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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청소년들 "윤석열 퇴진·국민의힘 해체"
  • 거리로 나선 청소년들 "윤석열 퇴진·국민의힘 해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0대 청소년들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탄핵안 표결 당시 반대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구시대적인 교칙도 규탄했다.윤석열 퇴진 청소년 비상행동 구성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윤석열퇴진 청소년비상행동(청소년비상행동)은 19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대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였고, 일상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청소년비상행동 측은 지난주 국민의힘 사무실과 버스 정류장 등에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포스트잇을 붙였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는 지난 7일 한 여고생이 경북 영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내란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였다가 신고 당한 사례에서 착안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비상행동이 결성됐다.청소년비상행동 제안자 중 한 명인 화정고 3학년인 우동연군은 “청소년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각 지역의 촛불집회에서 윤셕열 정권 퇴진과 내란세력 동조세력인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청소년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도록 광장으로 나와달라”고 힘줘 말했다.또 다른 제안자 삼일고 3학년 함보경군은 전국의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냈지만, 최근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가 이를 금지해 정치적 기본권을 탄압했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21일 시국대회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알리고 저희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의 271개 고등학교 중 83%가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교칙으로 금지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학칙을 보유하고 있다. 우군은 “구시대적인 교칙들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소년비상행동은 21일 서울 광화문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청소년 시국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2.19 I 송주오 기자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19일 오후 남 전 이사장이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재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2023년 8월 14일 원고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낸다”고 판결했다. 다만 자세한 판결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 14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남 전 이사장을 임기 1년가량 남겨두고 해임 조치했다.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권익위 등에 조사를 받아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보다 한 달 앞서 여권 성향의 KBS 노동조합은 남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720만원 규모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과 방통위에 넘겼다. 그러나 남 전 이사장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아래 여권 성향의 위원 2명의 의결만으로 해임안 통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이를 최종 기각했다.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KBS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나 남은 잔여 임기, 이사장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 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인 부분이 더 강조된다”고 판시했다.
2024.12.19 I 최오현 기자
조국혁신당 "민주당, 방탄대행 한덕수 즉시 탄핵해야"
  • 조국혁신당 "민주당, 방탄대행 한덕수 즉시 탄핵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추진을 보류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뉴시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총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윤석열과는 다르게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 내용은 다를 바 없었다”며 “대통령 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인 양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에 묻는다, 함께 가려고 했던 한 총리 모습이 저것이었느냐”며 “내란 공범, 윤석열 방탄 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즉각 탄핵 소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권한대행은 기자들을 만나 “혁신당은 한 총리에 대해 처음부터 탄핵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내란의 공범인 것은 확신하고 있다”며 “오늘 거부권 행사로 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한 권한대행 탄핵 시 국정이 마비되고 혼란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는 것은 한 총리가 본분을 망각하고 대행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은 것”이라며 “한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 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총리가 있어야만 국정이 안정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민주당은 이를 규탄하는 논평을 잇따라 내놨지만 탄핵 계획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탄핵 계획 관련 질문을 받자 “지금 당내에서 거부권 행사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도 “관련 논의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즉시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4.12.19 I 이배운 기자
尹 변호인 측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당당한 입장”
  • 尹 변호인 측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당당한 입장”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는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라고 한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또다시 한 것이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도 덧붙였다.윤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답변도 일임받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도 대통령 변호인 등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면서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이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며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밖에도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2024.12.19 I 송승현 기자
탄핵정국 집값 하락?…"내년 서울 1.7%·수도권 0.8% 오른다"
