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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쓰레기 줄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 불필요"
  • 박강수 "쓰레기 줄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 불필요"[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쓰레기는 (소각장에서)태우기 보단 줄여야 한다. 슈퍼마켓 쇼핑백도 1000원인 세상에 소각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종량제 봉투 10ℓ가 250원으로 너무 저렴하다. 모두가 분리수거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종량제 봉투값을 비싸게 해 쓰레기를 막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의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설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강수 구청장은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취임 직후 상암동 소각장 건설 문제와 직면했고 2년 가까이 주민 반대 여론을 수렴하며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마포구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등 쓰레기 발생량을 자체를 줄이면 소각장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구(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상암동 소각장 건설 끝까지 반대…“쓰레기 발생 줄여야”서울시는 현재 상암동 소각장 건설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하루 1000톤(t)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을 상암동에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마포구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재활용품만 줄여도 쓰레기 발생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박 구청장은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 종량제 봉투 속에 재활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것 중 종이나 비닐 등 재활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쓰레기 자체가 60%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마포구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에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마포구는 최근 종량제 봉투 가격을 1ℓ당 200원까지 대폭 올릴 수 있는 조례안도 마련했다. 박 구청장은 “쓰레기는 발생자 책임이 가장 중요한데 종량제 봉투가 저렴하니 재활용되는 종이나 비닐까지 전부 집어넣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를 비싸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덜 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남·노원·마포·양천 등 기존 소각장을 법정 기준까지 가동률을 높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구청장은 “인천 매립지로 가는 750t을 줄이면 되는데 마포 소각장은 현재 750t을 태울 수 있는데 600t만 소각하고 있다”며 “추가 건설 없이도 서울 4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소각 규모가 600t이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대형업체 발생 등을 줄이면 850t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75세 이상 노인 무상급식 추진…골목상권 활성화도 목표마포구는 급속한 노령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위인 노인 빈곤율 등으로 결식·영양문제에 직면한 만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중식)인 ‘주민참여 효도 밥상’ 사업을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착공한 ‘반찬공장’은 이날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도 지난달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효도밥상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구청장은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도 얘기된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무상급식인데 오후 1시까지 대상자가 식사하러 안 오면 구청 직원이 직접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가서 건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원금 8억원과 구 예산 3억원 등으로 주민들이 십시일반 보태 참여형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 마포구 내 모든 75세 노인께 밥을 드리려고 준비 중”이라며 “식재료 등 원가를 줄이려고 반찬공장을 직접 만들고 각 동주민센터 옥상에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골목상권 활성화도 민선 8기 남은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마포 주요 관광 명소를 운행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가 돌아다니며 레드로드와 망원유수지 등으로 사람들을 실어나르면 10개 정도의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포는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생명이고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행정학석사) △시사포커스·시사포커스TV 회장 △건국대 도시재생연구소 도시정책연구위원 △송호대 석좌교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조직본부 조직총괄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2024.04.16 I 양희동 기자
최상목, G20 참석 차 워싱턴 출국…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도
  • 최상목, G20 참석 차 워싱턴 출국…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이번 출장에서는 처음으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대외경제점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17일~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참석한다.첫째날인 17일 최 부총리는 작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최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8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마지막 날인 19일 최 부총리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WB Evolution)의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 부총리는 일본·우크라이나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논의한다. 19일에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중장기 패키지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9일에는 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진행한다.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올해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4.16 I 김은비 기자
바이든 "삼성의 대미 투자, 한미동맹 따른 美기회 창출 본보기"
  • 바이든 "삼성의 대미 투자, 한미동맹 따른 美기회 창출 본보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늘 삼성의 미국 내 투자 발표는 나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의제와 한미 동맹이 미국 모든 구석에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본보기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결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는 이날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과 관련, 규모 및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5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부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생산 공장에 추가로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R&D) 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방침이다.기존 투자 규모의 두 배가 넘는 규모여서 바이든 대통령은 크게 환영했다.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정부 보조금도 64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 가운데 일부를 생산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며, 이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에 필수적이며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는 반도체 제조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미국 소비자, 기업, 군이 우리 현대 기술을 뒷받침하는 반도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법에 서명했다”면서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부터 나는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루기 위해 노력했으며, 여기엔 대한민국 방문도 포함된다. 그곳에서 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시설 가운데 하나를 보기 위해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평택캠퍼스)을 시찰했다.
