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총선을 뛴다]③與 용산 출신 14명, 野 문 청와대 출신 21명 공천
-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김응태 기자] 4·10 총선 후보자 등록 후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 출신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후보의 여의도 입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면서 ‘용산 후광’을 최소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비명(非이재명)횡사’ 속에도 공천장을 받은 친문(親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생환을 앞두고 있다.용산 대통령 집무실.(사진=연합뉴스)◇수석·비서관급 등 용산 핵심 참모들만 생존이데일리가 26일 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 5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14명, 문 정부 청와대 출신은 21명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에선 수석·비서관급 핵심 참모들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예산),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 등은 양지에 단수 추천됐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당초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기 용인갑으로 조정됐다.김은혜 전 홍보수석(경기 성남 분당을),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부산 북을) 등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경기 안산갑)과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갑),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충북 청주상당), 김기흥 전 부대변인(인천 연수을) 등은 험지에 공천되며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행정관급에선 조지연 전 행정관이 보수정당의 텃밭인 경북 경산에 단수 추천됐으나, ‘친박 좌장’이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힘겨운 본선 경쟁을 하고 있다. 서울 중랑을에 나선 이승환 전 행정관도 공천장을 받았으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4선에 나선 곳으로 대표적인 험지로 꼽힌다.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 38명이 22대 총선에 도전했지만, 약 63%인 14명만 본선행에 성공하며 국민의힘이 공천 초반 제기됐던 ‘용산 특혜’를 불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민주당, 문재인 靑 출신 19명 공천민주당은 친명 인사들의 비명 지역구 ‘자객 공천’ 등으로 공천 과정 내내 갈등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며 친문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됐다.임 전 실장의 후임인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친명인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 패배했고, 경기 성남중원에서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현역 윤영찬 의원이 경선에서 밀리며 탈락했다.공천 과정이 ‘비명횡사’라고 표현될 정도로 친명 강세 기조가 유지됐으나, 논란 속에도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친문 인사 19명이 공천장을 받았다. 이들 중에선 양지에서 다시 기회를 받아 여의도 재입성을 눈앞에 둔 현역 의원도 있다.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서울 구로을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역임했으나 그간 친명 성향을 보인 진성준 의원도 서울 강서을에 단수공천 됐다.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과 김영배 전 정책조정비서관도 각각 서울 관악갑, 성북갑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기헌 전 민정비서관(경기 고양병),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충남 서산·태안) 등도 본선에 오른 상태다.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친명과 비명의 갈등을 매듭짓고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 결성에 나섰다. 공천에서 배제됐던 임 전 실장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민주당 선거 지원유세에 나선다.새로운미래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을 지낸 박영순 의원이 각각 서울 동작갑과 대전 대덕에 출마했다.
- 산단에도 수직농장 들어선다…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경쟁력 있는 스마트팜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늘려 성장을 돕는다.농심 스마트팜 수직농장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 농가 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고령화 등 농업이 마주한 어려움들을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우선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산업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간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농업인과 산업계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제8조에 따라서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올 하반기 2개소 지정한다.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술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른다.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은 올해부터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하고, ‘솔루션기업-농업인-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도 발굴한다. 기술력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유망 시장 정부와 정부간(G2G)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현지 시범온실 조성 및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30대 맞대결…안귀령 "정권 심판"vs 김재섭 "지역 토박이"[르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도봉갑은 4·10 총선 전국 254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거대 양당에서 30대 후보가 맞붙는 곳이다. 재수를 노리는 1987년생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에 현역 인재근 의원 대신 1989년생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전략공천되면서 ‘MZ 대결’이 성사됐다. 도봉갑은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총선이 7번 치러지는 동안 2008년 18대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고(故) 김근태 의원(3선)과 그 부인인 인재근 의원(3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 때문이다. 도봉갑에 속하는 쌍문1·3동, 창1~5동을 보면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2.2%포인트 차이로 졌지만 지방선거에선 서울시장 15.4%포인트, 구청장 0.5%포인트 차이로 각각 이겼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사무실 외관. (사진=경계영 기자)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후보 사무실 외관. (사진=경계영 기자)◇“지역 모르는 사람 안 뽑아”vs “굳이 왜 바꿔”지난 19일 찾은 도봉구 쌍문·창동 주민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쌍문동에 거주하는 안모(75·여)씨는 “호남 출신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민주당을 밀어줄 생각은 없다”며 “잘될 사람을 밀어주겠다”고 말했다. 창동역에서 만난 이모(41·남)씨는 “서울아레나도 들어온다고 하고 스타트업 단지도 생기고 이것저것 개발되고 있다”며 “굳이 (지역구 의원이) 바뀌어야 할 이유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투표일 직전에 결정하겠다는 유권자도 있었다. 도봉구에 25년째 살고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자 김모(70대·남)씨는 “의정 활동을 잘할 사람이 돼야지”라며 “사람 됨됨이와 공약, 정당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재섭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도봉구에서 나고 자란 ‘지역 토박이’다. 