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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이달 개최 유력…“실효 거두려면 물밑협상 잘해야”
  • 한중일 정상회의 이달 개최 유력…“실효 거두려면 물밑협상 잘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중 관계를 등한시하며 미일 중심의 편향 외교를 펼친만큼 3국 정상회의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못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한중일 외교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 인근에서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외교부, 연합뉴스)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특별전략위원장은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더라도 치밀하게 협상준비를 안 하면 자기 (각자) 얘기만 할 수 있다”며 “두 달 전에 중국 측에 확인했을 때도 한중 간 각급 채널은 거의 정지 상태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윤 정부는 미국·일본 중심의 편향외교를 했고, 결정적으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얘기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안 해서 중국으로서는 불만이 많다”며 “다자회담 계기에 정상이 가끔 마주치거나 작년 부산 3국 외교장관 회의 외에는 장관급과 차관급에서 (만난) 흔적이 잘 없다”고 한중 간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한중일 3국 정상이 이번에 서울에서 만난다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8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김 위원장은 이번 한일중 회담이 열린다면 의제 조율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미사일 도발,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문제 등은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우리의 의제”라며 “이 부분을 합의없이 던지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잘못하면 장소만 빌려주고 우리가 호스트하고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옛날처럼 경성에서 중국과 일본이 만나는 거 아니냐는 식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신냉전적으로 진영끼리만 모이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는 개최해야 한다”고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중일 3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등을 대 의제로 놓고, 과학기술 협력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 보건 및 고령화 문제, 미래세대 교류 등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또한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이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외교부는 “한일중 3국은 오는 26~27일 정상회의 개최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일중 측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 우리 관계부처 및 일·중 측과의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남미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상회의 등 개최를 위해 3국이 계속 조율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
  •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리얼미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사실상 4.10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이후에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난 29일 120분간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부정 평가는 1.4%포인트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포인트↑), 광주·전라(1.4%포인트↑)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서울(3.0%포인트↓), 대구·경북(1.5%포인트↓)에서 하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연령대별로는 20대(2.8%포인트↑)와 30대(1.9%포인트↑)에서 올랐고, 40대(2.4%포인트↓)와 50대(1.0%포인트↓)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1.0%포인트↓)에서 하락했다.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 32.1%, 더불어민주당 36.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0%포인트 상승했다.조국혁신당 13.4%, 개혁신당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0.8%, 기타정당 3.5% 등이었다. 무당층은 6.1%로 조사됐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어린이들 만난 尹  “할아버지가 여러분 꿈과 희망 뒷받침할 것”(종합)
  • 어린이들 만난 尹 “할아버지가 여러분 꿈과 희망 뒷받침할 것”(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꿈과 희망을 뒷받침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청와대 연무관에 들어서자 많은 어린이들이 대통령 주위로 모여들었고, 대통령은 다가오는 어린이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건강간식 만들기, 반려동물 미용사 직업체험, 교통·소방안전 체험 등 유익하고 다양한 주제로 정부 각 부처에서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부스에 들러 어린이 세 명과 체험활동을 함께 했다. 지난 3월 전남 무안 오룡초등학교 늘봄학교에서 만난 학생 두 명과 작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행사시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입장한 히어로즈 패밀리 어린이가 함께해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어갔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이어 의령 10남매 가족들을 만난 대통령은 대학생인 첫째부터 유모차에 탄 막내까지 10남매와 일일이 인사하며 악수를 나누고 모자에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10남매의 부모님에게도 “예전에 TV에서 누나와 형들이 동생들을 챙겨주는 사연을 본 기억이 난다”고 말하며 악수로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중앙에 설치된 무대 쪽으로 이동해 어린이들과 함께 버블 매직쇼 공연을 관람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다가오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을 건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할아버지도 여러분 나이 때 어린이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라며 “오늘은 여러분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년 내내 어린이날이어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행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어른들의 소망을 담아 축하하는 것이에요”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무관 행사가 재미있는 게 많이 있었나요”라고 묻자 어린이들은 큰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할아버지도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키우고 힘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할께요. 어린이 여러분 파이팅! 건강해요”라고 말하고, 어린이들과 손 하트를 그리며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 다둥이가족 등 약 360명이 초청됐다. 특히 대통령이 작년에 대통령실에 초청했던 히어로즈 패밀리(전몰·순직 군경 자녀),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로 방문한 바 있는 하남 신우초등학교, 화성 아인초등학교, 원주 명륜초등학교, 무안 오룡초등학교 학생들도 초청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해 초청 어린이들과 함께 ‘버블 매직쇼’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5 I 박태진 기자
