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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문 열었지만…"강사 없어 교장이 수업" 구인난 여전
  • 늘봄학교 문 열었지만…"강사 없어 교장이 수업" 구인난 여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늘봄강사를 못 구해 1학년 교사들을 동원하고도 모자라 교장·교감이 직접 수업할 예정이다.”올해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늘봄학교 강사를 구하지 못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늘봄학교 강사 채용은 시범 운영 기간부터 지적된 문제인 데다가 당장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1학년 교사 4명을 늘봄강사로 투입하고도 인력이 모자라 관리자인 교장·교감이 직접 늘봄학교 체육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정책이다. 초등돌봄교실은 그간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는 곳이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컸다. 늘봄학교에선 최장 오후 8시까지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주고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개강 전까지 늘봄강사 ‘구인난’다른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개학 직전까지 늘봄강사를 구하기 위해 분주한 학교가 상당수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개학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8일 리코더 강사 모집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강사는 방과 후 주 2회 2시간씩 1학년 학생들의 리코더 연주법을 지도하고 쉬는 시간 학생 안전 관리를 맡는다.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이모 교사는 “개학 직전까지도 학교에서 채용공고를 냈지만 선발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늘봄 수업을 진행할 공간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김모 교사는 “상담실을 늘봄교실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상담실은 여러 학생을 위한 공간인데 늘봄수업 공간으로 용도가 바뀌어 상담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1학기에 전국 초등학교 2741곳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 뒤 2학기부터는 6176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이를 확대 도입한다. 이번 학기에는 등교 전인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초1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일 2시간, 월 40시간 예체능·교과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돌봄 부담을 하루빨리 덜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늘봄학교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했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늘봄학교 운영이 안정된 뒤 자녀를 맡기겠다는 학부모도 많아서다. 초1 자녀를 둔 경기도 수원의 학부모 A씨는 “아직 늘봄학교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무턱대고 맡기는 것은 걱정이라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체능 프로그램이 좋아 보여서 참여할까 갈등했지만 일단은 신청하지 않고 정규수업만 받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 운영하던 방과후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안내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를 늘봄학교와 통합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학부모 B씨는 “하교 후 학원 수업 전까지 시간이 비어 늘봄학교를 신청했다”며 “이후 시작될 방과후 프로그램과 중복되면 늘봄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한 것이 많은데 학교에서는 자세한 안내가 없다”고 했다. 28일 오후 인천 서구 가정동 한 주상복합상가에서 개관한 거점형 늘봄센터에서 어린이들이 멀티터치테이블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뉴시스)◇‘학원 뺑뺑이’ 줄까 기대감도자녀의 ‘학원 뺑뺑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내는 학부모도 많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30대 주부 C씨는 “하교 후 학원 등원까지 2~3시간 시간이 붕 떠서 걱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학원 등원 전 1시간 정도 학교에서 늘봄 프로그램 들으면 학원비도 덜 수 있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전국 초·중·고교가 일제히 개학과 동시에 입학식을 열었다.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2741개 초등학교 중 대부분은 다음주 11일부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개학 이후 약 1주일 동안은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입학 초 적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024.03.04 I 김윤정 기자
尹, 경북대 의대 230% 증원 계획에 “적극 지원할테니 걱정마시라”
  • 尹, 경북대 의대 230% 증원 계획에 “적극 지원할테니 걱정마시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의대 정원을 증원에 맞춰 지원해달라는 경북대 총장의 요청에 “적극 지원해드리겠다. 걱정마시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제16차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하는 한편, 지방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현재 의대 110명 입학생을 140명 늘려 250명으로 이번에 교육부로 지원 신청을 하려한다”며 “현 교육체제에서 230%를 늘리는 건 데, 이렇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는 반발이 있어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0명이 들어갈 강의실이 없다. 300~400명 (증원을)신청하고 싶어도 공간이 안 나온다”면서 “실습 공간 같은 하드웨어 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할 교원 수가 확보돼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간곡한 심정으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아까 한 주부님께서 수도권에 있는 것과 같은 대형병원이 대구에 건립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병원이라는 게 건물과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의료진이 충분이 있는 게 바로 대형병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대 총장님께서 의대 정원을 230% 증원해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내겠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적극 지원해드리겠다”면서 “경북대학 의과대학과 경북대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4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임종석, 당 결정 수용…매우 고맙게 생각해"