  • 탄핵정국 집값 하락?…"내년 서울 1.7%·수도권 0.8% 오른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내년 집값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치적 이슈보다는 대출규제의 여파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시장 냉각기는 이어질 전망이나, 이후 주택공급 부족 가시화와 함께 30대 주택시장 진입인구 급증, 금리하향 조정 가능성 등에 힘입어 하반기 본격적인 해빙무드로 돌아서며 집값 회복세를 견인할 것이란 분석이다.(자료=주택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9일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발표하고 내년 주택매매가격은 3~4월까지 약세를 보이다 중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간으로는 △전국 0.5% 하락 △수도권 외 지방 1.4% 하락 △수도권 0.8% 상승 △서울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우선 내년 탄핵과 경기침체, 강력한 대출규제 등 집값 하락요인에도 불구, 금리 하향조정과 주택시장 진입인구 증가, 공급부족 누적 등 상승요인이 더 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봤다. 이와 관련 하락요인으로 꼽은 경제성장률은 올해 2.2% 추산치 대비 내년 1.9~2.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요인이 더 강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30대 주택시장 진입인구(내년 추산치 73만5000명)를 고려한 내년 가구증가폭은 올해 대비 2만 가구 늘어난 37만가구로 추산된 반면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및 준공은 모두 예년 평균 보다 30% 내외 줄어들면서다.주산연은 “주택공급은 지난해부터 브릿지론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20여가지 각종 수수료 가산 등으로 조달금리가 너무 높아 민간의 주택건설사업 착수가 급히 어려운 상태”라며 “연평균 45만호 내외의 수요증가에 비해 크게 공급은 크게 부족한 수준으로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내년 말까지 4년 동안 50만여호의 공급부족이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내년 인허가는 올해 35만호보다 조금 줄어든 33만호, 착공과 분양은 공공부문 물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보다 각각 4만호, 2만호 늘어난 30만호, 25만호로 예상했다. 준공은 올해 44만호보다 크게 줄어든 33만호로 수요증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주산연은 여기에 내년 3~4회에 걸친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돼 국내 기준금리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3.5%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내년 하반기 주택시장 해빙무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봤다.(자료=주택산업연구원)특히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절차와 관련 “탄핵정국이 내년 상반기 중 집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3달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곧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도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란 데 무게추를 뒀다.전세가격은 전반적인 입주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전국 1.2% 상승 △수도권 외 지방 0.1% 상승 △수도권 1.9% 상승 △서울은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세가격 역시 동일한 요인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주산연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급부족이 내년 전·월세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세가격 상승이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년에는 투기를 막는다며 실수요자 부담만 늘리고 공급을 위축시키는 비정상적인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정상화하고, 민간공급을 크게 위축시키는 건축비 문제와 PF 경색, 과도한 기부채납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절차를 단축해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하루빨리 이뤄지게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거부권 행사에 野 격노…탄핵은 '일단 보류'
  • 한덕수 거부권 행사에 野 격노…탄핵은 '일단 보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당초 예고했던 ‘권한대행 탄핵’은 일단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19일 오전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민주당은 이를 규탄하는 논평을 잇따라 내놨지만 탄핵 계획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프리핑을 통해 “한 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보인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명백한 입법권 침해로 윤석열 시즌2”라며 “한 권한 대행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라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조 대변인은 한 대행 탄핵 계획 관련 질문을 받자 “현재 권한대행이 해야 할 여러가지 일이 있다, 추천 절차 당장 착수,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조속한 검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완료되는 즉시 임명 등”이리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 대행이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당내에서 거부권 행사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관련 논의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면서 사실상 즉각적으로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탄핵안을 준비 중이다”고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적 있다
2024.12.19 I 이배운 기자
국회 운영위 30일 비상계엄 현안질의…정진석 실장 등 22명 증인채택
  • 국회 운영위 30일 비상계엄 현안질의…정진석 실장 등 22명 증인채택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오는 30일 실시하기로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및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9일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인출석 요구 및 서류 제출요구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이 모두 불참,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운영위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정 비서실장 등 대통령 비서실 소속 13명,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실 소속 5명, 박종준 경호처장 등 대통령경호처 2명 등의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불참을 통보해 현안질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한 증인은 총 22명이다. 정 비서실장 등을 포함 대통령비서실에서 14명, 신 안보실장 등을 포함 국가안보실에서 5명, 박 경호처장을 포함 대통령경호처에서 3명 등이다. 아울러 운영위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자료 등도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할 것도 의결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에 불참한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가장 책임 있게 나와서 소상히 설명하고 사죄해야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 출석 요청을 무시하고 불출석을 한 상태”라며 “무거운 공직을 쥐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당한 불법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 계엄을 통해 무엇을 하려 한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 불법 계엄에 공모했는지 여부, 윤석열의 정신 상태 등을 증인 의결을 통해서 반드시 불러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1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사진 = 연합뉴스)
2024.12.19 I 조용석 기자
'탄핵 찬성' 안철수 "친윤·계엄 옹호당되면 재집권 불가" 쓴소리
