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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출신` 이해민 당선자 "尹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 `구글 출신` 이해민 당선자 "尹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구글 선임 프로덕트매니저(product manager) 출신으로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일본 라인야후의 한국인 경영진 축출과 지분매각 강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관계 정상화는 대일 굴종외교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한탄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사진=뉴스1)이 당선인은 9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됐다”면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사업 영향력까지 넘겨주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고 우려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지난 2011년 라인 메신저 개발의 산파 역할을 했던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마저 물러나게 된데 따른 우려다. 이 당선인은 “이에 따라 라인야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면서 “아직도 일본에 퍼줄 게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근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주는 함의가 크다는 점도 이 당선인은 지적했다. 그는 “유니콘을 꿈꾸며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던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에게 정부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면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부당한 조치를 요구받더라도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알아서 버텨라’인가”라고 했다. 이 당선인은 “심지어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의 언론 플레이까지 돕고 있다”면서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총무성에게 요청한 게 한국정부였다고 한다”면서 “도쿄특파원단이 이런 요구를 거절했을 때 서울의 한 언론사를 섭외해 연결한 것도 한국 외교부였다는 게 알려졌다”고 했다.그는 “한국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했다고 한다”면서 “일본 총무성은 담당 과장의 전화 한통으로 ‘우방국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생색냈을 것이라는 데 한탄한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외교 뿐 아니라 언론마저 너무나 우습게 보는 윤석열 정권은 국익에 관심이 없다”면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제라도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정성호 "이재명, 평소 '비선' 두고 연락하는 스타일 아냐"
  • 정성호 "이재명, 평소 '비선' 두고 연락하는 스타일 아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를 주도했다는 이른바 ‘비선’ 논란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사진=뉴스1)정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임혁백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를 했었다”며 “이번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임 교수가) 의견을 묻기에 제가 좋은 분이라고 추천을 드렸고 저하고도 잘 소통되는 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의 평소 특성 등에 비춰봤을 때 비선을 두고 그렇게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면서 “본인이 필요하면 직접 연락하고 하지, 중간에 어떤 분들이 끼게 되면 의사 전달 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도 있고 저쪽(대통령실)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도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대학 교수들을 넣어 소통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봤다.그는 두 교수의 관련 발언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 대해선 “과연 이재명 대표와 직접 소통하고 나서 거기에 기반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건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윤 대통령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지시를 하거나 말씀을 해서 전달된 건지 또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한 정 의원은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소속 의장 후보들의 ‘정치적 탈중립’ 주장을 비판한 것을 두고 “물론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기계적으로 여야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태도나 자세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김진표 의장이 생각해볼 것은 대통령의 마구잡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입법권 침해다, 자제해야 한다 등 이런 말씀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또 “더 큰 문제는 민생 법안을 처리를 안 한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냥 민생 법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되지 못한) 그런 문제 지적을 안 한 것”이라며 “본회의도 마찬가지다. 민생 법안은 더 자주 올렸어야 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열리는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이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진솔하게 좀 말씀했으면 좋겠다”면서 “총선에서 나타났던 채상병 특검과 배우자 특검 등 이런 문제와 관련해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합당한 조치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로 수용한다고 하면 국정 쇄신을 보여주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2024.05.09 I 김범준 기자
박찬대 "민생회복지원금·채해병특검법 우선"…尹회견 의제 제시
  • 박찬대 "민생회복지원금·채해병특검법 우선"…尹회견 의제 제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해병특검법이 수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이번 기자회견의 의미가 커진다는 얘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사진=뉴시스)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인터뷰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꼭 다뤄져야 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몇 번 거듭해서 반복했는데,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전향적 수용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다음에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이 두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부정적이셨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역시 민생을 책임지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외면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라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했다.