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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증명 위조’ 尹 장모 오늘 3번째 가석방 심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오늘 심사한다.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다. 가석방될 경우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한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며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8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4월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번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한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 'KAIST 입틀막 대책위' 등 과기단체 R&D 예산 삭감 국정조사 요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와 과학기술단체들이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KAIST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KAIST 졸업식에서 R&D 예산 삭감을 규탄한 졸업생이 경호원 제지를 강하게 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 경호처 고발, 인권위 진정, 1인시위 등의 규탄 활동을 하던 KAIST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조직한 단체다.대책위는 과학기술단체들과 연대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R&D 삭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각 정부부처에 R&D 예산삭감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의 담당자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목적, 방법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 이후 두 달 동안 R&D 예산삭감과 증액을 실제 수행한 담당자들과 구체적인 작업 내역, 방법, 목적 △주요 R&D 예산을 삭감한 사업 목록, 내역, 삭감 이유와 근거 △두 달 만에 2.8조원으로 증액된 글로벌 R&D 사업 추진 근거, 기획안, 목적과 목표, 방법, 추진계획, 현재 진행 상황 △R&D 예산삭감으로 발생한 피해·손해 사례 △R&D 예산삭감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불법 행위와 행위자, 처벌 방안 △R&D 예산삭감 관련 보복성 표적감사와 노동 탄압 사안 등을 요구했다.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대책위를 비롯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했다.
- “지지율 하락 전광판 봐야”…尹대통령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여권 안팎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기조를 바꾸느냐에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이 달렸다는 주장이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탈원전 탈피, 연금·노동·교육 개혁,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대전환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은 옳았다”면서도 “방식이나 스타일이 거칠고 투박했다는 비판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총선 참패를 계기로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며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맞추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광우병 문제라는 뚜렷한 원인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도 지지율 하락 원인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론·공정사회론,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복지국가를 내세웠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은 알겠지만, 이제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는 방향성 면에선 괜찮았지만, 체감하는 중요한 개혁안이 뚜렷하게 없는 것이 문제”라며 “논쟁을 거쳐 안착될 정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경기장 선수는 전광판 보지 않는다’고 발언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전광판을 봐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을 포기한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며 “질리도록 소통하고 원칙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는 것만 가져가도 남은 3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의 ‘반성문’을 쓰는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가 외부 인사를 초청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자리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총선 백서 TF 위원 외에도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여옥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교수는 “백서의 최종 페이지에 이번 총선 최종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며 “순위를 반영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조정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교수 개인 의견으로 논의된 바 없고 누구 한 명,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해 총선 백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왜 졌는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아울러 “비공개회의에서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만년 2등 정당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모두 큰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 패배가 대통령실의 책임이 7,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3이라고 주장한 분도 있었다”며 “다 이긴 선거에서 패배한 데에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尹 “사법리스크는 내가 풀 것”…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정하며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하며, 민정수석실은 민심창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을 찾아 직접 김 수석 인선을 발표하며 “2021년 언론 인터뷰 당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고심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만 뒀다가 결국 취임 2년만에 민정수석을 복원했다”고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을 밝혔다.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직제 아래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두고 추가로 민정비서관을 둘 예정이다. 민정수석실 신설로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확대됐다. 이번 개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란을 방어하고, 검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정기관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인가”라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검찰 출신 인사 선임을 비난했다.이날 브리핑실에서 기자들도 윤 대통령에게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 테두리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래서 역대 정권도 법률가 출신들이나, 검사 출신들이 맡아 왔던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 등 가족문제 해결의지를 피력했다.윤 대통령이 9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국민에게 밝힐 가능성이 크다.김 수석은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임 김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이후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끝으로 2017년 5월 공직을 떠났다. 백산 공동법률사무소를 거쳐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 [단독]尹 'R&D 정책' 핵심 박종래 교수, UNIST 신임 총장 유력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임 총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 과학계 등에 따르면 UNIST 신임 총장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된 가운데 박종래 교수가 최우선 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UNIST는 앞서 이용훈 현 총장 임기가 지난해 11월 종료됐지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차기 총장 일정과 맞물리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현재까지 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과 서류평가·면접평가가 진행됐으며 이용훈 총장과 박종래 교수, 차국헌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명예교수 등 3명으로 최종 후보가 압축됐다.울산과학기술원 총장 3배수가 결정된 가운데 박종래 교수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왼쪽부터)박종래 서울대 교수, 차국헌 서울대 교수,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사진=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후보군에 오른 이용훈 현 총장은 지난 2019년부터 UNIST 총장을 지내며 인공지능(AI), 반도체, 탄소중립,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신사업들을 발굴하며 학교의 급부상을 이끈 주역으로 통한다. 최근까지 글로벌 연구중심대 10개 육성을 강조하며 연임 의지를 피력해 왔다. 기능성 고분자 박막 전문가인 차국헌 교수도 서울대 공대 학장 등을 지냈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공모때부터 계속 유력한 과학기술원 총장 후보로 거론됐다.가장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박종래 교수는 탄소를 이용한 재료 연구 전문가로 국제학술지 ‘CARBON’ 편집위원, 아시아탄소학회 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를 지내며 산학협력 활성화에도 힘썼다. 특히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 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는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을 비롯해 서울대 공대 등에서 활동을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인연이 각별하다. 이번 정부에서 같은 학과 출신의 남기태 前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주영창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중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울산과학기술원)과학계는 박 교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과학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R&D 효율화를 강조해 온 전문가라는 점에서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교수는 지난 2022년 충북대에서 열린 윤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세션에 참석해 지금까지 해온 투입 위주 정부 R&D의 한계를 지적하며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화 등 R&D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R&D 예산 삭감 당시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낸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1차관이나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UNIST 신임 총장 선임과 관련해 “인사검증이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라며 “추후 인사검증 결과를 받은뒤 관련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UNIST 이사회는 이르면 이번 달 내 이사회를 열고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한다. 선임된 인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 공수처장 후보 17일 인사청문…채해병 사건 입장·편법증여 의혹 쟁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모 해병 순직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 후보자는 채해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밖에 재산신고 내역 중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 3000만원의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했으며, 학생 신분인 딸은 20살 때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예정지 땅을 4억2000만원에 매수했다. 당시 주변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민생회복 및 성장기반 강화"…尹 정부 집권 2년 성과집 발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는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 및 ‘30대 성과 홍보집’을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자료 = 국무조정실)‘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은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았다. ‘30대 성과 홍보집’은 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 국민들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30대 성과’를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등으로 나눠서 정리했다. 개혁에서는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이 포함됐고, 경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책자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은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 ‘30대 성과 홍보집’은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포함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