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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 내란죄 고발인 조사…국무위원 조사도 속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고발인과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을 고소·고발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군인 및 경찰들에 대해 △내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법위반죄 등 범죄혐의로 국수본에 고소·고발했다.민변은 성명불상 군인 및 경찰에 대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인으로 특정하기도 했다.민변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추가 고발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들을 불러모은 것에 대해 내란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해 내란 공범이라는 취지다.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진행한 고소고발인 조사 이후 조속히 윤석열 등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바란다”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은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국무회의 당시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소환 통보를 했으며 13일 기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이 경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아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국무위원들은 계엄 직전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했던 발언과 비슷하게 진술했다”며 “추가로 국무위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소환 일자를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이 윤 대통령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시작할 시점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과 수사 경쟁에서 어느 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지가 관건으로 꼽히는 만큼 고심하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 반대로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 특수단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지만 극히 일부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단은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지, 추가 영장을 신청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엔 “아직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요청한 것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 "병장보다 적은 월급?" 간부 '역차별' 논란.. 尹정부 국방 뜯어보니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 봉급의 급격한 인상은 군 인력 및 병역의무 이행 관련 인력 운용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병 봉급 인상이 군 인력운용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지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공약하고 이를 실제 추진했다.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방정책이었다. ◇병사 월급 급격한 인상, 간부 ‘역차별’ 논란이같은 정책은 발표 당시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병사 월급이 오를 경우 초급 간부 월급도 최소 수십만원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군인 보수체계 전반을 재조정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당초 병사 월급 200만원 달성을 위해 책정한 5조1000억원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지난 9월 17일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당장 2022년 당시 67만6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을 2023년 100만원까지 급격히 늘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2년 이후 병사 봉급 인상 기준을 하사 1호봉의 50%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백지화 한 것이다.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5%나 올랐다. 여기에 정부 지원의 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할 경우 올해 병장 기준 월 수령액은 165만원에 달한다. 하사 1호봉의 기본급 추정액 182만원, 소위 1호봉의 기본급 추정액 183만원과 유사한 수준인 것이다. 물론 하사 및 소위의 경우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등을 받지만 병사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병장과 초급간부 간 급여가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게다가 내년에도 역시 20% 가량 늘어 병장 봉급은 월 150만원이 될 예정이다. 내일준비적금액까지 더하면 내년 병장 봉급 수준은 205만원까지 늘어난다. 이같은 ‘역차별’로 병사와 초급 간부 월급이 비슷해지면서,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긴 간부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징집 인력인 병사와 달리 모집 인력인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이 늦어지면서 인력 충원 자체가 어려워지고 인력 운용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연차별 병 봉급 인상 계획(출처=국회예산정책처)◇효용성 논란에도 잇딴 부대 창설…장군정원 증가드론작전사령부와 전략사령부 창설도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방 정책이다. 하지만 이들 부대 창설 역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2022년 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날아오면서 대응책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각 부대에서 이미 드론을 작전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령부를 만드는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운용 드론이나 인력을 교육시킬 병과학교도 없고, 전술·교리 정립도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대를 급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 지시 9개월 만에 소장이 지휘하는 부대 하나가 만들어 진 것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이번 비상계엄 파문과 관련, 지난 10월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 자작극이 아닌 계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 군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김명수 합참의장이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직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이와 함께 지난 9월 30일 창설한 전략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검토했었지만 운용 전력과 지휘체계 등의 문제로 취소했었다. 전략사령부의 임무는 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하고 있는 첨단전력을 통합하고,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평시 한미연합사령부 및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편제되는 각 구성군사령부와의 지휘체계 문제와 이미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합참과의 임무 중첩 문제 등으로 별도의 사령부를 만드는 건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군 내에서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으로 부대를 해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대를 늘렸다. 군 당국은 2022년 육군 6군단 해체 이후 30사단 및 26사단을 없앴다. 올해 말 28사단도 해체 예정이다. 신병 수 감소로 1사단과 9사단, 25사단 신병교육대도 없앴고, 28사단 신교대 역시 해체 예정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시절 360명까지 줄인다던 장군 정원을 다시 늘려 370명을 유지하고 있다.
