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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 토론' 박주민·김상욱 출연…尹 탄핵심판 어떻게 되나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100분 토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상황과 탄핵 심판 등을 다룬다.17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尹 탄핵 가결…‘내란 수사’ 어디로?’ 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상황과 헌재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를 심도 깊게 논의한다. 이날 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함께하며 30여 명의 시민논객도 참석한다.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 경쟁에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수사기관들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 속에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될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할지 궁금증이 쏠리는 상황. 헌법재판소의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6명밖에 없는 헌법재판관을 9명 체제로 회복하기 위해 여야는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상황. 6인이냐, 9인이냐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100분토론’은 17일 오후 11시 20분 방송된다.
- [오일 Drive]“탄핵정국에 韓은 주춤한 데”…돈독해지는 UAE-中 관계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였던 UAE와의 관계가 탄핵정국으로 몇 달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행히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갑자기 중동과의 관계 강화 기조가 사그라지지는 않을 거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탄핵정국에 놓이면서 관계 강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와중에 경쟁국들은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다소 답답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부터 UAE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쌓아나갈지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사진=ADFW 홈페이지 갈무리)17일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UAE가 일본에 이어 중국 자본시장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쌓아가고 있다. UAE에서 활동하는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 2024’가 열리는 동안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는 자본시장 최대 행사인 ‘아부다비 금융 주간(ADFW 2024)’이 열렸다”며 “중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세션을 담당하는 등 행사를 주도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ADFW는 현지·글로벌 IB 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자본시장 행사다. 아부다비를 글로벌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다양한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3년 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블랙록, 모건스탠리, 누빈, UBS 등 유명 CEO들이 연사로 참석함은 물론, 아부다비투자청(ADIA)과 같은 현지 국부펀드 관계자와 UAE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거 자리했다. 이때 UAE와 중국은 ADFW 행사 기간 중 ‘UAE-중국 투자 서밋’을 개최했다. 양국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열린 행사로 무역, 투자, 문화 등 양국의 향후 교류 방안을 논하는 자리였다.양국의 관계 강화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10년간 양국 투자는 급증해 지난해 비석유 부문에서만 무역 규모가 810억달러(약 1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UAE는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의 무역 상대국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주식시장 거래도 활발하다. 두바이증권거래소(DFM)와 아부다비증권거래소(ADX)는 홍콩, 중국 선전 증권거래소와 교류해 중국 자본을 끌어오고 있다.올해 초에는 UAE 국제금융자유구역인 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 관계자들이 중국 상하이, 그리고 홍콩에서 로드쇼를 개최했다. 중국 주요 금융 기관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UAE 현지 언론은 ADGM 측이 본래 3일로 일정을 정했으나 넘치는 수요 덕에 로드쇼 기간을 5일로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최근 60개 넘는 중국 기업이 ADGM에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반면 국내 사정은 여의치 않다. 우리나라가 탄핵정국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면서 외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일머니 유치를 위한 주도권 싸움에 밀릴 수 있다는 안타까움을 내비치고 있다. UAE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이 현지에서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올라선 지금이 정부가 힘을 써줘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상황이 아쉽다”며 “우선 현지에 진출한 개별 기업별로 묵묵히 현지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국내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돼 신속히 뒷받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 "尹 수법 제일 잘 알아"…野 단독 탄핵소추단 '출격'
- [이데일리 이배운 조용석 기자]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다 폭언까지 들었던 이성윤 의원 등 검찰 출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 출신, 헌법연구관 출신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총집결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춘석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추단은 이날 계엄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입증하는 분과를 나눈 뒤 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추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아울러 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이 참여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의원이 소추단에 참여한다.이 중 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의원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두 의원은 현직 검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에서 윤 총장의 대척점에 섰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자진 사퇴하고 정계에 진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수사와 사법 절차에 정통하다. 그는 지검장 재직 당시 윤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하면서 윤 총장으로부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죽고 싶냐’ 등 폭언을 들었고 좌천의 굴욕까지 겪으며 윤 대통령과 악연을 쌓았다.박은정 의원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 관계자는 “박 의원은 윤석열 징계를 맡으면서 윤석열이 어떤 수법으로 절차를 어기고, 어떤 논리와 성정으로 대응할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소추위원 역할에 대한 의욕도 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윤 총장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아울러 김기표 의원과 박균택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수사에 정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한 최기상 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냈다. 이용우 의원과 천하람 의원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추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 “법사위 소속이면서도 높은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탄핵소추 경험이 있는 의원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국민의힘에도 소추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내란죄 공범으로 단정 짓는 무리한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한 상황에서 소추위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헌법재판관 임명·내란 국조 합의 ‘빈손’(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김응열 기자] 여야 원내 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17일 첫 회동을 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첫 상견례 자리였지만 뼈 있는 말들을 서로에게 던지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내란행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문제를 놓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로 그쳤다.◇ 의장 주재 여야 첫 상견례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이 만났다. 이 자리에는 박성중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배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12·3 비상 불법 계엄 사태 후 정국 안정을 위해 여야 간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국정의 중심이 국회인 것처럼 국회의 중심 역시 국민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민생 경제를 먼저 챙겨야 한다”면서 “바닥 경제 현장에 가장 닿아 있는 것이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가 더 크게 책임을 다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추천 몫인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과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협치를 강조했지만,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당 대표 권한 대행에게 △내란 사태 국조 특위 신속한 개시 △헌법 재판관 인사청문 특위 신속한 구성 △ 국무위원에게 불필요한 압박 금지 △국정협의체 참여 △민생경제 회복 동참 등 5가지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비상 시국이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서 경제, 외교, 안보 국격이 망가졌고 특히 민생과 경제는 갈수록 악화했다”면서 “(내란 사태 국조 특위에 신속한 개시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권 당 대표 권한 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당시에 언급했던 말을 들며 국정 안정에 협치할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 ‘탄핵 심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도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면서 “오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권 당 대표 권한 대행도 곧바로 응수했다. 그는 “오늘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뵙는 자리”라면서도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 공세를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 모습을 보면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오늘 국회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응한 것을 보면 저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권 당 대표 권한 대행도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고건 대행과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권한대행의 전례를 따르면 놀라움도 없고 분쟁할 소지가 없다”면서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의 추미애 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이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여당이 정부 총리나 장관들과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압박이라고 호도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첫 회동 쟁점은 2가지…‘내란 국조특위 설치’·‘헌법재판관 청문회’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들은 상견례 후 기자들과 만나 2가지 부분에서 쟁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쟁점으로는 내란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건과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설치 건이 있다. 먼저 내란 국조 특위 설치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중 민주당 수석 부대표는 “가장 큰 사안은 비상 계엄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야 6당이 지난 12일 제출했고 의장께서도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다”면서 “국조 활동 기간과 조사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저희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형수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는 “저희 당 기본 입장은 (내란 관련) 수사는 진행 중에 있어 (국정조사에) 출석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실효성 있을까란 기본 입장”이라면서 “참여 여부는 내일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보고 원내 수석과 이야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건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추경호 전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23~24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추 원내 대표가 했던 합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기 전의 상황으로, 임명권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뀐 만큼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성중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전 지도부와 합의한) 23~24일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세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도 바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과거 민주당은 똑같은 상황일 때 추미애 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박범계 의원 등이 모두 대통령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재판관 6인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면서 “그 전제 하에서 심리를 잡고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왜 서두르겠나. 6인 체제 하에서는 탄핵 결정할 때 전원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추천 2명을 넣어서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까지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