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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캄보디아 도로 개선사업에 1.2억불 제공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캄보디아 재무부와 ‘지방도로 개선사업(4차)’에 1억2000만달러를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DCF는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대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촉진을 도모한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기금 운용·관리 업무 수행 중이다.윤희성(오른쪽) 한국수출입은행장과 루어 세일라와(왼쪽)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문서 서명식에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희성 수은 행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로 실라바 재무부 차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EDCF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는 전체 지원 승인액 기준 3위(누적 승인액 19억5000만달러)인 나라로, 경제·문화·교통·수자원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중이다. 이번 차관공여계약에 따라 1억2000만달러의 EDCF가 제공되는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4차)은 캄보디아 남부 6개주에 소재한 37개 노선 391km의 지방도로를 개보수하는 프로젝트다.이 사업은 캄보디아 최상위 국가개발전략인 오각전략에 부합하는 교통인프라 건설 중 하나이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결성 강화로 지방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행장은 이날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번 차관공여계약 체결건은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2억4600만달러, 2022년) 이후 최초로 1억달러 이상이 지원되는 캄보디아 대상 사업이다”라면서 “캄보디아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경험 축적과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와 별도로 같은 날 정상행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쏙 첸다 소피아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 규모를 기존 1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기간을 2022년~2026년에서 2022년~ 2030년으로 각각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4.05.17 I 정병묵 기자

[양승득 칼럼]'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
‘뜨악’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연 4차례 토론회의 최종 결과를 지난달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이었다. 곳간 사정이 암울해 ‘폰지 사기’라는 혹평까지 듣고 있는 국민연금의 내일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쓴 약을 삼키는 심정으로 ‘지갑에 불리한’ 안을 선택할 의견이 많을 것 같다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었다. 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손을 들었다.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로 묶는 안은 3월 22~25일까지의 1차 조사에서 44.8%대 36.9%로 ‘더 내고 더 받기’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그뿐이었다. 공론화위가 성별·연령·지역·비율을 반영해 뽑았다는 일반 국민 492명의 ‘집단 지성’이 내린 선택이다.대표단의 선택이 ‘불가역적’ 최종 답안은 아니다. 연금특위 내부에서도 주장이 엇갈렸고,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빗발쳐서다. 연금특위가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며 활동 종료를 선언한 상태라 곧 간판을 내릴 21대 국회는 물론 새로 공을 넘겨받을 22대 국회에서도 어떻게 결말이 날지 가늠조차 어렵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한 민주당이 막판에 소득대체율 45% 카드를 제시하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기금을 더 빨리 바닥내고(2061년)적자는 더 키우는(2090년 899조원)원안을 고집한다면 연금 개혁은 앞으로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연금 수술을 서두르려고 발버둥 쳐봤자 방향과 결과는 압도적 의석수의 민주당 마음먹기에 달려있을 뿐이다.국민연금 위기의 본질은 단순하다. 들어오는 돈(보험료)에 비해 나갈 돈(지급액)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내버려 두면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혁’ 이름으로 포장만 했을 뿐 2238만명(2023년 기준)의 가입자들에게 양보와 희생, 인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위기의 진짜 핵심이다. 문제는 같은 위기라 해도 이를 바라보는 세대간 시각과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하지만 채택 여부를 떠나 공론화위 대표단이 선택했던 ‘더 내고 더 받는’ 안의 추산 결과는 섬뜩하다. 내년에 태어날 신생아의 생애 평균 보험료가 소득의 29.6%에 달한다는 내용은 먼 미래 얘기라 해도 가슴이 콱 막힌다. 평생 버는 돈의 30%를 연금에 붓고, 65세 이후에나 찔끔찔끔 나눠 받는다면 이를 받아들일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 불안한 내일보다 ‘작아도 확실한’ 오늘의 행복을 택하겠다는 심리가 사회 전반에 퍼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로부터 거부와 저항의 표적으로 낙인찍힐 우려마저 배제하기 어렵다.연금 개혁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 아니면 해결이 난망하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생색내기와 훈수는 금물이다. 위기의 불을 끄려면 더 내고 덜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안에 어떻게 다수당이 손을 들 수 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안을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불안을 진짜 걱정한다면 이 대표부터 솔직해져야 한다. 현란한 말솜씨와 정치 테크닉으로 뉴스의 중심에 서는 그이지만 연금 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천금의 무게가 담긴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가 대타협의 선봉에 선다면 이름 앞에 유방백세(流芳百歲, 꽃다운 이름과 향기는 백 년을 간다)의 찬사가 붙을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을지 몰라도 당내 공천 반발에 맞서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스런 작업”이라고 받아친 그의 말이 연금 개혁에 딱 들어맞는 표현임을 이 대표가 앞장서 증명해 보이길 기대한다.

