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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언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감세 정책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소야대 지형은 변한 게 없지만 임기 내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업계에서는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법안이 대거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관련 정책들이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의 경우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에 달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컸던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방침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세금 부담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법개정 사안으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최우선 정책이 세제개편, 정비사업 관련 정책인데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세금관련 법안은 부자감세 이슈로 인해 반대가 커질 것”이라며 “세제개편, 임대사업자 활성화 등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나 임대차3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았던 법안들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도심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지만 정부도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초환 완화 등도 여야가 합의했듯이 대의명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도심 공급이다. 공급의 큰 걸림돌인 사업성 극복에 대해 여야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거래의 정상화 개선을 위한 거래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이나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4.04.11 I 오희나 기자

韓 사퇴로 與 ‘수도권 중진’ 역할론…나경원·윤상현·안철수 전면 나서나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집권여당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원톱’ 리더십이 부재한 집권당의 구원투수로 누가 등판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생환한 중진들은 일찌감치 당권 경쟁 잰걸음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모든 책임 지겠다” 일 보 후퇴한 한동훈한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정치에 뛰어든 지 반년도 안돼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 들며 당분간 여의도 밖에서 재기 타이밍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로 이미 비대위 체제였던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당분간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의원총회를 거쳐 전당대회 또는 새 비대위 설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8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할 때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물러나고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 비대위 속 비대위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거쳐 집권당 당권을 잡은 한 위원장이 결국 여소야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중량급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나온다. 특히 집권 3년 차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분노한 민심이 확인되자 정부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친윤석열계를 배제한 중진들의 역할론이 떠오르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참패하면서 수도권 인물의 ‘입김’이 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수도권 121석 중 16석에 그쳤고, 22대 총선에서도 122석 중 19석을 차지하며 4년 동안 민심이 나아지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영남 인사들은 아무 말도 못 할 것”이라며 “수도권 비대위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연속 참패에 ‘입김’ 세지는 중진대표적인 당권주자로는 5선에 성공한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과 권영세(서울 용산),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 4선에 오른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거론된다. 특히 윤 의원과 안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수도권 연대’를 맺으며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에 맞서기도 했다.나 전 의원은 유력한 당권주자였으나 ‘초선 연판장’ 등 친윤계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며 결국 당대표직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 친윤계 이미지가 남아 있다.국민의힘 안팎에선 총선 패배로 당장 전당대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임기 6개월 이상의 ‘전권’을 쥔 비대위로 강력한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당권주자들은 당권을 확보해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대권 주자 입지도 다질 수 있어 총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 분위기 속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게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정책이나 인사를 하면, 당은 이것을 지적하고 더 좋은 대안을 내놓는 것이 건설적 당정관계”라고 힘줘 말했다.나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입법부로서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모두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조금이나마 정치를 더 오래 지켜봤던 제가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겠다”고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2024.04.11 I 이도영 기자

美 첨단 패키징 투자 예고한 삼성·SK, 국내 투자 진행상황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글로벌 빅테크들의 대미(對美) 반도체 투자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도 첨단 패키징 등 투자를 예고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거액 투자를 집행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동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국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곧 국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준비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그간 대량 용수와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첨예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섰음에도 지원 부족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의 경우엔 지난해 12월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 국회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통과가 과제로 남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등 150곳을 유치한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간접 생산유발 효과가 약 400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160만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대미 투자도 늘린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오는 15일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추가 투자금을 포함하면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액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44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는 테일러 공장을 비롯해 팹과 패키징 시설, 연구개발(R&D)센터 등 4개 시설을 짓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삼성전자의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경기 평택 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내년 3월 첫 공장을 착공해 2027년 초 완공할 예정이다.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 평가 등을 지원하는 ‘미니팹’도 건설할 계획이다.