2024.04.15 I 방성훈 기자
홍준표 “김흥국·이천수, 감동적이었다…좌파 연예인들 나대는 판에서”
  • 홍준표 “김흥국·이천수, 감동적이었다…좌파 연예인들 나대는 판에서”
  • 원희룡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인천계양을 후보와 후원회장을 맡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가수 김흥국, 전 축구선수 이천수씨를 언급했다.15일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요즘 대세 배우로 떠오른 분을 대구 어느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 셀카 찍자는 요청을 정중히 사양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좌우가 없는 연예인 판에 나하고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대세로 떠오른 국민 배우를 반대편에서 비난하는 일이 생겨 그분에게 피해가 갈까봐 사양했다”며 “요즘 인천 계양을에서 이천수 선수가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적이었다”고 밝혔다.가수 김흥국 측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김씨와 이씨에게 “손해볼 것을 뻔히 감수하면서도 일종의 연예인이 된 사람이 우리 편에 나서서 그렇게 행동하지 쉽지 않았을 터인데”라며 “김흥국, 이천수 씨 감사드린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데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힘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 달 박진 국민의힘 서대문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 총선이 엄청 중요하다고 본다. 목숨을 걸겠다”며 “국민의힘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씨는 2020년 총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민주당을 지원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을 바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후원회장으로서 도왔다.
2024.04.15 I 권혜미 기자
"구조개편·PA간호사 법제화 등"…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
  • "구조개편·PA간호사 법제화 등"…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논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 등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가 모여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오후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임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예방의학 전문의)이 ‘한국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를 맡았다.임 위원은 필요가 아닌 구매력에 의해 작동하는 보건의료 공급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구매력에 따라 보건의료 공급 체계가 결정되다보니 자원 분포가 불균형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의료이용에 격차가 생겨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화한다”며 “진료권별 사망률 격차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치료가능 사망률과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엔 의료 인프라의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력을 늘리고 기관 수를 줄여 (한 기관에) 의사와 간호사를 많이 배치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전문의 60~70명이 있어야 병원 기능을 할 수 있다. 작은 병원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재활병원 등 방향성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단체에서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각자도생하고 있으며 지금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인권위에 정책뿐만 아니라 피해입는 환자들의 상황 파악을 부탁한다”며 “2020년에 이어 2024년에도 의사들이 응급실, 중환자실을 떠남에도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작동하지 않아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이 아니라 전공의가 없으면 의료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며 “그간 불법 논란이 있던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을 법제화 또는 양성화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해외 국가처럼 법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전공의의 근무환경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전공의)는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공의 인권 침해 실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류 전 대표는 “의료 개혁은 필요하나 의대 증원이 그 답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주당 80시간이 넘는 높은 업무 강도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상에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지만 정부는 헌법을 무시하고 근거가 부족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양적 지표보다도 질이 강조되는 영역으로 불투명한 의대 증원보다 당장 실행가능한 ‘수요 중심 의료 개혁’을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의료의 개혁과제는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하며 단계적 재원의 투입의 필요성에 따라 중장기적 추진이 불가피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로 더 이상 환자와 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고 의사의 현장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인권위는 이날 논의 내용 바탕으로 정책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04.15 I 손의연 기자
尹,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중동 정세·북핵 문제 등 논의
  • 尹,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중동 정세·북핵 문제 등 논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駐)유엔 미국대사를 15일 접견,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한미 동맹·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민주주의·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다”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이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양측은 이스라엘-이란·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경제·공급망 문제, 사이버·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갈등이 군사·정치·외교적 갈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간에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가자고 입을 모았다.