2024.05.17 I 양승득 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회의 개최…22일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외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이 1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방 발코니의 노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의 물량과 선정 게획은 다음 주 중 발표된다.국토교통부는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별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 수립하는 정비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 위원 13명,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특위는 1차 위원회에서 특위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이날 특위에 보고한다.선도지구 선정 계획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확정된다.국토부가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려는 부산, 인천, 경기 안산·용인, 대전 등을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다음 달 중에는 국토부와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채널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5.17 I 박경훈 기자

“납북자 잊지 말아요” 한강에 ‘세송이물망초’ 정원 전시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송환 의지를 상징하는 ‘세송이물망초’가 한강 공원에 작품으로 탄생했다. 통일부는 세송이물망초를 활용한 작가 나난강의 정원 작품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선뵀다.김영호 통일부장관이 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세송이물망초 정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김영호 통일부장관은 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납북된 국민의 송환을 촉구하며 그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분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문화적 접근을 모색해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세송이물망초 정원의 의미를 소개했다.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요’다.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안전한 송환을 기원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만들어 국내외에서 홍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이 배지를 달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은 ‘자국민 보호’라는 중대한 국가적 책무”라며 “오늘 피어나는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이분들을 오래 기억하고 송환의 목소리에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16일 오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나난의 작품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이 준비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 행사가 북한에 납북된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며, 그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나난강 작가가 세송이물망초를 활용해 만든 정원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5개월간 한강 공원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강 작가는 국내 1호 윈도페인터로서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 협업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왔다.강 작가는 “수없이 많은 꽃을 그려봤지만, 물망초가 가진 의미 때문에 이번 작업을 할때 만큼은 마음이 무겁고 완성하기 어려웠다”며 “이 정원이 북에서 돌아오지 않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두운 밤하늘 숲속의 새벽별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했다”고 말했다.이번 작품은 박람회장에 설치된 주변의 정원들과 어우러져 국민들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된다. 뚝섬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낮에는 유리 온실을 개방하고 밤에는 자체 발광 재질을 활용한 천장 조형물을 통해 한강의 야경과 함께 외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통일부는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을 만들고 납북자 문제를 북한인권의 핵심사안으로 삼고 정부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작년 10년만에 귀환납북자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현재 북한당국의 법적 처벌 등 사유로 북한에 억류된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이며, 전쟁 이후 끌려간 납북자 3800여명 중 516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2024.05.16 I 윤정훈 기자

“뒤통수 때려” “투표 공개하라”…추미애 낙선에 강성당원 폭발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을 꺾자 강성 당원들은 탈당 인증 글까지 올리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 의원을 선출했다. 당초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얻은 추 당선인이 뽑힐 것이라던 당 안팎의 예상을 깬 이변이다.민주당 당원들은 당선인들의 결정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 당원은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에 올린 ‘탈당 인증’ 글을 통해 “앞에서는 민주 국민을 대변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아무런 소신과 철학도 없는 민주당 의원들, 당원을 가지고 놀았더니 재밌느냐”고 지적했다.이 당원은 이어 “이태원·채해병·김건희·노동법·양곡법·간호법·검수완박은 모르겠고 ‘나는 언제든 변색할 준비된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상태’였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그게 아닌데 당심, 민심, 명심을 다 거스르고 인생을 바쳐 윤석열 정권과 맞서겠다고 나온 사람(추 당선인)을 쳐냈을 리가 있나”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들이 판단한 것이니 이 결과가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지만, 당원들은 분노를 표출했다.또 다른 당원은 “당의 주권을 얘기할 것이면 국회의장 선거 결과를 투명하게,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하라”며 “당원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당원들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밖에도 당원들은 “(국회의원) 당선인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왜 이리 큰 차이가 있느냐”, “선거 끝나자마자 배부른 돼지가 됐다”, “22대 국회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 등 당선인 결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추미애, 우원식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6 I 이도영 기자

