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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 트럼프 측과 소통 꾸준히 노력…미국방문 검토 중”
  • “韓권한대행, 트럼프 측과 소통 꾸준히 노력…미국방문 검토 중”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소통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과의 소통’을 묻는 질문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방미설에 관해선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 뭐라 말하긴 어렵다”며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되지 않아서 아직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전화통화 계획은 없다”고 부연했다.주중대사 등 공관장 공석 상황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도 “과거에도 권한대행 시절에 공관장 임명은 쭉 있었다”고 밝혀, 인사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내 문제에 관해선 헌법·법률과 국가·국민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결정 내릴 것이라고 총리실은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참여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곤 “헌법·법률에 맞는지, 국민의 시각과 국가 미래 기준에서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까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엔 “사전에 교감이 있진 않았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사령관 공석 사태에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며 “검토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은 이번 주중 임시국무회의서 심의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심의 기한이 오는 21일까지라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쯤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헌법·법률 부합 여부와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진 않을지 등을 국가 미래의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도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엔 “정부 내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은 요건이 맞는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가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7 I 김미영 기자
軍, 어제 동해서 독도방어훈련 비공개 실시
  • 軍, 어제 동해서 독도방어훈련 비공개 실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군 당국이 지난 16일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군통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 넘어간 상황에서도 계획된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17일 “어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했다”며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밝혔다.군 당국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이번 훈련은 지난 8월 21일 실시된 독도방어훈련과 유사한 규모로 이뤄졌다.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했으며,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번 정부 들어 여섯 번째 독도 방어훈련으로 군 당국은 앞선 다섯 차례 훈련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과거 군 당국은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었다.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매번 비교적 작은 규모로 실시하면서 언론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있다.독도방어훈련은 1986년 처음 시행됐고, 2003년 이후에는 매년 두 차례로 나눠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한편, 독도방어훈련이 알려질 때마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독도방어훈련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것도 일본의 이런 반응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도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일한국대사관 총괄공사는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항의했다고 밝혔다.
2024.12.17 I 김인경 기자
희비교차 ‘이재명 테마주’…‘해뜰날’ 온 브릿지바이오
  • 희비교차 ‘이재명 테마주’…‘해뜰날’ 온 브릿지바이오[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 중 눈에 띄는 변동폭을 보인 것은 역시 정치 테마주들이었다. 특히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차기 대권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테마주’가 눈길을 끌었다.신약개발사인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88330)(이하 브릿지바이오)는 오랜만에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내년 1월 열릴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공식 초청됐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주력 파이프라인 기술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같은 ‘이재명 테마주’인데 무빙은 제각각이날은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두 바이오 회사의 주가가 반대로 움직여 정치인 테마주 리스크를 그대로 보여줬다.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R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오리엔트바이오(002630)가 18.42% 하락한 동안 코스닥의 카이노스메드(284620)는 23.79% 상승했다.오리엔트바이오는 오리엔트시계의 계열사로 생물소재 및 바이오실험, 의료장비제품을 판매하며 신약개발을 겸하는 바이오 회사다. 회사는 최근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오는 2026년 본임상 진입을 목표로 현재 전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관계사인 오리엔트바이오가 테마주에 속하게 됐다.오리엔트바이오 주가추이 (자료=KG제로인 엠피닥터)오리엔트바이오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난 3일 이후 4일부터 이날까지 9거래일 동안 총 세 번의 상한가를 기록했다. 16일 주가가 전일 대비 18.42% 하락했음에도 1160원으로 지난 3일 종가(463원) 대비 150%나 올랐다. 거래량도 급증해 지난 3일까지만 해도 7만7000주에 불과하던 거래량이 지난 6일에는 454배나 늘어 3508만주에 달했다.하지만 오리엔트바이오는 지난 12일부터 등락을 반복하다 이날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대신 이 대표의 측근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카이노스메드가 급등세를 보였다.카이노스메드의 상승은 김병재 사외이사가 이재명 후보 대전환 선대위원으로 영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이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원회는 김병재 전 한국거래소 상무가 대전환 선대위원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1996년 코스닥시장 출범 당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실무진으로 코스닥 시장 개설 및 운영을 담당했고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 제도연구팀장 및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등을 역임한 김 전 상무는 지난해 3월부터 카이노스메드의 비상근 사외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김병재 전 한국거래소 상무는 지난해 3월 카이노스메드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자료=카이노스메드 분기보고서)한편 지난해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97%에 달했던 카이노스메드는 내년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투자유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회사가 추진 중인 투자유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회사는 또 한번의 주가 급등락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회사는 투자를 유치할 경우 다계통위축증(MSA) 신약 임상 2상 재추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정치인 테마주의 경우 근거없는 기대감이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주가 급등락이 클 수밖에 없다”며 투자에 주의를 요했다.