여야 채상병 특검법 두고 온도차 심화...“압박 목적”VS“거부 범인”
  • 여야 채상병 특검법 두고 온도차 심화...“압박 목적”VS“거부 범인”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온도 차가 더욱 극명히 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각 진영의 대국민 설득 작업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쟁화할수록 진실규명은 늦춰질 뿐”이라며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안을 보면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등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또한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박하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를 범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 특검을 통해 젊은 해병대 병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명령했다”며 “이제 그 명령에 답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고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2024.05.05 I 유진희 기자
尹대통령, 전국 어린이 초청…“여러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
  • 尹대통령, 전국 어린이 초청…“여러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들과 가족 360여명이 초청됐다. 특히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 등을 비롯해 대통령이 일일 특별강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했던 늘봄학교 학생들, 그리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도 참석했다.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했다. 어린이들은 아크릴 낙서하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놀이형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간식 만들기(식약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환경부) △반려동물미용사 직업체험(고용부) △AI 반려동물 만들기(교육부) △과학수사 및 교통안전 체험(경찰청) △소방안전 체험(소방청) 등 각 부처에서 준비한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어린이들은 또한 재활용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참여형 공연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로운 친구와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체험과 ‘버블 매직쇼’ 공연 관람을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색연필과 컬러링북, 대통령실 캐쥬얼 시계가 선물로 제공됐다.
2024.05.05 I 박태진 기자
직장갑질119 “尹정부 노동·일자리 점수 41점”
  • 직장갑질119 “尹정부 노동·일자리 점수 41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0점 만점에 41점.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평가(자료=직장갑질119)전국 직장인 1000명이 취임 3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혹독한 성적표를 매겼다.직장갑질119는 5일 ‘윤석열 정부 출범 3주년 노동 및 일자리 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올해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직장인들에 대한 노동 및 일자리 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를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41.1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점수 구간은 20점 이하로 35.2%였다. 그 외 41~60점이 24.9%, 61~80점이 18.5%, 21~40점이 14.6%, 81~100점이 6.9%로 이어졌다.지난해 1분기 설문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점 이하 응답은 2023년 1분기 27.3%에서 2024년 1분기 35.2%로 7.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81~100점 응답은 2023년 1분기 4.8%에서 2024년 6.9%로 오차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평가(자료=직장갑질119)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38.1점)이 남성(43.3점)보다, 5인 미만(37.5점)과 5인 이상 30인 미만(36.4점)이 300인 이상(47.5점)보다, 일반사원(39.3점)과 실무자급(28.9점)이 상위 관리자급(49.3점)보다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에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 20점 이사를 준 비율이 40%대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같은 설문에서 20점 이하 응답률은 5인 미만이 31.7%, 5인 이상~30인 미만이 25%였다. 1년 사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민심이 악화했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직장갑질119 소속 권두섭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정책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5인 미만,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플랫폼 등 노동법의 보호밖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쉽게 노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기업 교섭 제도화라든지, 단체협약 보호 확대 등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에 반해 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 봉투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조탄압, 단체협약, 타임오프 조사 등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그것도 반헌법적이고 국회에서 비준한 ILO 협약에도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05 I 황병서 기자
3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
  • 3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제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었던 추경호 의원(대구시 달성군)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선거에 출마하겠다고 5일 선언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추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이후 현재 우리 당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며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16년 열린 20대 총선에서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처음 당선됐던 추 의원은 22대 총선까지 3선에 성공했다. 추 의원은 경제 관료 출신으로 계파와 무관하게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모두 섭렵하는 경제통으로 꼽힌다. 덕분에 초선 의원 시절 때부터 당내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첫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지난해 12월까지 재직하기도 했다.
