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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이 선거구에 삐졌어” 민주당 공천 지켜보는 시민들
  • “순천이 선거구에 삐졌어” 민주당 공천 지켜보는 시민들[르포]
  • [순천·광양=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순천은 진보당도 되고 새누리당도 되고 민주당도 되는 곳이에요.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을 이상하게 하면 ‘삐져서’ 안 찍을 걸? 민주당이 해룡면 광양에 붙였잖아요.”전남 광양매일시장 입구. (사진=김혜선 기자)지난 6일 오후 전남 광양 한 카페에서 만난 김장현(50대·남)씨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기자는 이 카페에서 지난 19대·20대 순천 국회의원을 지낸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과 만나 인터뷰를 막 마친 시점이었다. 옆자리에서 이 전 의원을 알아보고 슬쩍 웃음을 지었던 김씨는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에 호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전남 동부에 위치한 순천과 광양, 여수는 ‘여순광’으로 묶여 부르며 전남에서도 최대 생활권을 이루는 도시들이다. 특히 순천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게리맨더링(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비판을 크게 받은 지역이었다. 2020년 총선 당시 전남 동부 지역구는 여수 갑·을 2개 선거구와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2개 선거구로 획정됐다. 순천의 경우,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으로 대부분 들어갔으나 해룡면만 뚝 떼어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통합해 ‘순천광양곡성구례 을’로 만들었다. 당시 해룡면 주민들은 “순천 시민이 왜 광양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느냐”며 분노했다.광양 시민인 김씨는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순천이 삐졌다’고 표현했다. 옆자리에 앉은 김씨의 친구 김우영(50대·남)씨도 “맞아. 순천은 인물을 봐”라며 동의했다. 순천 시민인 김우영씨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번에 뭐 한 게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긴 해야할텐데, 지역에 뭘 했는지 조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기존 정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 이준석이 좋은 인물을 내면 인물은 개혁신당을 뽑아주고, 정당 투표는 민주당에 던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순천은 민주당 강세인 지역임에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후보가 당선됐고, 보궐선거에서는 정반대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6번의 선거 내내 순천에서 국회의원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겨우 깃발을 꽂았다.순천역.순천 해룡면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60대·남)도 “이준석은 젊은 사람이라 괜찮게 본다”며 “내가 조곡동에 사는데 얼마 전 우리 동네 빵집에 왔더라”고 했다. 다만 이 시민은 “이재명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지”라며 “정권을 견제하고 검찰 개혁하려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기자가 ‘이낙연은요?’라고 묻자 하하 웃으며 “배신”이라고 답했다.순천 이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이정례씨(80대·여)도 “그래도 밀어 줄 사람 밀어 줘이지. 민주당을 밀어 줘이지”라고 했다.순천의 한 카페 사장(40대·여)은 “전남은 다 민주당이지만 순천이나 광양은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 산업단지가 밀집돼 젊은이들이 많은데, 부모님들은 다 ‘민주당’이지만 외지인들은 그런 지역색을 따지겠나”고 했다. 광양이 고향이라는 카페 사장은 ‘어느 당이 호감이냐’고 묻자 “정치는 잘 모른다. 우리 지역 의원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웃었다. 카페 사장의 말대로 광양은 호남에서도 가장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에 27.93%,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28.15%의 표를 준 곳이다. 이정현 전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노리고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그러나 광양은 순천과 달리 총선에서 보수 후보를 택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광양매일시장에서 만난 상인(70대·여) “근디 국민의힘 그 촐랑이, 아주 촐랑촐랑함시롱 보기도 싫당께”라며 손사래를 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상인은 “이재명은 이름은 알지만 정치가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뉴스를 안 본다”며 “그래도 민주당을 찍어 줘이지. 국민의힘이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해도 마음이 가야 말이지”라고 말했다.
