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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의료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만 고수…매우 유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23일 밝혔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아울러, 오는 25일 정부·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면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 한·루마니아 정상회담…“방산·원전 중심 협력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과 루마니아가 국방·방위산업과 원자력 발전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요하니스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 이틀째인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상회담 전 공식 환영식을 열어 요하니스 대통령을 맞았고, 두 정상은 이어 의장대를 사열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신(新)지정학 및 지경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우선 한·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군사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 등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방·방산 현안을 논의하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 실무협의체 개설을 추진한다.우리나라는 루마니아로부터 지난해 11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주한 데 이어 다양한 무기체계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양국 정상은 또 원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원전 분야 협력 가속화 기반을 마련했다.한국은 지난해 6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사업을 수주했으며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요하니스 대통령의 3박 4일 방한 일정엔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공장 시찰이 포함돼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모색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아울러 양국 정상은 교역·투자, 과학기술·환경, 항만 인프라, 재난안전관리,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 외연을 확대하고 교류 증진에 힘쓰기로 했다.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양국 교역액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루마니아 대외무역투자청 간 MOU를 체결했다. 또 같은 해 5월 체결된 부산항만공사-콘스탄차항만공사 간 MOU를 바탕으로 루마니아 콘스탄차항만 등 인프라 개발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양국은 유럽연합(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관련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는 한편, 우리측 ‘무탄소이니셔티브’(CFE)에 대한 루마니아의 지지도 확보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건 복구와 관련한 협력 의사도 재확인했다.
- 법무부, 오늘 가석방 심사한다…尹장모 등 대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오늘(23일) 심사한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됐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앞서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 尹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우리 정부 '시그니처' 정책 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22일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다. 재외공관장회의는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을 주제로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개최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이어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 재외공관장들이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만찬 말미에는 안보외교, 경제민생외교, 재외국민 보호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과 모든 공관장 및 외교부가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과학기술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3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될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게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956년 6·25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원자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우리의 과학자들이 있었고,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당시에는 선진국의 높은 보수와 좋은 연구 환경을 뿌리치고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귀국한 18분의 과학자들이 있었다”면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와 LTE(4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5G(5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이뤄낸 정보통신인들의 끊임없는 혁신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IT 국가로 만든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여러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연구 개발 혁신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와 번영을 확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라며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과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이다.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 권위자로 특허만 168건을 보유 중이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전반에 참여했으며, 외국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이 과학기술 혁신장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과천 문원중 학생 10명과 과천과학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보이지 않는 우주’를 관람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희정 고려대 교수에게 황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