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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영평가 ‘낙제’에…한전, 반납할 성과급 사라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정부의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D)을 받았다. 최악 재무위기 속 차장급(3직급) 이상 직원의 올해 성과급·임금인상분 반납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자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반납할 성과급 자체가 사라졌다.다른 에너지 공기업도 대체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서부발전은 지난해 흑자전환에 힘입어 전년보다 두 단계 오른 ‘A’를 받았다. 다만 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은 모회사인 한전의 어려움을 고려해 2급(부장) 이상 고위직급의 성과급 상당 부분을 반납기로 했다.서울의 한 한국전력공사 영업지점. (사진=뉴스1)◇역대 최대 영업적자 속 한전, 작년 성적표 ‘D’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평) 결과와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130개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평을 진행해 S·A·B·C·D·E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각 기업·기관 임직원의 성과급과 급여인상률에 반영한다.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 C에 이어 올해 D를 맞으며 올해 2만여 직원이 모두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됐다. 공기업·공공기관은 급여 중 일부를 경평 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받고 있는 만큼 사실상의 급여 삭감이다.한전의 올해 경평 ‘낙제’는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경평 과정에서 재무성과를 강조하면서 이미 예견된 결과다. 국내 전력 공급·판매를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재작년 말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발전 원가가 치솟으며 지난 한해 32조6000억원이란 역대 최대 규모의 천문학적 적자를 낸 바 있다.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전기요금을 40%가량 올렸으나 예년의 두 배 이상 치솟은 원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한전은 지난달 정부에 재무개선을 위한 자구안을 발표하며 비노조원인 차장급(3직급) 이상의 올해 성과급을 반납기로 하고, 과장 이하 전 직원의 성과급 반납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평에서 D를 받으며 반납할 성과급 자체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경평 성과급은 통상 C 이상부터 S까지 차등 지급하되 D 이하부터는 없다.(자료 = 기재부)◇다른 에너지 공기업들도 수난…서부발전만 ‘A’한전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은 희비가 엇갈렸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S에서 B로, 남부발전과 중부발전도 A에서 C로 2단계 하락했다. 남동발전도 A에서 B로 한 단계 내렸다. 그러나 서부발전은 지난해 C에서 올해 A로 2단계 상승했다. 영업손익이 재작년 45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2292억원 흑자로 전환한 게 경평 등급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년 연속 B를 받았다.다만, 이들 발전 공기업은 한전 그룹사 전반의 재무위험 상황을 고려해 성과급을 임원은 50%, 1~2직급(부장 이상)은 25%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수원과 남부발전 임원에 대해선 나머지 50%의 성과급도 전액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한편 전력 외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한국가스공사는 2년 연속 C를 유지했다. 석유공사는 C에서 B, 석탄공사는 D에서 C로 각각 한 단계 상승했다. 반면 광해광업공단은 B에서 C로 한 단계, 지역난방공사는 A에서 C로 두 단계 내렸다.그밖에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중에선 서부발전과 함께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올해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올해는 130여 전체 경평 대상 중 S를 받은 곳은 없었다. 반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년 연속 D를 받으며 공운위가 정부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가스안전공사 △석유관리원 △원자력환경공단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는 각각 B를, △한전KDN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공단은 각각 C를 받았다.
- 재무성과가 가른 공공기관 평가…에너지 공기업 ‘수난의 해’(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 정책이 반영된 첫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재무성과가 희비를 갈랐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하고 대거 성과급이 삭감됐다. 달라진 지표로 인해 2개 이상 등급이 바뀐 공공기관의 수는 전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료 = 기재부)◇尹 정책반영 첫 평가…2등급 이상↓전년比 4배16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 재무성과 배점의 확대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 사회적 책임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는 대신 재무성과를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확대했다.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아, 전년도 보통(C)에서 한 계단씩 내려왔다. 특히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이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 전년도 유일한 탁월(S) 등급을 받았던 한국동서발전은 올해 양호(B)로 추락했다. 반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은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A)를 유지했다. 지표배점의 변화로 인해 130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중 2등급 이상 변동한 기관수는 26개(상승 12개, 하락 14개)나 됐다. 이는 2021년 평가에서의 2등급 이상 변동 기관수(7개)와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하였다. 특히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등급 변동이 컸다. 12개 에너지 공기업 중 7개의 등급이 하락했고 이중 2등급 이상 떨어진 곳도 4개(지역난방공사·남부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이나 됐다. 2등급 이상 하락한 전체 14개 중 28.6%가 에너지 공기업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전년보다 3등급 추락, 130개 공공기관 중 가장 하락폭이 컸다. (자료 = 기재부)◇대한건설기계안전원 등 5개 기관장 해임 건의 공운위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한국철도공사)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 대해 해임도 건의했다. 기관장 해임이 건의된 곳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이외에 경영실적 미흡이나 중대재해 발생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개 기관의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 했다.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7명(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기관장 5명(국가철도공단·대한석탄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감사평가 결과 미흡(D)인 7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 3명도 경고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 임원성과급 전액삭감정부는 경영평가 후속조치로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을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했다. 성과급은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지급된다. 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 재무위험기관 3곳에 대해서는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및 1∼2급 직원 50% 삭감한다. 또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발전6사(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한수원)의 임원 성과급 50% 삭감, 1~2급 직원 25% 삭감한다. 아울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에 대해 성과급 100% 자율반납 권고했다. 광해광업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대상이다. 