153일만에 잠행 깬 김건희 여사…영부인 공식 활동 재개할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행사 이후 153일 만이다. 김 여사는 명품백 의혹이 불거진 이후 그동안 공식적인 행사 참여를 자제해 왔다. 지난 2월 고(故) 유재국 경위 유가족에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넷플릭스 최고경영자 오찬 등에 함께 참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모두 비공개 일정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첫 공식 사과를 한 것도 눈에 띄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들어 방한하는 외국 정상의 공식 일정에 김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 여사는 지난달 23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지난달 30일 한-앙골라 정상회담에서도 정상 배우자 간 친교 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공식오찬을 마친 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뺏 짠모니 총리 배우자와 환담 후 이동하며 각 나라의 전통의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2024.05.16 I 김기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지도부 '교통정리'에 반발심 작용했나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우 의원은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제22대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관례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 원내1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배출한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번째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의장 자리에 오른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 우원식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당선자로 발표되자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후보.(사진=뉴스1)◇명심과 당심 업은 秋 경선 탈락…禹 당선 ‘이례적’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열었다. 국회의장 경선은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정성호 의원·조정식 의원·우원식 의원(기호순)의 4파전으로 시작했으나 지난 주말 사이 정 의원은 불출마, 조 의원은 추 당선인과 단일화하며 2파전으로 정리됐다.각각 5선과 6선인 후보자들의 불출마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明心)’이 추 당선인을 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친명(親이재명)’ 색이 강한 정 의원과 조 의원이 추 당선인을 선택한 이 대표 뜻을 따라 불출마했다는 것이다. ‘당심’도 추 당선인을 지지했다. 민주당 당원 2만여명은 14일 “민주당원은 개혁국회 개혁의장으로 추 당선인을 원한다”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당내에선 지도부가 국회의장 후보에 대해 ‘교통정리’를 한 듯한 모양새를 연출한 것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의 자리”라며 “이걸 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결정한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작심발언하기도 했다.그는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 당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명심과 당심을 모두 등에 업은 추 당선인이 떨어지고 우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에도 이 같은 반발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연임을 하지 않으면 추 당선인이 의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대표가 연임하는 분위기 아닌가”라며 “모든 걸 대표가 결정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뭐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애초에 (의장 후보) 4명이 경선을 하고, 결선을 하면 되지. 누군가 작용하지 않고서 그 두 사람이 그만두겠냐”며 “대표가 시킨다고 다 따르면 우리가 무엇하러 국회의원을 하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우리 말을 들어주겠나’라는 불신이 컸다”며 “3선, 4선 의원 이상에서는 추 당선인 지지가 낮았다”고 전했다.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추 당선인이 과거 탄핵에 가담한 사례가 있었고, 이번 (후보) 단일화과정도 매우 거칠었다”며 추 당선인이 예상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우 의원이 속해 있는 ‘더좋은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체계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도 밝혔다.◇숨죽이던 ‘비명계’의 역습? 이재명 “당선자 판단이 곧 당심”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친명 대 비명’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모양새다. 당초 우 의원과 추 당선인의 득표가 각각 97표와 72표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우 의원은 당선 수락 연설 후 취재진을 만나 “내부적으론 명심 논란이 있지 않았다”며 “누가 이 대표의 마음을 얻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고 대신 해명했다.그는 이날 국회의장 후보 자격으로 이 대표를 예방해 “이번 의장 선거를 두고 명심과 당심을 부풀리는 기사가 많아 혼선이 있었다”며 “명심과 당심은 다 민심과 연결돼 있고 민심의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 거기 집중한 결과가 오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공개 발언했다.이 대표는 “우 후보는 당내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기본사회부위원장을 맡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정책을 확산하는데 크게 역할해 오신 분”이라고 추켜 세웠다. 이어 “민주당 당적을 벗어나 국회의장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중립적으로 맡게 되더라도 가지고 있던 본래 지향과 가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여소야대’ 국회 운영이 과제…“국민에게 도움되는지가 기준”문재인 정부의 초대 원내대표를 지내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상을 이끌었던 우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할 경우 또다시 여소야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모두 재상정하고, ‘채 해병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서 재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민주당은 또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한 가운데 우 의원은 원구성 협상도 중재해야 한다.우 의원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삼겠다”며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과정에 저도 당연히 중재자로서 참여하게 될텐데, 단순한 중재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바른 방향이 되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6 I 이수빈 기자

'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김건희 여사, 불송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사세행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은 징역 1년의 형량을 채우지도 않고 가석방됐다”며 “김건희 모녀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앞에 평등이 철저히 무너진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통탄한다”고 밝혔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최씨는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24.05.16 I 손의연 기자

