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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 정책정보 한 데 모은 AI 플랫폼 출시..온라인 컨설팅도 제공
  • PERI, 정책정보 한 데 모은 AI 플랫폼 출시..온라인 컨설팅도 제공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 부처와 국회, 공공기관 등 곳곳에 흩어진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해 검색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정책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원스톱 정책 플랫폼 ‘askPERI’(애스크페리)가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5일 밝혔다. 올해 초 ‘정책의 모든 것은 애스크페리에서’를 비전 삼아 정책 실무자와 학계, 실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베타 버전을 론칭한 지 두 달 만이다.정책평가연구원 ‘애스크페리’ 서비스 메인 이미지. (사진=정책평가연구원)이곳에서는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법·의안·규제 정보뿐만 아니라 국회 회의록, 국정감사 자료, 정부 보고서, 정부 예산 및 보조금 자료, 공공기관 통계 정보 등 약 2750만건의 정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정부 예산 자료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정책평가연구원 ‘애스크페리’ 메뉴 구성도. (사진=정책평가연구원)PERI는 각종 정책 정보의 연계성을 파악해 데이터를 재가공하며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스크페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책 트렌드 △최신 의안 정보 △정부의 부처·산업·예산·개별사업·보조금별 상세 정보 △연혁·진행상황·안건별 회의록까지 볼 수 있는 의안 통합 분석 △의안 발의·발언 성향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원 통합 프로필 △과거 공공기관 경영평가·국정감사 질의응답별 분석 등이다.이를 활용하면 키워드만 검색해도 어떤 법령에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규제 개선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올해 예산 지원 사업이 어느 부처에서 얼마 규모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단번에 검색할 수 있다.PERI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뒷받침하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정책 빅데이터화를 실현해 ‘온라인 정책 컨설팅’이라는 신시장도 개척한다. 전직 장·차관, 교수, 국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PERI의 방대한 전문가 네트워크가 그 밑바탕이다. 애스크페리는 이들의 정책 이슈 관련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PERI는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애스크페리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정책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PERI 회원이라면 애스크페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일반 국민과 정책 정보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책 정보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로 제공된다.해당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PERI는 향후 해외 유명 정책 연구소 등과 협업해 추가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PERI 관계자는 “애스크페리는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델과 서비스 10개 분야에 대해 특허 출원이 진행되고 있을 만큼 기술 집약적인 플랫폼으로 정책컨설팅 수요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정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모델”이라며 “정책컨설팅 생태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3.05 I 이다원 기자
`컷오프` 홍영표 "내일 거취 밝힌다"…탈당 여부 촉각
  • `컷오프` 홍영표 "내일 거취 밝힌다"…탈당 여부 촉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구을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일(6일) 향후 거취에 대해 밝힌다. 하루 더 고민하고 탈당할지, 당에 잔류할지 결정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홍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내일 거취에 대해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면서 “지금 이 당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탈당이란 것을 꿈 속에서도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내일은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려고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민주당 잔류로 사실상 굳힌 것에 대해서도 “임 실장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지금 어떤 변화가 가능한 정당인가, 그런 민주정당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났던 얘기도 전했다. 전날(4일) 홍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만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사실을 알렸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금 총선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과제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라며 우려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어떤 논평을 했는지 밝히는 대신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저지하고 견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를 해야한다, 그래서 ‘명문정당 용광로처럼 만들자 이렇게 두 분이 손을 잡았던 것 아닌가’”라면서 “그 다음 날인가, 그냥 이를 부정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2024.03.05 I 김유성 기자
초중등·고등교육 두루 섭렵한 ‘교육부 소방수’
  • 초중등·고등교육 두루 섭렵한 ‘교육부 소방수’[차관열전]
  • [편집자주]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작년 12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후배들에게 지시만 내리기보다는 함께 고민할 줄 아는 선배다.” 과거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같이 일해본 한 교육부 공무원의 평가다.오 차관은 교육부 내에서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두루 섭렵한 교육 전문가로 손꼽힌다. 지금까지 맡았던 보직은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았으며 경험도 다양하다. ◇학교폭력 대응체계 설계 1964년 경북 상주 출생으로 동국대사대부고와 건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오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교육부 대학연구지원과장·영어교육정책과장·기획담당관·학교폭력근절과장·학교지원국장·학생지원국장·교육복지정책국장·고등교육정책관·기획조정실장·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을 지냈다.교육계에서 오 차관은 ‘교육부 소방수’로 불린다. 사회적 논란이 된 교육 문제에 대한 진화 작업을 도맡은 적이 많아서다. 그의 첫 시험대는 2011년 말 터진 학교폭력 사태였다. 당시에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 폭력을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국이 이 문제로 들끓었다. ‘학교폭력’(학폭)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 당시 오 차관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과 학생지원국장을 맡아 대책 마련을 진두지휘했다. 