◇JP모건서 ‘빅딜’ 터지나…브릿지바이오 급등다음달 13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흘간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에 브릿지바이오가 이곳에 공식 초청, 현장 발표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브릿지바이오도 24.84%로 가격제한폭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JPMHC은 ‘세계 최대 바이오 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투자자와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다. 올 초에도 600여 기업과 8000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이후 JPMHC가 공식 초청을 크게 줄이면서 공식 초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딜 기회를 잡기 위해 현장을 찾는 회사들이 많기도 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바이오 대기업이 초청받아 발표하던 자리에 브릿지바이오가 바이오텍으로서 초청을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공식 초청된 585개 기업 중 한국 회사는 9개사 뿐이었고, 이중 유한양행(000100), 셀트리온(06827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카카오헬스케어, SK바이오팜(326030), 롯데바이오로직스가 현장 발표를 한 바 있다. 브릿지바이오는 JPMHC 넷째날인 다음 달 16일에 발표를 맡게 됐는데 이 때문에 ‘성장 시장·기업 부문’ 트랙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업계 관계자는 “JPMHC라는 자리 자체가 JP모건의 영업활동의 일환이므로 현장 발표 세션에 자리를 내줬다는 것은 JP모건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라며 “머지 않은 미래에 JP모건의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인수합병(M&A) 관련 딜이 예상되거나, JP모건을 활용해 펀딩을 크게 하거나, JPMHC를 이용해 기술이전 계약이 가능한 업체에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브릿지바이오는 내년 4월 주력 파이프라인인 BBT-877의 톱라인 데이터 확보가 예정된 상황이다. BBT-877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로, 현재 전체 환자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98명의 투약이 완료됐다. 내년 1분기 중 마지막 환자 투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회사는 BBT-877의 임상 2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내년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글로벌 상위 10개 빅파마 중 절반 이상의 기업들과 BBT-877에 대한 기밀유지협약(CDA) 체결이 이뤄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브릿지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는 BBT-877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연구개발 과제 소개 및 향후 기업 성장 전략이 다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는데, BBT-877의 톱라인 데이터 확보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BBT-877 임상 2상의 최신 진행 현황 및 전망이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2024.12.17 I 나은경 기자
"尹 주도한 韓 친원전 정책, 정치적 혼란에 불확실성 직면"
  • "尹 주도한 韓 친원전 정책, 정치적 혼란에 불확실성 직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국의 원전 확대 정책이 불확실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확대, 원전 기술 수출 확대 등 한국의 친원전 정책이 교착 상태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당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친원전 정책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석유·가스 시추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원자력 산업과 시추 프로젝트 관련 주식들은 투자 심리 악화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수준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가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 분야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뒤집고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3년 약 30%에서 2038년 약 36%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블룸버그는 “한국은 내년 초까지 기후 목표를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이번 정치적 혼란으로 이러한 계획이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에 탄핵 정국을 맞이했으며 이는 한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로드맵 계획에 필요한 국회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약 70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기후 변화 대응은 국회나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된 적이 없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모든 것이 극도의 불확실성에 빠졌다”면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한국이 광범위한 에너지 전략, 특히 원자력 및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17 I 김윤지 기자
민주 “내란 키맨 ‘노상원’, 정보사 내 라인 구축…계엄 사전 준비”
  • 민주 “내란 키맨 ‘노상원’, 정보사 내 라인 구축…계엄 사전 준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사건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이 사실상 HID와 암살조 등 북파공작부대를 조정통제하고, 계엄 시 합동수사단 내 제2수사단을 꾸려 통제하는 조직을 만드는 등 추가 제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17일 노 전 사령관과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노상원은 일명 ‘돼지부대’로 알려진 HID와 암살조 등 북파공작부대를 사실상 조정 통제하며 계엄 시 합동 수사단 내 제2수사단을 꾸려 통제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심문단 김모 대령, 사업단장 정모 대령, 정보부 구모 준장 등을 구성해 노상원 라인을 구축했고, 이 조직을 통해 이른바 OB를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래 없었던 임시편제로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으로 보인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설명이다. 진상조사단은 또 노 전 정보사령관이 사이버사 댓글 사건 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전직 조사본부 수사단장과도 자주 소통 접촉하며 일부 조사본부 OB에게도 역할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이 장군 인사개입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사전 모의하고 인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주요인원을 포섭한 정황도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노 전 정보사령관과 근무연 등 친분이 있는 방모 준장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라는 임시직제로 있다가 지난 10월부터 소장급 장성 보직인 통합기획관을 만들어 보직했다고 한다. 또 배모 준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에 참여시키고 최근 준장으로 진급시켜 연합사로 보직 발령 냈다고 민주당은 소개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12·3 내란의 비선실세이자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내란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17 I 황병서 기자