2024.02.08 I 김혜선 기자
尹, 설 앞두고 시장 방문 "전기료 많이 든다고…깎아드릴 것"
  • 尹, 설 앞두고 시장 방문 "전기료 많이 든다고…깎아드릴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시민들과 소통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 설 명절 관련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며 시장 상인들을 응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강정 가게에서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방문엔 정부에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또한, 중곡제일시장 상인회장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환호하며 대통령을 반겼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상인회장 등과 인사하며 중곡동에 사는 참모진이 이곳 시장에 자주 온다고 해서 들르게 됐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가격은 어떤지 등을 물으며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한과·떡 등 명절 음식을 구매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했다. 시장 초입의 한 점포에서는 아기를 업고 있던 어르신에게 손주가 몇 개월인지 묻기도 했고,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한우 가게에서는 진열된 고기가 색깔이 아주 곱다며 “많이 파시라”고 응원을 보냈다.윤 대통령은 꽃가게에 들러 “조금 전 민생토론회에서도 꽃집 사장님 한 분이 냉장고 가동 등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전기료도 깎아 드리겠다”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한편, 시장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며,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도 감면한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尹대통령 NPT 준수 발언에도…커지는 ‘자체 핵무장’ 여론
  • 尹대통령 NPT 준수 발언에도…커지는 ‘자체 핵무장’ 여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거세지면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KBS와 대담에서 “핵개발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서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도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핵무장론은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라며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경제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핵개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 의무와 우리의 역할, NPT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 말씀처럼 일관되게 유지하자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정부의 입장과 달리 국내에서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 조사에 따르면 72.8%가 독자적 핵 개발에 대한 인식을 보였다. 작년(76.6%)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정책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를 꼽았으며, ‘나토(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항공모함 등 미국 핵전략 자산 상시 순환 배치(15.4%)’, ‘북핵 공격에 대비한 한미연합 훈련 강화(8.8%)’가 그 뒤를 따랐다.특히 유엔대사를 지냈던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은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아직 북한에 대해 비핵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NPT 탈퇴 권리는 충족되고도 남는다”며 “NPT 10조에 따르면 3개월전에 탈퇴 의지를 유엔 안보리에 통보하면 끝난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국가적 안보가 경각에 달했을때는 자위권을 발동을 할 수 있고, 당연한 국가 권리고 NPT 규정상에도 보장돼 있다”고 NPT 탈퇴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최종현학술원의 여론 조사는 한국갤럽이 2023년 12월 15일에서 2024년 1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43명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다.
2024.02.08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위성정당’ 한동훈 ‘스벅’에 주목
  • 이재명 ‘위성정당’ 한동훈 ‘스벅’에 주목 [4·10 빅데이터민심]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엔 ‘위성정당’이 한동훈엔 ‘스타벅스’가 남았다. 2월 1주차(5일~7일) 온라인 민심이 주목한 키워드다. 설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과 만나기도 하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선거제 방향을 결정하는 등 밀린 숙제를 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민심은 어디에 집중했는지 ‘스피치로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다.2월 첫주(5일~7일) 키워드 종합순위. (사진=스피치로그)◇ 키워드 종합순위 1위 ‘민주당’…선거제 발표 영향뉴스, SNS,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중 1위는 ‘민주당’, 2위는 ‘이재명’으로 각 키워드 지수 3.5점, 3.2점을 얻었다. 이는 지난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광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유지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지 고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내에서는 연동형과 병립형 두 부류로 팽팽한 의견이 갈렸고, 결국 이재명 대표이 최종 결단하는 것으로 전권을 위임했다.자연스럽게 21대 총선과 같은 ‘위성정당’ 창당에도 관심이 쏠렸다. 2월 첫주 키워드는 ‘위성정당’ 키워드가 119단계 급상승해 키워드 종합순위 10위(1.3점)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원내 정당인 녹색정의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과 함께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역시 위성정당으로 ‘국민의미래’를 오는 15일 창당한다.이밖에 키워드 종합순위는 3위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명절, 국민 순이었다.◇ 커뮤니티 순위 1위 ‘한동훈’ 스타벅스 발언에 주목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서는 ‘한동훈’ 키워드가 5.7점으로 1위에 올랐다. 뉴스와 SNS에서는 각 ‘국민의힘’과 ‘이재명’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과 달리 커뮤니티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경동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주목했다.2월 첫주(5~7일) 커뮤니티 키워드 순위. (사진=스피치로그)커뮤니티 키워드에서 ‘스타벅스’는 3.2점으로 민주당(4.3점), 이재명(3.9점) 키워드에 이어 4위로 올라섰다. ‘서민’ 키워드도 2.1점으로 ‘개혁신당’과 함께 9위에 올랐다. 온라인상에서는 “아이 졸업 기념으로 스타벅스 갈 생각에 벅찬다”, “사회초년생 된 기념으로 어머니가 스타벅스에 보내주셨다. 기죽지 말라고”라는 등 재치 있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이밖에 커뮤니티 상에서 큰 관심을 받는 이준석(3.2점)이 5위, 신년 대담을 진행한 윤석열(3점) 6위, 아시안컵 축구로 클린스만(2.4점) 7위 순이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키워드도 2.3점으로 8위에 올랐다.