그가 ‘교육부 소방수’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학폭 사안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도 당시 논란 끝에 해법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은 약 10년간 이어진 학폭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오 차관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터졌을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2011년 학폭 파동 땐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지난해 파동 땐 대통령의 ‘근절대책 마련’ 주문을 교육부와 함께 실행하는 역할로 학폭 문제에 대응했다. 이후 그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과 학폭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견인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개혁 이끌 적임자로 발탁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유·초·중등 부문에서의 국가책임 강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낡은 교육체계를 미래형 인재 양성에 맞게 혁파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년 한 해는 이러한 교육개혁을 착수한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올해는 개혁정책이 현장에 안착,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오 차관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서 교육부 차관으로 발탁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 교육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인물로 그가 낙점됐다는 의미다. 차관 임명 직후 오 차관이 보인 행보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차관 임명 이틀 뒤 교육부 실·국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대신 직접 실·국으로 찾아가 업무 파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실무진과 인사를 나눈 뒤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정책 이슈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는 토론이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정책별 핵심 과제에 대해선 깐깐한 주문이 오간 자리였다”고 말했다.◇늘봄학교, 오 차관의 첫 시험대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은 오 차관이 교육부로 돌아온 뒤 맞게 된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2700곳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오는 2학기부터는 전국 6175곳의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 시행이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서 최장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정책이다. 올해는 초1만 희망자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 초1~2학년 △2026년 초1~6학년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추가 업무부담을 우려한 교사들의 반발을 교육부가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교육부 소방수’로 불리는 오 차관의 역량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시험대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 A과장은 “정통 교육 관료로서 현장과 정책에 모두 능통한 오 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정무적 역량도 강화했다”며 “늘봄학교 등 산적한 개혁과제를 무난하게 풀어낼 것”이라고 했다. 오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교과서에도 관여한 전력이 있다. 충북대 사무국장 재직 당시 박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운영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실무 단장(TF단장)을 맡았던 것.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들 꺼리는 보직이나 자리도 인사명령이 떨어지면 군말 없이 수행하는 게 오 차관의 스타일”이라며 “그러면서도 고위공무원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후배들에게는 내색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정책의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근무해 윤 정부의 국정철학과 교육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오 차관이 부총리를 성실히 보좌하고 교육부 직원들을 잘 이끌면 올해는 교육개혁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오석환 차관 △1964년 경북 상주 △동국대사대부고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철학박사(영국 맨체스터대) △행정고시 합격(36회)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교육행정사무관 △同정책홍보관리실 서기관 △同정책상황팀장 △同평가정책팀장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지원과장 △同영어교육정책과장(부이사관) △同정책기획관실 기획담당관 △同학교폭력근절과장(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겸임) △同학교지원국장(고위공무원) △同학생지원국장 △충북대 사무국장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同교육복지정책국장 △同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同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교육비서관 △교육부 차관
2024.03.05 I 신하영 기자
AI가 만드는 민심왜곡…선거판 흔든다
  • AI가 만드는 민심왜곡…선거판 흔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의 양심고백’이라는 영상이 유튜브와 틱톡 등 영상 기반 소셜미디어에 유포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실정을 스스로 고백한다는 취지의 영상은 곧 가짜라는 게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모습과 목소리를 짜깁기해 만든 가짜영상이었다. 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선거의 해’이다. 각국 선거전에서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 역시 민심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이 AI 관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 등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비방 AI 딥페이크 특별대응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등장하는 딥페이크는 기술 발달로 해당 인물의 사진와 음성 자료만 있으면 실제와 거의 차이가 없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가짜뉴스를 손쉽게 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짜영상 유포를 막을 길도 여의치 않다. 유튜브와 네이버 등 기존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영상에 식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든 소셜 미디어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서다. 또 다른 문제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따른 확증편향 문제이다. 