2024.04.11 I 최영지 기자

인천 야당 압승, 인물 교체…정권 심판에 정치변화 기대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4·10총선에서 인천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이 불며 인천에서 민주당의 영입인재와 청년 정치인 등이 선전했고 새로운 정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인천은 전체 1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부평갑 등 12곳을 차지했고 중구·강화·옹진과 동·미추홀을 등 2곳은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갔다.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의 박선원 민주당 부평을 당선인이 10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 = 박선원 당선인측 제공)◇민주당 12곳 승리…정권 심판 여론개표 초반 민주당 후보들은 인천 12개 선거구에서 1위에 올랐고 중구·강화·옹진은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가 조택상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며 선두에 섰다. 동·미추홀을은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남영희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었다. 이같은 추세는 개표 막판까지 이어져 민주당이 12곳에서 승기를 잡았다. 배준영 후보는 1만5826표(11.1%) 차로 조택상 후보를 여유롭게 이겼고 윤상현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처럼 초방빅 상황에서 남영희 후보를 1025표(0.9%)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21대 총선과 의석수를 비교하면 서구에 신설된 서병 선거구에서 30대 청년 정치인 모경종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민주당은 인천 의석이 11석에서 12석으로 늘었고 국민의힘은 동일하게 2석을 유지하게 됐다.인천시민은 역대 총선에서 대부분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에는 표심이 반대로 움직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발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이태원참사 무책임, 경호원의 입 틀어막기, 한·중 관계 악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등으로 시민과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 논란 등이 이어지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사안에 따라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나오게 됐다. 또 검사들을 정부 부처에 앉히고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집중시켜 검찰독재정권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됐다.민주당 인천지역 당선인과 당직자들이 11일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호국영령을 참배하기 위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당 인천시당 제공)◇영입인재·청년 정치인 당선, 새 정치 기대인천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총선 기간 내내 이러한 문제점을 부각했고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어 승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측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시대정신이 관통했다”며 “민주당은 유권자의 요구를 받들어 윤 대통령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매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압승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표명했다.인천 14개 선거구에서 새 인물이 당선된 곳은 부평갑, 부평을, 남동을, 서병 등 4곳으로 새로운 정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곳의 당선인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박선원 부평을 당선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으로 안보·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국회에서 남·북 평화협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노종면 부평갑 당선인과 이훈기 남동을 당선인은 언론사 앵커·기자 출신으로 언론개혁 의지가 강하다. 모경종 서병 당선인은 청년을 위한 정치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박선원·노종면·이훈기 당선인은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위해 영입한 인재였다.김교흥(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서갑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인천시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이뤄낸 승리”라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의미로 여러 당선인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경제의 활로를 펼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인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I 이종일 기자

가사·돌봄유니온 "돌봄노동 문제 '정상·상식적 논의' 시작할 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22대 총선에서 여당(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에 대해 “가사·돌봄노동 문제와 관련해 정상적, 상식적 논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위원장은 11일 통화에서 “지금의 국정운영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게 이번 선거 결과”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돌봄 수요에 대해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와 이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문제 등 돌봄과 관련해 상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미다.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청소, 세탁, 양육 등 집안일이나 육아를 위해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구(가사 사용인)엔 적용하지 않는다. 강행법규인 두 법을 사용자가 아닌 개별 가구엔 적용하지 않겠다는 ‘노동 사각지대’지만,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해 지적이 적지 않다.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 참패에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돌봄업계 노동조합 조직력이 다른 노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감정에 호소하기 편하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가정 내 돌봄을 하는 노동자가 100만명 이상이지만 조직화한 숫자는 굉장히 미미하다”며 “또 한 공간에서 일하는 게 아니어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노조와 달리 조직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비용을 부담하는 개별 국민에겐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돌봄업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물꼬를 트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압도적 승리를 따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돌봄업 공공서비스 강화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가사·돌봄유니온은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근로기준법 11조(가사용인 적용 제외) 폐지 △국제노동기구(ILO) 제189호 협약(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 촉구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등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가사·돌봄유니온과 민주당은 협약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 협약 이행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11 I 서대웅 기자

'제3당' 조국혁신당, 檢에 경고…"김건희 수사 안하면 특검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12석을 얻으며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11일 총선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며 김 여사를 수사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당선자들 12명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조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시라”고 외쳤다.그는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검찰은 관련 재판에 그런 사실을 담아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다”며 당장 김 여사를 수사하라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뿐 아니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역시 수사할 사건이라고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나”라고 물으며 “백번 양보해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을 제외한 검사들에게도 권고드린다”며 “왜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지도부가 검찰 조직 전체를망가뜨리는 꼴을 보고만 있나. 소소한 저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경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도 포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조 대표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인지하고 그걸 수용하는 대통령이라면 감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국민이 다시 한번 심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10석보다 2석이나 더 얻은 쾌거를 이뤘다. 법안 단독 발의도 가능한 숫자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다.조 대표는 민주당이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175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얻은데 대해 “과거처럼 하지 말고 보다 신속하게 법안통과 등의 행동을 하라고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폭적으로 공감한다”고 행동을 촉구했다.

