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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I 비롯한 디지털, 인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해야"
  • 尹 "AI 비롯한 디지털, 인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또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인류가 꿈꿔 온 상상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던 것을 언급하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향유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꾸준히 추구해야 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4.03.18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언론에 대고 '회칼 테러' 언급…이젠 '칼틀막' 하는 정권"
  • 이재명 "언론에 대고 '회칼 테러' 언급…이젠 '칼틀막' 하는 정권"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이른바 ‘언론인 회칼 테러’를 언급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두고 “입.틀.막으로 모자라 ‘칼.틀.막’하나”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황 수석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 협박하는 그야말로 폭력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키더니 이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언론에 직접 대고 회칼 테러 운운하며 협박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는 “아무리 겁박하고 짓눌러도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당장 황 수석을 경질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또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이 ‘1·2·3·4·5’로 대표되는 미래 비전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민생경제가 실패를 넘어서서 참사 수준”이라며 “지난달 과일 가격이 32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다. 사교육비 또한 이 정권 들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41개월 만에 최악”이라고 조목조목 나열했다.그는 “민생경제가 IMF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 정권은 수습할 능력도, 수습할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구제불능정권, 민생 노답 정권에 이제 회초리를 들 시간이 됐다”고 정권심판론을 앞세웠다.이 대표는 “지난 2년간의 민생 실패와 경제 폭망을 반드시 심판해야 나라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민주당은 미래희망 5대 비전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제시한 미래 희망 5대 비전은 △출생률 1명 회복 △물가상승률 2% 이내 유지 △성장률 3% 회복 △4대강국 진입할 혁신성장 △주가지수 5000 시대 준비 등이다. 그는 “심판해서 반드시 바꿉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03.18 I 이수빈 기자
尹지지율, 4주 만에 다시 30%대…TK·PK 모두 하락
  • 尹지지율, 4주 만에 다시 30%대…TK·PK 모두 하락[리얼미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다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월 2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6%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3월 1주) 조사 대비 1.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부정 평가는 2.3%포인트 오른 58.4%로 나타났다.앞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추진으로 대국민 지지를 얻으며 2월 4주 조사에서 41.9%를 기록한 이후 2월 5주 41.1%, 3월 1주 40.2%까지 3주 연속 지지율 40%대를 기록했었다. 다만 4주 만인 이번 조사에서 다시 30%대로 하락했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6.9%포인트↓), 부산·울산·경남(3.3%포인트↓), 인천·경기(1.9%포인트↓), 대전·세종·충청(1.5%포인트↓) 등에서 일제히 하락했고, 서울(2.1%포인트↑)에서는 올랐다.연령대별로 40대(4.9%포인트↓), 70대 이상(4.5%포인트↓), 60대(1.7%포인트↓), 50대(1.0%포인트↓)에서 내려갔고, 20대(2.7%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18 I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 “부담금, 대대적 정비…조만간 발표”
  • 대통령실 “부담금, 대대적 정비…조만간 발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7일 부담금 정비에 대해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대대적 규모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국민부담 완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모든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성 실장은 “그간 기획재정부의 태스크포스(TF) 구성, 관계 부처 차관 회의 등이 이뤄졌다”면서 “조만간 전체 부담금 정비 모습과 개별 부담금 경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구체적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총선 이후에는 그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국민들이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또한 민생토론회가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을 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추가 반박에 나섰다.대통령실은 “900조원대의 예산 투입 약속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민생토론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고,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 토론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18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경기 남부권 이어 오늘 '서울 경의선숲길' 거리인사
  • 이재명, 경기 남부권 이어 오늘 '서울 경의선숲길' 거리인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8일) 전국 유세 일정으로 ‘경의선숲길’을 찾는다. 아울러 4·10 총선을 앞두고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펼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인근에서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이해찬·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재외국민 투표독려 캠페인’을 진행한다.이후 이 대표는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시민들과 만나 거리인사를 한 후 현장 기자회견을 연다. 김 위원장은 서울 관악구를 찾아 박민규 관악갑 후보와 정태호 관악을 후보를 각각 지지 방문한다.이 대표는 지난 16일 경기 하남·용인·광주에 이어 전날 경기 화성·안성·평택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현장 유세를 펼쳤다. 지난 주말 사이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4·10 총선 표심 집결을 호소한 것이다.이 대표는 전날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거리인사 후 기자회견에서 “화성시민 여러분께 정말 선별된 훌륭한 후보들을 소개해 드린다”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도구로, 국민이 주인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써서, 화성시민과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기는 4월 10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제22대 총선 경기 화성 지역 선거구 민주당 후보는 △송옥주(화성갑) △공영운(화성을) △권칠승(화성병) △전용기(화성정) 등 4명이다. 