2024.04.15 I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카드 만지작…인사 검증 되가져올까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의 4·10 총선 참패의 후속 조치로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사정 기능만 뺀 채 되살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서 다시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그간 대통령실 안팎에서 민정수석실 기능이 필요하다 의견은 계속 있었다”면서 “이번 총선 패배 후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 이런 건의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에서 법률수석실 신설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된 건 없지만, 민심을 파악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정(司正) 기능을 배제한 민심 청취 기능 위주의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민심 청취 기능 강화는 시민사회수석실 기능 축소 및 통폐합과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신설 수석실 일부 기능이 있는 조직을 흡수하는 차원으로 읽힌다.여권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심을 청취하는 민원비서관실이 있었는데,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공감비서관실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신설을 검토 중인 법률수석실에서 민심 파악을 강화하면서 해당 기능이 있는 시민사회수석실 전체를 흡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올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정권은 물론 공직자 인사권도 법무부로 이관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간인 사찰 및 인사 전횡 등 역대 정부동안 민정수석의 폐해가 재발할 우려와 관련해선 “민정의 기능 중에서 사정 기능은 제외하고 민심 청취기능을 우선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 기능 부활을 검토 중인 가장 큰 이유는 여론 악화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지지율)는 32.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 떨어졌고, 작년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생중계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고강도 국정 쇄신의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현재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또 차기 비서실장을 두고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주 후반쯤에 새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5 I 박태진 기자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과징금 3천만원 의결
  •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과징금 3천만원 의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확정했다.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 추천 이정옥 위원을 뺀 나머지 위원 7명이 참석했고, 여권 추천 의원 만장 일치로 의결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정치 심의,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방심위는 4개 보도를 문제 삼았다. ▲2022년 9월 22일 ‘12 MBC 뉴스’ <윤 대통령 ‘욕설’ 논란…민주 “국격 떨어져”> 보도와 ▲같은날 ‘MBC 뉴스데스크’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사장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고지하는 내용이다.또, ▲‘MBC 뉴스데스크’ <윤 대통령 정상 외교, 평가는?> 보도에서, 앵커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논란에 대해 현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으면서, ‘막말’ 논란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 ▲2022년 9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바이든’ 아니라 ‘날리면’?> 제하의 보도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사장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국내 언론 보도 내용’ 자막과 ‘대통령실 주장’ 자막을 각각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부분이다.방심위는 과징금 부과 이유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하여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과징금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되는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다. MBC는 연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한편 방심위는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교통방송)-FM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뉴스공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 이를 희화하하는 내용의 보도가, 신장 개업은 <김종대의 레드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확장억제 전략 등 북핵 대응 발언에 대해, ‘핵에 핵으로 맞서는 핵핵거리는 한반도죠’,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 ‘스토킹 외교’, ‘한일 관계에서는 스토킹’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이 문제라고 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한 것임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 인물로 오인케 하고, K-POP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와 제작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경고’를 받았다.
2024.04.15 I 김현아 기자
尹대통령 정조준한 '채 상병 특검법'…與와의 협상 여지도 봉쇄
  • 尹대통령 정조준한 '채 상병 특검법'…與와의 협상 여지도 봉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격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방식 조율 등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다. 총선에서 표출된 ‘정권 심판론’을 업고 대여(對與)공세를 한껏 끌어올린 모습이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 “채 상병 특검법 거부는 총선 불복…정부, 마지막 기회”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6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내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정청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쩌면 총선 불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박찬대 의원은 “나라를 지키려고 입대했다가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데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압박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발의됐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특검 수사 대상엔 △채 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수사 은폐 의혹 △이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모두 포함됐다.이 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21대 국회로선 민주당이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희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 되지만 21대 국회가 5월 29일에 끝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통상적으로 거치는 수정 과정에서 ‘이종섭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野 몰아붙이는 특검에 與 진퇴양난민주당은 지난 총선 캠페인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 임성근 사단장이 사망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것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는 등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 큰 이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으로 나타난 만큼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굳이 여당과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특검 추천 교섭단체에 여당을 포함하거나,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을 제외하는 등 ‘톤다운’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여당이 어떤 제안을 할 지는 모르지만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 상병의 희생과 외압 의혹을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찬성표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불통’ 이미지를 키워 정권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더 큰 문제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때다. 법안 발의 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권에서 8표 정도 이탈하면 이마저 무력화된다.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특검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부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도 “저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충분히 털어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 공백 상황에 처한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수습에 몰두하고 있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2024.04.15 I 이수빈 기자
‘바이든-날리면’ 보도한 MBC, 과징금 3000만원 확정
  • ‘바이든-날리면’ 보도한 MBC, 과징금 3000만원 확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과징금 3천만원 부과를 확정했다.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 정확한 워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진=KBS 캡처)방심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옥 위원을 뺀 전원이 참석했다.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 과징금 기준 금액은 3천만 원이다.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방송한 바 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이 안건은 한동안 보류되다가 외교부와 MBC간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올 1월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논의가 재개됐다.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방송소위는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퇴장 전 김유진 위원은 “위원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런 정치 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 같은 위원들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다룬 YTN ‘더뉴스’는 관계자 징계, OBS ‘뉴스O’와 JTBC ‘뉴스룸’은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다.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며 ‘바이든’ 자막을 단 KBS, SBS, TV조선, MBN, 채널A에 대해서는 이후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 지도 결정이 내려졌다.