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 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 총장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 ‘처단’ 등이 적시된 위헌적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당사자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국회 통제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던 박 총장은 포고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법적 검토가 끝난 것이라고 전달받은 후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2차 계엄 논의’ 의심을 받는 4일 새벽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의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의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박 총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검찰 특수본이 박 총장을 구속하면서 김 전 장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2024.12.17 I 송승현 기자
의료 노동자들 "尹 가짜 의료개혁, 폐기해야…공공의료 확대"
  • 의료 노동자들 "尹 가짜 의료개혁, 폐기해야…공공의료 확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 따라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가짜 의료 개혁’이라고 칭하면서 의료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공동돌봄을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퇴진하더라도 의료 민영화 정책이 이어지고 공공의료와 공동돌봄 확충이 계속 뒷전이 된다면 우리 의료는 파탄 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과 함께 가짜 의료 개혁과 의료 민영화 정책도 함께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라 정지된 상태에서도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잠시 멈췄을 뿐, 윤석열식 의료 민영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만큼 우리의 싸움도 끝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바이오업계와 민간보험업계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급여 정률제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대폭 올리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등을 삭감해왔다고도 비판했다. 전 정책국장은 “윤 대통령을 진짜 몰아내는 건 그가 추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살려내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금 당장 해체하고, 시장 만능주의와 의료와 돌봄의 민영화, 공공성 파괴 정책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연대본부는 필수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정책의 확대도 요구했다. 윤태섭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중증도는 매우 높은데, 필수 인력이 부족해 여전히 간호사 1인당 환자를 10명 이상 봐야 한다”며 “필수 인력을 늘리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도 “공공 병상을 늘리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건 의료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고, 공공 의사를 양성할 공공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를 세우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을 정치권의 몫으로 내버려두면 영원히 건강해질 수 없는 만큼 광장에서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확대를 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퇴진 때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앞으로 의료연대본부 산하 조직 의료기관 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對)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전국 각지 병원 현장에서 동시 다발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2024.12.17 I 박순엽 기자
산부인과에 레지던트 1명 지원..필수의료 추진 정책 무색
  • 산부인과에 레지던트 1명 지원..필수의료 추진 정책 무색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 기피 진료과의 지원율이 더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꺼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처방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다. 이대로라면 일부 중증 질환은 전문의가 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9일 접수가 마감된 레지던트 1년 차 과목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188명을 모집했으나 1명만 지원했다. 흉부외과는 65명 중 2명, 방사선종양학과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함(사진=이데일리 DB)이번 레지던트 모집은 총 3954명 중 314명이 지원해 8.7%의 지원율을 기록했는데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는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 기피 진료과로 알려진 소아청소년과도 206명 중 5명이 지원했으며 신경과 또한 117명 중 5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평균보다 낮았다.반면 인기 진료과의 레지던트 지원율은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정신건강의학과과 정형외과는 42명이 지원했으며 재활의학과와 안과 또한 각각 34명과 17명이 지원했다.다만 인기 진료과 또한 사정이 녹록지만은 않다. 관계자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던 사람이 지원하거나 비인기 진료과 전문의가 개업하려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로 인해 일부 지원자는 수련병원 교수보다 나이가 많다. 한 대학병원 수련담당 교수는 “이참에 투 보드(전문의 자격 2개)를 따려는 의사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의대만 졸업하고 사업하다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병원에 남아 진료하기보단 빨리 개업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현상에 대해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한다. 체감되지 않는 필수의료 지원 정책과 강압적인 의대 정원 확대,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 담당 의사를 채우는 방식 등이 일부 진료과 기피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한 대학병원에서 중증 희귀질환을 진료하는 소아정형외과 교수는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겨우겨우 버티던 의료분야에 말뚝을 박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인기 진료과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커지면서 전문의 진료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과 A 교수는 “이대로면 주로 필수 중증 환자를 보는 전문의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기과 전문의, 인기 많은 진료에만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않는 현상, 정형외과가 인기과로 분류되긴 하지만 소아정형외과를 외면하는 현상 등이 이에 속한다. 굳이 전문의를 하지 않아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일부 진료만 하는 의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국 의료계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보상’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A 교수는 “일단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는 게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대우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제일 먼저”라면서 “사법 리스크도 없애고 필수의료가 비필수의료에 비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높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12.17 I 안치영 기자
헌재 "황교안 때 신임재판관 임명 사례 有…탄핵심리 최우선 진행"(종합)
