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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빅5' 대신 강소전문병원, 이런 게 의료 정상화다
  •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3주가 넘었다. 그러나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생명을 다투는 중증 환자가 아니라면 이른바 ‘빅5’ 대신 지역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국공립 공공병원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공의 약 1만 2000명이 현장을 이탈했으나 국민의 반응은 차갑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뒤틀린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명지성모병원을 찾았다. 명지성모병원은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전문의 35명이 진료한다. 인턴·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는 없다. 한 총리는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의료 전달 체계와 전문의 중심병원의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 전문병원은 의료 전달 체계에서 ‘허리’에 해당한다.국공립 공공병원의 존재감도 새삼 돋보인다. 코로나 사태 때 지역의료원들은 거점병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 이번에도 전국 66곳의 공공의료기관들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공공병원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재정 지원 확대가 필수다.빅5 쏠림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전공의 이탈은 역설적으로 국내 의료 시장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이를 바로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소중한 계기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대통령의 강고한 태도에는 여론의 뒷받침이 있다. 정부는 전공의 약 5000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마쳤다. 중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이 왜 증원에 반대하나. 여론이 외면하는 의료계의 집단반발은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
2024.03.14 I 양승득 기자
尹·박정희 얼굴에 '파묘'처럼..."몰래 훔쳐보지나 마"
  • 尹·박정희 얼굴에 '파묘'처럼..."몰래 훔쳐보지나 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중국 누리꾼이 한국 영화 ‘파묘’를 조롱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에 한자를 합성한 사진을 올렸다.지난 7일 한 중국 누리꾼은 엑스(옛 트위터)에 “중국에선 얼굴에 글을 쓰거나 새기는 행위가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행위”라며 “한국인들이 얼굴에 모르는 한자를 쓴다는 게 참 우스꽝스럽다. 한국에선 멋있는 말이 중국어로 번역되면 우스꽝스러워진다”며 해시태그로 ‘파묘’를 덧붙였다.‘파묘’는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옮기게 된 풍수사 상덕(최민식 분)과 장의사 영근(유해진), 무속인 화림(김고은)과 그의 제자 봉길(이도현)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일을 그린 작품으로, 주요 등장인물들이 온몸과 얼굴에 축경 문신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축경은 질병과 액을 막고 귀신과 악귀를 퇴치하기 위해 쓰인 경문이다.사진=엑스(옛 트위터)중국 누리꾼은 또 12일 “저는 진심으로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사과, 저는 한국 사람들의 패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제 얼굴에 한자 새기는 게 멋지고 유행에 맞는 행동을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 멋진 한자를 새겼다. 여러분이 좋아하길 바란다”는 글을 한글로 올리며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얼굴에 한자를 새긴 사진을 게재했다.그가 남긴 글과 달리 두 사람 얼굴에 새겨진 한자는 ‘삼성가노(三姓家奴)’였다. 삼성가노는 ‘성 셋 가진 종놈’이란 뜻으로 ‘삼국지’의 등장인물 여포에게 장비가 붙인 멸칭이다. 양아버지 여럿을 섬긴 여포를 비하하는 말로 사용됐다.해당 게시물의 조회 수는 13일 오후 43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그는 이날 윤 대통령 얼굴에 또 다른 한자를 새겨넣는가 하면, 가수 지드래곤 얼굴에도 한자를 새긴 사진을 게재하며 조롱을 이어갔다.그러자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이 누리꾼을 언급하며 “국내 관람객 800만 명을 돌파하고, 이제는 몽골을 시작으로 133개국에 판매 및 개봉을 확정 지은 ‘파묘’에 중국 누리꾼들이 또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서 교수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드라마 및 영화가 세계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다 보니 중국 누리꾼의 열등감은 날로 커져 가는 모양새”라며 “물론 건전한 비판은 좋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에게 한가지 충고하고 싶은 건 이제부터라도 K콘텐츠를 몰래 훔쳐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지금까지 ‘더 글로리’, ‘오징어게임’, ‘우영우’ 등 세계인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 하여 ‘도둑 시청’하는 것이 그야말로 습관화가 되어 버렸다”면서 “배우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짝퉁 굿즈를 만들어 판매해 자신들의 수익구조로 삼아 왔으며, 무엇보다 몰래 훔쳐 보고 당당하게 평점을 매기는 일까지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끝으로 “K콘텐츠에 대해 왈가불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존중’을 먼저 배우시길 바라겠다”고 전했다.