이날 자리에는 김병욱 경기권역담당 공동선대위원장(성남분당을)과 염태영(수원무)·이상식(용인갑) 후보 등도 함께했다.이 대표는 연 이틀 경기 남부를 찾은 이유에 대해 “판세는 지금도 매우 절실하고 위기감을 갖고 있다. 우리의 최대 목표는 151석 과반”이라며 “경기도 중에서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1분 1초라도 시간을 내고 들러 단 1표라도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이어 이 대표는 경기 안성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제가 안성 중앙대 출신인 것 아느냐. 대학 다닐 때 안성에 딸기밭 많았다”면서 “평택으로 가는 길에 안성을 그냥 지나치면 윤종군 후보가 섭섭해 할 것 같아 격려도 해줄 겸 왔다”고 말했다.이후 이 대표는 경기 평택시 평택역 광장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너희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고, 국민이 맡긴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해고다’라면서 해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03.18 I 김범준 기자
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촉각'
  • 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촉각'
  • [이데일리 김영환 이다원 기자, 세종=조용석 기자] 올해 산업계의 상속세 개편 건의가 줄을 잇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실제 세법 개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언급을 하면서 더 분위기가 무르익는 기류다.1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는 올해 7월 정부의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해 5가지의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경협은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 측은 “미국과 영국 등도 할증평가가 있지만 개별 사안별로 평가 방식이 상이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에만 있는 일률적인 방식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이외에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중견기업연합회도 세제 건의를 통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승계 지원을 위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초청 오찬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이 때문에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부과 방식을 바꾸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의 초안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진에 2월까지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다소 지체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을 마무리한 이후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속세 개편은 이르면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상속세 논의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상속세 개편은 민감한 이슈인 데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을 올해 추진할지 추후 추진할 것인지는 결정된 부분이 없다”면서도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기재부 내에 임시 설치된 ‘상속세개편팀’이 내년 3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어 보인다.(그래픽=이미나 기자)
2024.03.18 I 김정남 기자
한 中企 회장의 호소…"상속세 탓 헐값 매각 사례들 많아"
  • 한 中企 회장의 호소…"상속세 탓 헐값 매각 사례들 많아"
  • 급식업체 LSC푸드의 정기옥 회장(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며 “그나마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사진=LSC푸드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100년 이상 경영하는 장수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중소 급식업체 LSC푸드의 정기옥 회장은 지난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인재를 확보할 수 없으니 그나마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LSC푸드 본사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010년 제4대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장으로 상의와 인연을 맺은 뒤 현재 서울상의 부회장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다. 맡은 직책들을 보면 ‘중소기업계의 입’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과하지 않다.정 회장이 가업 승계를 거론하면서 지적한 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다. 정 회장은 “중소기업 1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하지만 과도한 상속·증여세 탓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稅)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상속세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듣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상속세를 놓고는 정쟁 도구화하면서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하니 (기업인들의) 가업 승계 의지는 꺾이고 세금 부담에 기업을 헐값 매각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며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했고 호주도 1984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앴다”고 했다. 그는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가업 승계 시 주식 혹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해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캐나다는 1960년대 초 카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상속세 폐지 논의를 시작했고 캐나다 연방정부는 카터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1972년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정 회장은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의무조건유지 비율과 기간 등은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져 그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많다.그는 “국가 경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상속세 문제에 대한) 과감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디지털 경제의 힘 '메타버스'…AR글래스로 게임하고, 원격 의료까지
  • 디지털 경제의 힘 '메타버스'…AR글래스로 게임하고, 원격 의료까지