김 후보는 쌍문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토박이기 때문에 도봉갑 7개 동에서 필요한 것과 현안, 민원을 속속들이 알고 당협위원장을 하는 동안 이를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했다”며 “서울 외곽이기 때문에 개발할 것이 많고 이를 제대로 다루려면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필요한데 첫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후보가 19일 도봉구 쌍문동 백운시장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날 오후 쌍문동 백운시장에서 선거운동에 나선 김 후보가 인사하자 상인들이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슈퍼마켓에서 짐을 나르던 한 직원은 “여기까지 오는 건 자네밖에 없어, 꼭 될 거예요”라고 덕담을 했다. 김 후보는 기름집·철물점에 들러 상인의 민원을 듣기도 했다. 신창시장에서 만난 김정미(56·여)씨는 “시장 상인은 거진(거의) 김재섭을 지지할 걸”이라며 “이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뽑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안귀령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다. 지난 23일 개소식을 마친 후 안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에 제일 앞에 서서 맞서겠다”고 적었다. 이날 저녁 쌍문역 개찰구 앞에서 퇴근 인사를 전하는 안 후보에게 “열심히 해라, 꼭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한다”고 응원하며 함께 사진 찍길 요청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하지만 안 후보를 향해 한 60대 남성은 “안귀령씨! 여기가 무슨 동인진 알아요”라며 크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 지난 7일 신창시장을 찾은 안 후보가 무슨 동인지 몰랐던 것을 나무라는 의도였다. 안 후보는 “이제 배웠습니다”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창4동 아파트단지 앞에서 만난 이모(78·여)씨는 “난 전주 사람이라 민주당 뽑을 것”이라며 “자식들이 안귀령이가 이재명 대표 측근이고 똑똑하다고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GTX-C·창동역 지하화 공통 공약양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조기 개통과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노선 지하화가 공통적으로 포함돼있다. 김 후보는 KTX·SRT 창동역 출발을, 안 후보는 창동역으로의 SRT 연장을 각각 약속했다. 창동역사를 두고 김 후보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민자역사 조기 완공을 각각 외쳤다. 김재섭 후보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문화체육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고 복합체육시설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안귀령 후보는 로봇과학관과 연계한 로봇·인공지능 박람회 정례화, 서울사진미술관과 연계한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내걸었다. 도봉갑엔 윤오(56) 녹색정의당 후보도 출마한다. 윤 후보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고용·교육 체계 개편 △건강·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개편 △실업급여·기초연금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탕감 등을 공약했다. 대결 구도가 성사된 이후 도봉갑 여론조사는 지난 11·12일 여론조사꽃이 한 차례 실시했으며 안귀령 후보 41.3%, 김재섭 후보 33.1%, 윤오 후보 1.5%로 각각 집계됐다.(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509명 설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26일 서울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안귀령 후보 SNS)
- 美, 中 ‘레거시 반도체’ 규제 움직임…“韓기업, 대미 수출 증가 전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수출을 통제해 온 미국이 레거시 반도체(첨단 제조공정을 활용하지 않는 28나노 이상 반도체)도 규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국이 미국 등 동맹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26일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의 저가 공세로 인한 의존도 증가를 경계하고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무기체계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로봇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전체 반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에 달한다.실제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사전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 계획을 발표했고, EU도 역내 기업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의 국가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다만 규제 방식은 기존의 수출 통제가 아닌 관세 부과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 하원의 중국특별위원회는 올해 1월 USTR(무역대표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모든 무역 권한을 활용해 중국 레거시 반도체의 미국 유입 문제를 해소하거나 미국의 공급망과 유사 기술을 가진 국내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권한이나 메커니즘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각국은 공급망 교란을 대비해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보조금 혜택 등을 시행하며 생산시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국내 신규 반도체 공장에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통해 20나노 이상 반도체를 국산화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공정기술 도입에 제한이 있는만큼 레거시 공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작년 31%(트렌드포스)에서 2027년 39%, 10년 뒤엔 50%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레거시 반도체 시장점유율(자료=트렌드포스)미국은 상무부가 레거시 반도체 부문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조건각서를 작성한 기업은 총 3곳으로 16억9800만(2조2600억원)달러를 배정했다. 지난 2월까지 BAE 시스템스,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글로벌파운드리 등이 지원대상이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약 4조엔(35조6000억원)을 배정하고 레거시 반도체 생산 공정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국내 생산 반도체 매출을 3배 이상 늘려 15조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라피더스, TSMC, 마이크론, 키옥시아-WD 등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산업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투자액의 대부분은 첨단 반도체로 레거시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중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미국이 관세를 도입할 경우 중국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대신 국내공장 가동률을 늘려 대비하면, 대미 수출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이재원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 선임전문관은 “각국이 레거시 반도체의 과잉 의존 해소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개별적인 산업정책(보조금 교부 및 세제혜택)을 활용하고 있으나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동맹과 파트너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의 인태지역 공급망 재편 관련 동향(필리핀, 태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단양·구미…"지역발전 마중물 될 것"(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복합 관광단지와 경북 구미산단 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 건설이 선정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지역 균형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지자체 공동투자 마중물 될 것”1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의를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융복합 투자가 가능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위험 분담에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14개 광역지자체장, 금융·산업계 인사 약 700명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와 민간 협력이 가능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정책펀드로서 균형발전의 새 이정표를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먼저 조성한다. 