2024.05.05 I 김유성 기자
'온탕 냉탕' 오간 여의도…'쿠오 바디스' 여야 협치
  • '온탕 냉탕' 오간 여의도…'쿠오 바디스' 여야 협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가 열린 지난주 정치권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가 이내 분위기가 얼어붙는 ‘냉전’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과 ‘채해병 특별검사법’이 각각 매개가 됐습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민주당 대표 ‘첫 영수회담’지난달 30일 5월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에 첫 ‘영수회담(領袖會談)’이 성사된 순간이었죠.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에서 이른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태원 특별법’ 개정, ‘채해병 특검법’ 제정 등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습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및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면서도, 민간 조사위원회의 영장 청구권 등 우려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논의하면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설명도 있었지만, 특검과 관련한 의견 표명 등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차담회 형식의 회담 후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민주당에서는 향후에도 만남을 이어 가기로 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의미를 남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이태원 특별법을 두고 영수회담에서 나름의 긍정적인 교감이 오갔기 때문일까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최종 협의를 통해 전격 합의를 이뤘습니다. 입장 차가 심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두고 여야가 요구 사항을 주고받으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죠.다만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은 당일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野 ‘채해병 특검법’ 강행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습니다. 야당이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었죠.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여야는 이내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맞서면서 싸늘하게 식어 갔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되면서 다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며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함께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고, 야당 단독 표결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강행한 ‘반쪽짜리’ 통과에 그친 셈이죠.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이자 ‘협치에 침을 뱉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나쁜 정치’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거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기망으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향후 국회 의사일정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곧장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테니까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당론으로 채택했죠.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이어 오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한동훈 특검법’ 등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입법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하지만 여당이 좀처럼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인데다,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결국 여야가 싸늘하게 대립하는 ‘특검 정국’은 21대 국회 막바지와 22대 국회 초반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쿠오 바디스(Quo Vadis·어디로 가는가), 여야의 협치.
2024.05.05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檢, ‘김건희 명품백’ 수사…특검법 피하려는 꼼수”
  • 민주당 “檢, ‘김건희 명품백’ 수사…특검법 피하려는 꼼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신속 수사 지시와 관련해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조금도 신뢰가 가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오히려 갑작스런 검찰총장의 신속수사 지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피해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며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대변인은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더욱 확산시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언제까지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대통령 배우자와, 그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부끄러워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듣겠다면,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시가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아닌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4 I 원다연 기자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국회서 다시 투표하면 찬성표 던질 것”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국회서 다시 투표하면 찬성표 던질 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일 “만약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찬성한다더니,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다른 여당 의원들과 같이 퇴장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일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안 의원은 “(채상병 사망은)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다만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야당의 강행 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특검이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난 2일처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하루 만에 걷어차고,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며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저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4 I 원다연 기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질문엔 묵묵부답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질문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장에 들어갔다.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주장에 따르면 김 사령관이 경찰철 이첩 시기를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로 보류했다. 관련 브리핑이 취소된 후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면서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주장이다. 또 박 전 단장은 “정말 VIP가 맞느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 당시 해당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게 김 사령관의 입장이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22대 국회 원내사령탑에 野는 '명심' 받은 박찬대…與는?