[단독]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내년 R&D 예산확대 가능할까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내년 지출한도가 ‘전년동일’ 수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내년 연구개발(R&D) 증액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출한도(실링)는 예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올해 출연연별로 10~20%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도가 책정되면 사실상 증액은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16일 정치권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3월 말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한 데 이어 이달 초 예산 지출한도를 발송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예산안을 전한 가운데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출한도가 ‘전년 동일’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R&D 예산 삭감 여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이같은 행보는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의 언급과는 상반된다. 물론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둔데다가 R&D 심의위원들의 전문 검토 등 절차가 남아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증액될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올해 R&D 예산 삭감 속 기초자료가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검토를 시작한다면 내년 예산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당국은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출연연 혁신 등 제도 개선, 혁신도전형 사업 확대 등과 연계해 출연연 예산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한 과학계 인사는 “어려운 국가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출연연도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안다”며 “통상 전년보다 몇 퍼센트 늘려준다고 통보를 하는데 예년과 달리 올해는 축소된 규모로 시작하다보니 내년에도 출연연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과기정통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이 지출한도 설정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다음 달 말 국회 제출 이전까지 예산 배분 조정 절차들이 남아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도전·혁신적 R&D를 비롯해 부처 칸막이 해소 R&D,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관련 사업들이 증액돼 선택과 집중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이달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관 예산을 처음부터 올려서 잡은 경우가 없고, 오히려 깎지 않고 전년과 똑같이 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며 “곧 있을 재정전략회의를 지켜봐야 하며, 여기서 나온 방향성에 따라 정부 수탁 사업들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지출한도는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기술적 측면이 강해 큰 의미는 없다”라며 “과학기술 R&D는 계속 기재부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이같은 설명에도 과학계에서는 올해 삭감된 출연연 예산과 사업 예산들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과학계 인사는 “기초자료라고 해도 재정당국에서 이같이 통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올해 이미 줄인 예산에 맞춰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내라는 것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타격을 주는 한편 기재부와 정부가 원하는 사업영역만 키워 방향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2024.05.16 I 강민구 기자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실현 가능성 주목
[강진(전남)=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선언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이 없었던 지방교부세율에 대한 주무 부처 장관의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 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은 16일 지방 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인 전남 강진군의 관련 사업 현장들을 둘러본 후 현지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구 소멸과 그로 인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 주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돈이다.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1~2%포인트만 높여도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심각한 지방재정자립도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 바로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지방교부세 교부 부처인 행안부 수장의 인상 필요성과 관련한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와 관련 이 장관은 그동안 교부세 감액 사유 중 하나였던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옥석 가리기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홍보용 축제가 아닌 생활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목적의 지역 축제는 오히려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정부안을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대로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안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령 인구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인데 거기서 일부 인구 정책 관련 부서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가져올 생각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괄 기획과 조정을 위한 인원과 조직을 추가하는 한편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도 필요하기에 규모는 제법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날 이 장관은 농촌 체험형 푸소(Feeling-Up, Stress-Off) 농가, 빈집 리모델링 주택, 청년 공유 주택 등 강진군의 지방 소멸 대응 우수 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그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강진군의 우수 사례들을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이연호 기자

日언론, 한국내 ‘반일 감정’에 촉각…"라인야후 강탈 분위기 확산"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일본 언론이 ‘라인야후 사태’ 이후 한국 내 ‘반일 감정’ 확산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네티즌 간 ‘갑론을박’도 확산되는 중이다. 앱스토어에 등록된 라인 메신저 후기를 통해 의견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이미지=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언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항의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한 사실 등을 전하며 한국 내 반일 여론 형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진보성향 현지 매체 도쿄신문은 “한국 언론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일본에 ‘강탈 당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TV 또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시위 내용과 함께 최근 야당의 행보에 대해 “한국에서 현 정부와 일본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배경은 지난달 여당이 참패한 한국의 총선”이라며 “야당과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일본 관련 주제는 비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이어 “라인을 둘러싼 문제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처리수 방류 때처럼 사회적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국 네티즌들은 앱마켓 후기에도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애플 앱 앱스토어 내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후기에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된 여러 의견이 게시돼 있다. 한 이용자는 “일본은 IT 기술력이 없어 한국 것을 뺏는다”며 “매번 빼앗아가면 언젠가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이용자는 “먼저 일본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업 가치가 조금이라도 비싸져서 협상에 유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 설치했다”고 응원했다.반면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는 현 사태의 계기가 된 사건으로, 약 52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라인 야후 재팬이 시스템 운영을 네이버에 과의존 하고 있다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