  • [이데일리 김현아 김가은 기자] 메타버스가 진화하고 있다. 가상세계와 아바타 중심의 기존 메타버스 시장을 넘어 IT와 부동산, IT와 의료, IT와 제조간 융합 시장을 앞당기고 있다.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공간 컴퓨팅 기기가 공간 컴퓨팅의 가능성을 열었고, 생성형AI가 확산되면서 멀티 모달리티가 가능해지고 있어서다. 멀티 모달리티란 생성형 AI가 이미지, 영상, 음성,제스처 등을 인식해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뤄지는 걸 의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스마트폰 꽂는 방식은 실패…스마트글래스로 포켓몬고 한다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06년부터 2007년에 출시된 삼성 기어VR,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 구글 데이드림 VR 등과 같은 기기들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이들은 배터리 수명, 무게, 착용감, 전용 앱 등에서 불편함이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가상현실(VR)을 구현하는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 방식은 2019년 구글이 데이드림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애플 개발자컨퍼런스 WWDC2023에서 비전프로가 전시된 모습.(사진=로이터)그러나, 연초 출시된 애플의 ‘비전 프로’나 포켓몬고를 개발한 나이언틱이 메타와 협업한 ‘AR글래스’ 등은 예전 기기들보다 사용성이 향상됐다. 이를테면 나이언틱의 AR 게임을 실행하고 주변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포켓몬고 캐릭터가 움직이고 몬스터가 출현하는 가상 세계가 열린다. 사용자들은 현실 위치와 연동된 가상 맵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존 행키 나이언틱 창업자 겸 대표 (사진=나이언틱)한국을 방문한 존 행키 나이언틱 CEO는 지난 13일 이러한 기술을 ‘아웃도어 게이밍’이라고 칭하며, 자녀들이 집 안에 머물러 스크린에 빠져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행키 CEO는 “우리의 미션은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을 외부로 유도하여 공원이나 야외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AR글래스를 착용하면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변 환경을 즐기며 포켓몬고를 플레이할 수 있다. 올해는 AR글래스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이언틱은 2022년에 퀄컴과 AR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협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박사는 “현재 XR 기기는 아주 초기 단계이나 생성AI가 접목되면서 마우스, 키보드, 터치스크린과 같은 중개장치가 아닌 음성, 시각, 제스처 등의 자연스러운 입력 방식으로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넥트의 산업용 메타버스 사례 영상. 출처=버넥스 자료 기반 재구성. 김가은 기자산업용 메타버스, 디지털플랫폼정부·공장 자동화 이끌어메타버스는 AR글래스로 즐기는 아웃도어 게임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미래 도시 건설, 공장자동화도 이끌고 있다.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진행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는 산업용 메타버스(디지털 트윈)가 등장했다. 국토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과 산업부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한국국토정보공사(LX) ‘디지털트윈시스템’을 합쳤더니 시너지가 생겼다. 예전에는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 공장 인허가를 받으려면 이곳 저곳 발품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이 시연에선 ‘무슨 시에서 어떤 업종으로 어느 정도 필지에서 공장을 지으려 한다’고 입력하자 곧바로 3개 정도를 추천해줬다. 인허가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LX 디지털트윈에 공장 조감도를 올리면 그 지역 다른 건축물과의 관계나 고도 제한, 도로 경계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 운전연습장이나 골프연습장에서 볼 수 있었던 컴퓨터 시뮬레이터(모의훈련시스템)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물과 동일한 3차원(D)모델을 제작해 가상공간에 옮겨 담는 기술이다.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니 문제점을 알아채기 쉽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같은 이유로 미래도시 ‘네옴시티’를 조성하면서 디지털 트윈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1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SK에너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 PTC와 스마트 플랜트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을 접목한 ‘스마트 플랜트 솔루션’을 사업화하기로 제휴를 맺었다. PTC의 공간분석 도구는 작업자의 동선, 주변 장비와의 상호 작용 등을 실시간으로 캡처 및 분석해준다.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가상융합연구실 책임연구원자율규제와 임시기준이 비대면 진료실 정교화전문가들은 공간 컴퓨팅과 AI의 결합으로 메타버스가 모빌리티, 전시, 제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D 내비게이션, 홀로그래픽 극장, 제조현장 공간분석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8월 28일에 시행하여 메타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 법은 메타버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가의 XR기기가 보급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기 임대(렌탈)와 같은 전후방 사업도 지원한다.특히, 국내 법에선 찾아보기 어려웠던 자율규제와 임시기준을 명문화하여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 특정 협회를 자율규약 제정의 주체로 명시한 게 아니라, 항공·제조·건설·의료 등 다른 분야 협회나 단체와 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권으로 기업이나 협회 등의 제안을 받아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이병진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과장은 “과기정통부에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무를 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특정 협회를 정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 기득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IT기업과 해당 산업 도메인의 협회가)협업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임시기준을 명문화한 것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가상융합서비스)의 출시나 판매 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임시로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있는 것과는 다르며, 더 신속하게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송도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의료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비대면 진료실과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요구를 임시기준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장 및 교수[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토큰경제 못담아 아쉬워…기기는 글로벌 제휴?다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디지털 공간경제 시스템 전반을 완벽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도 있다. 생성형AI를 이용해 아바타나 지식재산(IP)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면 그 내부에서 사용될 별도의 가상자산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게임 보상으로 제공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우리나라의 게임산업법에 따라 금지되는 경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P2E)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대원 교수는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이 주목받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실제로 메타버스는 토큰 경제의 한 형태이며, 토큰을 불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메타버스의 발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확장현실(XR) 기기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상열 박사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XR 기기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가격이 조정돼야 한다”며 “기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4.03.18 I 김현아 기자