그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가장 좋은 부분은 여야가 협의해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에 머리를 맞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입법부로서는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을 깊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정책위가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부분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게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것에는 ‘당연히 행정부가 동의를 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컨대 공수처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만들어서 정부가 집행되지 않나”면서 “모든 정책과 법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우리가 민생과 관련된 회복지원금 입법을 완료하면 행정부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게, 행정부의 역할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뉴욕증시, 실적 장세 속 보합 마감…미중 '무역갈등' 격화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실적 장세 속 보합 마감…미중 '무역갈등' 격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뉴욕증시가 이틀째 보합권에 머물렀다. 개별 기업의 실적을 주목한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1%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시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이틀째 보합 마감-개별 기업 실적에 주목하며 뉴욕 증시가 이틀째 보합권에 마감해.-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4% 오른 3만9056.39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보합인 5187.6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8% 빠진 1만6302.76에 거래를 마쳐.◇ 美 원유재고 감소 소식에 국제유가 1% 상승-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1% 내외 상승해.-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01% 상승한 배럴당 79.17달러에 거래 중.-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14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시장은 50만9000 배럴 증가를 예상한 바 있어.◇ 인텔, 中 수출면허 취소 여파에 2Q 매출 하락 전망-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반도체 중국 수출 규제로 2분기 매출이 애초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인텔은 증권 신고서에서 “전날 중국에 있는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중국 수출 면허 취소로 2분기 매출이 130억달러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해.-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노트북, 통신기기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한 바 있어.◇ 바이든 “이스라엘 라파 공격시 무기 공급 않겠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로 불리는 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해.-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혀.-그는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아이언돔 등 방어 무기를 공급하겠지만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진격한다면 무기와 포탄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美, 제조업 위협할 中 저가 수출공세에 관세·무역장벽 검토-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대응 방안을 고심 중.-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값싼 중국 제품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려고 해온 미국 기업 일부에게 곧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이에 중국에 관세나 무역 장벽을 검토한다고 외신은 전해.◇ 美 상무 “中 커넥티드차량 전면금지 극단적 조치도 가능”-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혀.-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이어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언급, ◇ 尹대통령 오늘 2주년 기자회견…자유 질의응답 진행-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전망.-특히, 앞으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
2024.05.09 I 이용성 기자
尹대통령, 오늘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 尹대통령, 오늘 대통령실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의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통해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정치 현안 등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해병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등 다소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올해 초에는 신년 회견을 별도로 하지 않고 KBS와 특별 대담으로 새해 구상을 밝힌 바 있다.질의응답에서 주제와 시간제한은 두지 않되, 현장에서 사회자가 여러 매체의 질문을 적절히 분배해서 받을 예정이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이제 이재명이 시험대에 올랐다…조국 역할은 끝"
  • "이제 이재명이 시험대에 올랐다…조국 역할은 끝"[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이제 판단과 평가의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됐다.”지난 4·10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한 것에 대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한 선거”라고 규정했다. 야권이 잘해서 한 승리가 아닌 ‘반사이익’을 통해 얻은 승리였다는 의미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4월 29일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강 교수는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고 봤다. 2026년 지방선거는 2027년 대선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선은 ‘전망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보다 그때 등장할 대선 주자들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윤 대통령이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선 상황에서 새로운 평가 대상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됐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정국을 주도하거나 차기 대권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람이 이 대표이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이 대표는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며 “국정운영과 관련해 큰 그림을 풀어내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 (윤 대통령 집권) 2년처럼 거부권을 유도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류의 정책을 민주당이 남발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또 (기류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야권 승리에 한 축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심판용, 즉 ‘일회용’으로 필요했던 것”이라고 냉정하게 규정했다. 강 교수는 “조 대표가 사라지면 구심점도, 정체성도 없다”며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으로서의 조국혁신당 역할은 끝났다. 그 이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했다.총선에서 패배한 여당에 대해서 강 교수는 “보수는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다”며 “보수가 옛날 얘기만 하는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번 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지역적으론 ‘영남당’, 세대적으론 ‘노인당’인 특성을 보인 것에 더해 계층적으론 ‘부자당’의 특징까지 더해졌다. 