경쟁할 수 있게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관행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이 부회장은 강조했다.그는 “노동의 생산성은 높이고 경직성은 해소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력한 노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노동 관련 규제를 해소하면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투자가 활성화하고 고용(일자리)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이 부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약 60분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은 이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해 거둔 성과와 소회에 대해 말하자면.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한 한 해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 등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이전 정부에 비해 근로손실일이 크게 줄었다. 특히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 낸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5% 수준으로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걱정을 덜 수 있게 했다. 다만 고용과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은 제대로 논의돼지 않아 올해 역점 과제로 보고 있다.-올해 경총의 주요 추진 사업과 계획은.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대상 141개국(경제권)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은 97위이고, 노사협력은 130위에 해당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노동 관련 법이 모두 노조 측에만 유리하도록 법규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동 환경 규제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노동 환경 규제 개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한마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고, 근로시간, 파견 규제 등이 매우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입지 확보도 어렵다. 여기에 노동 법규가 너무 경직적이어서 한번 뽑으면 해고도 못하고, 처벌 관련 규정(중대재해처벌법)만 세다. 이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낮추고 유연성은 높이면서 투자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으로 꼽는 과제는.저성과자 해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 것이다. 이는 ‘저성과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사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등 좀 더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고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명시적인 통상해고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저성과자 등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이 매우 크다. 해고 사유를 업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현행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해 기업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장근로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1000인 이상 기업의 약 70%가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과와 상관없이 월급이 오르는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신입사원과 30년 된 직원의 임금차가 1.8~2배 격차인데 우리나라는 3배 격차가 날 정도다.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임금이 오르니까 오히려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한다. 이에 현행 임금체계를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해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노동계가 요구하는 ‘만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우리 노동시장은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이 여전히 낮고, 정년 만 60세가 시행된 지 불과 7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고려하면 대부분 기업은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정 정년연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곧 총선이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21대 국회에서는 친노동 입법들이 대다수를 이뤘던 반면 규제개혁과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는 당장의 인기와 정치적 이익보다는 우리 경제와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더욱 고민해 주길 바란다. 혁신을 가로막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법인·상속세제 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해 주길 기대한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동근 부회장은...△1957년생 △연세대 행정학 학사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23회 행정고시 23회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尹 정부 규제개혁 선봉에선 '규제 진돗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년 6월 이정원 당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차장(차관급)으로 임명됐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다. 2차장이 경제분야 조정을 담당하기에 통상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출신이 맡았던 것과 달리, 국조실 출신인 이 차장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더 큰 변화는 1차장 산하 규제조정실 업무가 모두 2차장 산하로 이동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통령령(국조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을 바꿔 정식으로 규제조정실장을 2차장 산하로 바꾸고 기존 2차장 산하에 있던 사회조정실장 등은 1차장 산하로 변경했다. 차관급 인사로 중앙부처 조직이 개편된 매우 희귀한 사례다. 관가에서는 규제개혁을 핵심과제로 잡은 윤석열 정부가 그에게 거는 기대와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2차장 따라 이동한 규제실…최고의 규제 전문가 자타공인 ‘최고의 규제 전문가’로 꼽히는 이 차장은 그동안 기존 관행을 깨면서 규제 관련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3년 규제총괄과장을 맡았던 그는 이듬해 고위공무원 나급(국장급)으로 승진하면서도 같은 규제실 소속 규제혁신기획관(국장급)으로 임명됐다. 승진 첫 보직은 다른 실(室)로 이동하는 국조실 인사관례를 깬 것이다. 또 2020년 9월 규제총괄정책관(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진할 때도 바로 규제조정실장이 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조직이 인사에서 이만큼 배려했다는 것은 이 차장이 규제개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파견·교육훈련도 모두 규제에 포커스를 뒀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규제정책과에 파견돼 해외 규제동향 등을 연구했다. 또 2014년 국장급 승진 이후 교육훈련도 통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나 국방대학교가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규제연구센터에서 했다. 국장급 교육훈련을 KDI 규제연구센터에서 한 이는 현재까지도 이 차장이 유일하다. 그는 교육훈련을 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산파 역할도 했다. 2014년 당시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비용을 분석·검증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했는데, 이 차장은 KDI 산하에 경제분야 규제비용을 분석할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며 예산확보 등에 성공했다. 이때 만들어진 KDI 규제연구센터는 규제연구실로 이름을 바꿔 여전히 규제영향분석 적정성 검토 및 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 한길을 걸은 그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을 받았다. 특히 규제개혁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조실장이었던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주재 회의를 미친 후 이 차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소개하며 ‘규제 진돗개 1호’라고 추켜세운 것은 아직도 회자되는 후일담이다. 박 전 대통령이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으로 규제를 개혁하라’고 지시하자 그를 ‘규제 진돗개’라고 부른 것이다.윤 정부가 출범 후 새 ‘규제혁신 추진방향’도 이 차장이 주도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덩어리 규제를 깨기 위한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신설도 모두 이 차장이 큰 틀을 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 말 취임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규제시스템을 과감하게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차장에 대한 큰 신뢰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 차장은 한 총리가 2004년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역임할 당시에는 장관실 비서관(과장급)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경력도 있다. 