與 '33일' 공천 레이스 마무리…"16년 만에 전국 공천"(종합)
  • 與 '33일' 공천 레이스 마무리…"16년 만에 전국 공천"(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막말 논란’으로 공천을 취소한 지역구에 우선 추천을 마무리하고 경선 과정도 모두 끝내며 254개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다. 보수정당이 전국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낸 건 2008년 이후 16년 만이다. 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8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與새로운 인물에 ‘고심’…“따끔한 지적 수용”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도태우·장예찬 후보의 지역구에 각각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대구 중·남),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부산 수영)을 우선 추천(전략 공천)했다. 지난달 14일 첫 단수공천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공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공관위는 33일 간 여정을 마치고 지역구 공천을 마쳤다. 대구 중·남 도태우 후보의 빈자리를 채운 김기웅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차관이다. 김 전 차관은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 개입설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는다. 도 후보는 당의 결정에 불복하며 전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장예찬 후보가 있던 부산 수영에 공천을 받은 정연욱 전 위원은 부산 부산진을에 출마했지만 현역인 이헌승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으면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다. 정 전 위원은 지난해 12월까지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정치 칼럼을 썼다. 당은 두 지역구 모두 ‘여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만큼 새로운 후보자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고 밝혔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가장 인재가 많은 부산은 공천을 신청하신 분 중에 우리가 혹시 놓친 분이 있는가 해서 세밀하게 찾았다”며 “대구 중·남은 새로운 후보를 찾아보자고 해서 김 전 차관을 찾았다. 통일·안보 부분에 전문성 있어서 평가기준에 합당하다고 결론냈다”고 강조했다. 밀실 공천, 졸속 공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공천 제도를 첫 도입한 공관위는 후보자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정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따끔한 지적과 비판도 있었다”며 “공관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추후 미비한 점의 보강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시스템 공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포천시·가평군 출마 선언 및 국민의힘 잔류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0년생’ 김용태, ‘찐윤’ 강명구…마지막 경선이날 6차 경선 지역구 중 결선에 올라간 3곳에 대한 경선 결과에선 ‘90년생’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경기 김포갑에 공천을 확정한 박진호 전 당협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 중 가장 젊은 인물이다. 경북 구미을에서 현역인 김영식 의원과 맞붙은 ‘찐윤(親윤석열)’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대전 중구에선 이은권 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다만 여전히 여성과 청년 등 다양성이 부족하단 지적에 대해 공관위는 시스템 공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비례대표에서 이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공관위원은 “어찌보면 시스템 공천의 태생적 한계다. 공정성을 우위에 두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며 “선거 이후 결과로 보면 청년과 여성 당선율이 높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2024.03.17 I 조민정 기자
與 도태우·장예찬 지역에 김기웅·정연욱…공천 마무리(상보)
  • 與 도태우·장예찬 지역에 김기웅·정연욱…공천 마무리(상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막말 논란’으로 공천을 취소한 도태우·장예찬 후보의 지역구에 각각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대구 중·남),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부산 수영)을 우선 추천(전략 공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4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16년 만에 254개 지역구 전체 후보자 공천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태우 국민의힘 대구 중·남 후보가 지난 6일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사진=도태우 후보 SNS) 장예찬 후보의 공천 취소로 후보자 자리가 비워진 부산 수영에서 공천을 받은 정연욱 전 위원은 부산 부산진을에 출마했지만 현역인 이헌승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으면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다. 정 전 위원은 지난해 12월까지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정치 칼럼을 썼다. 연이은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장예찬 후보는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대구 중·남 도태우 후보의 빈자리를 채운 김기웅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차관이다. 대구 중·남에서 공천을 받았던 도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 개입설 논란으로 지난 14일 공천이 취소됐다. 공관위는 당초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했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도 변호사는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이번 공관위는 공천 때마다 반복된 밀실 공천, 졸속 공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공천 제도를 첫 도입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럼에도 이번 공천 과정에서 막말 논란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따끔한 지적과 비판도 있었다”며 “공관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추후 미비한 점의 보강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시스템 공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7 I 조민정 기자
다크호스된 조국신당에…‘이낙연·이준석당’ 존재감 실종