  • 헌재 "황교안 때 신임재판관 임명 사례 有…탄핵심리 최우선 진행"(종합)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연내 ‘9인 체제’ 완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신속하게 재판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에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황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헌재는 지난 10월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활한 심리와 결정을 위해 국회가 이달 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마쳐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돼왔다. 이를 두고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후임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 공방이 한창인 상황이다.이날 이 공보관은 6명의 헌법재판관만으로 탄핵심리 인용 결정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결정 가능한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탄핵 심리 관련해선 주심 재판관 공개 등의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공보관은 “(주심 재판관에 대해) 규정과 예규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선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생중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고 생중계 여부는 나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탄핵심판과 관련된 문서 송달이 지연되거나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절차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원칙에 따라 발송 송달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에 추가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계획이며, 예정된 다른 일정도 중단 없이 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9일 목요일 정기 평의에서는 탄핵심판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4.12.17 I 최연두 기자
‘尹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다…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 ‘尹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다…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있다.윤석열 대통령(왼쪽), 석동현 변호사.(사진=대통령실, 뉴시스)지난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 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특히 석 변호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져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끝으로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한편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을 방어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석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며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더불어 “저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024.12.17 I 권혜미 기자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시도…“비화폰 서버 확보”
  •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시도…“비화폰 서버 확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17일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보관된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보안폰) 서버로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발부 받았다.조 청장이 사용한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어렵게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로, 대통령 등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11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비화폰을 확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데 그쳤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통제지휘실 등 4곳이 대상이었다. 특수단과 경호처는 약 8시간 동안 대치했다.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 시도다. 이번 압수수색 범위가 조 청장 비화폰 서버에 국한돼 있지만 경호처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조본은 이와 함께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건네받은 계엄 관련 문건을 공관에서 찢어버렸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2.17 I 김형환 기자
미·일 이벤트 앞둔 관망세…환율, 장중 1430원 중후반대 등락
  • 미·일 이벤트 앞둔 관망세…환율, 장중 1430원 중후반대 등락[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 중반대에서 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날부터 시작될 일본과 미국의 통화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큰 모습이다. 사진=AFP◇달러 약세·亞통화 약세 진정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9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4.75원)보다 0.35원 오른 1435.1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오른 1437.0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436.0원) 기준으로는 4.2원 올랐다. 개장 초반 환율은 1438.0원으로 올랐다가 점차 상승 폭을 좁혔다. 오전 11시 14분께는 1434.2원으로 내려가며 한때 하락 전환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환율은 143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에 달러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으면서 환율이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도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4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다만 17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화가 소폭 약세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제어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6일(현지시간) 10시 9분 기준 106.81을 기록하고 있다. 내년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시장에선 FOMC가 내년부터 분기에 한 번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씩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 반등이 점쳐지는 만큼 FOMC도 정책 경로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달러 약세에 아시아 통화 약세도 소폭 진정세다. 달러·엔 환율은 153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엔화는 다음날 일본은행(BOJ)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약세다. 위안화 역시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를 반영하며 약세다. 국내은행 딜러는 “아무래도 장중에 외인이 달러 통화선물을 많이 팔아서 장 초반보다 환율이 내려왔다”며 “전반적으로 주요 통화들이 달러 약세로 인해 내려온 것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오후도 1430원대 레인지이번주에는 연준에 이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18~19일에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잉글랜드은행(BOE) 역시 19일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뒤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BOJ와 BOE 모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외환시장에서는 포지션을 정리하며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오후 환율도 1430원대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 딜러는 “내일 BOJ를 시작으로 통화정책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어서 롱(매수)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며 “플레이어들도 관망세가 짙어서 오후에도 1430원 부근에서 움직일 듯 하다”고 말했다.