2024.04.11 I 이수빈 기자

야권 압승에…'중처법 유예'·'상속세 개편' 등 어쩌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중견기업계는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상속세 개편’ 등 규제 완화 기조에 제동이 걸릴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190석 안팎에 달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 당 지도부가 환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총선 결과 발표에 앞서 중소·중견기업계 및 소상공인 단체 등은 22대 국회에 대한 축하 입장을 각각 발표했지만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며 소통을 촉구하고 나섰다.우선 중견기업계 숙원인 상속세 개편 논의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상속세 개편 논의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윤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드러낸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발을 맞춰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거론했다.다만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일정 부분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지만 대기업 및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입장을 보여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상속세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달라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민주당 역시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어 업계 의견을 잘 전달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계의 현안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역시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중처법’ 유예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해둔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반전을 꾀했지만 여소야대 형국이 굳어진만큼 국회에서의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는 요원해진 상황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선거”라면서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전했다.‘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노동 규제 개선을 바라왔던 벤처기업계도 뜻을 관철하기 어렵게 됐다. 벤처기업계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스타트업의 현실과 현재 주52시간제 맞지 않다며 개편을 요구해왔다.벤처기업협회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개정해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김영환 기자

외신도 주목한 22대 총선…"尹정부, 레임덕 빠질 위험"(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요국 외신과 전문가들도 10일 22대 총선 결과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번 선거로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尹 대통령, 남은 임기 입지 더욱 좁아져”블룸버그통신은 22대 총선 결과를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더 취약해졌다”고 11일 평가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전체 의석 300석 중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하거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는 개헌 저지선(100석)은 지켰지만 야권에 60% 넘는 국회 의석을 내줘야 했다.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여당 참패 요인을 설명하며 한국 유권자는 물가 해결, 주택 가격 억제, 경제 활성화 등에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이준한 인천대 교수 의견을 인용해 이번 투표는 중간선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유권자는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곤경, 심지어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조치와 의대 증원 등 오랫동안 교착됐던 국내 정책 의제는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어려운 국정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 핵심 탄핵 등 野 공세 늘어날 것”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혹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우세한 선거 결과는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정책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고 했다. 차 석좌 등은 야당이 윤 대통령 가족과 인사 문제 등에 특별검사 조사를 시도할 것이라며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가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한·일 관계 개선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정책은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이 큰 영역이지만 이번 선거 이후 야당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대외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지만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런 계획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아사히신문은 “야당의 윤석열 정부 대일(對日) 정책 비판이 얼마나 국민 공감을 얻을진 미지수지만 정권을 흔들기 위해 야당이 대일정책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야당이 징용공(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문제에서도 정권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지일파·외교통으로 불리는 정진석·박진 후보(국민의힘)와 이낙연 후보(새로운미래) 낙선을 두고도 향후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다고 평했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야당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안갯속…일몰법 처리 주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될지도 주목된다.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었지만,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민주화 이후 최소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부산 3곳 중 2곳을 가져갔지만,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구조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여기에 총선 기간 발표한 각종 정책도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적은 예금자보호법은 5월 말(29일)까지인 21대 국회 회기 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이 법안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다섯 차례 연장됐는데 오는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한도 연장 없이 일몰되면 현재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된 예보료율 상한이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예보료 수입은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 둔 예금보험기금으로 금융사가 부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관련 법안도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국배 기자

의사 출신 8명 국회 입성…의정갈등 8주차 변수될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8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들이 대거 22대 국회에 대거 입성했다. 앞으로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사 출신 후보 8명, 약사 출신 1명, 치과의사 출신 1명, 간호사 출신 1명 등 각 당선됐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 (사진=뉴시스)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은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당선자다. 정부의 의료개혁의 대표적인 찬성파지만 야당 후보로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당선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비례 12번으로 이날 오전 당선을 확정 지었다. 2000명 증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야당 중진의원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지지율은 53.27%를 기록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지지자들과 꽃다발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통일부 하나원의 공중보건의, 국경 없는 의사회,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 등의 경력을 쌓아온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 오산에서 59.01%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강남구 보건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지낸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는 강남갑에서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만여표 차이로 일찌감치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인요한 연세의대 교수와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과 11번으로 당선됐다. 이주영 순천향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이 외에도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와 서울 중구성동갑에서 접전을 펼친 끝에 52.61%를 득표해 당선된 전현희 더불민주당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이다. 경기 부천갑에서 61.13%의 지지를 받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약사 출신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1번인 전종덕 후보는 간호사 출신이다.