  • 이재명 "임종석, 당 결정 수용…매우 고맙게 생각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문(親문재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임에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 점에 대해선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임 전 실장) 본인이 원하는 공천을 해 드리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선 매우 안타까울 수 있다”면서 “모든 면에서 훌륭한 후보감이지만 당 입장에서 전략적 판단상 해당 지역(서울 중·성동갑)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훨씬 더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당이 임 전 실장보다 전 전 위원장을 더 적합한 후보로 판단한 배경에 대해선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전략적 정무적 결정은 계량적 요소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긴 쉽지 않다”며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 임 전 실장을 향해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건)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함께 힘을 합쳐주면 더욱 고맙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임 전 실장과의 향후 관계와 역할 등을 두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없다”면서도 “임 전 실장도 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점만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천 과정에선 누군가는 경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경선에서 결국은 탈락해야 한다. 떡잎은 가지에게 양보해야 하고, 다음 가지가 자라기 위해선 이전 가지들은 그 역할을 마감해야 하는 안타까운 순리”라며 “지금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에게 최대한 위로 드리고 전체를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부탁드려야 하는 당연히 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공천과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을 비교하며 “국민의힘 공천을 보니까 백주 대낮에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찍힌 정우택 후보도 공천했다”면서 “검사 공천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다.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 썩은물 공천, 고인물 공천, 입틀막(입 틀어 막는) 공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어 “남의 집안 문제 대해 근거도 없이 헐뜯는 건 그만해야 한다. 우린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천하고 있다”면서 “흐르는 물에는 물소리가 나기 마련이고, 개혁에는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다. 합리적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과정의 소리와 어려움들은 많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I 김범준 기자
정부, 대구에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30년까지 2530억 투입
  • 정부, 대구에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30년까지 2530억 투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4일 대구광역시에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구는 일제의 경제주권 침탈에 대항한 ‘국채보상운동(1907년)’의 발원지이자, 1915년 대표적인 항일결사 단체인 ‘대한광복회’가 최초로 결성된 지역이다. 국내 유일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인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조성돼 있다. 또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등 6.25전쟁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핵심 거점이었다. 이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인 ‘2.28민주운동(1960년)’의 역사도 지닌 지역이다.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은 중구 대신동 일대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기념관과 공원 조성,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해 총 253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업체를 이달 초 선정해 오는 9월까지 용역을 실시한다. 연구용역은 대구광역시에서 요청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과 제반 여건을 분석하고 기념시설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3월 중 보훈부와 대구시 간의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04 I 김관용 기자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징계" 반발
  •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징계" 반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았다.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2020년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징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박 부장검사는 이날 해임을 통보받은 사실을 밝히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했다.박 부장검사는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6일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최근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성식(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해임 해분했다.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은 정직 3개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4.03.04 I 성주원 기자
尹정부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키운다…“지정 지원, 긴밀 협조”
  • 尹정부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키운다…“지정 지원, 긴밀 협조”
  •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대구 동성로를 청년과 외국인이 찾는 국제적 관광특구로 육성한다. 동성로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대구지역 내 국립미술관, 국립뮤지컬컴플렉스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허브 조성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시 경북대에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다.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구시는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관광특구 지정에 앞서 동성로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정권자인 대구시가 조속히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외에서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중구 동성로 및 약령시 주변 일대는 현대백화점, 교동시장, 향촌동 수제화 거리 등 상가 및 숙박시설과 7000여개의 로드숍이 포진해 있다. 면적은 1.16㎢에 달한다. 정부는 대구시와 함께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MZ세대를 겨냥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연계하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청년 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여행로드’ 조성을 지원한다.