  • '탄핵 찬성' 안철수 "친윤·계엄 옹호당되면 재집권 불가" 쓴소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해 “친윤당·계엄 옹호당이 되면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19일 비판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 = 뉴시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이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고 한다. 당내 탄핵 표결 과정, 그리고 당내 대통령 옹호 분위기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시사해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가결 204표로 통과됐다. 안 의원은 이어 “비상계엄 이후 우리 당은 국민으로부터 더울 멀어지고 있다”며 “보수 언론들조차 앞다퉈 영남당, 극우정당화로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며 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거치며 국민은 물론 2030세대의 신뢰도 잃었다”며 “그토록 전국 정당과 외연 확장을 부르짖었지만, 당은 더 쪼그라들었다”며 당 차원 처절한 쇄신과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돼야 한다. 당원으로서 저의 선택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듣겠다”면서도 “당내에 다양한 의견과 소신이 숨 쉴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일었던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에 그는 “우리 당은 이재명식 전체주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국가비상사태를 수습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며 “환율, 주가 등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 부진으로 여전히 민생은 위태롭다”고 꼬집었다.그는 “의료는 붕괴 국면에 처했고, 트럼프 2기 집권에 대한 대응도 사실상 중단 상태”라며 “야당이 정쟁을 부추겨도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19 I 김한영 기자
"미안한 마음"...尹 탄핵 가결에 울며 '다만세' 추던 어르신 찾았다
  • "미안한 마음"...尹 탄핵 가결에 울며 '다만세' 추던 어르신 찾았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집회 참가자들 사이 눈물을 쏟으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다만세)’에 몸을 흔든 이승방 할아버지를 찾았다.이승방 씨 (사진=BBC 엑스)이승방(77) 씨는 19일 중앙일보를 통해 “집회에 참여한 시민 중 한 명으로 촛불을 들었는데 마침 카메라가 있어 담겼을 뿐”이라며 “누구라도 탄핵안 통과 당시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 BBC 방송 제이크 권 기자는 지난 14일 SNS에 영상 하나를 올렸다.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순간, 국회 밖 환호하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 벅찬 마음을 표현한 이 씨의 모습이다. 당시 집회 현장에는 ‘다만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제이크 권 기자는 “1947년생 이승방 선생님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진 맥킨지 BBC 서울 특파원도 SNS를 통해 “오늘의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라며 “우리 팀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후속 취재와 기사 공유를 위해 이승방 씨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4·19 혁명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이 씨는 고등학교 선배들을 따라 시위에 나섰을 때를 떠올리며 “경무대(현 효자동, 구 청와대) 인근에서 들렸던 총소리도, 시민들이 트럭에 올라타 독재 타도를 외쳤던 절규도 또렷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런 그는 “과거에도 계엄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고 했다.아이돌 노래를 부르는 등 축제 같았던 이번 집회에 대해선 “소녀시대 노래는 잘 몰라도 한국은 흥의 민족이니 자연스럽게 덩실거리게 됐다”며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대견하고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또다시 느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정치 선택을 잘해야 했는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하지만 노인들을 미워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2.19 I 박지혜 기자
송미령 "'농업 4법' 시행땐 부작용 뻔해…국회에 실행 가능한 대안 요청"
  • 송미령 "'농업 4법' 시행땐 부작용 뻔해…국회에 실행 가능한 대안 요청"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송 장관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 개최 이후 브리핑을 통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는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 안정제도’도 추가됐다. 송 장관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농가에서 우려하는 쌀값 하락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과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쌀산업을 전환하기 위해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며 “쌀값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 심화, 지원대상 품목 선정과정에서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이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대해대책법은 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이외에 생산비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 상품으로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약화 등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송 장관은 “농업·농촌은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와 정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2.19 I 김은비 기자
"日이시바 총리와 한덕수 권한대행 20분 통화"
  • "日이시바 총리와 한덕수 권한대행 20분 통화"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19일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교도통신은 한일 양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시바 총리와 한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고 전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국민에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교류 프로그램 준비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간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시바 총리와 통화에서 한일 관계 발전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최근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다고도 교도통신은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 이시바 총리는 한국이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고 거듭 강조했으며, 특별하고 심각한 관심을 두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시바 총리가 한 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통해 한일관계 유지·발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2024.12.19 I 이소현 기자
“숙고 거듭”…‘양곡권 거부권’ 韓대행, 자세는 한껏 낮춰(종합)
  • “숙고 거듭”…‘양곡권 거부권’ 韓대행, 자세는 한껏 낮춰(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에서 법안 거부권 행사시 탄핵소추할 수 있단 압박을 가했지만 결국은 정부·여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대로 결단을 내렸다. 다만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양곡법 등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구하던 때보다 표현을 정제하는 등 자세는 한껏 낮췄다.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6개 쟁점법안을 하나씩 꼽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6개 쟁점법안은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다.특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을 두고는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3월 총리로서 한차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양곡법 관련해선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정부의 문제제기 사항이 보완되지 않은데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됐단 점을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지난해 3월엔 대국민담화에서 “(양곡법은)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비하면 ‘수위조절’한 모양새다.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안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안은 기업의 핵심 기술·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우려,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2024.12.19 I 김미영 기자
민주노총 위원장 "尹 즉각 구속해야…국힘은 내란범 비호세력"