2024.03.13 I 박지혜 기자
삼천포 시장 찾은 尹 "우주항공청 지어 경남 발전시킬 것"
  • 삼천포 시장 찾은 尹 "우주항공청 지어 경남 발전시킬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남 사천의 대표 전통시장인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경남지역 전통시장을 찾은 것은 지난달 22일 마산어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3주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을 찾아 한 점포에서 문어 등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은 삼천포항 인근 바닷가에 위치해 현재 240여 개 점포가 영업 중”이라며 “2022년 전통시장 실태조사 기준 연매출액 약 1000억원, 일일 방문고객 2만여명 수준으로 사천지역 내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상인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 등이 쓰여진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윤 대통령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청하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어서 윤 대통령은 상인회장의 안내에 따라 참모들과 함께 시장을 돌면서 다양한 어패류를 직접 구매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과 사천 시민들을 격려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윤 대통령은 시장 입구에 위치한 점포에서 시장상인이 소개하는 가리비와 새조개 등을 세심히 살펴보며, “물이 아주 좋다. 내가 좋아하는 게 여기 다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점포에서는 수조 속에 펄떡이는 생선들을 보며 “힘이 아주 좋다. 이거 드시면 다들 건강하시겠다”고 말했다.시장을 나온 윤 대통령은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을 짓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경남을 눈부시게 발전시키겠다. 오래 오래 건강하시라”고 약속했다.
2024.03.13 I 권오석 기자
러, 한국인 간첩죄 ‘구금’…한러 관계 악화 시그널?
  • 러, 한국인 간첩죄 ‘구금’…한러 관계 악화 시그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러시아가 올 초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현재까지 구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국에 보내는 경고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한러 관계를 잘 봉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탈북민 구출활동 선교사 백모씨의 사업장이 등록된 건물(사진=연합뉴스)13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수사당국은 “백 씨가 자신을 작가로 소개하면서 메신저로 국가 기밀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이 매체는 백 씨가 2020년부터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행사 ‘벨르이 카멘’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 씨를 알고 있는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백 씨가 러시아 극동지역을 기반으로 북한에서 파견된 벌목공과 건설노동자 등을 돕고, 탈북민 구출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정보당국은 구체적인 신원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함구하고 있어,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불법 선교 활동을 한 선교사를 보통 추방하거나 벌금형을 내리지만 ‘간첩죄’로 구금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그동안 외교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한국과 러시아가 맞추방을 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구금한 경우는 없었다”며 “언론을 통해 신상을 공개한 것은 명백하게 한국에 보내는 경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러시아는 그동안 상대국의 스파이를 잡아서 맞교환했다”며 “한국은 교환할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러시아의 의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보도된 것 자체가 한러 관계 악화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의 편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면서 한러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다.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보수 정권이던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문제에 악영향을 고려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때 미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 요구에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미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윤 정부도 미국에 치우친 외교를 벗어나 실익을 추구하는 전략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작년 윤 대통령은 외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러시아도 이런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과거와 달라진 관계에 대해 다양한 루트로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한러 관계가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양국 국민 간 교류 등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은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줄 수 없더라도 언제든 방해할 수 있다”며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 북러가 동해에서 훈련을 하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외교부는 “현지 공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4.03.13 I 윤정훈 기자
'尹정권 심판벨트' 찾은 이재명 "못참겠다면 심판하시라"
  • '尹정권 심판벨트' 찾은 이재명 "못참겠다면 심판하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정권 심판벨트’로 규정한 서울 동작구와 용산구를 잇달아 찾아 ‘정권심판’을 외쳤다. 공천 국면에서 벌어진 논란을 수습하고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류삼영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 심판벨트 이재명이 간다!’는 이름의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가 찾은 서울 동작구을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출마한다는 점에서, 서울 용산구는 대통령실이 있다는 이유로 정권 심판의 축으로 규정됐다.이 대표는 전날(12일)에 이어 이날도 서울 동작구을 예비후보인 류삼영 전 총경 지지 유세에 나섰다. 그는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돌며 시민들에게 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번 4.10 총선은 일꾼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중간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못 참겠다면 4월 10일에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 등장에 몰려든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심판을 언급할 때마다 이를 함께 외쳤다.이 대표는 이틀 연속 동작을 지역을 찾은 이유에 대해 “상대 후보가 누군지 생각해보시라”며 “상대 후보는 잘못된 정권을 만들어 낸 중심 인물 중 한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의) 류 후보는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나왔다”며 “이 정권에 탄압받았고, 이 정권의 불의를 시정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웠다”고 추켜세웠다.이어 이 대표는 서울 용산구의 용문시장을 찾아 현장 지지 유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용산을 두고선 “대통령실이 있는 행정구역”이라며 “이 선거구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김으로써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심판했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보이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이 대표는 정권심판론에 초점을 둔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이날 선대위 회의를 통해 ‘미래 비전’도 선거운동의 한 축으로 설정한 만큼, 총선 승리 후 달성할 민주당의 목표로 △합계출생률 1명 달성 △물가상승률 2% 이내 통제 △경제성장률 3% 달성 △대한민국 4대 강국 성장 △주가지수 5000 돌파 등 ‘1·2·3·4·5’ 공약도 제시했다.한편 이 대표는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봉주 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선 양해를 구했다.그는 “본인(정 후보)이 그 발언 직후 사과했고,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렸다”며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3 I 이수빈 기자
