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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이창근, 하남갑→하남을 지역구 옮긴다…"공관위 요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최측근인 이창근 전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에서 하남을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친윤(親윤석열대통령) 핵심 인사인 이용 의원은 기존 예비후보를 등록했던 하남갑에 남아 3자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를 두고 ‘친윤 밀어주기 공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시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전날(5일)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하남갑에서 하남을로 출마 지역을 옮기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공관위가 하남을로 옮기라고 요청했고, (고민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인구 상한선 초과로 분구가 예상돼 국민의힘 내에서 총 11명의 후보자가 몰리며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면서 갑, 을로 분구가 확정됐다. 특히 갑 지역에선 오세훈 시장의 대변인을 지낸 이 전 위원장과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비례의원이 출사표를 던져 주목을 끌었다. 공관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격론 끝에 이 전 위원장을 배제하고 이용 의원과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윤완채 전 한나라당 하남시장 후보를 경선에 올렸다. 하남을 지역구에 대해선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고, 경선이나 단수추천·우선추천(전략공천) 등 후보자 결정 방식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남갑에 추미애 전 장관을, 하남 을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전략 공천했다. 이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친윤 의원 밀어주기’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공관위 내부에서도 격론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 전 위원장이 우세했지만, 결론은 정성평가에서 갈린 것 아닌가”라며 “이건 (친윤인) 이용 밀어주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가 30여일 남은 시점에 하남을에 지역구를 옮기라고 요청했으면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공관위는 하남갑 경선 결정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전날 회의 결과 브리핑 이후 이 전 위원장의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왔음에도 경선에서 배제된 이유를 묻자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높게 나올 수 있지만, 다른 후보보다 본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경선 후보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 민주당 “통신비 세액공제·병사요금 50%할인·데이터 이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통신비 세액공제, 병사 요금 현행 20%에서 50%로 할인 확대, 데이터 이월, 단통법 폐지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과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민주당은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가 약 13만 원으로 가계 소비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의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단통법 폐지 이전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는 대체입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총선용으로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하는 번호이동만 유도하는 단통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시행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4 이동통신사 출범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민주당의 총선용 가계통신비 공약이다.①통신은 필수재…교통비처럼 세액공제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다. 스마트폰이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교통비 세제혜택처럼 통신비도 추진한다.민주당은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그리고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한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②군 복무 중인 병사에 통신요금 할인율 20%→50%민주당은 젊은 병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국가가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의미로,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군인 요금 20% 할인을 50% 할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중에서 25% 할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병사가 자급제폰으로 월정액 통신요금에서 50% 할인을 받고,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까지 받게 되면, 더 많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③내돈 내고 산 데이터 내 맘대로…데이터 이월이번 달에 못쓴 데이터를 다음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KT외 다른 통신사에서는 해당 달에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는 자동소멸된다.민주당은 ‘이는 자신의 재산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실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내 돈으로 산 내 데이터 중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④농어촌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슈퍼 와이파이는 디지털TV 전환 후 TV방송대역(채널 2~51 : 54~698㎒, 총300㎒)중 전파간섭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 주파수대역을 활용하여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이다.TV 유휴대역은 저주파수 대역으로 전파특성이 우수해 도달거리가 길고 투과율이 좋아서 슈퍼 와이파이 중계기 1대당 반경 2~4km까지 무료 WiFi 활용이 가능하다.민주당은 ‘거주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용 데이터 사용이나, 유사 스마트팜형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나 어촌의 디지털 양어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다량의 데이터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구축 비용은 현행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같이 중앙정부와 통신사업자가 7대3으로 부담하고, 유지ㆍ보수비용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⑤기업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그동안 일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했던 1588, 1577, 1566, 1544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ㆍ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필요로 만든 고객센터 통신 이용에서 발생하는 통화료를 이용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고객센터와의 연결을 위해 장시간 통화 대기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폭탄 피해는 주로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경시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업ㆍ기관의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대표번호 이용에 따른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ㆍ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민생 부담 완화 및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기업·기관들에게는 정부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14○○○○)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⑥단통법 폐지 및 이용자 보호 대안법 마련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정부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중심으로 이통사가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의 전환지원금을 포함하여 전체 지원금을 대폭 지급하도록 압박만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싼 단말기 가격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가계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단말기(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가 단말기 유통을 고착화시킨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단말기 유통 담합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이통사, 제조사, 알뜰통신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지국 구축 및 서비스 커버리지 현황, 통신품질 평가, 단말기 보급 현황 및 가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의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신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