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교통서비스와 쇼핑 관광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 및 다양한 결제방식 등을 구축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에 기반한 매력적인 체험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전통시장 관광 콘텐츠도 상품화한다. 동성로 인근의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등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도 돕는다.아울러 대구지역의 문화예술허브 조성에도 힘쓴다. 문체부는 대구지역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기획을 진행 중이다. 기획이 완료하면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를 진행한 후 202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국립미술관은 한국미술의 전시 기능을 기본으로 미술사 연구 등을 담당할 예정이며, 국립뮤지컬컴플렉스는 뮤지컬 문화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과 K-뮤지컬 생산?유통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2024.03.04 I 김미경 기자
尹 “대구의 혁명적 변화 과감 지원…신공항 2030년 개항”
  • 尹 “대구의 혁명적 변화 과감 지원…신공항 2030년 개항”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구조 혁신과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서대구,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하겠다”며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되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4 I 박태진 기자
대구 찾은 尹 "신공항, 팔공산 고속道 신속 추진"
  • 대구 찾은 尹 "신공항, 팔공산 고속道 신속 추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신공항(신공항) 건설과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국토부는 4일 대구 경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6번째 민생토론회(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에서 이같은 방안을 약속했다.국토부는 대구 도심에서 군위군으로 이전하는 신공항을 중·장거리 노선 취항도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신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공항철도 등 교통망 구축도 함께 추진해 중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공항은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같은해 12월부터 민항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신공항은 민·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다. 민간공항은 2060년 기준 여객 1226만명, 화물 21만 8000t(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게 되고, 3500m 규모의 활주로를 보유하게 된다.국토부는 중남부권 거점공항으로서 경제물류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탄소중립·스마트 공항으로 계획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한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역시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는 동대구와 군위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총 연장 25.3㎞의 고속도로다. 대구 동남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을 15분 이상 단축시키는 등 공항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특히 군위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고속도로는 현재 대구시에서 조속한 개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개항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3.04 I 박경훈 기자
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코로나 떨친 대한항공 ‘국세7000억탑’
  • 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코로나 떨친 대한항공 ‘국세7000억탑’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배우 강하늘과 신혜선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하늘길이 열리면서 대한항공은 법인세로만 7000억원 이상을 납부해 고액 납세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국세 칠천억원 탑’을 받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사장)에게 ‘국세 칠천억원탑’ 트로피를 수여 후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4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은 이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실납세와 세정협조 등에 기여한 569명에게 포상했다. 훈장은 성실납세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주식회사 동서의 김종원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등 9명, 포장은 세수추계위원회 참여해 세입예산안 편성을 도운 박명호 홍익대 교수 등 12명에게 각각 수여됐다. 배우 강하늘(왼쪽)과 신혜선(사진 = 뉴시스)또 대통령 표창은 배우 강하늘·신혜선 등 23명이 받았고, 국무총리 표창은 한국석유공업 강승모 대표이사 등 25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경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환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강하늘·신혜선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14개 기업이 받은 ‘고액 납세의 탑’ 중 가장 높은 국세 칠천억원탑은 대한항공이 차지했다.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대한항공은 창사 후 처음으로 법인세만 7000억원 이상을 납부하면서 국세 칠천억원탑을 수상했다. ‘국세 사천억원 탑’은 고려아연, ‘국세 이천억원 탑’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2개 기업이 받았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국의 모범납세(1060명) 수상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서신 및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지방청 및 세무서 포함)에 모범납세자 명단과 사진 및 공적내용 등을 게시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세정상 우대(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등) 및 사회적 우대(철도운임 할인, 무역보험 우대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을 적극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 제정됐다. 지난해 납세자의 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2024.03.04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탈당' 김영주, 국민의힘 입당…"영등포 돌아간다면 최선 다할 것"