  • 22대 국회 원내사령탑에 野는 '명심' 받은 박찬대…與는?[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가량 앞두고 여야가 새로운 원내 사령탑 선출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을 얻은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과반의 찬성표로 원내대표로 뽑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를 애초 공지보다 엿새 미룰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렸습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박성준(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의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머뭇거리는 배경으론 여러 가지가 꼽힙니다. 우선 22대 국회 상황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100석 남짓한 의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또 다시 192석의 야당을 상대해야 한단 의미죠.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던 4년 전에도 원내대표의 첫 중대 임무였던 원 구성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원 구성에 진통을 겪으며 21대 국회는 2020년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지만 같은해 7월16일에서야 개원식을 했습니다. 이번 원 구성 협상 역시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17대 국회 이래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각각 가져갔지만 민주당이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예고하면섭니다.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다보니 수적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으로선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도 당 중진의 출마 결심을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보니 이 의원의 출마 검토는 민주당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철규 추대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이 의원에게 총선 패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 의원도 한발 물러서며 원내대표 선거일도 늦춰졌습니다. 선거일이 미뤄지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판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중진을 향해 “3선 이상 중진 선배의원들께서 어려운 길이라며 서로 사양마시고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배현진 의원) “당이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주저함 없이 용기 있는 소신 발언이 필요하다”(고동진 의원 당선인) “당이 어려울 때 스스로 헌신하려는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김종혁 조직부총장) 등 후배들의 촉구도 나왔습니다. 경기 이천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4선이 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보수정당의 기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3선 당선인) 역시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고 박대출·윤영석·김상훈·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에 포함된 성일종 의원은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고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의 지지를 받았던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여야 원내 사령탑에게 바라는 것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겨달라는 것, 단 하나일 겁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와 손을 맞잡고 민생을 챙길 국민의힘 카운터파트너는 누가 될까요. 우여곡절을 겪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9일 치러집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원내대표 선출일이 오는 9일로 변경된 공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4 I 경계영 기자
한동훈, 與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만나자"
  • 한동훈, 與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만나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총선을 함께 치른 당직자들과 회동했다. 한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명과 서울시내 중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 한 전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처음 같이 호흡을 했으니 종종 같이 보며 교류하자. 특별한 추억이 있어 소중하다”며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 기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며 “요즘 시간이 많다.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총선 결과와 최근 상황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부·울·경에서 희망적인 모습을 봤다면서도 수도권 선거에 안타까움을 잠시 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아울러 자신을 경호했던 인력들에게는 “인파가 많이 몰렸는데 사고가 전혀 없어서 다행이다”고 했다.한 참석자는 “한 전 위원장이 건강을 조금 회복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치적 자리가 아니라 ‘고생했다’, ‘감사하다’고 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이후 함께 활동했던 비상대책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지난주에는 총선 지원 유세를 했던 가수 김흥국 씨에게 연락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다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총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4 I 양지윤 기자
민주당 '승리' 속 낙선…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 민주당 '승리' 속 낙선…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용기야 축하해!”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쾌하게 전용기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 화성시정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유 의원은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를 터전 삼아 재선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선과 낙천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표정은 모두 밝았습니다.지난 2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마치 긴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학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악수를 주고받는 의원들은 서로 ‘고생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간 고마웠어요’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2월 27일 총선 전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려 한다”며 공격적인 발언이 오간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특히 의원총회장 맨 뒤엔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선 함께하지 못하는 변재일 의원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5선을 지낸 그는 당의 어른으로서 당의 중심을 지켜왔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일관된 평입니다. 변 의원은 “마지막 의총이야”라며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고마웠네!”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감회가 남다른 듯 보였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던 서울 성동갑 지역구를 두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며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그는 ‘여당 텃밭’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낙선했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면 좋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홍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리지만, 몇 분께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취재진들을 향해선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총선 승리 고리로 ‘행동’하는 민주당…평가 대상 尹에서 민주당으로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체 300석 중 171석을 확보했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이 의석수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부·여당에 압박하겠다고 합니다.그러나 민주당이 야권의 계획을 밀어붙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답노트를 쓰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는 이번 총선으로 끝났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즉, 이제 국민의 평가 대상은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환호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것”이라며 “그 엄중한 책임의 무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 선거 백서 작업에 소극적…‘낙선’의 정치적 자산 놓칠까문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과정을 반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선거를 연달아 지며 백서를 만들어 온 민주당은 이번엔 백서 제작에 소극적입니다. 