강 교수는 “이 이미지가 고착되면 외연이 확장될 수 없는데 보수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잘 해결해줄 수 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나 여당에는 변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봤다. 총선을 기점으로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해 대통령실과 긴장관계를 형성하면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지지도가 떨어진 대통령은 여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존재”라며 “여당이 전폭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한편 강 교수는 양당이 중도 확장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교수는 “지금까지는 양당이 각자의 지지층만 보는 ‘원심적인 형태’의 경쟁을 계속 했다”며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차기 선거를 향해갈 때는 ‘구심적 경쟁’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양당이)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좀 더 건강한 다당적 형태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강원택 "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
  • 강원택 "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그동안 여소야대는 (야당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개념의 여소야대 지형이다. 이런 정치 체제가 잘못 작동하면 대통령제의 최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번 21대 국회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며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졌지만, 최근 선거를 통해 별개의 (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이라는) 두 개의 권력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계속 싸우고 반목하면 남은 기간 양쪽 모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젠 정말로 타협과 절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강 교수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협치 모델을 본받을만한 사례로 꼽았다. 민주화 이후 첫 여소야대를 경험했던 노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이끄는 DJ(김대중)·YS(김영삼)·JP(김종필)를 수시로 만나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끌어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야3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지방자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후 집권여당인 민정당이 야당과 타협안을 만들어 결국 4개 당의 합의로 관련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야당을 자주 만나 최대한 수용하고 타협하면서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서로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단 난제가 있을 땐 해결할 부분을 서로 조정하거나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지나치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개헌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 총리 인선 문제를 의회가 추천하도록 책임을 넘겨 독자성 있는 총리를 선출하자는 논리다. 강 교수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면 국회에 총리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되고, 총리는 내각에 대해 일정한 자율·독자성이 생기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개헌을 통해) 행정부에 집중된 예산 편성 시스템도 손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교수와 일문일답이다. -총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을 진행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일이 어렵게 꼬였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두 사람이 자주 만나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큰 그림을 풀어내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2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2년 동안의 평가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 2년 전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걸고 표를 던진 사람들이 10% 이상, 상당수 많은 숫자가 이탈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여전히 정치인이란 생각은 안 했다. (대선 득표율 격차인) 0.73%포인트로 당선된 것은 국민 중 절반이 나를 찍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그 절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바뀔 것 같나.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 이젠 주요 참모들과 소통하고 경청을 해야 한다. -총리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야당 동의나 추천을 받는 방안은 어떤가. △야당이 어떤 인물을 추천할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만 야당과 합의 과정으로 총리가 선출한다고 해도 국정 기조나 대통령과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되면 총리가 허수아비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금으로선 어렵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미국식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나누고 싶어하지도 않고, 부통령을 원하는 사람도 없어 쉽지 않다. 만약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심은 다 부통령에게 간다. 그럼 대통령과 부통령 간 갈등도 생길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 갖는 프랑스식 동거정부 같은 형태를 생각한 것 같다. 당시엔 명분이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연정을 하려면 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정부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은 국회에서 힘이 뒷받침될 수 있을 때 통솔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쉽지 않다. 대체로 개혁은 기득권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그걸 끌고 나갈 강한 힘이 없으니 힘든 상황이다. -의료 개혁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처음 의대 증원 2000명 얘기했을 때 (반대 의견에 대해) 다른 대안을 얘기하거나 또는 여론을 믿고 강하게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끌려다니는 느낌이 드니깐 오히려 의사들이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다. 이건 갈등 해결 역량의 문제인데 실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이제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지방선거는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윤 대통령이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표와 미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할 거다. -앞으로 보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보수는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과 같은 옛날 얘기만 한다. 당장 국민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없다. 총선도 결국 국민의힘은 영남당, 노인당, 부자당으로 인식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다. 이런 이미지가 고착되면 외연 확장을 할 수 없다.-극한 대립의 여야 구도가 계속되면서 정치 혐오층이 많아지고 있다. 22대 국회의 역할은. △여권과 야권의 리더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기서 타협적이고 조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도 중도를 향해 뻗는 경쟁을 해야 한다. 의회에 좀 더 건강한 다당제 형태가 나타날 필요가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