2024.04.15 I 홍수현 기자
의대 2000명 증원 굳히기 나선 정부…尹에 쏠린 시선
  • 의대 2000명 증원 굳히기 나선 정부…尹에 쏠린 시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총선 전날 취소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이 선거 후 3번째 취소됐다. 두 달 가까이 매일같이 열린 정례브리핑이 잇달아 취소되자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의 선거참패로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재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희망회로까지 가동됐다.하지만 이같은 예측은 빗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부터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한다.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16일로 예정되면서 17일부터는 중대본 브리핑도 예정대로 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쇄신 방향과 쟁점이 됐던 의-정 갈등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의 국정방침을 밝히는 정리된 것이다. 여기에는 국정 쇄신 방향과 차기 국회와의 협력방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혁은 정치 쟁점이 아닌 개혁 과제라고 보고 소통에 어떻게 더 힘을 실어 나갈지에 대해 짧게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전에 해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이례적으로 이날만 국무회의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회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일단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해온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했던 의료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가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거로 전망되자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상황이 언제 끝나는 거냐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집단고소했다. 이들이 고발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련병원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새로운 병원으로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어서였다. 이번 고소를 주도한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전 대표는 “몇몇 전공의들이 아예 수련의지를 접고 면허를 빼달라고 해도 수련병원에서 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이유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2월 중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직업 선택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속히 박 차관을 경질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2024.04.15 I 이지현 기자
與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 잇따라…“野보다 먼저 노력하자”
  • 與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 잇따라…“野보다 먼저 노력하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22대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했던 부분에 채상병에 대한 내용도 (영향이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렸다.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이 간담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이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습, 당과 정부가 국민께 겸손하고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이제 용산과 우리 당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민심이 뚜렷한 만큼 채상병 특검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우리에게 선택의 폭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한지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 결정권을 국민에 따라야 한다”며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젊은 장병이 희생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특검법 찬성에 무게를 실었다.민주당 의원 11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일가량 남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제 곧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김재섭(서울 도봉을) 국민의힘 당선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충분히 털어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쫓겨 가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22대 국회에서 이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으니 바로 ‘채상병 특검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파도에 휩쓸려 특검법을 만드는 것이기에 특검법이 오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반면, 원조 친윤(親윤석열)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채상병 관련) 이미 재판을 받는 사안에 대해 재판 결과와 특검 수사 결과가 다를 땐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한다”며 “일단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이번 총선 결과로 민주당 175석(더불어민주연합 포함),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개혁신당 3석까지 더해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 처리 계획에 대해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안다”며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과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4.04.15 I 이도영 기자
尹, 16일 국무회의 열고 '與 총선 패배' 입장 밝힐 듯
  • 尹, 16일 국무회의 열고 '與 총선 패배' 입장 밝힐 듯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메시지를 냈었다. 16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생’, ‘쇄신’ 등을 핵심 키워드로 거론하며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15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22대 국회와의 ‘협치’도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 민생법안 입법을 위해선 협치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을 시사할지 주목된다.