총선 진영 갖추자 마자, 여야 모두 입이 험해졌다
  • 총선 진영 갖추자 마자, 여야 모두 입이 험해졌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 간 거친 언사를 주고받는 네거티브전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막바지에 접어든 상대 정당의 공천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막장 사천” “패륜 공천”이라고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종북 야합” “관권 선거” 등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서울 동작·용산구 지원유세에 나선 현장에서 “전 세계에 자랑하던 민주국가가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전 세계가 걱정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며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다. 특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그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선거구에서 반드시 이김으로써 국민께서 지난 2년의 윤석열 정권에 책임을 물었다고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산은 윤석열 정권 심판벨트의 핵심 축”이라고 호소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류삼영 후보 지지 유세를 하며 손을 류 후보의 손을 번쩍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영주 영등포갑 후보, 박용찬 영등포을 후보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거대 양당의 네거티브전은 이미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총선 31일 앞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포문을 열면서다. 그는 국민의힘 총선 지역구 후보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음란·친일·탄핵 비하·돈 봉투 공천”이라고도 직격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 이튿날인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패륜·부패·극우·음란 공천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이재명 한 사람 밖에 없다”며 이 대표의 ‘2찍’(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을 조롱하는 말) 발언을 두고도 “자기 안 찍을 것 같은 시민에게 ‘혹시 고향이 그쪽 아니세요’라는 것은 거의 인종차별에 준하는 망발”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독재’ 프레임 하던데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해온 행태가 의회독재이고 지금의 막장 사천을 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독재”라고도 꼬집었다. 지역구 공천만이 아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였던 전지예 후보를 향해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인가, 반미인가”라며 ‘종북’을 문제 삼았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여는 데 대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제3지대에서도 네거티브전에 뛰어들었다. 이날 새로운미래 책임위원회의에서 박원석·양소영 책임위원은 “(도태우 국민의힘 후보 공천 확정에 대해) 국민의힘의 폄훼와 망언이 놀랍지도 않다” “광주 공천은 비명(非이재명) 괴멸로 막 내렸다” 등 거대 양당에 지적을 쏟아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 진영을 향한 ‘묻지 마 죽창’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명분 삼아서 종북 세력의 우회상장을 도모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5·18 정신을 모욕했던 일을 끝끝내 공천했지만 여전히 둘 중에 누가 더 나쁜지를 고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양당 모두에 일침을 가했다. 비방전은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줘 부동층과 중도층 표심을 끌어당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네거티브는 중도층에게 상대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남겨 상당한 영향을 준다”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상대방이 반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에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네거티브전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봤다.
2024.03.13 I 경계영 기자
김장겸 "언론노조는 이익단체…공정방송 프레임 딱지 떼야"
  • 김장겸 "언론노조는 이익단체…공정방송 프레임 딱지 떼야"[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김형환 기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아직도 가짜뉴스, 조작뉴스를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이 선동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훼손시키는 일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은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만나 “선거 때마다 공정 방송이라는 프레임을 꺼내 가짜뉴스를 확산하거나 정치 공작을 부풀리는 언론노조는 이익단체와 다를 바 없다”며 “국민 세금이나 재산이 들어가 있는 이런 언론사는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출마 신청을 한 김 전 사장. 그에게 있어 지난 6년은 시련의 시간이었다. 2017년 2월 MBC 사장에 취임했지만 같은 해 5월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됐다. 김 전 사장은 결국 취임 8개월여 만에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해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6년간 재판을 받았다. 결국 지난해 10월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석 달 만에 윤석열대통령의 설 특사명단에 올라 사면됐다.김 전 사장이 비례대표 출마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 노조와 진보 단체들은 “적폐를 앞세운 역사의 비극적 퇴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제가 정치권에 나오는 것을 껄끄럽거나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언론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불편부당해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K-컨텐츠 도약 위해 비대칭 규제 풀어야 정치권 입성을 노리는 김 전 사장의 목표는 본인의 명예회복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가 장악한 경영진에 의해 핍박받고 해고된 동료와 후배들이 언론자유와 방송 정상화에 대한 부탁이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인 배경이다. 특히 그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전 사장은 “공영미디어를 최소화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시장질서를 위해 진입 장벽을 둘 수 있지만, K-컨텐츠가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이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세계 방송미디어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현 방송법에는 OTT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시청자들이 볼 때는 개별 컨텐츠가 넥플릭스나 KBS, MBC인지 구분을 못할 수 있는데 한쪽은 어마어마하게 규제하고 다른 한쪽은 풀어주는 이런 비대칭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글로벌미디어 도약을 위해선 “자산 10조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는 기준(10%)을 완화하거나 외국자본은 지상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규제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성이라는 것은 소유 구조를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든다고 강화되는 것이 아닌데 현 구조는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노조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념성을 공영성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사장은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공공재 성격이던 전파의 희소성이 사라지고 수백 개의 채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기형적으로 소유가 공영으로 된 미디어가 많다”며 “영국 BBC나 일본 NHK도 수신료 인하를 검토하는 등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다. 