2024.05.09 I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 [이데일리 이수빈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선거일을 한번 연기하면서 가까스로 치러지게 됐다.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 참석한 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2024년 원내대표 선출 선거 당선자 총회를 연다.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 합동 토론회를 먼저 실시한 후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의 투표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8일 열린 정견 발표회에서 각각 중도 확장, 당정 소통, 수도권 민심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그는 “충청 최다선으로 계파와 지역에서 자유롭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추 의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제를 구축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참패했다.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野 제안 25만원 민생복지지원금, 찬반 팽팽
  • 野 제안 25만원 민생복지지원금, 찬반 팽팽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 중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진보성향 응답자일수록 찬성 의견이, 보수성향 응답자일수록 반대 의견 비율이 더 높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65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이 43.6%였다. ‘물가 상승 등을 부채질해 지급하지 않는 게 좋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힌 응답률은 41.6%로 나왔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5.4%였다. 찬성과 반대 비율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얘기다. 다만 이념성향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응답자들 중 60.5%가 찬성 의견을 밝혀 전체 찬성 응답률(43.6%)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보수성향 응답자 65.8%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 전체 반대 응답률(41.6%)보다 높았다. 연령·성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같은 이념 성향은 그대로 투영됐다.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40대 남성(55.2%), 50대 남성(65.4%)에서 찬성 비율이 전체 찬성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다. 반대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 응답자들은 20대 남성(47.3%), 30대 남성(50%), 60대여성(58.1%)이었다. 보수당 지지 성향이 좀 더 강한 성·연령대다. 민생회복복지지원금은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전부터 정부·여당에 이를 요구하고 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하면 물가 상승 걱정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 29일 영수회담 자리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검토를 윤석열 대통령에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반대 의견을 낸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거라는 데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9일 영수회담 당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일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28.9%(3459명 중 1000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절반으로 갈린 의료개혁…증원 강행 vs 원점 재검토 '팽팽'
  • 절반으로 갈린 의료개혁…증원 강행 vs 원점 재검토 '팽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중도층에서는 ‘현 정부의 방침대로 의대 증원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진보 지지층에서는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았다. 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65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밀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50.6%로 집계됐다. 이는 의료계 의견대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49.4%)는 의견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앞서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의정 갈등이 3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일부 의대의 자율 감축안을 허용하면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은 당초 2000명에서 150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됐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원점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이달 중순 이후로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연령층은 60~65세(64.4%), 40대(53.7%)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20대(52.5%), 30대(55.5%), 50대(53.5%)에서 의료계 주장대로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세부적으로 현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층은 60~65세 남성(66.7%), 60~65세 여성(62.2%), 40대 남성(56.0%), 50대 남성(54.6%), 40대 여성(51.4%) 등의 순이었다. 원점 재검토 의견은 50대 여성(61.4%), 30대 여성(59.3%), 20대 여성(52.0%), 20대 남성(53.8%), 20대 여성(52.0%) 등으로 젊은 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의료계 주장을 더 많이 지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58.3%), 부산(57.1%), 강원(55.6%), 경북(53.3%) 등에서 의대 증원 방침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인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수 정당 지지층이 높은 지역에 속한다. 수도권에 속한 서울, 경기는 각각 50.8%, 52.9%로 근소하게 의료 개혁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의대 증원 방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지역은 전남(75.0%), 광주(64.3%), 울산(59.1%), 대전(56.7%) 등으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지지층은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64.7%가 의료개혁 재검토를 지지했다. 반면 보수(69.2%)와 중도(53.4%)는 상대적으로 현 정부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 성향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원점재검토(70.1%) 의견이 현 정부 정책(29.9%)를 지지하는 비율보다 더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일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28.9%(3459명 중 10000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윤석열·이재명에 각각 필요한 덕목은?