  • '민주당 탈당' 김영주, 국민의힘 입당…"영등포 돌아간다면 최선 다할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4일 “4·10 총선 출마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영등포로 돌아가서 당선이 된다면 (시민이) 진정성을 인정해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입당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적을 국민의힘으로 옮긴 뒤 영등포에 출마하게 된다면)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입당 소감을 밝히고 있다.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3월 1일에도 지역구에 대해 논의한 것이 없고 당에서 언질을 준 바도 없다”면서도 영등포 출마 현실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열흘 동안 정말 힘들게 고민한 것도 정치 하면서 해야 할 역할이 남아 있는가 아니면 하위 20% 통보를 받고, 삶을 송두리째 밟히고 나가느냐 그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다”고 첨언했다. 노동계 출신인 김 부의장은 2004년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서울 영등포갑에서 19·20·21대까지 3번 연속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민주당 공천 심사 결과 하위 20% 통보를 받고 이에 반발해 탈당했다. 그는 이런 정치 이력에 대해 “‘꽃길’을 걷지 않았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할 당시 비례대표 39번을 받았다. 제 18대 총선 당시 영등포갑에서 전여옥 전 의원과 붙었을 때도 1.2%포인트 차이로 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당 공천과 힘을 받았지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던 것은 국민 응원과 영등포 주민의 지지 덕분”이라면서 “국회 부의장직도 추대 받은 것이 아니고, 동료 5선 의원과 경쟁해 이긴 것이다. 민주당을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공천 과정에서 열심히 일한 의원들이 하위 10%를 받고 친명(친이재명)이란 후보들을 집어넣는 것은 부당하단 생각을 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의장은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도 진보의 가치를 지켜갈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가 있고, 국민의힘 내에도 진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제게 요구한 것은 우리 정치가 극단으로 나뉘어 있어 중간 지점에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에 공감했다”고 입당 취지를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물음엔 “그때 지도부가 아니라서 유세 등에 참여 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으로서 옆에 참석만 했다”고 잘라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부의장직 사표를 낼 예정이다. 그는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기 때문에 민주당 몫으로 된 부의장직은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4.03.04 I 이윤화 기자
엄상필 대법관 "시대·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외면 않겠다"
  • 엄상필 대법관 "시대·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외면 않겠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성을 다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법의 문언이나 논리만을 내세워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관념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이것들이 오늘 시작의 자리에 선 저의 소망이고 다짐이다.”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대법관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언해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변치 않을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은 취임 일성을 밝혔다.엄상필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 제청한 엄 대법관은 지난 한달간 대법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사명, 그리고 주권자의 기대는 (법원 구성원들이) 늘 다짐하고 개선하고 또 노력해 온 방향과 다르지 않았다”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이 길을 가는 자세는 스스로 삼가고 또 삼가는 흠흠(欽欽)이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엄 대법관은 “송사를 듣고 다루는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선언한다”며 “왼쪽과 오른쪽을 빠짐없이 둘러보고, 뒤돌아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그는 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적 정당성의 실현, 그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 기술 발전 및 세계화의 흐름이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을 심사숙고해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 대법원은 엄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며 “청렴함과 올곧음으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이날 엄 대법관과 신숙희(54·25기) 대법관의 취임으로 지난 1월 1일 퇴임한 민유숙·안철상 대법관의 빈자리가 약 2개월만에 채워졌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2024.03.04 I 성주원 기자
김교흥, 인천 서갑 출마선언 “GTX예타면제로 강남-강북 연결하겠다”
  • 김교흥, 인천 서갑 출마선언 “GTX예타면제로 강남-강북 연결하겠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천 서구갑에 단수 공천을 받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구갑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권 폭주를 심판하고 전국 1위 자취구라는 위상에 걸맞은 서구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인천 서구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 발전을 견인하고 민생, 교육, 복지, 안전에서도 으뜸가는 도시가 되도록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직책을 맡아 서구가 키운 대표 정치인으로 성장해 왔다”며 “국회와 행정, 정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푸격있는 소통을 통해 내공을 다졌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4년 서구 숙원 사업이 거의 다 해결됐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사전 행정절차를 통과했고 서구에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GTX 노선도 확정됐다. 주차 문제를 해결할 공영주차장과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가 들어왔다”고 강조했다.또 “서구 발전에는 멈춤이 없다. G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강남과 강북까지 한번에 연결하겠다”며 “인천대로를 지하화하고 가정동, 가좌동, 석남동, 신현동을 도시재생을 통해 특색있는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날 회견 후 청라1동이 인천 서구을로 옮겨간 것에 대해 “청라 1,2동은 제 지역구였고 청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인천은 송도와 청라 양 날개로 비상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구갑에서도 청라 발전을 위해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또 “제가 서구갑에 출마한다고 하니 지역민들이 좋아하셔서 ‘내가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서구갑은 노후화된 도시라 제대로 된 콘셉트를 갖고 개발해 교육, 문화, 복지를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소명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04 I 김혜선 기자