이용자 성향에 따라 편향된 콘텐츠가 추천되다 보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힘들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던 고삼석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석좌교수는 “AI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되고 국력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 자정 노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3.05 I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일 이재명 대표 만난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일 이재명 대표 만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취임 인사를 나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가 지난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오는 5일 오전 11시30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를 만난다. 이어 오후에는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와 정호진·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를 만날 예정이다.앞서 조 대표는 민주당과 지역구 후보 경쟁을 피하고 비례대표 후보에 집중해 협력 관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일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조국혁신당은 오물로 뒤덮인 윤석열의 강을 건너 검찰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검찰독재 심판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거리를 뒀다. 이 대표는 “원내 정당 중심으로 시민 사회 세력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 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조국 신당’에 대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조 대표는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과 용산구 효창공원을 찾아 백범 김구 선생 묘역과 삼의사 묘역을 연이어 참배했다. 조 대표는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 조국혁신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2024.03.04 I 성주원 기자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 美플랫폼 가짜뉴스 대응 모색
  •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 美플랫폼 가짜뉴스 대응 모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가안보실이 미국 백악관과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출처: 틱톡)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안보실은 지난달말 미국 백악관과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을 앞둔 가운데 미국에 본사를 둔 플랫폼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 및 대응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최근 윤 대통령도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영상물)의 표적이 됐다. 윤 대통령의 양심선언이라고 밝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됐는데 알고보니 짜깁기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밝혀진 것.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31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충실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방한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 및 각종 기만행위들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접견,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04 I 성주원 기자
"1대1 토론하자" 한동훈에 이재명 "尹과 대화가 먼저"
  • "1대1 토론하자" 한동훈에 이재명 "尹과 대화가 먼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대1 생방송 TV토론에 응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라고 받아쳤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한 비대위원장은 4일 충남 천안 백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어준이 사회봐도 상관없다”며 “(시간·장소는) 다 맞춰드리겠다. 응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반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정을 놓고 단 한차례도 만나지 못했다”며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 토론하고 싶다는 것과 총선 국면 앞두고 여당과 야당 대표가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토론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조건관계가 되나”라며 “그걸(토론) 못할 정도라면 저분은 정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KBS 특별대담에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영수회담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지 꽤 됐는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시장을 방문해, 고층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3.04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첫 지원유세는 종로…“노무현의 꿈 곽상언이 이룰 것”
  • 이재명 첫 지원유세는 종로…“노무현의 꿈 곽상언이 이룰 것”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지원유세를 위한 첫 방문지로 종로에 방문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종로구 곽상언 후보와 창신시장에서 족발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이 대표는 곽상언 민주당 후보의 종로 지역사무실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은 사람 사는 세상, 대동세상이다. 곽상언이 이 꿈을 종로에서 이룰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종로는 정치 1번지다. 그만큼 상징성이 높은 곳”이라며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현장을 가기로 했는데 곽 후보가 있는 종로를 특별히 선택한 의미를 이해하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된다. 윤석열 정권이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희망의 싹을 모두 잘라냈다”며 “온갖 희한한 소리가 난무해도 우리는 한 발자국씩 전진할 것이다. 그 전진에 곽상언 후보가 최선두게 서 계신다”고 소개했다.이어 이 대표는 곽 후보와 인근 창신시장에 방문해 지지자들과 만나 사진을 찍거나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골목 상권을 다닐 때마다 ‘올해가 제일 힘들다’고 한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경제를 이렇게 망치고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의 역할은 구성원들이 같이 살게 해 주는 것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초 부자, 대기업, 고액 자산가 세금은 다 깎아주고 국가재정이 부족해 서민 지원 예산을 줄이고 R&D 예산도 줄였다”며 “이제 주인이 회초리를 들어 혼내야 한다. 총선이 결정적인 기회”라고 말했다.또 “저는 국민의 시민의식을 믿는다. 입을 틀어 막아도 할 말은 하고 진실은 전파된다”며 “승리로 보답하겠다. 곽상언을 도와 달라”고 했다.곽 후보도 “정치가 민생, 민생이 정치다”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밖에 없다. ‘입틀막’ 해도 투모를 막지 못한다. 투표로 이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전했다.