수신료 분리는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네이버 등 대형포털 공적 책임 대폭 높여야” 김 전 사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매 선거를 앞두고 빈번하게 벌어지는 가짜뉴스다. 앞서 2022년 국민의힘에서 ICT미디어진흥특위 포털소위원장, 2023년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행보다. 김 전 사장은 “(16대 대선 당시 병역비리 스캔들인) 김대업 병풍 사건을 비롯해 김만배·신학림의 대장동 허위인터뷰를 내보낸 20대 대선 공작 게이트,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최근 MBC 날씨 보도에 1번 파란색(더불어민주당 기호)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모두 진보 정당과 공영방송 노조, 좌편향 언론 매체에서 연계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몸통을 바꿔치기하는 시도 등을 보면 아직도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독점적인 지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뉴스소비자의 75%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만큼, 여론을 독점하거나 잘못된 뉴스를 양산하는 일부 포털의 공적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사장은 “유럽연합에서 통과시킨 DSA법(디지털서비스법)을 보면 포털이 위해하거나 가짜뉴스를 보도했을 때 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한다”며 “(대형포털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이를 시정할 책임을 대폭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자유 확대를 위해 뛰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사장은 “미디어 정상화를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확한 팩트(사실)가 보도될 수 있도록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2024.03.13 I 김기덕 기자
尹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5조원 이상 확대…일자리 25만개"(종합)
  • 尹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5조원 이상 확대…일자리 25만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우주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프라 조성, 예산 투입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및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시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우주센터를 방문해 궤도환경시험실에서 대형 열진공 시험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尹, 한국항공우주산업 찾아 현장 의견 청취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정부는 지난 2022년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전남·대전으로 구성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출범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KAI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방진복과 방진 모자를 착용하고 우주센터로 입장해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의 안내에 따라 우주센터를 둘러봤다.김 원장은 차세대위성 2호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해 위성을 개발한 첫 사례라며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궤도환경시험실로 이동해 대형 열진공시험장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경은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극저온과 극고온 상황에서 시험하는지 등을 물었다. 마지막으로는 군 정찰위성을 둘러보며 우리 위성이 월등한 성능으로 북한의 동향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는 김 원장의 설명에 우리 우주기술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축사하던 중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 강력하게 뒷받침”이어서 출범식 행사장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40년에는 우주경제의 규모가 2조 7000억 달러, 약 33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이 앞다퉈 우주 개발에 나서는 이유”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가 드디어 출범했다”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주 항해의 베이스캠프다. 저와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고 구축한다. 윤 대통령은 △전남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 추진 △올해 말까지 경남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 완료 △2028년 말까지 대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또한, 지난해에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 펀드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이중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면서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축사 이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미래 발전 방향을 발표했고, 연이어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이루는 대전·경남·전남 지역의 단체장이 각 지역의 특구별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2024.03.13 I 권오석 기자
조국혁신당에 견제구? 이재명 동작 유세서 “몰빵! 몰빵!”
  • 조국혁신당에 견제구? 이재명 동작 유세서 “몰빵! 몰빵!”
  • [이데일리 김혜선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의 비례 정당 지지율이 약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류삼영 동작을 후보 지원 유세장에서 ‘몰빵’ 구호가 등장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이라는 뜻의 ‘지민비조’를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의 류삼영 후보 유세 현장에 등장한 빵.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처)13일 이 대표는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서영교 최고위원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류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이 대표는 사당동 남성사계시장을 돌며 지역민에 “류삼영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저항하다 쫒겨났다. 민주당 영입인재 류삼영 후보를 지지해 주시겠느냐”며 “회초리로 할 수 없으면 몽둥이 들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지지층이 주장하는 ‘몰빵론’을 꺼내든 이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를 맡은 백승아 전 교사다. 민주당 몫 비례 1순위로 추천을 받은 백 공동대표는 이날 동광약국 앞 유세장에서 “제가 오다가 빵을 하나 받았다. 한 마디만 하겠다”며 “빵은 몰빵이 제일 맛있다”라고 외쳤다. 그는 “더불어민주연합도 민주당과 한 배, 한 쌍둥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라”고도 했다. 유세장에서 지지자들은 백 공동대표의 말에 “몰빵”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백 공동대표가 꺼내든 빵을 보며 “빵” 이라고 말하고 웃었다.‘몰빵론’은 지난 5일 이 대표가 서울 영등포 뉴타운 쇼핑몰을 찾아 양손에 빵을 든 사진이 찍히며 나왔다. 이 대표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재명 양손에 든 빵은 지역구와 비례 모두 ‘몰빵’을 달라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몰빵론’은 김어준씨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에 지지세가 몰리자 ‘민주당 위성정당에 몰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시초다.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양천갑에 출마하는 황희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민주당 몰빵”이라는 지지자들의 구호에 “몰빵?”이라며 되물은 바 있다.