  • 다크호스된 조국신당에…‘이낙연·이준석당’ 존재감 실종[제3지대의 역습]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 선두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른바 이준석 신당인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가 한자릿수의 비례정당 지지율로 고전하는 반면, 조국혁신당은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10석가량의 비례 의석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선명성을 강하게 내세우는 한편, ‘지민비조’(지역구 투표는 민주당,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라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상생 선거 전략이 중도층 표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오후 광주 지하철 문화전당역에서 시민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도권·호남 사로잡은 조국…제3지대 왕좌 오르나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3지대 지형도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3월 둘째 주(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7%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또 다른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 지지율은 2%, 새로운미래는 1%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으며, 새로운미래는 전주와 동일했다. 무당층은 17%를 기록해 전주 대비 2% 감소했다. 개혁신당과 무당층에서 줄어든 지지세가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조국혁신당의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부동층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전라로 12%를 기록했다. 이외에 서울 9%, 인천·경기 7%, 부산·울산·경남 5%, 대전·세종·충청 3% 등으로 집계됐다.비례정당 지지율에선 조국혁신당이 19%를 기록해 강세가 더 뚜렷하다.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가 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4~9배 정도 차이가 난다. 실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20%를 유지할 경우 대략 10석의 의석수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20명에는 조국 당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신장식 변호사, 황운하 의원 등이 있다.◇조국돌풍은 윤석열 덕? …‘지민비조’ 전략도 적중 조국혁신당이 가장 뒤늦게 창당했음에도 선전하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상징성과 선명성이 꼽힌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찰개혁을 추진한 데다, 자녀 입시비리 과잉수사 논란 등으로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가 부각한 점이 표심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조 전 장관은 22대 총선 제1호 공약으로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윤석열·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조국 전 장관의 팬덤을 형성하는 그룹은 진보 지지층 중에서도 강성에 속한다”며 “조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압할 역량이 크다는 평가가 민주당 지지층 중 일부를 옮겨가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당사에서 각각 합당 철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둘은 함께한 지 열흘 만에 갈라섰다. (사진=뉴스1)민주당이 극좌 성향인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과 구성한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을 구성해 일부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점도 조국혁신당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민주당과 상생 선거 전략을 택하면서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을, 비례대표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내세운 상생 전략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거대 양당을 견제하기 위한 빅텐트 통합에 실패하면서 지지층 규합이 약화하고 지향점이 불분명해져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당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빅텐트 통합에 실패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는 비전이나 믿음을 지지자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4.03.17 I 김응태 기자
'막말 공천 취소'에 마지막까지 시끄러운 여야…'무소속 출마' '탈당' ...
  • '막말 공천 취소'에 마지막까지 시끄러운 여야…'무소속 출마' '탈당' ...
  • [이데일리 조민정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공천을 취소한 도태우·장예찬 후보의 지역구 공천을 고심 끝에 마무리하며 33일간의 공천 작업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작업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막말 논란’에 휩싸인 공천자들에 대한 내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현역 의원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5·18 폄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양당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부산 수영구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與 33일 여정 마무리…도태우 무소속 ‘3자 구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경선 3곳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경선 지역구의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공천 취소로 후보자 공석이 된 부산 수영과 대구 중·남구는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각각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우선 추천(전략 공천)하며 전국 254개 지역구 공천을 완료했다. 국민의힘 공천 레이스는 지난달 14일 첫 단수공천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 이날 6차 경선지 중 결선에 올라간 지역구에선 ‘90년생’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경기 포천·가평), ‘찐윤(親윤석열)’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이은권 전 의원(대전 중구)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년만에 254개 지역구 전체 후보자 공천을 완료했다“며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에 대해 ”추후 미비한 점의 보강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시스템 공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중·남구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며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3자 구도의 본선이 결정됐다. ‘여당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구이지만 국민의힘에겐 손해로 작용하는 만큼 도 변호사와 겨룰 확실한 후보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연이은 막말 논란 휩싸여 공천이 취소된 부산 수영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장 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청년특보를 지내며 ‘친윤’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도 변호사와 함께 당의 결정에 불복할지, 당의 결정을 수용할지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방공무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지난달 1일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순직한 두 소방관을 위해 헌화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野 내부 ‘막말 논란’ 엇갈려…오영환·설훈 탈당총선을 24일 남겨두고 ‘막말’ 후보자를 공천한 민주당의 후폭풍은 여전하다.