2024.03.04 I 김혜선 기자
권익위,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50회 이상
  • 권익위,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50회 이상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50여회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대검창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사·조사를 위해 이첩한다고 밝혔다.유시춘 EBS 이사장(사진=뉴시스)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했다.정 사무처장은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 개 발견됐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발표했다.이어 정 사무처장은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하여 공동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1700만 원 상당이 있다”며 예산의 사적 의용 의혹에 대해서 설명했다.이외 권익위는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도 100여회 발견했다고 밝혔다.정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금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의 친누나다.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 이사장은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를 수백 여 차례를 썼는데 그중 70여회 이상을 주말에 부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04 I 윤정훈 기자
尹 “신공항 2030 개항·로봇 육성…대구 바까보겠다”(종합)
  • 尹 “신공항 2030 개항·로봇 육성…대구 바까보겠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첨단 신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오래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 등 과감한 지원을 약속하며 신공항 건설과 로봇산업 육성을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경상도 방언으로 “대구를 한 번 바까보겠다(바꿔보겠다)”고 강조했다. 신년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대구는 과거 경북도청 소재지로, 구미 전자산업과 포항 제철산업을 아우르며 산업화를 이끌었고 해방 후 대구 섬유산업은 수출길을 선두에서 열었던 효자산업이었다”며 “삼성도 대구 인교동 국수공장으로 기업을 처음 일으켰고, 우리 정신을 혁명적으로 바꾼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도 가까운 청도를 발원지로 대구·경북에서 가장 먼저 깃발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대구가 대한민국 발전의 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구조 혁신과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대구경북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서대구,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건설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되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게 윤 대통령 구상이다. 또 대구를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구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기계와 금속, 부품 산업을 토대로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가 산업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며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R&D(연구·개발)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 R&D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대구시가 수성알파시티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먼저 1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했다. 동성로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국립 뮤지컬컴플렉스와 국립 근대미술관 건립 방침도 언급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대구가 최근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거론하며 “대구 미래 산업을 키울 인재를 양성하고, 이 인재들이 대구에서 일하며 대구·경북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낙동강 물에 의존하는 영남 지역의 식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환경부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도 원활하게 소통해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을 증원(230%)에 맞춰 좋은 의사를 길러낼 교원수와 시설 등을 지원해달라는 경북대 총장의 요청에 “적극 지원해드리겠다. 걱정마시라”고 화답했다.
2024.03.04 I 박태진 기자
서영교 “법안 통과 1위…22대 국회서 보이스피싱방지법 낼 것”
  • 서영교 “법안 통과 1위…22대 국회서 보이스피싱방지법 낼 것”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 1등 국회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 재산을 상속 못하게 하는 법)을 비롯해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공휴일법’, 경찰관의 직무수행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다수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실제로 서 의원은 그동안 총 170건이 법안을 발의해 교섭단체에 속한 양당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냈다. 법안통과율도 54.7%(170건 발의 중 92건 통과)를 기록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그래픽=이데일리서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본인이 터를 닦아 온 서울 중랑갑에서 4선을 도전한다. 이미 당에서 단수 공천으로 최종 본선 후보자가 된 만큼 중랑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안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보이스피싱 방지법’이다. 서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해외에 도피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잡아들여 손해를 보상하게 하고, 통신사와 금융기관 모두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을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최대 관심사는 중랑구 현안인 교육 부문이다. 이미 그는 지난 4년간 교육 문제에 집중해 중랑구 교육지원예산을 서울에서 2위, 예산 대비 지원금액 비율은 서울에서 1위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관내 교육 예산 약 900억원을 확보했다. 그는 “내 딸과 아들도 중랑구 학교 동문이다. 아이들의 학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며 “천문대를 포함한 과학공원 등을 만들어 아이들이 더 많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서 의원이 지역 내에서 주민들을 위해 소소하지만 효능감 높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중랑구 예산 1조원 시대를 만들었다”며 “용마산 산밑 도로부터 정상부까지 어르신과 휠체어 장애인들도 오를 수 있게 만든 ‘무장애데크길’도 소소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표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을 검찰 독재 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선거라고 쓴소리를 했다. 당 최고위원을 맡은 그는 당내에서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졌다. 이런 정권이 3년 더 간다면 대한민국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검찰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선거를 50일 앞두고 하던 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부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을 약속하고 있다. 관권선거이자 불법 기부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정대상을 대상으로 특정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24.03.04 I 김혜선 기자
임종석 잔류에 한숨 돌린 민주당…비명 탈당파 연대는 진행중