2024.03.13 I 김혜선 기자
尹 "한강·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세 번째는 '우주의 기적'"(종합)
  • 尹 "한강·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세 번째는 '우주의 기적'"(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우주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프라 조성, 예산 투입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정부는 앞서 2022년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전남·대전으로 구성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40년에는 우주경제의 규모가 2조 7000억 달러, 약 33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이 앞다퉈 우주 개발에 나서는 이유”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가 드디어 출범했다”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주 항해의 베이스캠프다. 저와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고 구축한다. 윤 대통령은 △전남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 추진 △올해 말까지 경남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 완료 △2028년 말까지 대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또한, 지난해에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 펀드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이중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면서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축사 이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미래 발전 방향을 발표했고, 연이어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이루는 대전·경남·전남 지역의 단체장이 각 지역의 특구별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및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시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13 I 권오석 기자
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
  • [목멱칼럼]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
  • 초급간부 충원에 빨간불이 들어온지 오래지만 국방부의 대처는 아쉽기만 하다. 손에 잡히는 것은 단기복무장려금과 당직근무비 인상에 불과하다. 당직근무비는 2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일반공무원에 비해 3분의 2 수준이다. 15~30%대의 급여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간부 숙소를 1인1실로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지만 체감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지원자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올해 육군 ROTC(학군장교) 선발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향평준화 우려가 높다. 국방부의 대처가 아쉬운 이유는 학군장교를 비롯하여 초급간부 지원율이 떨어지는 핵심 요인들을 집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초급간부의 지원율을 올리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이고, 학군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부사관의 경우, 전원 장기복무 대상자로 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장기복무 부사관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 된다.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이미 높은 지원율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병에서 지원하는 이들을 우선 선발한다면, 병에서 부사관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충원구조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학군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장려금 몇백만원 더 받겠다고 오지 않는다. 올해부터라도 육군 ROTC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여야 한다. 2014년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국방부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실행해야 할 사항이다. 4개월 줄인다고 장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수한 자원이 오지 않는다는 점을 더 우려해야 한다. 이미 수도권의 ROTC 지원율은 바닥을 쳤다. ROTC 학생보다 학군단 간부가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전환의 부담을 핑계로 미룬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은 초급간부에 대한 군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언급했던 사항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25년전인 1999년의 일이다. 위헌 판결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여성의 경우 군 복무가 제한되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둘째, 공무원 시험의 경우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5%의 가산점은 실질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셋째, 가산점 혜택을 무제한 부여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간부 가운데 여군의 비율이 10%에 이르렀고 2027년에는 1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 자격이 된다면 대부분 복무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위헌 논지를 넘어설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산점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되고, 세 번째도 혜택 부여 횟수를 1~2회로 제한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4월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까지가 절호의 기회다. 통상 50% 이상이 물갈이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낙선한 이들이다. 당의 영향력이 가장 약할 때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설득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다면 입법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초급간부 문제는 국방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최신 장비의 구입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당장 병의 복무기간을 늘릴 수도, 급여를 낮출 수도 없다면, 초급간부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 당장 결단할 수 있는 부사관 장기복무 확대나 육군 학군장교의 복무기간 단축이라도 단행해야 한다. 초급간부 가산점제도의 정부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면, 지원율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방을 위한다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4.03.13 I 김관용 기자
박상혁 “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 주장은 검토도 안 된 것”
  • 박상혁 “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 주장은 검토도 안 된 것”[총선人]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입니다. 올바른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상혁(50·경기 김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김포 구래동 사무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12일 김포 구래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재선에 도전한 박 의원은 단수공천됐고 이날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인터뷰에 응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힘이 이슈를 키운 서울 편입에 대해 박 의원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서울 편입을 제안한 배경이 있지 않느냐”며 “정책이 제안되기 전에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도 없었다”며 “내가 권위 있는 여러 학회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서울 편입에 대해 토론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질의하면서도 보여줬지만 각 주무부처 장관도 심도 있는 토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포시민은 서울 편입 제안에 대해 찬·반으로 의견이 갈린다”며 “다양한 장·단점 비교 등을 거치면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시민도 진정성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이는 결국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접근할 문제이지 편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의 방식은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재선 도전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견제와 