  • 윤석열·이재명에 각각 필요한 덕목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정 수행과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 국민을 우선시 하는 대의 정신’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욕구를 읽을 줄 아는 현실 감각’, 이 대표에 대해서는 ‘양보, 타협할 줄 아는 유연성’이 추가로 요구됐다. 리더로서 요구되는 각자의 단점이 이번 조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65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 리더가 보완해야하는 가장 큰 덕목은 ‘개인 이익보다 국가, 국민을 우선시 하는 대의정신’이었다. 각각 응답률은 윤 대통령에게는 24.5%, 이 대표는 27.9%였다. 그 다음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각자가 달랐다. 윤 대통령에게는 ‘국민 욕구를 읽을 줄 아는 현실감각’이 보완해야 할 두번째 덕목(24.2%)으로 꼽혔다. 앞서 ‘개인 이익보다 국가, 국민을 우선시 하는 대의정신’(24.5%)와 응답 비율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은 ‘양보, 타협할 줄 아는 유연성’(16.1%), ‘국가, 국민에 대한 책임감’(14.1%), ‘미래를 보는 통찰력’(11.0%) 순이었다. 유연성과 책임감, 통찰력 순으로 보완을 요구한 셈이다. 반면 이 대표에게는 ‘양보, 타협하는 유연성’(19.7%), ‘국민에 대한 책임감’(14.1%), ‘미래를 보는 통찰력’(13.3%), ‘국민 욕구를 읽는 현실감각’(11.7%)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국민의 욕구를 읽지 못하고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대통령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양보와 타협을 하는 유연성이 보이지 않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양보·타협을 하지 않는 인물’로 비춰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향후 협치 과정에서 개인이나 민주당의 이익보다 국가나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일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28.9%(3459명 중 1000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尹 국정쇄신 하려면 민생경제·소통·인사 문제 해결해야
  • 尹 국정쇄신 하려면 민생경제·소통·인사 문제 해결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앞둔 가운데 국정 쇄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인해 제22대 국회 지형도 여전히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정을 쇄신하지 않으면 집권 3년 차에 레임덕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들도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와 ‘소통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적극적인 동의’ 비율도 민생경제 가장 높아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 거주 만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매우동의, 약간동의 포함)는 분야는 △민생경제 우선순위(77.5%) △일반국민과의 소통 및 설득(75.9%) △야당과의 소통 협력(74.0%) △외교·안보 문제(73.6%) △현실감각이 뛰어난 인재 등용(72.5%) △언론과의 소통(72.0%) 등 순으로 높았다. PMI 측은 “어느 항목도 국정 쇄신이 필요없다는 항목이 없다”면서 “한마디로, 국민은 국정 전반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는데 적극적인 동의(매우동의)를 나타낸 비율을 보면 △민생경제 우선순위(57.5%) △일반국민과의 소통 및 설득(52.8%) △현실 감각이 뛰어난 인재 등용(47.6%) △야당과의 소통 협력(44.0%) △외교·안보 문제(43.7%) △언론과의 소통(40.7%)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민생경제 우선순위를 쇄신하라는 항목의 적극동의율 비교에서는 50대 남성(60.8%), 60대 남성(68.1%), 50대 여성(64.6%)이, 지역별로는 세종(62.5%), 충북(64.3%), 전북(63.6%), 전남(62.5%), 제주(64.3%)가,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68.9%) 등에서 전체평균(57.5%)을 상회했다. 일반국민과의 소통 및 설득 문항에서의 적극 동의율을 비교해보면 50대 남성(60.0%), 60대 남성(56.9%), 인천(60.0%), 광주(60.7%), 세종(62.5%), 강원(66.7%), 제주(57.1%), 진보층(62.6%)에서 전체 적극동의 평균(52.8%)을 웃돌았다. 인재등용 부분에서의 국정 쇄신 적극동의율은 50대 남성(53.1%), 60대 남성(52.8%), 50대 여성(53.5%), 60대 여성(52.7%), 인천(55.0%), 세종(62.5%), 전북(54.5%), 제주(64.3%), 진보(53.4%)가 전체평균 응답률(47.6%)을 상회했다. 대체적으로 진보성향을 가진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타지역에 비해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요구가 높은 것으로 읽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정 쇄신 요구, 총선 참패 요인과 직결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쇄신 요구가 높은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과의 소통 부족 및 불통 이미지 부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는 총선 참패의 주된 원인과도 맞닿아 있다. 우선 국민들이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파 논란이 일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했을 당시 대파 한단(1㎏)에 875원인 것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언급한 것은 농협 자체 할인과 정부 할인지원 등이 더해진 결과였다. 당시 대통령실은 야당이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윤 대통령의 발언 사이에는 괴리가 없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임명 등 인사 문제, 각종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일방 통행식 소통 등 악재가 겹치면서 민심이 이반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격 미달의 장관 후보자도 그냥 임명해버리고, 법이 안되면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기자들과 만나지도 않자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이어졌다”면서 “이처럼 일방통행이 지속되자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50대와 60대에서 윤 대통령이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영수회담 성과?…절반 이상 "도움 안됐다"