  • 임종석 잔류에 한숨 돌린 민주당…비명 탈당파 연대는 진행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뇌관이었던 친문(親문재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당 차원의 진화에도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동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비명(非이재명) 세력의 연쇄 탈당과 집단 행동 등 불길은 여전한 상황이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배제(컷오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임 전 실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는 짧은 입장문을 게시했다. 아직 임 전 실장의 향후 거취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민주당에 잔류해 이번 4·10 총선에서 아직 공천을 확정하지 않은 이른바 ‘험지’ 출마를 하거나, 불출마로 입장을 바꿔 다른 후보들을 지원 사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의 입장 선회를 두고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공천을 해 드리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선 매우 안타까울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임에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 점에 대해선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임 전 실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함께 힘을 합쳐주면 더욱 고맙겠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없지만, 임 전 실장도 당의 승리와 국민의 승리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당부했다.임 전 실장이 컷오프된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우선)공천을 받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앞서 임 전 실장은 공천에서 배제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한 데 이어, 민주당을 탈당하는 방안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이낙연 공동대표는 전날 예정한 광주 현장 총선 출마 기자회견도 연기해가면서, 지난 2일 임 전 실장과 회동을 가지고 합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숙 새로운미래 공관위원장은 임 전 실장에게 입당과 호남 지역구 출마를 권하기도 했다.하지만 임 전 실장은 이틀도 안 돼 입장을 180도 바꿔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스스로 굽히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중진 의원은 “출마 여부는 정치적 결정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낙연을 세워 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면서 “자기가 손해 보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민주당 공천 내홍에서 임 전 실장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현역 하위 20% 평가 통보나 컷오프에 반발한 연쇄 이탈 조짐은 여전하다. 앞서 박영순(대전 대덕·초선) 의원이 탈당해 새로운미래로 합류한데 이어, 홍영표(인천 부평을·4선)·설훈(경기 부천을·5선) 의원도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함께 민주당 탈당파를 결집하는 이른바 ‘민주연대(연합·가칭)’ 구성을 타진하고 있다.홍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연합은 오늘내일 사이에 아마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 같다. (탈당) 고민 사이에서 이번 주중에는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며 “힘을 다 합할 수 있는 걸 모색하려고 하고, 새로운미래와도 당연히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연대 또는 합류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설 의원은 이날 경기 부천시청에서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미래와 협의를 통해 추후 ‘민주연합(연대)’로 다들 뭉칠 것”이라며 “선거는 민주연대, 이낙연·홍영표 등 연합으로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04 I 김범준 기자
최상목 부총리, 오는 7일 국내 외환시장 선도은행장 간담회
  • 최상목 부총리, 오는 7일 국내 외환시장 선도은행장 간담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7일 ‘외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지정된 국내 시중은행 5곳의 은행장들을 만나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외국인 투자자 유치가 필요한 부분의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외환시장 선도은행 7곳 중 국내 시중은행 5곳의 은행장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시장 구조개선에 맞춰 외환시장 선도은행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국내 시중은행 5곳은 △KB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며, 2곳은 외국계 은행의 한국지점으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이다. 정부는 선도은행 선정은 물론, 외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영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1분기 중 환전대금의 결제실패위험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외환시장 선진화에 따른 은행들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며, 이러한 취지 하에 2년 전부터 외환시장 선도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선도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간담회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언급한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업이 공시하게끔 유도하고, 정부는 주주환원에 노력한 기업에는 다양한 세제지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투자자 유치 등 외환 시장과 관계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I 권효중 기자
한동훈 "김혜경 비서 단수 공천한 이재명, 사천의 끝판왕"
  • 한동훈 "김혜경 비서 단수 공천한 이재명, 사천의 끝판왕"
  • [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에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부인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던 권향엽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어차피 다 들켰으니 사천(私薦)의 끝판왕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분(이재명 대표)은 너무 뻔뻔하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은 입이 떡 벌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표 둘이서 마음대로 평가 순위를 떡 주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역공을 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한다면서 일대일 TV 토론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토론에서 도망가려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법카(법인카드)’ 당신이 쓴 것이 맞는지, 대장동 비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성남FC (후원금 의혹인) 매물을 알았는지, 대북 송금을 알았는지, 샴푸를 썼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지, 경기도 법카를 쓰면서 공무원을 몸종처럼 부린 것 등 (물어볼 것이) 너무 많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이 대표는 늘 거짓말을 하지만, 지금 거짓말을 하면 선거법 위반인데, 생방송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과거 이 대표가 TV 토론에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을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다. 김어준이 해도 상관없다”면서 “그걸 못하면 정치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다시 한 번 생방송 TV 토론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과 관해 유권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엔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비례정당을 안내면 통진당 후신이 비례대표를 싹쓸이 할 것이다. 민주당이 받아야할 질문”이라고 답했다.