  • 민주노총 위원장 "尹 즉각 구속해야…국힘은 내란범 비호세력"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하며 탄핵 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며 ‘내란범 비호세력’이라고 규정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반란 행위를 저지른 위험한 자를 방치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선 수백만 시민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며 “신속하게 탄핵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탄핵을 반대했으며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내란범 비호세력”이라고 했다.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포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초기업교섭 제도화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도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꼽았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구호로만 떠들었던 노동개혁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위원장은 총파업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총파업을 멈췄지만 진행 중인 상황을 보면 윤석열을 포함해 국무위원, 검·경·군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시민들과 투쟁(강도)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총파업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등 내란세력에 의한 내란 감추기 시도가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윤석열 정권에서 해온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시그널이 국민의힘이나 국무위원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이를 대응하는 투쟁 속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12.19 I 서대웅 기자
"30조 슈퍼 추경해야" 김동연이 꺼낸 재정원칙 'R.E.D'는?
  • "30조 슈퍼 추경해야" 김동연이 꺼낸 재정원칙 'R.E.D'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지체없이 ‘신속’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R.E.D’원칙에 따른 30조원 규모 ‘슈퍼추경’을 제안했다. R.E.D는 신속(Rapid)·충분(Enough)·과감(Decisive)의 줄임말이다. 트럼프2.0 시대 도래에 따른 국제적 불확실성 확산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김동연표 경제재건 정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19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며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다. 오늘 아침 환율은 1450원대까지 치솟았고,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도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해 온 김 지사는 이날도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김 지사는 먼저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적극 투자 필요성을 꺼냈다.김동연 지사는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경제에도 10조원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라며 윤 정부 출범 후 50% 이상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며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30조원 추경에 다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다. 30조원은 내년 GDP(2646조원)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면서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선제적 금융 정책의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도 제시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2.19 I 황영민 기자
관저 앞 `尹 체포 퍼포먼스` 금지 통고에…시민단체, 집행정지 신청
  • 관저 앞 `尹 체포 퍼포먼스` 금지 통고에…시민단체, 집행정지 신청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 집회 금지통고처분에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의 관저가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군인권센터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군인권센터가 오는 21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예고한 ‘시민체포영장 집회’ 금지에 대한 금지통고처분을 내렸다. 이 집회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집행을 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로 구성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당시 용산경찰서는 “거주자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인권센터 측은 “내란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윤 대통령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든 위헌·위법적 처분”이라며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위 금지통고처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허사로 만들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언급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 측은 “관저 앞 이뤄지는 일시적 집회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사작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다른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군인권센터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신속히 정지돼 오는 21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해당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군인권센터는 시민의 이름으로 발부한 ‘시민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집회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 예정이다.
2024.12.19 I 김형환 기자
우상호, 한덕수 탄핵에 `신중` 조언…"국정 불안" 우려
  • 우상호, 한덕수 탄핵에 `신중` 조언…"국정 불안" 우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전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4법 등 거부권(재의요구) 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국정 혼란을 더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우 전 의원은 “일단 그렇게 (거부권 행사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정책 노선을 정면으로 바꾸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내각을 이루고 있는 장관들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측면에서, 총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정책 법안들에 관해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를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우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주제”라면서도 “그런데 ‘조금 다수’는 정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탄핵을 하게 될 경우 국정 운영의 안정에 협조한다’는 기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 전반적인,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 안정을 위해 협조한다가 민주당의 기조”라면서 “한 총리가 법안을 거부했다고 해서 탄핵할 경우, 그 다음 이어받을 최상목 부총리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국가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측면은 나중에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그때 집권을 해서 관철하면 될 문제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시도에 동조했다면 다른 문제라고 우 전 의우원은 봤다. 그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가져왔던 기조를 지키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내란)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민주당이 용서하기가 좀 어렵다”고 단언했다.