2024.05.16 I 김가은 기자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지난해 친윤(親윤석열)계 반발로 당권 도전이 무산된 나 당선인 주최 행사엔 현역 의원과 22대 국회 당선인 30여 명이 눈도장을 찍었고, 윤 의원은 당을 향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혁신 인사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나 당선인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나 당선인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연금·저출산 문제를 앞세우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 당선인은 총선에서 낙선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했고 당 여성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세 규합에 주력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및 당선인 30여 명이 몰렸다. 추 원내대표는 “나 당선인이 22대 국회가 시작해서 해도 될 문제인데 평소에도 많은 인식과 해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세미나를) 한 것 같다”며 “나 당선인은 우리 당의 대표급, 간판급 의원”이라고 추켜세웠다.나 당선인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당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관심 있는 주제라 많이 참석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나 당선인은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 선출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던 전당대회 규정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로 당원 100%로 변경됐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우원식 택한 민주당보다 빨리 변하자”윤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직후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째 세미나다. 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 의원이 ‘당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 조용하다”며 “당을 폭발시킬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관리형 비대위로 7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부터 (혁신을) 하겠다는데, 특검법 정국이 들이닥쳐 혁신의 동력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적었다.윤 의원은 “선택의 기준은 대선 승리에 누가 더 도움되느냐는 것이고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기준은 대선 승리뿐”이라며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빨리, 더 크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는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 사무처로부터 전당대회 시기·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엔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전당대회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헌·당규는 헌법개정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이도영 기자

캄보디아, 우리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제안…金여사 공식행보 재개

캄보디아, 우리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제안…金여사 공식행보 재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2014년 12월 이후 10년만에 공식 방한한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경제·인프라 등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 기업들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EZ·Special Economic Zone)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찬 행사에 참석하며 공식 행보를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153일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외교관계를 칭하는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라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도 강화하고, 사회·문화·환경 분야 협력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 등 개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정의 다리 사업은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2억46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차관 사업이다.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내년 말 착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6건의 협력문서에도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캄보디아 총리 측은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전자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해서 마음껏 캄보디아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자는 제안을 해왔다”면서 “현지에 가 있는 기업이 애로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요소가 있으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특구 지역에 반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의 공식 오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방한한 외국 정상의 공식 일정에 여사께서 계속 역할을 하고 계셨고, 배우자 간 친교 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과 지난달 30일 한-앙골라 정상회담에서도 정상 배우자 간 환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는 설명이다.

2024.05.16 I 김관용 기자

서진정책 또 꺼내든 與…"5·18 정신 개헌 추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16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이 4·10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서진 정책을 통해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월의 정신을 생각하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치를 떠받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법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을 인정받아 보훈 관련법에 따른 지위·지원을 보장받는 단체다. 이들 3단체는 지난 2022년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됐다.앞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획을 그은 5월 정신은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수록이 마땅하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 유공자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 사이에도 어느 정도 컨센선스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원포인트로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1964년 3월 이후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달 23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은 이 법을 두고 민주화 운동을 벌이지 않은 ‘가짜 유공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남은 21대 국회 회기를 감안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 100여명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16 I 김기덕 기자