김포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인사 카르텔, 채 상병 사건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잘못된 정치)에 대해 파헤치고 싸워왔다”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해진 검찰 권력도 견제해야 한다”며 “재선하면 검찰 총장 등 검사가 퇴직 뒤 곧바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법으로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사가 정치권력을 수사하다가 퇴직 뒤 정치권력 편에 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상화 등을 통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박상혁 국회의원이 12일 김포 구래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포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교통 확충, 한강신도시와 조화로운 콤팩트시티 건립, 거물대리 난개발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서부권광역급행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설계, 착공 등이 잘 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김포한강신도시는 기형적인 발전으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교통난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콤팩트시티를 한강신도시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자족성을 갖춘 첨단 스마트 도시로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포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국제고 유치 등도 공약했다. 박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뒤 매달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주민에게 나눠주고 상가 방문 등을 통해 민원 청취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을 찾아가고 발로 뛰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소통형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하면 주민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꼭 당선돼서 정부를 견제하고 김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 이력△서울 출생 △공항고등학교 졸업 △한양대 졸업 △변호사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24.03.13 I 이종일 기자
한노총 만난 이재명 “주 4.5일제 시작으로 노동시간 줄이겠다”
  • 한노총 만난 이재명 “주 4.5일제 시작으로 노동시간 줄이겠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총과 만나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노동 시계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13일 여의동 한국노총에서 간담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이 대표는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한노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하는 동지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반노동 그 자체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 착취와 탄압의 대상이었다”며 “노동시간 개악도 계속 시도 중이다. 겨우 정착된 주52시간 노동을 되돌리려고 주69시간 제도로 퇴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합법파업보장에 관한 노동자의 절규가 담긴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마저 거부했다”며 “최근에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다시 유예하기 위해 법 내용을 왜곡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의 연대투쟁으로 겨우 저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노동 시계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보호받는 건전한 노동현장을 한국노총과 만들어가겠다”며 “주 4.5일제를 시작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했다.
2024.03.13 I 김혜선 기자
尹 "우주산업 클러스터 강력히 뒷받침"…예산 1.5조원 이상 확대
  • 尹 "우주산업 클러스터 강력히 뒷받침"…예산 1.5조원 이상 확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한 것은 2022년 11월 이후 두 번째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 “이날 행사는 경남·전남·대전으로 구성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이자 클러스터의 한 축인 경남 사천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던 모습을 봤던 기억을 언급하며, 전 세계가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출범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5대 우주 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주 기술이 안보 경쟁에 머무르던 시대는 지났다며 우주산업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우주경제 로드맵 제시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출범시켰다고 했다. 이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먼저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한다. 또한, 지난해에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 펀드를 2배 이상 확대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2045년까지 100조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5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축사 이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미래 발전 방향을 발표했고, 연이어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이루는 대전·경남·전남 지역의 단체장이 각 지역의 특구별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출범을 축하하는 퍼포먼스에서 대전·경남·전남을 대표하는 학생 및 연구자들 3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과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 도약을 기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및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시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2024.03.13 I 권오석 기자
한총리 "4월 총선 이후 기대…고통스러운 개혁 필요"
  • 한총리 "4월 총선 이후 기대…고통스러운 개혁 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금·교육·노동에 더해 의료개혁, 인구의 감소추세를 바꾸는 등의 엄청난 반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월10일 선거 이후 정치적 환경이 좋아지길 기대한다”고 12일 말했다. 또 의사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의대증원)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총리실)◇“정치환경 좋아지면 필요조치”…입법드라이브 예고 한 총리는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중장기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는 몇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월 총선을 언급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중점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던 루스벨트 시대에 1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창출했다”며 “(4월10일 선거 이후)정치적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처럼 소위 잠재성장률이 몇 퍼센트 올랐나 내렸나를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균형 발전 등을 다 같이 가고 있기에 (총선 이후 국회 상황이 좋아지면)앞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올해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1.4% 성장했지만 올해는 2.3% 정도가 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망하고 있다”며 “IMF는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성장 면에서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해서도 “그동안 건설에 과잉 투자됐던, 또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빚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대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전체 시스템을 흔들 만큼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대정원 줄인 DJ 직격…“정부의 직무유기”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정원을 줄였던 김대중(DJ) 정부를 직격하며 “이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때 의료계가 40~50일 집단행동을 하니깐 정부가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351명을 오히려 줄였다”며 “2006년 의대정원을 351명 줄인 것이 올해로 정확히 6000명이다. 