2024.04.15 I 권오석 기자
국회 입성 앞둔 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
  • 국회 입성 앞둔 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3전4기 끝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 입성 후 교육 관련 정책을 첫 법안으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인재 육성 등을 위해 본인의 지역구인 동탄을 교육특화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국가의 책임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대표는 15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의무·무상교육만을 강조하면서) 산으로 가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과 기본법 제정이라는 투트랙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표가 추진하는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는 확장된 형태의 공교육 개념이다.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뒤처진 일부 학생에 한해 학생 대 교사비율을 확 낮춰 개별화 수업을 진행, 일명 ‘수포자’(수학포기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대표는 또 경기 남부권에 과학고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지역·인구 비례에 맞게 영재 교육 기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260만명이 거주하는 경북에는 2개의 과학고(경북·경산과학고)가 있지만, 1360만명이 사는 경기에는 의정부에 경기북과학고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에서 과학고를 들어가기 위해선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4배나 높은 8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런 정책 추진 과정을 통해 동탄을 교육특화지구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국가의 책임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그는 “현 중등 교육 과정을 보면 중학교는 의무 교육,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운영되는 등 파편화돼 있다”며 “단순히 시간만 지나면 졸업할 수 있는 교육 제도가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정 수준의 학력이나 성취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단순하게 현 고교 무상 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무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내용이나 범위를 재설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이 대표를 비롯해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해 제3지대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확보한 유일한 정당이 됐다. 의사 출신 이주영 당선인은 국회 입성 후 핵심의료 개혁과 관련 방안을, 천하람 당선인은 위성정당방지법이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이탈 방지법 등을 우선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5 I 김기덕 기자
총선 참패 여파로 尹지지율 '뚝'…"민생안정에 최선" 당부 메시지(종합)
  • 총선 참패 여파로 尹지지율 '뚝'…"민생안정에 최선" 당부 메시지(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마저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윤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과 비상회의에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4월 2주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6%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직전(4월 1주차) 조사 4.7%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지난해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4.1%포인트 오른 63.6%였다.특히 일간 지표를 보면, 4·10 총선이 끝난 지 이틀 후인 지난 12일 지지율은 28.2%로 나타났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존 일간 최저치(2022년 8월 9일 28.7%)를 경신한 수치다.권역별로는 인천 경기 (7.8%포인트↓), 부산·울산·경남(5.0%포인트↓), 광주·전라 4.6%포인트↓), 서울 3.3%포인트↓) 등에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9.6%포인트↓), 60대(3.4%포인트↓), 30대(7.5%포인트↓), 20대(3.7%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보수층(8.6%포인트↓), 중도층(3.7%포인트↓), 진보층(2.3%포인트↓)로 일제히 떨어졌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지난 2월에만 해도 의대 증원 추진에 힘입어 40%대까지 올라간 지지율은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 논란 등을 거치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 결국 총선 참패 직후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참모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예고했다. 나아가,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을 민생·협치 등에 방점을 찍으며 국정동력을 빠르게 회복하겠단 계획이다.이날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연 윤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며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도 주재했다.
2024.04.15 I 권오석 기자
尹비서실장에 원희룡·장제원 거론…민주 "대통령의 '불통 의지' 확인"
  • 尹비서실장에 원희룡·장제원 거론…민주 "대통령의 '불통 의지' 확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기어코 국민의 뜻을 거역할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의 면면에서 국정쇄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2대 총선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사진=뉴스1)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 행동대장 같은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삼는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접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새 비서실장 인선에 나섰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이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다.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호남에서 재선을 했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등이 거론된다.권 수석대변인은 이들을 두고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라며 “더욱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인물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기가 막히다”고 일갈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이들 인사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불변의 불통 의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아무것도 바뀌길 기대하지 말라는 엄포인가”라고 물었다.끝으로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인선은 국민에게 드리는 대통령의 첫 메시지”라며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쇄신의 시작은 인적 쇄신”이라고 새로운 인물을 중용할 것을 촉구했다.
2024.04.15 I 이수빈 기자
조국 "尹, 자기 방패 역할할 사람 찾고 있다"
  • 조국 "尹, 자기 방패 역할할 사람 찾고 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 마련된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시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대표는 “‘윤 라인’ 고위급 검사 사이에서 긴장과 암투가 전개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검건희 씨 관련 혐의 처리 입장이 인선의 핵심 기준”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곧 ‘데드덕’이 될 운명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정적에 대해서는 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를 사람을 찾고 있다”며 “국정운영능력이 0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관심은 이제 온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 뿐”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이후 조 대표는 연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11일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 비례 당선자들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그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2024.04.15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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