  • 영수회담 성과?…절반 이상 "도움 안됐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에 열렸던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이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우리 국민 인식이 많았다.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는 얘기다. 영수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야당 대표보다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 양보하고 노력해야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65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웹)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영수회담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5.6%로 나타났다. 이중 ‘전혀 도움이 안됐다’는 평가가 15.9%, ‘별로 도움이 안됐다’는 평가가 40.7%였다.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3.6%로 이중 ‘약간 도움이 됐다’가 27.1%, ‘매우 도움이 됐다’가 6.5%였다.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 비율은 진보나 보수 등 이념 성향이나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왔다. 자신이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 비율은 52.5%였다. 진보적인 성향의 응답자는 이 대답 비율이 더 높아 68.8%를 보였다. 중도 응답자는 57.9%였다. 영수회담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어야 할 인물로 윤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응답자 중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들(63.2%)이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가 적극 임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15.6%에 불과했다.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 윤 대통령이 협치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념 성향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다. 진보성향 응답자는 ‘윤 대통령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78.6%, ‘이 대표가 더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13.9%로 답한 반면 보수성향 응답자는 각각 55.8%와 22.5%로 그 격차가 줄었다. 국익을 위해 양보를 해야 했던 인물로도 윤 대통령이 먼저 꼽혔다. 이 같이 대답한 비율은 54.3%로 이재명 대표(26.1%)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념 성향에 따라 이 대답도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윤 대통령이 더 양보해야한다’는 응답 비율이 79.8%, ‘이 대표가 더 양보해야한다’는 응답 비율이 10.5%였다. 이에 반해 보수성향 응답자들은 이 응답 비율이 34.2% 대 48.8%로 ‘이 대표가 더 양보해야한다’는 응답이 오히려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일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28.9%(3459명 중 1000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尹대통령, 민생경제 노력하지 않아”
  • 국민 10명 중 6명 “尹대통령, 민생경제 노력하지 않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박한 평가를 내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가 거듭할수록 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가 녹록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1년 전과 비교해서 민생경제가 좋아졌다고 평가한 국민은 10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보수·60대 제외 전 연령층서 민생 부정평가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 거주 만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를 묻는 질문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응답자의 63.7%로 나타났다. ‘노력했다’는 응답은 28.6%에 그쳤다. 부정 평가가 긍정평가 2배를 넘긴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36.6%)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27.1%, ‘약간 노력한 것 같다’ 20.4%, ‘매우 노력한 것 같다’ 8.2% 순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였다. 보수층과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두 계층만 긍정평가 비율이 50%를 넘거나 육박했다.‘1년 전과 비교해 민생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78.7%로 ‘좋아졌다’는 응답률(11.1%)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고, ‘약간 나빠진 편’ 24.7%, ‘약간 좋아진 편’ 8.8%, ‘매우 좋아졌다’ 2.3%, ‘잘 모르겠다’ 10.2%순으로 조사됐다. 40대(81.1%)와 50대(85.2%)가 ‘나빠졌다’는 응답률이 80%를 넘겼으며, 중도층 응답자의 경우도 부정평가 응답률이 82.4%로 높았다.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민생경제가 나아질 거란 기대감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생경제 전분야별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부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특히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6%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16.5%에 그쳤고,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은 29.3%였다. 물가 안정 분야에 있어서는 부정 평가가 진보성향(64.3%)과 중도성향(49.2%), 30대 남성(54.0%), 50대 남성(51.5%), 인천(56.7%), 울산(68.2%), 전남(59.4%)이 전체 부정 응답률(46.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물가 안정 문제와 맞물려 내수경기 활성화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높았다. 내수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37.7%로 긍정적 전망(18.5%)보다 많았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진보층(52.9%)과 30대 남성(40.0%), 50대 남성(43.1%) 등에서 부정 응답률이 높았다. 또 인천(45.0%)을 비롯, 광주(46.4%), 세종(50.0%), 전북(57.6%)에서도 부정평가가 전체 부정 응답률(37.7%)보다 높게 조사됐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아울러 일자리 창출, 부동산 문제, 금융기관 대출이자 분야에서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률이 30%를 넘기거나 근접하면서 긍정 전망보다 높았다. 