2024.03.04 I 이윤화 기자
尹대통령 자유민주주의 ‘新통일구상’ 주문…어떻게 바뀌나
  • 尹대통령 자유민주주의 ‘新통일구상’ 주문…어떻게 바뀌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이 3·1운동의 완성”이라며 통일구상을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만들어져 30년간 이어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바꾸는 작업인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일부는 4일 새로운 통일구상에 대해 “윤 정부의 통일비전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개정되는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반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대적 2국가론’을 천명하며 통일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1민족 1국가’의 통일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한민족’이라는 표현을 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만큼 자칫 역풍이 불 수 있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기존에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으로 이어지는 통일 과정의 3단계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되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힘에 의한 평화통일’ 비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과거와 달라진 상황도 통일구상 수정에 담길 예정이다. 30년 전에 북한은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지만, 현재는 수십 발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북핵문제에 대한 윤 정부의 강력한 입장이 포함될 전망이다. 윤 정부는 담대한구상 원칙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하고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억제와 단념을 강조하고 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도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자는 2국가론이 언급됐던 만큼 정부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2국가론을 확실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평화통일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발표하는 시점을 올해 광복절로 잠정 결정하고, 수정·보완 작업에 돌입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30년 전 광복절에 발표한 만큼 새로운 구상 발표도 광복절로 하는것이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일방안은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논의 중인 ‘신(新)통일미래구상’과도 결을 같이 한다.다만 통일구상을 바꾸는 것이 ‘흡수통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철 지난 체제경쟁을 하겠다는 건데, 이는 말만 안 했을 뿐 북한을 먹겠다는 흡수통일론”이라며 “남북관계와 평화 통일에 대한 철학의 빈곤, 전략의 부재, 강경한 대북관 때문에 통일구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3.04 I 윤정훈 기자
'보수의 심장' 대구 찾은 尹 "어려울 때마다 큰 힘 줬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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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에서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참석해 “대구와 경북은 각별한 곳”이라며 “저와 정부는 대구와 경북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회 국립공원의 날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행사는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겸해 마련됐다.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제정됐다.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돼 국립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이래 국립공원 관련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10년 전에 시작됐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진척이 없었다. 지난 2022년 8월 대구를 찾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약속드렸다”며 “중앙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팔공산의 미래를 함께 설계했다. 약속드린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팔공산은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명산이다. 또한 찬란한 불교문화 유산을 간직한 우리 불교의 중심”이라며 “저도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를 했고,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아 늘 힘을 얻어가곤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팔공산은 태백산맥과 낙동강을 잇는 우리나라의 핵심 생태계 축이다. 15종의 멸종위기종과 5,200여 종이 넘는 야생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자산의 보고다”며 “이처럼 소중한 팔공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서 팔공산을 더욱 잘 가꾸고 발전시켜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국립공원으로 키워내겠다”며 “모든 분이 안전하면서도 불편 없이 팔공산 국립공원을 누리실 수 있도록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을 비롯한 노후 시설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이동이 어려우신 분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원으로 만들겠다”며 “불교문화 유산들이 팔공산 국립공원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도,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배운 곳도 바로 이곳”이라며 “어려울 때마다 대구시민, 경북도민께서 늘 큰 힘을 주셨다”고도 했다.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회주 돈명스님, 박금모 국립공원 명품마을협의회 회장, 황상선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회장에게 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고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퍼포먼스에서 종교계, 지역주민, 국립공원공단 직원 등 각계각층 대표 8명과 함께 팔공산의 랜드마크가 그려진 LED 스크린의 터치 버튼을 눌러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축하했다. 이는 팔공산이라는 명칭이 고려 개국공신 8명을 기린 데서 유래했음을 착안한 것이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 지자체 및 지역주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및 지역 불교계,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과 국립공원 명품마을 주민 등 총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4.03.04 I 권오석 기자
문석균 "의정부갑 100% 국민경선은 '아빠찬스' 아닌 '국민찬스'"