2024.12.19 I 김유성 기자
`건진법사` 영장심사 출석…尹 부부 관계 질문에 `침묵`
  • `건진법사` 영장심사 출석…尹 부부 관계 질문에 `침묵`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1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두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린 전씨는 ‘정치자금은 왜 받았는가’,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 돈 받은 것은 없는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관계인가’, ‘전·현직 국회의원들과도 교류 있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그의 서울 서초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스캠코인인 ‘퀸비코인’과 관련해 전씨의 수상한 자금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전씨가 공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불법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12.19 I 이영민 기자
“尹, 일본에서 인기 짱” 말에 홍준표 대답 “자기 여자 못 지키면…”
  • “尹, 일본에서 인기 짱” 말에 홍준표 대답 “자기 여자 못 지키면…”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해 윤석열 대통령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에 대한 조언을 했다면서 더불어 윤 대통령의 실수로 ‘대통령실 이전’, ‘검사 정치’ 등을 뽑았다.19일 공개된 월간조선 2025년 1월호 인터뷰에서 홍 시장은 진행자로부터 “이건 여담이지만 요새 일본 여자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 인기가 짱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이에 홍 시장이 “왜요?”라고 질문하자 진행자는 “(일본에서) ‘아내 지키겠다고 저렇게 군대까지 동원하는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한다더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그러자 홍 시장은 지난 총선 끝난 후 아내와 함께 윤 대통령 관저에 초청받았을 당시를 떠올리며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나왔다. 그때 ‘자기 여자 하나 못 지키는 사내가 어떻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느냐’면서도 ‘김 여사는 권양숙 여사처럼 처신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정확한 의미를 묻자 홍 시장은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부득이한 경우에만 공식 석상에 나왔지,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김 여사의 잦은 활동으로 발생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또 이날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대통령실 이전’이라 뽑으며 “청와대는 ‘권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대통령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는가”라고 했다.그러면서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 카리스마가 출범 때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했다”며 “출퇴근하면서 온갖 구설에 오르고, 교통 정체 일으키고 이게 무슨 경우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에 대해 홍 시장은 두 사람 모두 ‘검사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홍 시장은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했다. 이 말은 야당에는 야당의 몫을, 관료에게는 관료의 몫을,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의원 몫을 주라는 것인데 그걸 전부 틀어쥐고 검찰 동원해서 억압하려고 드니,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2년 반 동안 머리에 남는 건 한동훈 시켜서 이재명 잡으려고 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9 I 권혜미 기자
‘尹 탄핵’ 가결 날, 여의도에 51만명 모였다…평소 대비 무려 `5배`
  • ‘尹 탄핵’ 가결 날, 여의도에 51만명 모였다…평소 대비 무려 `5배`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엔 평소보다 5배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소추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리면서다. 앞서 진행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정치권 압박을 위해 이날 집회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함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시작된 지난 14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여의도 생활인구는 51만 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지 않았던 토요일인 지난달 30일 같은 시간 여의도 생활인구가 9만 8100여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회 당시 평소보다 5배 이상 많은 생활인구가 여의도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생활인구란 ‘특정 시점’(1시간 단위)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로 측정해 추계한다. 통신 데이터를 보정해 추정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완벽히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순 없지만 집회 규모를 추정하거나 성별·세대별 집회 참여 인원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회 당일 시간대별로 보면 여의도 생활인구는 정오 15만 2800여명을 시작으로 오후 1시 22만 400여명→오후 2시 32만 7200여명→오후 3시 44만 5900여명→오후 4시 51만 8000여명 등 집회 시작을 앞두고 점차 증가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던 지난 7일 오후 4시 여의도 생활인구 36만여명보다 16만명가량 더 모인 셈이다. 집회에 참여한 인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집회와 마찬가지로 20·30대 여성의 참여 비중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14일 집회 당시 생활인구 수를 비교했을 때 20대 여성은 7만 5100여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모든 연령과 세대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30대 여성도 4만 9600여명 증가했다.또 40·50대의 참여 비중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평소보다 집회 당시 여의도에 머물렀던 50~54세 남성은 2만 5100여명, 45~49세 남성은 2만 3400여명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남성의 연령대별 증가 폭 중 가장 큰 규모다. 같은 시간 45~49세 여성도 2만 5600여명, 50~54세 여성도 2만 1700여명 늘었다. 아울러 여의도 내 4개 지하철역 하차 인원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일 여의도·국회의사당·여의나루·샛강 등 4개 역에서 하차한 인원은 총 27만 4700여명이었다. 지난달 30일 총 하차 인원(5만 6400여명)의 약 5배 수준이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규모 집회 장소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 권한을 쥔 헌법재판소 인근인 광화문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범국민 대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4.12.19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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