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우영(서울 은평을)·양문석(경기 안산갑) 등 후보에 대한 김부겸·이해찬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 밖에 없다”며 결단을 촉구했고, 이 위원장은 “선거 때는 그런 것(양문석 노무현 비하 논란)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거짓 사과’ 논란으로 정봉주 예비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에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북을은 ‘비명학살 친명횡재’의 상징이 된 지역구다. 민주당이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을 공천하지 않고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하면서 당내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박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양자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현역 의원평가 하위 10%에 속했던 박 의원은 이번 경선에서도 득표수의 30%를 감산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비명계’ 오영환 의원은 민주당 공천 내홍으로 탈당한 설훈 의원과 함께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기며 ‘민주연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민주당 탈당파 외에 낙천, 불출마 의원들을 모두 포함해 ‘민주연대’를 구성하겠단 계획이다. 그는 이날 “이재명 체제에서 박해받은 모든 분들이 함께 뭉쳐서 민주당을 새롭게 만드는 데에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3.17 I 조민정 기자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첫 개최…대만·젤렌스키 참석 관심
  •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첫 개최…대만·젤렌스키 참석 관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 외 국가로 한국이 처음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날 정상회의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세션을 주재한다. 한국은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선진 민주국가로서 국제사회 내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각오다.윤석열(좌)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대통령, 20일 ‘AI 악용 가짜뉴스’ 이슈 발표 예정17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첫째날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외무부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해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방안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또한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둘째날인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시민사회 토론에는 △기술기업을 위한 자발적 선거 청렴 가이드라인 △디지털 시대의 정보 청렴 보호 △수출통제와 인권 이니셔티브 등 총 60개의 세션이 준비됐다. 통일부는 ‘민주주의와 북한의 장마당세대’를 주제로 북한의 실상을 소개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마지막날인 20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 뉴스·허위 선동 조작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세계 국가들이 공조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다.◇대만 참석 여부 및 발언 등 이목 집중이번 회의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대만 관료의 참석 여부다. 중국은 대만 관료가 이번 행사에 참석할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앞서 왕이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7일 베이징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를 묵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제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도록 내버려두면 반드시 화를 자초하고 쓴 맛을 볼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최근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신창 복단대 교수는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는 핵심 문제인데, 한국이 대만의 관료를 초청하는가는 중요하다”며 “작년 미국이 대만의 탕펑 행정원 정무위원(장관급)을 초청해 공식발언했고, 기조강연도 했다. 이런 조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1~2차 회의에는 중국을 의식해 총통 대신 장관급인 탕펑 대만 디지털발전부장이 참석했다. 당시 탕 장관의 발언 당시 중국을 빨간색, 대만을 녹색으로 표시한 지도가 나오면서 화면이 끊기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도 대만 관료가 참석할 경우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주목된다.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화상 참석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최근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잡히는 등 한러 관계가 냉각기에 있고, 러시아 대통령 선거 직후인만큼 외교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은 “대만에서 참석한다고 할 때 민간인이 올지, 관료가 올지 알 수 없다”며 “다만 한국도 중국 정부를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면 중국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2024.03.17 I 윤정훈 기자
'90년생' 김용태, '친윤' 강명구 본선…현역 김영식 탈락(상보)
  • '90년생' 김용태, '친윤' 강명구 본선…현역 김영식 탈락(상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의 마지막 경선에서 ‘90년생’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17일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 중 가장 젊은 인물이다. ‘찐윤(親윤석열)’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은 경북 구미을에서 현역인 김영식 의원을 누르고 경선에서 승리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포천시·가평군 출마 선언 및 국민의힘 잔류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경선 지역구 중 결선에 올라간 3곳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5자 경선으로 시작했던 경기 포천·가평에선 김용태 위원이 권신일 전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을 결선에서 이겼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 위원은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잔류를 택한 인물이다. 김 위원은 90년생으로 경기 김포갑에 공천을 확정한 박진호 전 당협위원장과 함께 이번 공천에서 최연소로 꼽힌다. 김 위원과 치열한 경선을 치른 권신일 전 위원은 이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최종 49.51%로, 김용태 후보가 가중치로 53%로 나와 제가 진 걸로 확인됐다”고 승복했다.경북 구미을에서 현역인 김영식 의원과 맞붙은 강명구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뒤늦게 출마를 선언했지만 현역을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 대전 중구에선 이은권 전 의원이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을 꺾었다.