  • 문석균 "의정부갑 100% 국민경선은 '아빠찬스' 아닌 '국민찬스'"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는 22대총선 의정부갑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기사회생한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아빠찬스’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한다.문석균 예비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부가 키워 준 정치인 문희상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만큼 이번 경선이 ‘아버지 찬스’란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의정부시민의 선택만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100% 국민경선은 ‘국민찬스’”라고 밝혔다.22대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문석균 예비후보.(사진=정재훈기자)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총선을 준비한 문석균을 경선에 포함시킨 더불어민주당의 결정과 이에 호응해 준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선을 만들어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영환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혼란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그는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한 듯 민주당은 인재 영입 1호와 문석균을 100%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결정되던 의정부갑 당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석균 예비후보는 “후보들에게 주어진 ‘국민찬스’를 얻는 경쟁, 시민들에게 주어진 ‘필승후보’를 얻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선에 임하는 포부를 전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문석균 예비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기 의정부갑을 전략공천 선거구로 결정했지만 최근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와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지회장 간 ‘2인 경선’ 지역으로 변경해 발표했다.
2024.03.04 I 정재훈 기자
尹 “대구를 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의대 재정투자 확실히”
  • 尹 “대구를 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의대 재정투자 확실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교육 전반을 논의하며 “지역의 거점 의과대학과 거점 병원에 재정 투자는 확실하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의대 (정원을) 확충해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대에서 열린 제16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저와 홍준표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재직하는 중에 ‘대구를 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라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지역 의료인 확충 문제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여기 30년 전에 근무할 때도 법의학이 필요하면 경북대 의대 법의학교수 딱 한 분 계셨다”며 당시 의료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에도 신설된 의과대학에 기존 경북대 의대 입학 정원(TO)을 나눠주다 보니 지역 의료인 양성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있다면 증원은 필요조건이다. 충분조건은 의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또 주는 거다”라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으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맞춰서 가야 된다. 지역의 거점 의과대학과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확실하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의대 (정원을) 확충해 주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대구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점에 주목했다. 대구 교육발전특구의 큰 방향은 첫 번째가 대학이 중고등학교 교육에 나서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산학이 연계된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이라는 것이다. 한편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의 물 문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대구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울산 수돗물은 전부 낙동강물이다. 강물은 아무리 정수를 해도 1급수가 안 된다”며 “관로사업, 그거 비싼 게 아니다. 꼭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이에 윤 대통령도 대구염색산업단지 폐수를 비롯한 대구의 물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약속을 드리겠다”고 답했다.대구 서구 도심산단 인근의 평리뉴타운은 지난해부터 7000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했지만 하수 악취와 탄내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4.03.04 I 박태진 기자
尹 "팔공산 제대로 관리·보전해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 尹 "팔공산 제대로 관리·보전해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에서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겸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회 국립공원의 날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제정됐다.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돼 국립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이래 국립공원 관련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10여 년간 진척이 없었으나 2022년 8월 대구를 찾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약속한 이래 1년도 채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힘을 모으고 이에 더해 지역주민들의 마음과 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보태진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이어서 팔공산이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1년에 358만명이 찾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52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자산의 보고라며, 제대로 관리하고 보전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면서도 불편함 없이 팔공산을 누릴 수 있도록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을 비롯해 오래된 시설들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동이 어려운 이용객들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배운 곳이 대구와 경북이라며 대구와 경북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회주 돈명스님, 박금모 국립공원 명품마을협의회 회장, 황상선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회장에게 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고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퍼포먼스에서 종교계, 지역주민, 국립공원공단 직원 등 각계각층 대표 8명과 함께 팔공산의 랜드마크가 그려진 LED 스크린의 터치 버튼을 눌러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축하했다. 이는 팔공산이라는 명칭이 고려 개국공신 8명을 기린 데서 유래했음을 착안한 것이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 지자체 및 지역주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및 지역 불교계,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과 국립공원 명품마을 주민 등 총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4.03.04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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