공천 과정의 잡음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를 모두 덮어두고 승리했으니 쉬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민주당 스스로도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반사이익을 봤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역사에 없는 야당의 압도적 다수 (국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 정당(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된 측면들이 있는 것인가”라며 “저는 후자의 비중이 더 클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오답노트는 낙선자들이 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제를 온몸으로 느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낙선인들의 성찰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 얻은 귀중한 정치적 자산마저 놓치고 말 겁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낙선인들 중심으로 벌써 수차례 회의를 열고 총선 패배 원인을 찾는 중입니다.일례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에서 185석 정도를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측보다 적은 의석을 얻은 원인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준혁·양문석 등 일부 후보자들의 논란, ‘비명(非이재명)횡사’ 공천 등 몇몇 이유를 꼽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했던 민주당 의원은 “격전지 한강벨트에서 진 이유는 그 후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리한 이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을 문제겠지요.낙선한 이들의 마음을 제가 알 리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한 민주당 인사는 “영문도 모르고 차인 기분”이라고 눈높이 설명을 하더군요. 선거가 마음을 얻는 싸움이라면 말입니다,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별의 이유는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05.04 I 이수빈 기자
#차로20분 #빨강부터보라까지 #원대된찬대
  • #차로20분 #빨강부터보라까지 #원대된찬대[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협치는 아름다운 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한 한 주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데 박 원내대표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치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성과를 내는 쪽으로, 책임을 가져가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맞다”.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결국 이견만 확인했던 한 주의 일들, 사진으로 정리합니다.◇“한 20분 걸리는데, 여기 오는데 700일 걸렸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미리 준비해 온 메시지를 품에서 꺼낸 뒤 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안 열흘 만에 영수회담 성사앞선 준비회동서 끝내 의제 정리 못해어깨 감싸며 인사한 윤 대통령, 친근감 드러내며 환영이 대표, 20분 거리를 700일 걸려 왔다며 날 선 화답그리곤 가슴속에서 꺼내 든 A4용지 10장, 10개의 제안비공개 전환 후 2시간 동안 대화…윤 대통령, 사실상 모든 제안 거절민주당 “윤 대통령, 언제 제대로 답할 생각인가?”윤석열(맨뒷줄 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맨뒷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빨간색 군인들은 조용한 경례, 보라색 부모들은 소리 없이 오열이정민(맨앞줄 오른쪽)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대통령이 거부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특별조사위원회 권한 축소했지만 구성엔 야당 우위유가족, 끝까지 합의처리 당부했던 결과빨간 티셔츠 맞춰 입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채해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에 티셔츠로 눈물 닦아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한 목소리로 “철저한 진상규명” 외쳐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홀로 출마` 박찬대 “찬대를 원대로!”…‘친명 지도 체제’ 공고화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왼쪽 두번째)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진선미 당 선관위원장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2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 등극여당 향한 그의 지휘봉 “법사위·운영위는 민주당 몫”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도 재추진 선언‘강성 친명’ 원내대표 등장에 대여관계 경색 우려같은 날 원내대표 선출 예고했던 국민의힘, 후보 미등록에 선거 날짜 연기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큰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4 I 이수빈 기자
오세훈 "총선 '운동권 심판론' 전략 실패…전당대회, 일반 여론조사 100% 최선"
  • 오세훈 "총선 '운동권 심판론' 전략 실패…전당대회, 일반 여론조사 100% 최선"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 비전과 미래가 아닌 ‘운동권 심판론’을 부각시킨 선거 전략 실패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현재 당원 투표 100%가 아닌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의 행보가 민심과 멀어지면 과감히 지적할 수 있어야한단 의견을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자료=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라이브 갈무리)◇4·10 총선 패배 野‘심판론’ 프레임 말려…전당대회 일반 여론조사 100% 최선오세훈 시장은 지난 3일 오후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라이브에 출연해 4·10총선 패배 이후 여러 정치 현안과 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4·10총선 참패에 대해선 ‘심판론’이란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오 시장은 “우리당도 운동권 심판론을 했는데, 그건 스스로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것”이라며 “야당은 당연히 집권 중반기에 정권 심판론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비전과 미래로 승부를 했으면 좋을 뻔 했지만, 586·운동권 심판론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심판론 프레임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말했다.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6~7월에 열릴 전당대회 룰도 일반 여론조사를 확대하는 변화가 필요하단 입장이다.오 시장은 “유권자들, 표를 주실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고 후보로 뽑아야 한다”며 “‘7대 3’, ‘5대 5’ 얘기를 하는데 100% 일반 여론조사로 뽑으면 그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층에 대해선 인품보다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는 것으로 분석했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본인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이 독한 걸로 소문나 있고, 그런 분이 굉장히 인품이 돋보이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뻔했을까를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세상에는 세상이 좀 빠른 속도로 변하고 크게 변하고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불만을 가진 사람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엔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이 인격자이길 바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런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뭔가 크게 바꿔줄 사람을 찾을 때 아마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가장 그분들께 어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선 사법리스크 등을 감안해 의문을 제기했다.오 시장은 “(대선 출마는)그때까지 출마하실 수 있을지 그거는 지켜봐야한다”고 답했다.