- 최상목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경제·민생 집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경제팀은 민·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고,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서며 경제팀의 역할도 중요해진 가운데,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연달아 주재한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팀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한국 경제 설명회(IR),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대외신인도를 지킬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IR과 더불어 국제금융 및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의 경제상황과 대응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외국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와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 및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 부처가 함꼐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석유화학과 건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곧이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 날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배정을 마무리하고, 재정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등을 종합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포함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국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산업 운명을 가로지를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해 안정적인 경제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연말 내수 상황을 고려해 “계획했던 연말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과 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 탄핵안 가결에 희비 엇갈리는 ‘정책 수혜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주식시장에서 정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처럼 증시 반등 레벨은 높지 않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활황처럼 국내 증시를 이끌 경기 펀더멘털 측면의 모멘텀이 부재해서다. 경기부양책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다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수혜주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증시는 결국 경제 펀더멘털”…한국, 경기침체 가능성 35%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탄핵 정국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경기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시각이다.BNK투자증권은 “비상계엄 이후 블룸버그에서 실시한 한국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계엄 이후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변경 확률은 18%, 변경하지 않을 확률은 82%로 집계됐다”며 “경제전망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4년, 2016년과 비교해 우리경제의 체질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수부진, 설비투자 뒤축 등 수요발 경기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조사된 ‘향후 12개월 이내 한국의 경기침체 확률’은 평균 35%로, 미국 25%보다 높다.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침체 확률과 비교해 국내 경기침체 확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8포인트에 근접하고 있단 점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정정책 필요성 목소리가 제기됐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04년에는 중국 고성장, 2017년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당시 국내 리스크 요인들을 만회했다”면서 “현 경기국면에서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요 수출국의 경기에 따른 기대감은 존재한다. 주요국7대 경제 선진국 G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및 신흥 아시아 경기선행지수 상승세와 더불어 중국 경기부양책,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상승 등에 힘입어 그동안 억눌렸던 코스피의 반전 가능성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는 한국 수출, 기업 이익에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음주 중국(16일), 미국(17일)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를 확인하면서 단기 등락에도 매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전주 지고 친환경주 빛볼까…정책 수혜주 교체 전망탄핵안 가결로 정책 수혜주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윤석열표’ 깜짝 정책으로 꼽혔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는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관련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정도로 공들여온 대표적 윤석열표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기존 505억 5700만 원에서 98%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태다. 계엄령 발표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 4만800원에 마감했던 한국가스공사(036460)는 13일까지 19.97% 급락해 3만2650원으로 떨어졌다. 정부와 대왕고래 탐사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용역 계약을 맺은 화성밸브(039610) 주가도 같은 기간 27.71% 급락했다. 또 윤석열 정부들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고밸류 부담까지 겹치면서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난 은행주들은 연일 하락세다. KB금융(105560)과 신한지주(055550)는 같은 기간 각각 -16.00%, -12.23%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계엄령 이후 각각 4960억원, 3481억원어치를 매도했다.체코 원전 사업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원전주로 분류되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한전기술(052690)도 각각 16.72%, 25.40%씩 내렸다.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 정책을 강조해왔다. 신재생에너지주 가운데 풍력발전 대장주인 유니슨(018000)은 이 기간 23.34% 급등했고, 씨에스윈드(112610)도 1.9% 상승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남북경협 사업 관련주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상휘 흥국증권 연구원은 “행정부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인도가 타격을 받게 됐고,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아왔던 섹터 및 업종들이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상적 추진에 대한 의구심도 짙어졌다”고 말했다.
- '경기+정국 불안'에 목표가 상향 37% 불과…'고환율ㆍ조선' 주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12월 증권가에서 발간된 목표주가 조정 리포트 가운데 목표가를 올린 리포트는 10건 중 4건꼴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우려 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까지 덮치며 주가 상승 여력이 위축된 탓에 목표주가 하향이 이어진 탓이다.정국 불안에도 고환율 국면에서 실적 개선 여력이 큰 수출주의 목표주가 상향이 이어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가 견조한 미국 수출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주목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12월 2~13일) 목표주가를 조정한 리포트는 총 91건으로, 이 가운데 목표주가가 상향을 제시한 리포트는 34건, 하향 리포트는 57건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관세 위협과 경기 둔화, 정치 불확실성 등 대내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증권사들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간 점을 고려, 강달러 국면에서 환차익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의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바이오 업종에선 녹십자(006280)가 대표적이다. DB금융투자는 녹십자의 목표주가를 1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삼성증권도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DS투자증권은 18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녹십자(006280)는 혈액제제인 ‘알리글로’의 미국 수출 확대 전망이 목표주가 상향 근거로 제시됐다. 녹십자는 최근 미국 혈액원인 ABO홀딩스 인수를 결정함에 따라 알리글로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명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주요 3대 처방급여구매대행사 등과 현지 판매 및 유통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면서 올해 600억원, 내년 1500억원의 알리글로 목표 매출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용의료기기 업체인 클래시스(214150) 역시 미국 수출 증가 전망에 목표주가가 상향됐다. 삼성증권에선 클래시스의 목표가를 6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상인증권은 4만2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다. 클래시스는 내년 미국 시장에서 파트너사인 큐테라(Cutera)와 함께 고주파(RF) 리프팅 장비인 ‘볼뉴머’ 판매를 본격화하는 점이 호재로 꼽힌다.대표 수출주인 조선주 목표주가가 대거 상향됐다. HD현대중공업(329180)은 삼성증권(24만→27만원), NH투자증권(22만→25만원), iM증권(22만6000→25만5000원) 등 3곳에서 목표주가가 상향됐다. 이외에도 삼성증권(016360)은 HD한국조선해양(009540)의 목표주가를 22만3000원에서 24만2000원으로, NH투자증권은 한화오션(042660)의 목표가를 3만8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조선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화석연료 활용 확대를 시사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선박 발주 증가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됐던 LNG 프로젝트들이 재개되면서 내년부터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C) 발주가 과거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발주 대부분은 한국이 독식할 여력이 크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HD현대중공업)
- 민변·민주노총 위원장, 尹 내란죄 고발인 조사…"강제수사 촉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고소·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오전 양 위원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소·고발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민변은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군인 및 경찰들에 대해 △내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법위반죄 등 범죄혐의로 국수본에 고소·고발했다.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소인인 성명불상 군인 및 경찰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인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추가 고발하며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들을 불러모은 것에 대해 윤석열 등의 내란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내란 공범 혐의로 봤다”고 설명했다.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 및 포고령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며 법관의 독립도 위협해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며 “총기를 든 무장 군인과 경찰을 헌법기관에 투입하는 등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폭동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내란죄의 성립요건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경찰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진행한 고소고발인 조사 이후 조속히 윤석열 등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바란다”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