2024.03.17 I 조민정 기자
이재명 쫓는 원희룡…'전국 도는' 이, '지역구 집중' 원
  • 이재명 쫓는 원희룡…'전국 도는' 이, '지역구 집중' 원[4·10 격전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재명(계양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붙는 4·10총선 인천 계양을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에 따라 들쑥날쑥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이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 가운데 일부는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이뤘고 일부는 오차 범위 밖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기관별 조사 결과 편차…이재명 우세1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0~11일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2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는 51%, 원 전 장관은 34%의 지지를 얻어 이 대표가 오차범위(±4.3%) 밖인 17%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보였다. 그러나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 42%였고 원 전 장관은 39%로 오차범위(±4.4%) 내 3%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이뤘다. 이 조사는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으로 했다. 또 케이스탯리서치가 TV조선·조선일보의 의뢰로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43%의 지지율을 보였고 원 전 장관이 35%로 나왔다. 오차범위(±4.4) 내 8%포인트 차이로 이 대표가 앞섰다. 조사는 계양을 거주민 중 18세 이상 남녀 500명으로 대상으로 했고 방식은 전화면접이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3개 여론조사 모두 계양을 선거구가 계양2·4동, 작전서운동, 동양1·2·3동으로 획정된 뒤 이뤄졌다. 조사기관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지만 양측은 현재 이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원 전 장관을 앞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권 심판”…원희룡 “민주당 심판”이 대표는 총선 후보 공천, 지역 유세 등 당무 수행으로 계양을 선거운동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뒤늦게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아직 공약도 발표하지 않았다. 2022년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이 대표는 2년 남짓 국회 일정과 민주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구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에서 4차례 당선돼 기반을 닦은 곳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 이러한 영향 등으로 2022년 선거에서 이 대표는 당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10.4%포인트 차이로 따돌렸고 이번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원 전 장관을 앞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가 계양을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지지세가 확장될 수 있다.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 대표는 공천 절차가 완료되면 예비후보로 등록해 계양을 주민의 표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측은 현재 계양테크노밸리 성공적 조성, 지하철 인프라 구축 등 교통문제 해소, 원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으로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이 대표 측은 “이번 총선은 무능, 무책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나라의 명운이 달린 선거라는 점을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하게 나오지만 의미를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원 전 장관은 지난달 2일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그는 이천수 전 축구선수를 후원회장으로 두고 계양을 지역을 종횡무진하며 ‘인물 교체’를 강조했다. 또 다양한 공약을 발표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지하철 9호선 계양테크노파크 연장, 대장·홍대선 작전역까지 연장, 계산역·임학역 주변 재정지촉진지구 지정과 역세권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원 전 장관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총선은 범죄자를 위해 사실상의 1인 정당으로 타락한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계양에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걸림돌을 치우겠다”고 강조했다.원 전 장관측은 “조사기관마다 결과가 달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분석해보면 현재 6~7%포인트 지고 있는 것 같다”며 “남은 기간동안 진심을 다해 유권자를 만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7 I 이종일 기자
與 첫 선대위 회의서 쓴소리…“국민 삶 더 파고들어야”
  • 與 첫 선대위 회의서 쓴소리…“국민 삶 더 파고들어야”
  • [이데일리 김기덕 조민정 기자] 4·10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막말 논란 등으로 공천 탈락 사례와 같이 민심에 거스르는 부적절한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양당 후보들의 대진표가 완성된 만큼 필승의 각오로 움직여야 한다”며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정권, 야당 심판론도 아니고 바로 정치 심판론”이라며 “우리(정치권)가 말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빈 식당, 빈 가게를 보면서 많은 국민이 얼마나 어려운지 피부로 와 닿고 있다. 물가 문제로도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는 위로와 치유의 선거, 민심에 더 가까운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개별 정당지지율만 보는 착시효과 대신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려되는 민심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며 “희망적 사고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혁신하고, 진정으로 선민후사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민은 무조건 옳다, 변명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면서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달라야 한다”며 “부적절한 막말과 시대착오적 망언에 대해선 읍참마속의 결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과거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 도태우·장예찬 후보 공천이 탈락했지만, 민주당은 양문석·김우영 후보의 공천 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총선은 패륜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사당으로 전락한 특권정치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3.17 I 김기덕 기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목포서 제22대 총선 출마 선언
  •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목포서 제22대 총선 출마 선언