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오 시장은 “(민생지원금 25만원은)저는 절대 반대입니다”라며 “똑같은 액수를 부자 어려운 사람 같은 액수 나눠주는 건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후상박이라면 찬성하겠다”며 “어려운 분들한테 50만원씩 나눠주고 형편 괜찮은 분들은 주지 말자고 하면, 한번 협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여당, 대통령에게 과감히 지적해야…‘윤핵관’으론 그런 역할 의문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에 대해선 민심과 괴리되지 않도록 과감한 지적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시장공관으로 초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오 시장은 “대통령님과 관계를 잘 설정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베스트이고, 꼭 쓴소리만 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시너지가 나야한다”며 “대통령께서 가시는 행보가 민심과 유리돼 있을 때 괴리돼 있을 때 과감하게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오히려 민심을 얻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강단,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대표를 뽑으려면 이른바 이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오 시장은 또 “조만간 (대통령을)저희 집으로 초대하려고 한다”며 “그 옆에 공관이 거의 한 300~400m 떨어져 있는데 이제 좀 자주 뵙고 서울시 도와주실 게 많으니 부탁도 좀 드리겠다”고 말했다.여권 대권 잠룡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오 시장은 “저는 여러분이 바라는대로 시장직에 충실할 것이고, 지지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제가 시장이기도 하지만 당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중진 중에 한명인데 당이 이렇게 선거에 참패하고 모두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한마디도 안 하는 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몇 마디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일로 돌아간다”며 “지지율 0.1%도 나오지 않아도 다시 일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2024.05.04 I 양희동 기자
진보단체 尹탄핵 문화제…자유통일당은 '부정선거' 규탄
  • 진보단체 尹탄핵 문화제…자유통일당은 '부정선거' 규탄[사회in]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진보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문화제가 열린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4·10 총선 부정선거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전광훈(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자유통일당 고문과 황보승희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찰에 따르면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토요일인 4일 오후 5시 서울 태평로~숭례문로 일대에서 제88차 정부 규탄 집회를 진행한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문화제 형식으로 열린다. 집회 후에는 태평로~광화문역 5번출구까지 행진을 이어간다. 집회 측은 SNS 공지에서 “촛불행동 명예 회원이자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1주기 추모일”이라며 “제88차 촛불대행진에서 열사의 뜻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양씨는 1년 전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분신했다. 같은날 오후 1시 자유통일당은 동화면세점~서울시의회 앞 진방 전차로에서 4·10 총선 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관위 규탄 집회를 진행한다. 약 5000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부산 출신 황보승희 의원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를 각각 비례 1번과 2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최종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2.26%를 기록하며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해야 배분된다. 자유통일당 측은 전국 투표소 1만 4000여 곳 중 65곳에서 자유통일당이 0표·1표를 받았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2024.05.04 I 이유림 기자
부활하는 민정수석실…수석에 김주현 내정
  • 부활하는 민정수석실…수석에 김주현 내정[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사정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살리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달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민심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민정수석실 신설은 4·10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함께 맞물려 흘러나왔다. 그러나 최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조만간 과거 민정수석실 기능을 담당할 수석실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주 인선이 발표될 전망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음 주 중 민정수석실 신설 발표를 예고했다. 홍 수석은 정확한 명칭을 묻는 말에 “‘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고 ‘민정소통’도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한다면 과거 논란이 되기도 했던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방침이다.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드는 수석비서관실 산하로 옮기고, 민심을 청취하는 창구역할의 민정 기능을 갖춘 비서관실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정수석실 신설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초대 수석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신설할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민정수석 후보군으로는 검사 출신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김 전 차관을 비롯,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평소 합리적이고 신중한 성격의 김 전 차관이 최종 낙점됐다. 그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8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됐다.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반부패특별수사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해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다음주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5.04 I 박태진 기자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행사 참석…“韓, 위대한 부모님 만든 나라”(종합)
  •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행사 참석…“韓, 위대한 부모님 만든 나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세대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은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의 결과물이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부모님들께서 만드신 나라”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참석 어르신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삶은 헌신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젊은 날의 여유 한 번 누릴 틈 없이 일하며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셨다”고 말했다.이어 “그 고귀한 헌신은 가족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며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 국기 하강식을 보고 가슴에 손을 얹는 장면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모셔야 한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 경제”라고 말했다.또한 “국가가 잘 돼야 어르신을 더 잘 모실 수 있고, 어르신들께서도 나라의 미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며 “취임 이후 민생과 경제를 일으키고,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수출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2026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설·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또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알뜰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효행실천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3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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