이후 이 모펀드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민간은 자(子)펀드를 결성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상사업은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등을 제외하고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정부는 모펀드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해 민간 투자의 유입 이끌어 모펀드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보증으로 안전성도 확보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을 맡으며, 펀드 지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 단양 ‘관광단지’, 구미 ‘산단 거주시설’…“지역 지속발전 기대”이날 공개된 1호 프로젝트 2건은 충북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 구미시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다. 충북도와 단양역은 총 1133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호텔과 케이블카, 폐터널에는 미디어 아트 터널을 조성하는 등 복합 관광단지를 만든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239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지하 3층, 지상 12층에 506실 규모의 ‘청년드림타워’를 지어 추가 투자와 개발 수요 등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기존 국비 보조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의 주제 발표와 토론도 이뤄졌다. 모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자체와 민간이 제약 없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최초로 지역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 펀드이자, 재정의존도가 높았던 지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민간·공공 상생도 가능해진다”고 짚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민간 금융계에서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민간의 창의성,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 상임위원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엄격히 사업성을 심사할테니, 다양한 지역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는 “금융계 역시 프로젝트 설계와 수익성 검증·보강 역량을 발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2호 프로젝트로는 충남 서산(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전남 여수(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이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직접 발표에 나서 “전국 최고·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교육이나 체험, 힐링 등도 가능한 융복합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탈탄소 시대의 가교이자,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연료인 LNG를 기반으로 ‘에너지 메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野강태웅 "용산공원 성공하려면 대통령실 이전 필요"[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도시 성장’ 전문가로서, 주민 복지에 필요한 세심한 정책들을 입법적으로 풀어내며 ‘공익’을 이루는 정치를 하겠습니다.”강태웅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앞 사거리에서 빗길 속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강태웅 후보 선거캠프)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강태웅(61)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4·10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 경험을 정치로 실현하면서 함께 잘 사는 사회, 즉 공익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1963년 전북 군산 출생인 강 후보는 서울 용산중·고교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30여 년간 서울시 관료로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진흥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 요직을 거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전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서울시에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3조4400억원을 투자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비(非)강남권 주거 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조원 규모의 ‘강남·북 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을 기획·실행했다.그러던 강 후보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도시행정 전문가’로 영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나선 이유로 “국가 최고의 정책 결정은 결국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법”이라며 “행정으로 법을 집행해 보니, 특히 지방자치와 도시 성장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 과정에 참여해야겠다는 갈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용산에 전략공천을 받아 권영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을 펼쳤지만 단 890표(0.66%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낙선 후 강 후보는 민주당 용산구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4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뒤 당 후보 경선에서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을 꺾고, 제22대 총선 본선에서 권 후보와 ‘리턴 매치’를 벌인다. 그는 “정권 심판의 상징이자 신(新)정치 1번지 용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강 후보는 용산 지역구에서 용산국가공원 조성, 경부선·경의중앙선 철도 지하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3대 총선 공약이자 국가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들어 용산으로 옮겨 온 대통령실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한다며 이전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용산은 최근 재개발된 한강로동 일부만 제외하고 정비·재생이 필요한 오래된 도시”라며 “재개발·재건축이나 용산국가공원, 철도 지하화, 국제업무지구 등 여러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결국 행정 절차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제시했다.이어 “주민을 만나 보면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로 소음 및 교통 혼잡 등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일대 개발이 더딜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다”면서 “또 용산국가공원이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처럼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시민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은…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노후화된 경북 구미산단에 인력 유입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 사업이 승인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성 있는 대규모 지역투자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이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게 됐다”며 “지자체가 필요로 하고, 민간이 원하는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 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4개 광역 지자체 관계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인사 등 약 700명이 참여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융복합 투자가 가능하다는 데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고, 위험 분담에는 앞장서겠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을 출자해 3000억원을 먼저 조성한다. 