그때 안 줄였으면 (올해 의사가)6000명이 더 있고, 2035년에는 1만명 내지는 1만5000명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우리가 (의대정원 확대를)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정부도 두고 두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최소한의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의사협회와)130번을 만났다. 그리고 정원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28번을 만났다”며 “그런데 한번도 (의협은)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는 게 의협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 = 총리실)◇이종섭 출금해제 논란에…“안 돌아오는 일 없다” 두둔한 총리는 최근 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위해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데 대해서는 “외국에 대사로 나가 있는 데 안 돌아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두둔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아 출국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한 총리는 “호주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다음으로, 특히 안보와 외교측면에선 그만큼 중요한 나라”라며 “굉장히 중요한 안보파트너이자 또 최근에 굉장히 방산쪽 협력을 많이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국방장관-외교장관 같이 2+2 회의를 하는 소수 몇나라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연말에 전임자(호주대사)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을 임명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6개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이 전 장관을)한번도 소환해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공직을 가진 사람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사직을 수행한다고 안들어오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사같은 공직을 하신 분이 우리나라 사법프로세스에 항상 응할 것이며, 그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3.13 I 조용석 기자
“‘지민비조’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지지자도 넘어왔다”
  • “‘지민비조’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지지자도 넘어왔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최근 비례정당 지지율이 약진하는 이유에 대해 “개혁신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넘어온 분들로 진영 전체의 파이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조국혁신당 제공)13일 신 대변인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 대해 “최초에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국 대표에 대해 ‘검찰이 너무 했다’는 측은지심과 분노가 있다”며 “세번째는 ‘똘똘한 정당’에 지지하는 분들이 모였다. 개혁신당 지지가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라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개혁신당이 비례 정당 투표지 순위를 위로 올리는 것으로 눈이 가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 결합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 무뎌졌다”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는 중도층 민심이 훨씬 더 선명한 조국혁신당으로 온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의 의석 확보 목표는 “10석이 공식적 목표”라면서도 “저는 대변인으로 당원을 독려해야 하니 북 치고 있다. 신장식은 ‘12석으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다.또 “저희는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말씀 드린다. 투표 안 하려다가 나오시는 분들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어주시라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조국 대표가 당 비례 순번 ‘2번’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순번은 당원 50%, 국민참여선거인단 50%로 정해진다”며 “조 대표가 압도적인 표를 받아가면 굉장히 적은 표 차로 순위가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남성 2명, 여성 2명을 선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조 대표가 결단해 순번을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 개인의 판단”이라며 “지금은 원칙적으로 순위 투표에서 나온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일차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2024.03.13 I 김혜선 기자
오영주 “전기요금 지원 34만명 신청…소상공인 부담 덜 것”
  • 오영주 “전기요금 지원 34만명 신청…소상공인 부담 덜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살맛나는 민생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뉴시스)오 장관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오 장관은 “민생토론회 개최 이후 한 달 동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며 “먼저 생업 전선에 계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영세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은 2월 21일부터 접수를 개시해 12일까지 34만명 가까이 신청했고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며 “금리부담을 최대한 낮춰드리기 위한 대환대출은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오는 29일부터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장관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로 영업정지 등 억울한 피해를 입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구제를 위해서는 여러부처가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중기부와 식약처가 조치를 취해 지자체에 신중하게 처분해줄 것을 협조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2월 15일 중기부를 중심으로 8개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 11일에는 제가 직접 주재하면서 현장에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오 장관은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신속하게 추진해 4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관련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 600만회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호응을 가져주고 계신데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분야에 관해서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형 스테이션F’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후보지를 분석 중으로 이후 설계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3 I 김경은 기자
한동훈, 서울 양천구민에 "구자룡·오경훈 뽑아달라…시민 위해 권력 쓸 것"
  • 한동훈, 서울 양천구민에 "구자룡·오경훈 뽑아달라…시민 위해 권력 쓸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자당의 수도권 험지 중 한 곳인 서울 양천구를 방문해 “4·10 총선에서 구자룡(양천갑), 오경훈(양천을) 후보를 뽑아주시면 제가 덤으로 따라간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를 방문한 뒤 양천구 목3동에 위치한 ‘목동깨비시장’을 찾아 “여러 생각 끝에 대의를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지만, 대신 구자룡과 오경훈이 저를 대신해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양천구 목3동에 위치한 목동깨비시장에 방문해 유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갈무리)◇“구자룡, 오경훈 뽑으면 한동훈이 덤으로 따라간다”한 위원장은 이곳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 한 뒤 시장으로 내려와 거리유세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이 시장 사거리에 설치된 단상에 오르자 지지자들과 유튜버, 경호인력이 뒤섞이며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몰렸다. 일부 지지자들은 상가 2층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와 시장 유세에서 자당 서울 양천갑 후보로 확정된 변호사 출신의 구자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과 양천을에 공천을 확정한 오경훈 전 의원의 손을 연실 들어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구 위원은 양천구 토박이 출신으로 한 위원장 비대위 체제에 발탁된 인물이다. 오 전 의원은 LG 디스플레이 상임고문 출신으로 제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양천을에 당선됐고, 지난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기획특보를 지낸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구 위원에 대해 “저는 이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몸바칠 사람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뽑았다”고 소개했다. 