2024.12.17 I 이정윤 기자
“안정·절제로 혼란 극복”…민주, ‘내란극복 특위’ 출범
  • “안정·절제로 혼란 극복”…민주, ‘내란극복 특위’ 출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 회복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가운데)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 당 대표회의실에서 1차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내란극복특위)’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위원장을 비롯해 추미애 진상조사단장, 이언주 경제상황점검단장, 정동영 시민사회협력단장, 김병주 비상안보점검단장, 위성락 비상의원외교단장 등이 참석했다.김민석 의원은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철저한 내란 수사, 외교안보민생경제의 위기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청문회까지 이미 합의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시비 걸며 헌재 결정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윤석열 당, 내란 잔당, 비이성적 극우정당으로 몰락의 길을 작정한 것인가”라며 “잔당끼리 모여 앉아 당권과 공천권을 꿈꾸는 집단 최면에 걸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만 해도 김건희 주술카르텔 마음건강 앱의 핵심인 한양대 김형숙 교수의 프로젝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촌이 최대주주로 있는 신화건설이 참여했다는 특혜 제공 의혹이 이미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지 않았나”면서 “지금은 초유의 내란을 빚어낸 모든 과정과 세력에 대한 철저한 정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권력을 대통령과 국회로 나눠줬는데 이 중 대통령이 중대한 내란 범죄를 저질러 국가 권력의 한 축이 무너졌다”면서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정은 결국 민생 안정인 만큼 민생을 잘 파악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경제계나 언론계의 여론을 전달받아 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비정상의 상황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끼리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는 일은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린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체포를 검찰이 불승인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가 적법하도록 지휘하는 권한만 있다”면서 “절차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보완해서 신병 확보할 문제이지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군사대비태세와 국정안정의 회복을 위해 매진 하겠다”면서 “이번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적극 가담자와 소극 가담자를 철저히 식별하고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내란극복 특위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정기적으로 열린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1차 내란극복 특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내란극복특위 활동 기조는 ‘내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와 ‘헌재의 탄핵 인용 전까지 여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안정과 절제라는 태도를 가지고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 안정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2.17 I 황병서 기자
"'내란수괴' 尹, 증거인멸 전 체포해야"…관저 앞 목소리 높인 시민단체
  • "'내란수괴' 尹, 증거인멸 전 체포해야"…관저 앞 목소리 높인 시민단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면서 신속한 신병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내란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조수사본부는 신속히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집회는 관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찰 통제에 막혀 관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장소에서 진행됐다.이들은 신속한 신병확보 필요성의 이유로 “대통령과 관저에서 이뤄지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는 방법”이라며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이 자행한 내란행위의 전말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검찰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수사상황을 흘리고, 다른 수사기관에 협력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구태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이 현 정부서 기생하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김건희가 연루된 주가조작과 명품백 사건에 면죄부를 줬다고 힐난했다. 특히 최근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 움직임과 관련 “검찰이 내란죄의 책임을 모두 김용현이나 현장 지휘관들에게 떠넘기고 윤석열은 빠르게 기소해서 헌법재판을 멈추려는 술수를 부릴 것이라는 말이 나오겠냐”고 비판했다.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그가 제2의 범죄, 제3의 범죄를 또다시 기획하고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신병확보를 힘줘 말했다.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공수부는 하루 빨리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언제 또 누구를 선동하고 작당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 불안하고 두렵다”고 우려했다. 이런 탓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더이상 찌질하게 굴지 말고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들은 회견 종료 후 관저 방향으로 향했지만, 경찰의 바리케이드에 막혔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통령 때문에 돌아가야 하느냐”, “집회 끝났다. 무슨 근거로 막느냐” 등 경찰에 따졌다. 이에 경찰 측이 “집행부에 얘기했다”고 대응하면서 양측은 약 10분간 대치했다.