다만 수출증진 문제의 경우만 긍정, 부정 응답률이 26.5%로 동일해 우리 국민들은 그나마 하반기에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로 수출증진을 꼽았다. 이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경제 안보를 기치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 성·연령·지역·이념 관계 없이 물가 지적민생경제 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도 단연 ‘물가 안정 문제’가 꼽혔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3.7%가 물가 안정을 선택했다. 성, 연령, 지역, 이념성향에 관계 없이 물가 문제를 가장 우선 수위로 지적했다. 특히 30대 남성(57.0%), 40대 여성(61.3%), 50대 여성(62.2%), 60대 여성(66.2%)들이 물가 안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울산(63.6%), 세종(75.0%), 강원(63.0%), 충남(64.1%), 전남(69.8%)으로 전체 평균 53.7%를 웃돌았다. 다음으로 △내수경기 활성화(19.6%) △일자리 창출(10.6%) △부동산 문제(7.2%) △금융기관 대출이자(6.4%) △수출 증진 문제(2.0%)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09 I 박태진 기자
사과값·대파값에 놀란 국민들…물가안정이 가장 시급
  • 사과값·대파값에 놀란 국민들…물가안정이 가장 시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취임 2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물가안정이 급부상했다. 올해 집권 3년 차를 맞아 지난 2월 설 연휴 이후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을 펼치겠다고 천명했지만,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서 국정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부터라도 민생경제를 중심에 둔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 거주 만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7%는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민생경제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를 떠나,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윤 대통령은 올 초 신년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다독였지만, 민생경제 회복의 온기는 아직까지 현장에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민생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8.7%나 됐다. 10명 중 8명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 ‘물가 안정 문제’가 절반을 넘는 53.7%로 나타났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대부분의 연령층과 계층에서 물가 잡기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국정 쇄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으로도 ‘민생경제 우선순위 챙기기’(57.5%)가 1위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실패하긴 했어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등 뚜렷한 경제정책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관련해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경제 정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이제라도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만한 경제정책을 들고 나와야 남은 3년 임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여러가지 선심성 정책을 발표했지만 문제는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 [사설]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늘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전 10시부터 한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생방송으로도 중계된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17일의 취임 100일 회견 이후 21개월 만이다. 특정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나 대담, 담화문 등 한정된 수단과 경로만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던 그동안에 비하면 큰 변화다. 회견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비상할 수밖에 없다.윤 대통령에게 쏟아질 질문은 어느 때보다 많고 내용도 껄끄러운 것이 대부분일 게 분명하다. 대통령실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위주로 준비하자”고 말했다지만 국민이 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내용이 워낙 많아서다. 나올 게 거의 확실한 질문만 해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에 대한 입장과 명품백 수수 등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강행 배경, 의·정 갈등의 해법과 총리 인선 문제 등 하나둘이 아니다.한결같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곤두박질치게 한 데 큰 영향을 준 것들이다. 국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윤 대통령으로선 답답하고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회견은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데서 쌓인 ‘불통’ 이미지를 털어내고 민심과의 공감 능력과 진솔한 자세를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 국민 마음에 쌓인 섭섭함과 분노를 헤아리고 해명보다 위로와 사과의 말로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오늘 회견은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총선 승리 후 민주당은 완장 정치의 시동을 걸고 입법 폭주를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1인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에 응하지 않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며 정권을 쟁취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만의 극치다. 그래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민심 외에 달리 없음을 절감한다면 윤 대통령은 솔직하고 절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오늘 회견은 민심을 되돌릴 수도, 아니면 더 등지게 만들 수도 있다.
2024.05.09 I 양승득 기자
검찰, 김건희에 명품 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 다음 주 조사