2024.02.08 I 김혜선 기자
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 수단 총동원할 것"
  • 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 수단 총동원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7일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의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며,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20만원까지 전기 요금도 감면한다.윤 대통령은 특히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구제 대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폐쇄회로)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시키겠다”고 했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한동훈 "尹 진솔한 생각 말해…평가는 국민이"
  • 한동훈 "尹 진솔한 생각 말해…평가는 국민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신년 대담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사안에 대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관련 발언에 대해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당직자들과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어 한 위원장은 “국민적인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시스템적 보완 같은 걸 대통령실에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담에서 사과와 유감 표명이 없었던 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처음 답으로 갈음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선 “국민의 평가를 평가하진 않겠다”고 언급했다.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에서 언급될 필요가 없는지 묻자 “무슨 ‘리스크’다,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진 않는다”며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그 물건을 사서 파는 과정을 시계 몰카 같은 걸로 찍은 것이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가 총선쯤 터뜨린 것”이라며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는 있다”고 규정했다. 총선 이후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전 여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선 “민생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다”며 “총선 이전에 얘기한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정략화하고 총선을 그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는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4.02.08 I 조민정 기자
尹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부담 덜어줄 것"
  • 尹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부담 덜어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토론회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이어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에너지 비용·세금 등 고정비용 부담 및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로 인한 제재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벤처투자 확대·해외 진출·지역 창업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박정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해 100만 도시로...3선 힘으로 추친”
  • 박정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해 100만 도시로...3선 힘으로 추친”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북부는 지난 70년간 안보를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돼왔습니다. 개발을 하려고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각종 환경 규제가 2중·3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 경기북부로 분도하고, 파주는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제가 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파주가 특구로 지정되면 인구 100만 도시로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사진=박정의원실 제공)◇19대때 낙선하고도 지역활동 계속…20대·21대 당선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이 꿈꾸는 파주시의 미래다. 최근 파주 지역사무소에서 만난 박 의원은 “파주 운정은 서울의 개발 압력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북한과 접경 지역은 아직 개발이 더디다”며 “서울 위성도시가 아닌 자급자족하는 도시가 되려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돼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선의 힘으로 평화경제특구를 꼭 파주로 가져오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경기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파주에 평화경제특구가 유치되면 100만평을 개발할 경우 일자리 7만개, 300만평 개발 시 일자리 18만개가 나온다고 한다”며 “제가 처음 파주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인구 20만 정도의 도시였지만 이제는 50만 대도시로 성장했다. 100만 도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박정어학원’으로 유명한 박 의원은 파주 금촌동에서 태어났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공부에 대한 꿈을 놓지 않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했고, 미국 유학 비용을 벌기 위해 어학원을 열었다가 ‘대박’이 났다. 이후 1996년 파주 홍수 피해가 심각하자 학원을 정리하고 파주로 돌아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정계에 입문해 20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파주을에서 61년만에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후 21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박 의원은 “파주을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19대 총선까지만 해도 제게 ‘빨갱이’라며 뺨을 때리거나 소주를 얼굴에 붓는 등 많은 수모를 당했다”며 “하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지나며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평화가 곧 안보이고 경제라는 생각으로 바뀌신 듯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19대 총선 때 패하고 나서도 보름간 곳곳을 다니며 선거 때처럼 인사를 드렸다. 떨어졌다고 떠나지 않으니 성실함을 보신 것 같다. 지역주민이 주시는 술 한 방울도 안 버렸다. ‘지독한 놈이다’ 하면서 좋게 보신 것 같다. 22대 총선도 큰 청사진을 그려내고 실현시킬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했다.(사진=박정의원실 제공)◇“GTX-F노선 파주~잠실~이천으로 이어야”박 의원이 시급하게 바라보는 파주 현안은 ‘교통문제’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GTX-F노선으로 서울 외곽을 순환하는 안을 발표했다. 순환선은 GTX로 할 필요가 없다”며 “파주 북부에서 잠실, 여주, 이천으로 빠져나가는 방사선형으로 GTX-F노선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주가 소외될 것”이라고 말했다.지하철 3호선을 파주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50만 대도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해주는 법안을 냈다”며 “이러한 지역 사업은 초선이 하기 어렵고 중진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치가 필요한 곳’을 찾아 다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고엽제 피해자분들이 많은 곳”이라며 “직접 가서 이분들을 만나고 전국 최초로 민간인 피해 조사를 했다.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도의 첫 총리인 네루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했는데, 저는 국민이 서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 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제가 크게 언론에 주목받거나 회자된 정치인은 아니지만 제 역할을 착실히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처음 당선됐을 때 ‘파주시민이 자랑스러워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제가 그것은 지킨 것 같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치가 아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사진=박정의원실 제공)
2024.02.08 I 김혜선 기자
모태펀드 1.6조 신속 출자…업계 “벤처투자 마중물, 환영”