2024.04.11 I 이지현 기자

AI·플랫폼 규제 “새 국회에선 미래지향적으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여야 갈등이 심해져 미래 먹거리 창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치 불안이 심해지면 표만 보고 폭주하는 포퓰리즘이 성행해 ‘타다금지법’ 같은 반(反)혁신법안들이 넘쳐 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타다금지법은 여야 정치권이 4년 전 택시업계의 입김에 밀려 무리하게 밀어붙인 바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빅테크 전쟁..갈라파고스 규제 안 돼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IT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법안의 양산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특히 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이 불안함을 키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데 초선 의원 중 언론인 출신은 거대 양당에서만 11명에 달하는 반면, IT 출신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에선 노종면(YTN·스픽스/인천 부천갑), 이정현(JTBC/서울 광진갑), 이훈기(OBS/인천 남동을), 정진욱(한국경제신문/광주 동남갑), 한민수(국민일보/서울 강북을)이 초선으로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박정훈(TV조선/서울 송파갑), 신동욱(TV조선/서울 서초을), 이상휘(데일리안/경북 포항시남울릉), 정연욱(채널A/부산 수영), 김장겸(MBC/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유용원(조선일보/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반면, IT 전문가는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의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에 불과하다.“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방향 맞췄으면”IT업계 관계자는 “전직 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 인재들보다 너무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금은 산업을 역동화하는게 우선 순위고, 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보조를 밎춰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입장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되면 안 되니 국회에서 정부 행정에 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육성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미래 의제”라면서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경제 전쟁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통신도 산업으로…단통법 폐지 시 완자제 요구통신 장비 업계는 요금 인하 외에 6G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R&D)지원 등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인하에만 주력하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임박한 상황에서 차세대 통신, 6G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 시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단말기 판매와 결합하여 고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11 I 김현아 기자

유승민 “尹 국정 전반 쇄신해야…보수결집 결과가 총선 3연패”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미스터 쓴소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참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쇄신을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으로 무서운 민심”이라며 “정부여당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당과 정 모두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호소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이용호(서대문갑) 후보의 선거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유 전 의원은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당에서 역할을 갖지 않고 지원유세를 요구하는 총선 후보들을 지원해 왔다. 유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변화를 계속해서 촉구해 온 인물이다.유 전 의원은 ‘불파불립(不破不立)’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국정 전반의 쇄신을 요구했다. 불파불립이란 옛 것을 뜯어 고치고 솥을 바꾼다는 의미다. 유 전 의원은 “총선 3연패는 낡은 보수를 혁신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깨트리지 않으면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 호소한다. 남은 임기 3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며 “깊은 자기반성 위에 국정 전반을 쇄신해 달라. 대통령께서 무서운 민심 앞에 반성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길로 나선다면 떠난 민심도 되돌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당의 반성과 혁신이 절실하다. 보수 결집에만 매달린 결과가 총선 3연패”라며 “따뜻한 보수·정의로운 보수·유능한 보수의 길로 보수의 지평을 넓히지 않으면 다음 대선, 다음 총선에서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엄연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유 전 의원의 역할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당내 친유계 의원으로 꼽히던 유의동·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낙선하며 당 내 세력이 없다는 한계점이 제기된다.