  • 최대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장(사진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등이 불합리한 정책추진이라고 주장하며 철야 시위 및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뉴시스)[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최대집 소나무당 의료보건특별위원장이 16일 오후 2시 목포시 선거사무소에서 제22대 총선 목포지역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최 위원장은 지난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등에 반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법치 기틀이 무너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까지 붕괴시켜 국민들은 생명권의 위협까지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누군가는 정권을 심판해 법치와 경제, 외교, 의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계의 모순과 의사들의 고충이 극명히 확인됐다”며 “현재 이 나라 의료정책에서는 의사들이 너도 나도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을 끊고, 목포를 전국 의사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복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목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도시라는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라며 “목포에 최첨단 의료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 국내외 환자를 유치, 지역경제의 비약적 부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2024.03.16 I 김진호 기자
尹대통령, SD 야구교실 등장..."야구하면 훌륭한 리더 될 수 있어"
  • 尹대통령, SD 야구교실 등장..."야구하면 훌륭한 리더 될 수 있어"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SD)의 어린이 야구교실을 찾아 ‘야구 새싹’들을 격려하고 타격 시범도 선보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메이저리거 참여 어린이 야구교실’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들과 유소년 야구 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티볼을 치고 있다.(제공=뉴시스)윤 대통령은 야구 점퍼에 천안함 정식 명칭 ‘PCC-772’가 새겨진 검정 티셔츠를 갖춰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채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에 등장했다. 현장에는 김하성·고우석 등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들과 야구부 미군 가족, 다문화가정 자녀, ‘최초 한국인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박찬호재단 대표 등 300여 명이 자리했다.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에 앉아 매니 마차도 선수와 김하성 선수의 시범 타격을 감상했다. 박찬호 대표의 권유로 자리에서 일어난 윤 대통령은 연습 스윙을 1~2차례 한 뒤 타격 시범도 선보였다.윤 대통령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동네 형들과 야구 그룹을 구해 공 던지는 것도 배웠는데 여러분을 보니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부럽다”며 “메이저리그 유명 선수들과 함께 야구를 배울 기회를 갖는다는 게, 저도 여러분같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 이런 것을 누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책 읽고 공부만 해서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며 “여러분이 스포츠를 하고, 룰의 경기인 야구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 몸도 건강할 뿐 아니라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만나 반갑고 주말을 늘리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윤 대통령은 선수들과 구단 측 관계자들에게도 “우리 동맹국인 미군 자녀들과 함께 이런 좋은 시간을 가져줘서 정말 고맙다”고 사의를 표했다.김하성 선수는 “(어린이)여러분들이 이런 선수들을 보고 메이저리그의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격려했고, 마차도 선수도 “여러분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계속 싸워 나가고 계속 꿈을 꾸면 여기 있는 선수들처럼 될 수 있다. 이 선수들도 한때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이었다”고 강조했다.이후 박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메이저리그 데뷔 30년을 기념해 만든 글로브를 선물했고, 윤 대통령도 지난해 5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백악관 만찬 사진 액자를 박 대표에게 전달했다. 박 대표는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을 받아 윤 대통령 옆자리에서 만찬을 함께한 바 있다.
2024.03.16 I 김진호 기자
李, 수도권서 '심판론' 역설…"폭압적 행태 응징해야"
  • 李, 수도권서 '심판론' 역설…"폭압적 행태 응징해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제공=뉴시스)[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경기도 하남을 돌며 4·10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그는 하남의 신장 시장을 방문해 하남갑에 출마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하남을에 출마한 김용만 후보 등을 지원했다.특히 하남갑의 경우 대표적인 친윤석열(친윤)계로 통하는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추 전 장관의 상대로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를 고려한 듯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역설하며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이래 경제든, 사회든, 정치든, 외교든, 안보든 좀 살 만하신가”며 “어떻게 망가져도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 달랬더니 한반도는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됐고, 경제는 폭망했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4월 10일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며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대리인을 선출하고, 계속 고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하다못해 알바를 써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권력자들이 주권자들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폭압적 행태를 보이면 당연히 심판하고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 다음으로 추 전 장관은 서울 광진구에서 다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남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했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후보는 국민의힘이 ”일본 앞에 굴종적 모습을 보였다“며 심판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하남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경기 용인과 광주 등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3.16 I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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