  • 모태펀드 1.6조 신속 출자…업계 “벤처투자 마중물, 환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올해 모태펀드 출자예산 전액인 1조6000억원을 1분기에 한 번에 출자해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민간자금을 적극 유입시켜 혹한기를 겪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벤처업계에서는 모태펀드의 속도감 있는 출자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벤처투자업계는 모태펀드 확대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민간자금 유입이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제도 지원을 요구했다.오기웅(오른쪽 맨 앞)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모태펀드 관련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에서 벤처캐피털 대표들과 질답을 주고 받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벤처·스타트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예산 약 9000억원에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예산 약 7000억원을 더한 총 1조 6000억원 전액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한다는 방침이다.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벤처캐피털(VC)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다. 정부가 VC에 출자하면 VC가 출자자(LP)를 모집해 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올해 1분기에 모태펀드 예산을 전액 출자하면 VC들도 그만큼 펀드를 신속하게 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후 VC들이 신속하게 벤처·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하면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다.중기부 출자예산 9000억원 중 1500억원은 ‘글로벌 펀드’에 출자한다. 역대 최대 출자 규모로 이를 통해 총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펀드는 해외 VC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펀드로 지난해 11월 기준 10조 3400원이 조성돼 운영 중이다. 올해는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인 ‘K글로벌 스타’도 신설한다. 국내외 VC가 선발한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벤처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면서 “현재 민간 투자는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해 60% 수준의 회복도를 보이고 있어 정책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LP에 대한 우선손실충당 비중을 올려주면 민간자금이 충분히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벤처투자업계는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모태펀드가 9000억원을 출자하면 VC는 1조2000억원을 매칭해야 하는데 민간에서 이만큼의 자금을 구하기 쉽지 않다”며 “퇴직연금의 민간 모태펀드 유입, 민간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2.08 I 김경은 기자
"가짜 신분증에 속았어도"…행정처분 면할 길 열렸다
  • "가짜 신분증에 속았어도"…행정처분 면할 길 열렸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 등을 사용해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보호 강화 차원의 조치로 설 연휴를 앞두고 국가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좋은 기업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했지만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아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한다. 단 철저하게 신분증 확인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제재처분을 합리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 도출했다.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등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과 주류를 제공했을 때 과징금과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것에 속았더라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앞으로는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혹은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진술 또는 영상 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해 확인되면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억울한 피해를 막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특성화 지표’도 만든다. 디지털 전환이나 마케팅·컨설팅, 지역축제 연계 지원 등 세부항목을 정해 오는 12월까지는 지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이마트(139480),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지표가 대형마트의 상생 의지를 자극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아울러 중소·소상공인 경영활동 장애물이 되는 규제법령 1160여개를 전수조사해 일괄 정비에 나선다. 시설·장비기준 관련 360여개, 휴·폐업 신고의무 관련 300여개, 금전 납부부담 관련 500여개 등이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현장에서 나오는 규제 해소 요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 긍정적”이라며 “합당한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계속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4.02.08 I 김영환 기자
논란됐던 尹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法 "정보 공개해야"
  • 논란됐던 尹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法 "정보 공개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을 공개하라고 선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6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나오는 모습.(사진=온라인커뮤니티)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지난해 4월 SNS상에 윤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횟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이 게재돼 화제가 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202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고 해운대구에 있는 한 횟집에서 회식을 한 뒤 도열한 정관계 인사들과 악수했으며 이 장면이 일반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후 경호·보안·비용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당시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회식비용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생산·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도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하 공동대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사진=이데일리DB
2024.02.08 I 성주원 기자
김수남 前총장, '50억 의혹 제기' 박수영 의원에 손배소 패소
  • 김수남 前총장, '50억 의혹 제기' 박수영 의원에 손배소 패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김수남(가운데)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7년 5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희일)는 8일 오전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박 의원은 2021년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50억원 의혹 명단에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김 전 총장 측은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장이 문제 삼은 또 다른 기자간담회 내 유사 발언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총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추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홍익표 "尹 신년 대담, 잘 짜여진 각본…아쉬움·불행함만 더해"
  • 홍익표 "尹 신년 대담, 잘 짜여진 각본…아쉬움·불행함만 더해"