2024.04.11 I 김형환 기자

법조인 출신 61명 여의도行…역대 최대 18대 총선 뛰어넘었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계 인사 61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전체 300석 중 약 20%다. 59명이 당선(당시 국회의원 정수 299석)됐던 2008년 제18대 총선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총선 개표 결과 정당별로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이 39명,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명을 배출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각각 3명, 1명이다. 법조인 출신 대권 주자 대결로 주목받은 인천 계양을에서는 변호사 출신 이재명(60·사법연수원 18기) 민주당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온 검사 출신의 원희룡(60·24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누르며 재선에 성공했다.서울 종로에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53·33기) 변호사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68·13기)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친문·반윤 검사’로 이름을 알린 이성윤(62·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전주을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를 3배 넘는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검찰 출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의 변호를 맡으며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법조인들도 여의도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됐다.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63·22기) 변호사는 광주서을, 법무연수원장 출신 박균택(58·21기)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 차장검사 출신 이건태(58·19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병, 특수부 검사 출신 김기표(52·30기) 변호사는 경기 부천을에서 당선됐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65·14기) 민주당 경기 하납갑 후보는 6선에 성공하며 국회에 재입성한다. 판사로 재직하다 국회 입성 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60·23기) 민주당 후보는 대전 서구을에서 4선에 성공했다. 검사와 변호사 출신간 대결이 펼쳐진 경기 의왕과천에서는 민주당 이소영(39·41기) 후보가 국민의힘 최기식(55·27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여성 법조인끼리 격돌한 서울 강동갑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진선미(57·28기) 민주당 의원이 전주혜(58·21기)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며 4선에 성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구을에 당선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조인 출신 기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1석을 배출하는 데 그쳤지만, 텃밭인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에서 총 12석을 차지하면서 총 18명의 법조인 당선자를 배출했다.검사 출신의 주호영(63·14기) 국민의힘 수성갑 후보도 지역구를 사수하며 당내 최다인 6선을 달성했다. 판사 출신으로 5선에 도전한 나경원(60·24기)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동작을에서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아온 유영하(61·24기) 대구 달서갑 후보는 ‘7전 8기’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은 나란히 4선에 성공했다. 권영세(65·15기) 후보와 김도읍(59·25기) 후보도 각각 서울 용산, 부산 강서에서 승리했고, 권성동(63·17기) 후보는 강원 강릉을, 김기현(65·15기) 후보는 울산 남구을 지역구를 사수했다.‘부산의 강남’ 해운대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49·31기) 후보가 당선됐다.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으로 부산 서구동구에 출마한 곽규택(53·25기)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부장검사,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52·29기) 전 부장검사가 비례순번 1번을 받아 당선됐다. 비례 4번 신장식(5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비례 10번 차규근(56·24기)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국회에 입성한다.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37·변시 1기) 변호사가 비례 2번을 받아 당선됐다.출신별로는 변호사가 36명으로 법조 삼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법조인인 검사와 판사 출신은 각각 17명, 7명 순으로 집계됐다. 군법무관 출신은 1명이다.

2024.04.11 I 백주아 기자

‘낙선’ 이수정 “애초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다음 번 기약”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기 수원정에서 맞붙은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 후 소감을 밝혔다.11일 오전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으로 외롭지 않게 싸울 수 있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패하긴 했으나 저는 여전히 경기대학교 연구실에 있게 될 것이니 여러분과 함께”라면서 “애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이번에는 실패했으나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이 후보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저 개인은 졌지만,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여러분들의 뜻은 그대로 살아남았다”며 “다음번을 기약해 보자”고 덧붙였다.경기 수원정은 지난 19~21대 총선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연이어 이겼던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김 후보가 6만9881표(50.86%)를 획득해 6만7504표(49.13%)를 얻은 이 후보를 2377표 차로 이겼다.특히 김 후보의 ‘막말 논란’과 이 후보의 ‘대파 실언’이 불거지며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지역구 중 하나다.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방송 ‘김용민TV’에 출연해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이 미 군정 시기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 상납 시켰다”고 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자신이 집필한 책에서 퇴계 이황 선생을 ‘성관계 지존’이라고 언급해 비난을 받았다.이 후보는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역풍을 맞았다.