모(母)펀드를 활용해 지자체와 민간은 자(子)펀드를 결성해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며, 수도권 소재 사업이나 향락시설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은 제외된다. 정부는 모펀드가 20% 한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해 민간 투자의 유입을 쉽게 만들어 모펀드 규모 대비 최대 10배인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빠른 추진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보증으로 안전성도 확보된다.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을 맡으며, 펀드 지원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이날 공개된 1호 프로젝트 2건은 충북도와 단양군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경북도와 구미시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다. 충북도와 단양역은 총 1133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양역의 폐철도 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하고, 호텔과 케이블카, 미디어 아트 터널 등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단양군은 연간 98만명의 관광객 유입은 물론, 체류인구 증가와 지역 고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239억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신규 주거시설을 짓는다. 오는 2027년까지 총 지하 3층, 지상 12층에 506실 규모의 ‘청년드림타워’를 지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추가 투자와 개발 수요 등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1호 프로젝트에 이어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3300억원 규모),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1조4000억원 규모) 등 다양한 사업 후보들도 펀드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이어 건설과 기업 투자 부문에서도 시급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PA간호사 추가…장기전 돌입한 정부 의료계 대화 촉구(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조건 없는 또 기탄없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또 촉구합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 처분 시기 ‘미정’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을 전면 철폐 후 대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도 사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박민수 2차관은 “의대 교수는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많은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이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도 조건없이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남아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소진되고 있음에도,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은 하루에 수억, 십수억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비용은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다. 어떤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리 하려던 것을 미룬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주문에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처분 시기,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상급병원 PA 간호사·협력병원 추가 정부는 의대 증원 후속 조치를 5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하는 상황에서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도 추진 중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앞으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 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29일까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포함해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는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지난 한 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17개 광역자치단체는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했다.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계부처는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식약처의 행정조치 즉시 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착용한 ‘물망초 배지’ 의미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망초 배지를 달고 참석해 그 의미에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망초 배지를 달고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배지는 통일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안전한 송환을 기원하고 이들 가족의 아픔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제작한 세송이 물망초 배지다.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요’다.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아주 특별한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며 “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물망초 배지”라고 소개했다.이어 “14년 전 오늘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되새기면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2011년 김황식(좌) 전 국무총리,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모습(사진=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납북자 가족 협의회 등에서는 2000년대부터 물망초 배지 달기 운동 등을 펼치며 납북자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해왔다. 물망초 배지를 직접 단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정치인 중에서는 2011년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장관 등이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제작한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바 있다.일본 정치인들도 납북자 문제를 기억하기 위해 푸른리본 배지를 만들어 착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이 배지는 장기 미해결 과제인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상징한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에서 만든 것으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석방과 구출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푸른색은 납치 피해자와 가족, 일본인들이 일본과 북한 사이의 바다를 바라보며 재회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블루 리본 배지를 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작년 5월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전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아베 신조 총리도 공식 석상에 블루 리본을 착용해왔다.통일부는 납북자 문제를 북한인권의 핵심사안으로 삼고 정부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영호 장관은 작년 10년만에 귀환납북자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