구 위원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양천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함께 단상에 오른 오 전 의원 역시 “우리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우리 보수당의 정치가 그동안 여러분을 실망 시킨 것은 싸워야할 때 몸 사리고 싸우지 않았고, 이겨야 할 때 무능력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 두 후보와 저는 여러분을 위해 몸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당 등과)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권력 잔인하게 쓰는 것 아냐”…이재명 공격 이어가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이곳을 찾아 양천갑 자당 후보인 황희 의원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얼마 전 이 대표가 이곳에 온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대표는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 것이라고 했지만, 전 시민을 위해 쓰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하고 싶다. 그 마음이 옅어질 때쯤 정치를 그만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앞선 시장 상인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예산 직접 지원 방안, 인구부 신설을 통한 고령층 등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약속했다. 목동깨비시장 상인들과 목사랑시장 관계자들은 한 위원장에게 △전통시장 문화예산 증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재고 △종이 온누리상품권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상인회 관계자들의 요청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우리 당 후보 중엔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많은데, 전통시장과 같은 곳 지원을 위해 매번 지방자치단체의 옆구리를 쑤실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 있게 하자는 정책을 제안받고 무릎을 탁 쳤다”고 했다. 이어 “전기료가 공업용, 가정용이 있는데 상업용이라는 걸 나눌 것이다. 지금은 (상업 전기료) 할인해 주는 시스템이 없는데 저희가 도입할 것”이라며 “요금 체제를 달리 하고 그런 규정을 통해서 정부 부담을 확실히 가져오는 걸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문화적인 면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상인회 관계자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유명 영화배우 친구’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리에 배석한 상인들은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상 남우 주연상을 받는 등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한 배우 이정재가 아니겠느냐 추측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연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이 배우와 함께 식사한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여담이긴 하지만, 제 친구 중에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다. 가끔 연락할 때 보면 외국에 아주 유명한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올 때 경복궁, 광화문을 가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에 와서 옷 사고, 떡 사 먹고 그런 사진들만 올린다고 하더라”라면서 “그런 면에서 강남의 요지에 있는 양천구 깨비시장 같은 특성있는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 문화나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4.03.12 I 이윤화 기자
"대통령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문서 준비하고 싶어'"
  • "대통령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문서 준비하고 싶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일 양국 정부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관계 개선 의지 등을 담은 공동문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난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1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공동문서에 관해 “일본 측과 협의해 준비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 공동문서가 과거를 뛰어넘어 미래 지향적 약속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양국에선 1965년 양국이 한·일 기본조약으로 국교를 재개한 지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맞아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지난달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 공동선언을 스텝업하는(진전시키는) 새로운 시대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셔틀외교 재개 등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며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다음 방일 일정에 관해선 시기나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은 기회가 되면 일본 지방에 가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이 북·일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는 “안보 문제는 한·미·일이 긴밀히 협의하는 게 관례로 (결속엔) 큰 걱정이 없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일제 강제노동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면서 제3자 변제(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일 기본조약에 따른 청구권 자금을 지원받은 한국 기업이 대신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는 방안) 재원 고갈이 우려된다면서도 한국 기업은 추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이 관계자가 일본 기업 참여에도 기대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2024.03.12 I 박종화 기자
尹 "의료개혁 성원 큰 힘이 돼"…종교계 "집단행동에 국민 고통"(종합)
  • 尹 "의료개혁 성원 큰 힘이 돼"…종교계 "집단행동에 국민 고통"(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통합 △의료개혁 △정신건강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종교계의 조언을 구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운영을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민생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현장을 직접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민생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더라. 민생에만 집중하면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이 저절로 이뤄지리라 믿는다. 다음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 함께 민생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목표 및 현 상황 등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특히, 각 종단이 그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며 “종교계가 생명 존중의 뜻을 담아 의료개혁을 성원해준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앞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각 종교계는 총 18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 의료개혁 현안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다.이에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힘을 실었다.또 다른 종교 지도자는 현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주기를 부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해온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의료사고 특례법, 책임보험 제도, 필수의료 수가 등 의사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을 이야기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신건강 증진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한 지도자가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이뤘지만,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정치는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종교는 국민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종교계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사찰뿐만 아니라 성당이나 교회 등 근현대의 중요한 문화유산도 잘 보존해야 한다”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종교문화재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장종현 목사를 비롯해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성태윤 정책실장·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함께했다.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4.03.12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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