  • [이데일리 김범준 김응태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신년대담으로 지금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려 했으나 아쉬움과 불행함만 더했다”고 평가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이 방송 장악 본보기로 점령한 KBS를 통해 녹화 후 편집한 홍보용 영상을 내보낸 것은 오히려 국민과 괴리된 불통만 확인된 시간이었다”며 “그 책임은 박민(KBS 사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거듭되는 실정과 잘못에도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합리화로 끝난 빈껍데기 대담”이라며 “국민이 듣고자했던 진솔한 사과와 반성, 위로와 공감 어느 것하나 담겨있지 않고 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수백억을 낭비해 꾸민 집무실 자랑만 늘어놓았다”이라고 직격했다.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논란’에 대해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앵커, 뇌물성 명품백 불법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면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범죄 혐의자가 ‘죄를 저지른 것은 아쉽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하면 풀어줬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특검) 등 국민적 의혹과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질문도 언급도 없었던 것은 대통령이 왜 기자회견을 겁내면서 피하고 있는지만 분명하게 알려준 것”이라며 “정권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돼야 하는 KBS의 정권 홍보방송 전락을 지켜보는 것도 국민에게 큰 고통이었고 실망이었다”고 짚었다.아울러 미국 백악관 최장수 출입기자였던 헬렌 토머스 여사의 말을 인용하며 “대통령에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고 일침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앞서 여당이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두고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목련꽃 필 때 김포는 서울시 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걸 저도 알고 한동훈 알고 김포시민 알고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목련꽃은 매년 피니까, (한 비대위원장이) 법 기술자답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은 듯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김포시민과 국민이 동의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할 거냐고 묻는다”면서 “(반대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는 왜 반대하는지 한 비대위원장의 답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2.08 I 김범준 기자
尹 "벤처·스타트업, 우리 경제 중요 성장동력…다각적 지원"
  • 尹 "벤처·스타트업, 우리 경제 중요 성장동력…다각적 지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 6000억원을 올해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프랑스 파리에 ‘스테이션 F’와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혁신 특구를 조성해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우리의 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尹 "나이 속인 청소년들 술·담배 구매로 자영업자 피해…행정처분 면제"
  • 尹 "나이 속인 청소년들 술·담배 구매로 자영업자 피해…행정처분 면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의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며,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도 감면한다.특히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구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폐쇄회로)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 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하겠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큰데,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해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김여사 가방' 입 연 尹…與비대위원도 "애초 거절했다면 하는 아쉬움"
  • '김여사 가방' 입 연 尹…與비대위원도 "애초 거절했다면 하는 아쉬움"
  • [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8일 김건희 여사의 가방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저라면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쉬운 점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파우치 수수 의혹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였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위원은 “본질이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도 경호처에서 걸렀다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인간적 관계를 내세웠을지라도 만남을 거절했더라면, 파우치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애초에 단호히 거절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저열한 몰카공작을 당하고 사익 추구한 일이 없는 사건이었지만 우리 당에서 많은 인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타지마할 여행과 의상 논란, 책에도 나온 법카 사용 사건을 두고도 반성의 목소리를 냈는가”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윤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제도를 언급한 만큼 더이상 정쟁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며 “이제 이 이슈를 넘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의 인물 대결과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 그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담을) 아직 안 봤다. 자세히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기자들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 거듭 묻자 김 위원은 “다섯 글자만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대담과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어제 (대담이) 늦게 끝나 지도부와 아직 의견 교환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2.08 I 경계영 기자
고민정 "명품백 논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 그게 뇌물"
  • 고민정 "명품백 논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 그게 뇌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날(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사과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는 발언을 두고 “그게 뇌물”이라고 강조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고 의원은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가장 의아하고 충격적이었던 건 KBS가 기자간담회를 한 건데,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말하지 못하더라”며 “(‘파우치’라고 축소 표현한 것을 보고) 참 비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품백을 말하지 못하는 앵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KBS의 조직원들이 자괴감을 느꼈을까”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사과조차 없었고, 심지어는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뇌물인 거고 그걸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사과를 하고 그리고 수사에 나서서 국민으로부터 그 의혹을 떨쳐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의무인데 사과조차 없었던 대담”이라고 일침했다.고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우를 언급하며 “김정숙 여사는 기본적으로 보안시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접근과 접촉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리고 (청와대) 2부속실이 있기 때문에 여사의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와 같은 사례는 있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를 두고 “여사를 비롯해서 장모 최은순 씨 등 가족들의 모든 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곳이 2부속실”이라며 “기본적인 일차적인 방어막 혹은 보호 혹은 검증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고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대담이 설 밥상머리 민심에 줄 영향에 대해 “아마 대통령실은 설 전에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대통령의 입으로 무언가를 표명을 하면, 설 밥상에서 ‘너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부러 설 전에 날짜를 잡은 것 같다”고 봤다.그러면서 “결국 오히려 역으로 설 밥상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즉, 뇌물인데 그걸 대통령이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어르신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실 것”이라며 “아마 오늘 아침 대통령실은 거의 비상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2024.02.08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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