2024.12.17 I 송주오 기자
'탄핵집회 선결제' 아이유 불매 운동..."팬이었는데"
  • '탄핵집회 선결제' 아이유 불매 운동..."팬이었는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가수 아이유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 당시 팬들을 위한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했다는 소식에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가수 아이유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아이유가 광고 모델을 맡은 기업 목록이 ‘불매 운동’ 리스트로 공유되고 있다.앞서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탄핵 집회 전날인 13일 “추운 날씨에 아이크(아이유 응원봉)를 들고 집회에 참석해 주변을 환히 밝히는 ‘유애나’(아이유 팬덤)의 언 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라며 먹거리와 핫팩을 준비했다”고 공식 팬 카페에 공지한 바 있다.아이유가 준비한 먹거리는 빵 100개, 음료 100잔, 국밥과 곰탕 100그릇, 따로국밥 100그릇, 떡 100개 등이다. 소속사 측은 “건강과 안전에 꼭 유의하고 해당 매장을 방문해 달라”며 “공식 팬클럽에 가입된 ‘유애나’가 아니라도 집회에 참여하는 분이라면 선착순으로 음식과 핫팩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이에 일부 보수 성향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서는 ‘아이유 불매운동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우리은행 카드 해지했다”, “아이유 팬이었는데...”라는 등 실망했다는 반응이다.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가수가 팬을 위해 먹거리를 준비하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불매 운동이 아니라 강매 운동을 벌이자”는 등 반응을 보였다.
2024.12.17 I 김혜선 기자
번번이 실패한 '육사 이전'…2만 가구 금싸라기 땅 운명은
  • 번번이 실패한 '육사 이전'…2만 가구 금싸라기 땅 운명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육군사관학교 이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육사 옆 골프장 부지를 개발하려 했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대선에선 여야 모두 이전 공약을 들고 나왔으나 휴지장이 된 상태다. 육사가 이전하면 2만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어 서울 지역 주택 공급난의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인다.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장교들이 정모를 하늘로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육군)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이달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이 국민한테 총부리를 겨누었다. 육사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지금, 1961년도에도, 1980년도 전부 육사 중심”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육사가 서울에 있을 필요 없다.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실 육사 이전 문제는 처음이 아니라 단골처럼 나온 소재다.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 면적은 약 67만㎡, 여기에 군 장성들이 이용하는 태릉골프장(약 83만㎡)과 태릉선수촌(약 100만㎡)까지 합치면 250만㎡나 되는 거대한 땅이다. 업계에서는 이곳을 개발하면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이유다.과거 이전설이 나올 때마다 경기도 동두천, 경북 상주, 전북 장수, 강원 화천 등 “육사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도 충분해 대체 부지를 찾기도 쉬운 상태다.문제는 군부의 반대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8·4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태릉골프장은 당시 발표한 부지 중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걸었다.(그래픽=김일환 기자)하지만 인근 남양주 별내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 등 주민반발에 부딪혀 6800가구 규모로 계획을 축소했다. 당시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CC 옆 육사를 이전하고 그 부지 일부를 주택공급지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하지만 이후 국방부의 반대로 아예 진도조차 나가지 못했다. 당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소관부처인 국방부의 반대가 완강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태릉 문화유산 보존 문제까지 엉키며 태릉골프장 개발은 흐지부지됐다.이후 육사 이전 문제는 대선 공약으로 다시 떠올랐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충남권 공약으로 국방 클러스터를 내걸며 육군훈련소와 3군 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있는 충청권 중 논산에 육사까지 옮겨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역시 육사를 경북 안동 옛 36사단 부지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서울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로, 수도권에 있던 국방대학교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바 있다”며 “육사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여기에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육사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으로 치닫고, 대규모 주택 공급 부지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전 반대 명분을 쌓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주민 입장에서 육사는 지역 발전에 도움도 안 되면서 넓은 땅만 차지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향후 몇 년 안에 서울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다. 육사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고 제언했다.
2024.12.17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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