  • 검찰, 김건희에 명품 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 다음 주 조사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취재 목적으로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다음 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가방이 전달되는 장면을 촬영했고 ‘서울의 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검찰은 최 목사 측에 가방 수수 등이 담긴 원본 영상을 비롯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적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건넨 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건은 최 목사와 윤 대통령 간의 직무관련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부정부패 현장을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한 것”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9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을,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야권,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어버이날 선물이냐"
  • 야권,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어버이날 선물이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결정을 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8일 어버이날 맞이 ‘선물’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친윤’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윤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에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결정돼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보협 조국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장모 최 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 씨 가석방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인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오답부터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 오답은 ‘제 장모가 고령인데다 가석방 심사 조건을 충족했으니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건데 뭐가 문젭니까’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답변했다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3심 끝에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최 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4파전 확정…"총선 민의는 '개혁국회'" 한목소리
  •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4파전 확정…"총선 민의는 '개혁국회'"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몫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6선의 조정식·추미애 후보, 5선의 우원식·정성호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후보들은 모두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하겠다는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정성호(왼쪽부터), 우원식, 조정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들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 입장해 손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8일 국회의장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했다. 추미애·정성호·조정식·우원식(기호순) 후보가 접수했다.이중 우 후보가 가장 먼저 국회의장 출마 선언을 했다. 우 후보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를 사회경제개혁을 실천해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나온 분들 중 유일하게, 치열한 여야 간의 협상을 담당했던 원내대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서겠다”고 했다.우 후보가 언급한 ‘8석’은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 192석이 개헌선인 200석에서 8석이 모자라다는 의미다.우 후보에 이어 추 후보도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를 공식화했다.추 후보는 “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그래서 개혁의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검찰개혁·언론개혁 등 개혁입법 신속 추진 △원구성 신속히 완료 △국회예산편성권한 신설 △국민발안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안 강구 △의장 불신임 권한 당과 당원에 위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추 의원의 회견 후 5선의 정 후보도 출마 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정 후보는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며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총선 민의를 받들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다운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조 후보는 가장 마지막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기계적 중립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 서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견제하며 총선 민의를 구현하는 명실상부한 ‘개혁국회’의 첫번째 국회의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조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재표결 기준 완화 추진 △국회의장 중간평가 실시 △대통령 중임제·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16일 의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상대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당선된다.한편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고지에 오른 민홍철·남인순·이학영(기호순) 의원이 등록했다.
2024.05.08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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