2024.04.11 I 권혜미 기자

양문석·김현 전 방통위원 국회로…양당 언론인 초선만 11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양문석(경기 안산시갑)·김현(경기 안산시을) 등 야권 추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여기에 김장겸 전 MBC 사장(국민의미래 비례대표)과 함께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서초구을)도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됐다.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그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절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경기 안산시갑에서 당선됐다. 사진=이데일리DB김장겸 전 MBC 사장. 이번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사진=이데일리 DB양당 언론인 출신 초선만 11명 이번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초선 의원 중에는 유독 언론인 출신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노종면(YTN·스픽스/인천 부천갑), 이정현(JTBC/서울 광진갑), 이훈기(OBS/인천 남동을), 정진욱(한국경제신문/광주 동남갑), 한민수(국민일보/서울 강북을)이 초선으로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박정훈(TV조선/서울 송파갑), 신동욱(TV조선/서울 서초을), 이상휘(데일리안/경북 포항시남울릉), 정연욱(채널A/부산 수영), 김장겸(MBC/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유용원(조선일보/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고민정(KBS /서울 광진구을), 김은혜(MBC/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배현진(MBC/서울 송파구을)등 재선에 성공한 언론인 출신을 제외하더라도, 양당 초선 의원만 11명에 달하기 때문이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가 꽃다발을 들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고동진(가운데)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환영식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미디어 이슈 갈등 커질듯…IT와 과학기술 전문가는 소수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미디어 정책을 두고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YTN 노조위원장 출신의 노종면 전 기자는 민주당 영입 당시 “윤석열 정부는 언론 시계를 1980년대로 되돌리며 언론 장악에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고 민주당과 함께 성공적인 언론 개혁을 이뤄내는 데 선두에 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반면 김장겸 전 MBC 사장은 국민의미래 비례 대표를 신청하면서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공천 신청을 했다”며 “제 개인적인 명예회복도 있지만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썼다.한편 이번 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 인재는 국회 진입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다.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출신인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제약·바이오 전문가인 파르노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최수진(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의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가 있을 뿐이다.IT업계 관계자는 “전직 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과학기술 분야 인재들보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11 I 김현아 기자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하고 있다.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뉴스1)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4.11 I 최훈길 기자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동력 잃은 밸류업…경제정책 향방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펼쳐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제22대 총선세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범야권의 의석은 190석 안팎에 이른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여당이 총선에 패배하며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의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었으나 정부가 이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증권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 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여야가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추진은 예정대로 진행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로 내세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 개편안의 경우 향후 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11 I 함정선 기자

민주노총 "윤정부, 민주주의 퇴행 사죄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민주노총은 11일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저질러온 정치적, 사회적 퇴행에 대해 사죄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은 이날 22대 총선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통해 내려진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며 민주주의를 퇴행시켜 온 일에 대해 사죄하며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지난 2년 동안 한 것이라곤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하겠다며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것,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복지 예산을 축소하여 민중의 일상을 도탄에 빠뜨린 것,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모든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 제 가족과 측근의 범죄는 눈감아주며 법질서를 형해화한 것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 온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부자 감세 철회와 복지 예산 확충 등 정권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두가 주장해 온 민생 법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11 I 서대웅 기자

김현 당선인 “尹정권 심판 시대정신 관통”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현(58·여)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11일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이 관통했고 그 뜻이 실현됐다”고 밝혔다. 김현(중앙 왼쪽)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11일 안산 단원구 고잔동 사무실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과 손을 잡고 당선 축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김현 당선인측 제공)김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국민이 이뤄냈고 안산시민이 해냈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또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국민은 냉정하게 심판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추상처럼 받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이제 새 안산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됐다”며 “김현과 함께 새 안산의 새로운 출발에 동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6만7547표(56.2％)를 득표해 4만5645표(37.9％)를 얻는 데 그친 서정현 국민의힘 후보를 18.3％포인트(2만1902표) 차로 앞섰다. 홍장표 무소속 후보는 6970표(5.8%에 머물렀다.

2024.04.11 I 이종일 기자

한국노총 "국민들, 서민경제 파탄·불통 정부 철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노총은 22대 총선결과에 대해 “(국민이) 물가 폭탄과 서민경제 파탄, 불통 정부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노총은 11일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것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국민 뜻과 동떨어진 주 69시간제를 추진하고,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강요했다”며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노동계 대표성을 부정하며 배제했고, 노조에 대한 혐오주의 확산과 고립을 통한 노동운동 공격에 전념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약자들을 보호할 노조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간호사법 등에 대해선 거부권을 남발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또 “작은 규모의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려 했고, 일부 부정수급사례를 침소봉대하며 산재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 개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한국노총은 “이번 총선 결과는 노동을 비롯해 윤석열정부 2년간 우리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인 국민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11 I 서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