고용장관 "사법부와 노동법원 설치 협의 즉시 착수"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사법부와 관련 협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16일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 대한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노동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 준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 장관은 “대통령이 노동법원 필요성을 말한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사법체계에선 임금체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노동전문법원을 만들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빠르게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무게가 실려있다”며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현행 노동관계법 체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분하고 이들이 관계(계약)를 맺을 때의 권리·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약자보호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일하는 사람’ 중 약자에 대해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노동약자’ 범위는 고용 형태별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포함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법안엔 노동약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서대웅 기자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후속인사도 '檢총장 패싱' 가능성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의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패싱(배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불편한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달 중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지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단언했지만 향후 주요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박성재 장관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면서 ‘최근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간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했다”면서도“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은 지난 주말 박 장관과 인사 협의를 하면서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반부패부장 자리는 교체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석조(29기) 반부패부장만 유임됐을 뿐 나머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총장은 앞서 지난 14일 출근길에 ‘법무부와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초가량 침묵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박 장관은 또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달 안에 차장검사 승진과 차장·부장검사 전보 인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4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게 인사검증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휴일인 15일에도 대상자들에게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글을 게시했다.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불편한 관계가 당장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조만간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이 총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수사 지장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향후 주요 사건 수사가 이 총장의 구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2일 이 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1·4차장검사도 바뀌게 됐다. 이날 취임한 이창수(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김여사 수사 무마용’으로 규정짓고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검사장은 “(김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총장님과 잘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김여사 관련 사건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검사장은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히 내리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인사로 이 총장의 입지는 좁아졌다. 이 총장은 4개월 남은 임기와 관련한 질문에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답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16 I 성주원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표단속 나선 與지도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이 유력시되며 국민의힘이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다(거부권 행사)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땐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 지난 2일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지만 이번엔 변수가 많아졌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만 55명에 달한다. 이들을 모두 국회에 불러모으는 것마저 쉽지 않다. 출석 의원이 적을수록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도 줄어들어 국민의힘엔 불리하다. 채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더 많다. 지난달 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채해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바람직하다”며 “국가안보 측면에서 채해병 의혹에 대한 보수 유권자조차 불만 정서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투표에 불참했던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엔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며 “속으로 저처럼 그렇게 (재표결시 찬성하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지난 13일 원내를 대상으로 23~28일 해외 출장이 예정된 의원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뿐 아니라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당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이 최대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2월 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전례가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당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없었던 셈이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박찬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초선의 힘'으로 구해달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초선 당선인들에게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초선의 힘으로 구해달라”고 격려했다.이재명(앞줄 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다섯번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초선 당선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 인사말에서 “삼국지연의를 보면 나라를 구한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온다. ‘초선’이다”며 “여포와 동탁 사이 연대를 끊어내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던 그 초선. 우리 초선 의원들을 보면 그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더 많은 성과를 내서 21대까지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으로 국민에게 나타나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171석을 주면서 두 가지 숙제도 함께 줬다. 첫째는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책임 있게 민생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21대와는 다른 실천하는 개혁 국회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개혁과 민생 그 어느 것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반드시 행동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선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 당의 새로운 얼굴이 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민주당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 자세, 늘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민생은 어렵고 매일매일 많은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집중력이 필요할 때”라며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싸워야 한다. 민주당이 과감한 개혁과 확실한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의협 “조건 불수용시 수가 협상 중단”…생중계 요청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이 정부와 2025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향해 ‘허수아비’라며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라”고 발언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을 오늘이라도 바로 내쳐라”라고 조언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협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회장은 이날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날 선 발언들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은 무엇을 물었을 때 답을 잘 한다고 해서 유능하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며 “사기꾼들은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한다. 그 자들이 대통령을 망치는 자”라고 말했다.이는 조 장관과 박 차관 등 참모들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앞서 이들과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김윤 더불어민주연합당 비례대표 당선인 등을 ‘십상시’에 비유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 차관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임 회장은 이날도 “수가는 의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돈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박 차관 같은 탐관오리와 김윤 같은 폴리페서들이 몇 십년동안 ‘수가를 올리면 의사 배 채운다’는 괴벨스식 선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가는 질 높은 의료 제공하기 위해 쓰이는 돈”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이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수가 정상화를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수가 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드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철회를 요구했다.또 “공급자 단체별 순위결정과 이에 따른 나눠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가 무너졌다”며 공급자 단체별 순위 적용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알권리를 위해 수가 협상 과정의 생중계를 요구하며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으면 협상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회장도 “반 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수가 체계 현실에서 최소 두자릿수 이상으로 인상돼야 하고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중증의료 진정으로 살리기 원하면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수가 협상은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연했다.이어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의대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 즉각 중단과 수가협상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2024.05.16 I 최오현 기자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김여사 환아 지원같은 교류 중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포함해 양국의 협력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필리핀과 함께 아세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캄보디아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4년 12월 훈 센 총리의 공식 방한 이후 10년 만이다.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외교관계를 칭하는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캄보디아와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교류도 150배나 늘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의 제2 투자국이 됐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양자·다자적 관계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방문은 역동적으로 지속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훈 마넷 총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양국 간에 이뤄진 교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영부인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 주신 것은 중요한 사례”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당시 심장질환을 앓던 아동을 만났다. 해당 환아는 김 여사와 만남을 계기로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해 캄보디아로 돌아갔다.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도 강화하고, 사회·문화·환경 분야 협력도 진행키로 했다. 지난 2022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14세)의 집을 찾아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와 함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 등 개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정의 다리 사업은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2억46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차관 사업이다.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내년 말 착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6건의 협력문서에도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

2024.05.16 I 김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