與유의동 "정부가 SK 압박? 野막무가내식 주장, 국익 도움 안돼"
  • 與유의동 "정부가 SK 압박? 野막무가내식 주장, 국익 도움 안돼"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신청한 지원금 절반도 받지 못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어떤 근거로 보조금 절반도 못 받는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와 협상이 진행 중이고 대외적으로 비공개 사안으로 미국 기업과 차별없이 충분한 보조금을 받게 하려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 의장은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추측성 주장을 펼친 것이라면 우리 기업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이 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일부 언론 보도에 나왔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SK하이닉스를 압박하고 있다는 막말을 쏟아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도 원내 야당이 기초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범국가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 생존이 달린 민생 문제이고 기업을 살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파격 지원을 할 고민에 시간을 써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2024.03.04 I 경계영 기자
홍영표 "힘 합치기 모색…새로운미래와도 당연히 논의할 것"
  • 홍영표 "힘 합치기 모색…새로운미래와도 당연히 논의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홍영표 의원이 이른바 비명(非이재명) 주축의 ‘민주연대(연합)’ 구성 결론이 금명간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와의 연대 또는 합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연합은 오늘내일 사이에 아마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 같다”며 “(참여하는) 현역이 많지는 않지만, 현역 말고도 이번에 너무나 무도한 공천 과정에서 정말 기회도 못 가져보고 억울하게 탈락한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선거에서는 포스터에 ‘기호’가 있는 게 중요해서 정당 형태로 가야 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선거에서 좋은 조건이 된다고 본다”면서 “가능하면 정당을 그렇게 만들고, 한국의 민주당을 살리고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정당을 만들면 좋은데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그 조건 속에서도 힘을 다 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모색을 하려고 하고, 저는 새로운미래와도 당연히 이야기할 계획”이라며 “이낙연 대표는 정말 이런 민주당을 새로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되는 어떤 정치적 토대를 이번에 만들기 위해서 ‘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홍 의원은 탈당 여부에 대해 “정치하면서 탈당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와서 지금 민주당의 현실에 대해 정말 비통한 심정이 있어서 정말 마지막 고민을 하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윤석열·이재명 지키기 정당’으로 처하고 있는 우리 한국 정치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이 있어야 한다. 그 고민 사이에서 이번 주중에는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새로운미래와 통합하게 될 경우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 할 가능성이 있느냐의 질문에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제가 만약에 정말 탈당을 하고 민주연대로 힘을 모으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을 넓게 모으는 것은 정치에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답했다.홍 의원은 자신이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경선도 없이 배제된 상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해서 무슨 ‘친문(親문재인)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면서 “이번에 친문 세력을 제거해야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를 그렇게 겨냥해서 이번에 완전히 공천에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2022년 8월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송영길 전 대표하고 제가 경선을 해서 0.59%(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제가 사실 돈봉투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며 “당이 단합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참고 지내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저를 8월 전당대회에서 최대의 어떤 경쟁자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04 I 김범준 기자
"尹사단,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해임 징계…'3년간 개업 불가'
  • "尹사단,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해임 징계…'3년간 개업 불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 비판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을 받더라도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지만 3년간 변호사 등록은 금지된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총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또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51·27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혐의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징계 이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 연구위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차 징계위 당일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징계위 직후에는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된다. 하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된 뒤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을 치르고 있다.이 위원의 변호인 측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공식·비공식 방법으로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해임은 말도 안 되는 처분이고 부당하므로 행정소송 의지가 확고하다”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2024.03.04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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