규제실 관계자는 “총리님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규제 관련 궁금증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차장에게 보낸다”며 “규제 관련 한 총리의 관록에 맞춰서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관료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당시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1주년을 맞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개선 앞장…“부처간 조율 탁월”규제개혁을 위해 이 차장을 중용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약 1700여건의 혁신과제를 완료했고 이에 따른 경제효과를 약 100조원에 규모로 추산한다. 이중 지난해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하자 포스코가 4조원 대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 차장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큰 원동력이 됐다는 후문이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 산업단지에 흑연전극봉사업, 블루수소 생산, 니켈 수산화 침전물, 2차전지 사업 등을 하고 싶었으나 철강 관련 산업 입주만 허용하는 산업입지법으로 인해 수년째 실행하지 못했다. 산업입지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추후 ‘대기업 특혜’라는 부정적 시선을 우려해 매우 주저했다. 이에 국조실과 국토부가 공동 추진하고, 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규제개선을 발표하는 형태로 부담을 덜었다. 해당 규제개선에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1건 개정 및 별도의 유권해석 1건이 전부였으나, 조 단위 투자가 발생한 것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및 휴일 관련 규제 개선도 그의 노력이 컸다. 이 차장이 이를 풀기 위해 산업부·중기부 고위관계자와 함께 실시한 회의만 17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상인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노력도 불사한 끝에 2022년 12월말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모두 함께하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또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킬러규제 중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 해제를 위해 법무부를 설득하는 데도 이 차장이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사실 규제가 해제되는 부처에서는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해당 분야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어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설득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차장만큼의 경험과 실력이 없다면 부처 간 조율 및 명확한 판단을 해주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맨 오른쪽)을 비롯한 담당 부처 배석자들이 지난해 8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새로운 도전·과제 즐겨…‘동네형 리더십’으로 소통내부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만나면 피하기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하기를 즐기는 그의 성격이 규제개혁에 딱 맞는다는 평가도 한다. 종종 그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늘공(직업공무원)이 아닌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이 차장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사 PD 시험도 응시해 최종단계 직전에 고배를 마신 경험도 있다고 한다. 국조실 내부에서는 “아이디어도 많고 창의력이 좋아서 PD를 해도 잘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아이디어·창의력을 규제개혁에 사용하는 것 같다”고 웃었다. 국조실 내부에서는 그를 친근한 ‘동네형’이라고 부른다. 수습 사무관부터 직위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고 친해지면 형·동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다. 조직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주위를 잘 챙긴다. 또 다른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를 받다가 후배들이 세종행 KTX를 탈 시간이 늦어지면 빨리 서울역으로 가라고 자신의 관용차를 내준다”며 “최근에도 밥을 사달라는 수습사무관들을 만나 밤늦도록 술잔을 나누며 격의없이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봄 되찾겠다" 박광온 개소식에 민주당 인사 총출동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박광온을 중심으로 ‘원팀 수원이’ 수원과 경기도를 지킬 것.” “민주당의 통합의 길을 강단있게 하는 분.”28일 열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원정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말이다.22대 총선에 수원에 출마하는 (왼쪽부터)김승원, 백혜련, 박광온, 김영진 등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승리를 다짐하는 ‘원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박광온 예비후보)이날 개소식에는 홍 원내대표와 김 지사 외에도 김승원·김영진·백혜련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고민정·윤영찬·정춘숙·오영환·서영교·홍기원·권칠승·홍정민 등 현역 의원 30여 명이 집결하며 박광온 의원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또 이 자리에는 박 의원과 오랜시간 호흡을 맞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무 선거구에 도전하는 염태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도 함께 했다.박 의원은 이날 “수원에서 정권심판의 바람이 시작됐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이번 선거를 “미래 대 과거, 유능한 경제와 무능한 경제, 국민통합 세력과 국민분열 세력의 대결”이라고 설명하며 정권심판 선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수원을 총선 전략의 거점으로 삼고 수원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며 “수원을 흔들어서 정권심판의 바람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비롯해 수원갑 김현준 전 국세청장, 수원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인재영입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중량급 인사들이 수원에 대거 출마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판단이다. 윤 정권은 우리 영통구에서 더 혹독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며 “영통구 시민은 확실한 정권심판, 압도적인 정권심판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통구 시민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으라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정치, 무능한 경제를 끝내겠다”라며 “정치의 봄, 경제의 봄, 평화의 봄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28일 열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민주당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박광온 예비후보)
- [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를 임명하면서 기대가 크다. 경제수석 산하에 과학기술비서관이 있었지만, 위상과 역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가 윤석열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시험대라고 생각한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사진=이데일리)하지만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특히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단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왜냐하면 과학계에서는 지난해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비서관 체제에서는 수석이 있는 경제·사회 분야에 비해 대통령실 내 위상이 낮아 대통령에게 전문가 다운 조언을 하려고 해도 힘에 부쳤을 것이다.여기에 과학기술비서관이 자의든, 타의든 외부 소통에 미흡했던 것도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조성경 전 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부임 이후 R&D 삭감에 대해 “몰랐던 부분이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유일하게 대통령실에서 과학계를 대표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신진연구자를 지원하고, 국가 전략기술을 육성해 미래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이 때문에 유학을 떠나려는 젊은 연구자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여파가 거세다.박상욱 수석은 이처럼 어려운 시점에서 국가혁신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속 양자, 우주,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 전략기술도 확보해야 한다.다행인 것은 박 수석이 과학분야와 정치분야에서 두루 경험이 풍부한데다 소통의 중요성을 아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박 수석은 임명 직후 “추후 비공식 또는 공식 자리를 마련해 과학기자들의 의견도 들어달라”는 기자의 문자에 “과학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들과 만나겠다”고 답했다.모든 정책이 완벽할 순 없다. 하지만 과학계와 언론과 진심으로 소통한다면 예상못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박 수석이 소통을 통해 빠르게 연구현장에 혁신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갑작스러운 R&D 예산 삭감으로 상처 입은 과학기술인들을 보듬어 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