또 적자폭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관은 50% 자율반납을 권고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우수 기관(무역보험공사)에 총인건비를 추가인상(0.1%p)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의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巨野에 반격…與, 중국 굴욕외교·비리 국회 규탄대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국회를 이끌고 대중 굴욕 외교를 했다는 지적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장외 투쟁에 나선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 논란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이 상당히 커진 만큼, 전국 당협을 총동원해 거대 야당을 상대로 총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중앙당 조직국은 지난 14일 전국 253곳의 당협(당원협의회)과 각 시·도당에 민주당에 대항할 목적으로 ‘비리·비호 국회 및 굴욕외교 규탄대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특정 지역에 대규모로 결집해 대응하지 않고, 각 당협이나 시도당 차원에서 개별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 내 주요 거점이나 민주당 시·도당사 앞에서 여당 소속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사무국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또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집회 시기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미 전국 당협에 관련 공문을 보내 시위 방법,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등의 실시 계획서를 받은 상황”이라며 “각 지역별로 대응하기로 한 만큼 아직 정확한 인원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대정부 질문 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앞서 국민의힘 각 시도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촉구하는 사전 요청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돈 봉투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당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로 넘어온 이재명·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출신 4명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고, 하영제 의원(전 국민의힘 소속)만 가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거대 의석을 앞세워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이끌고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가 지난 8일 회동한 이후엔 중국과 외교 마찰이 벌어질 정도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시 만남에서 싱 대사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후회할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한 듯한 날선 발언을 했다. 이에 정부·여당에서는 싱 대사를 기피 인물, 즉 PNG(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에 중국 외교부도 상당한 유감을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방중을 하면서 이번 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한 당협위원장은 “국가 의전서열 8번째에 해당하는 야당 대표가 외교부 국장급을 만나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한미일 관계 등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소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는데다 수산업계가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어서다. 당 지도부는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 각 지역 주요 거점에 후쿠시마 괴담을 방지하기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당 차원의 서명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 기재차관 "요금 인상 지연됐지만…에너지公 경영 개선도 부족"[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최근 재무 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이 낮은 등급을 받았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요금인상이 충분히 현실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공기업의 뼈를 깎는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재무 경영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계속 내려진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평가는 공기업 36개와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 등 1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 뒤 외부 검증 절차를 거쳐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확정됐다.평가 기준에 재무 성과의 배점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은 ‘미흡(D)’ 등급을 받았고, 에너지 공기업 대부분의 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한전 자회사 6곳·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을 포함해 재무 위험이 높은 15곳은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최 차관은 “공기업 재무 상태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경영 성과와 재무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동시에,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또한 엄정하게 평가함으로써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본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스공사는 평가등급상 성과급 대상이지만, 지금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 관련 재무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결코 맞지 않다”며 “다만 기관장이나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있어서 성과금 삭감이나 반납 권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최 차관과 김동헌 공기업평가단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도 가계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정책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한전의 책임으로만 평가할 수 있나.△(최 차관)한전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우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요금 인상이 충분히 현실화되지 않았던 이면에는 공기업의 뼈를 깎는 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재무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계속 내려지는 건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본다.△(김 단장)올해 재무성과 관리 측면이 가중치가 5점에서 20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한전은 영업손실이 약 33조9000억원 정도에 부채비율은 494%로 급증했고, 당기손실도 24조4300억정도 돼 재무성과가 굉장히 열위에 있었다. 또 사망사고나 성비위, 갑질행위, 상임감사의 부적절한 여행성 국외출장 등도 사회적책임 관점에서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 경영관리 비계량 측면에서 특히 매우 점수가 낮게 평가됐다. -국민 정서를 반영했다는 것과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건 상충적인 것 같은데. =저희가 국민 정서라고 한 건 경영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연성을 보는 것이다. 가격인상이 신속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기관의 자구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기에 경평에서는 엄격하게 평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C등급을 받은 가스공사는 평가 등급상 성과급 대상인데, 지금 에너지 공기업 관련 재무 구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겠는가. 결코 맞지 않다고 본다. 이에 임원이나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삭감하거나 반납하는 이결정을 의결했다.-성과급 삭감 의결과 성과급 자율반납 권고조치가의 차이점은.△(최 차관) 성과급 삭감은 재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있다. 당기순손실이 악화되었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기관들이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6개는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같이 가는 구조를 감안했을 때 성과급을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자율 반납을 권고하는 경우는 재무상황 악화가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에 대해서다. -등급을 유지한 가스공사는 작년 미수금 9조 원이 반영되지 않은건가.△(김 단장)가스공사는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면서 부채의 비율이 약 379%에서 500%로 급증했다. 그런데도 당기순이익이 9650억에서 약 1조 5000억으로 늘었는데 미수금 회계처리 방식의 영향이 있었다. 이 미수금을 자산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는 국제 회계기준과 외부감사인 의견들을 감안해 평가에 반영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공성과 관련해 안전, 비위 문제 등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나.△(김 단장)안전의 경우는 사망사고와 기관의 귀책 사유 여부를 본다. 기관이 귀책 사유가 있고 사망사고의 경우는 0점 처리를 한다. 사회적 책임에서 특히 안전, 재난 부분의 평가가 중요하다.△(최 차관)작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했고 2022년도 경평에 대한 편람이 확정됐다. 재무성과 평가 비중이 10점에서 20점으로 올라가고,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부분이 25점에서 15점으로 떨어진 게 특징적 변화다.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공공성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다. 사회적 가치 부분은 결코 폄훼되지 않았고 결코 그 부분이 폄훼되지 않았고 엄정한 기준으로 평가했다. 15점은 지난 정부가 출범할 때 11점이었던 데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 공공기관장과 정권의 임기가 같이 가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국회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경평에서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곳에서 드러난 특징이 있나. △(최 차관)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된 논의는 끊임없이 있었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번 경평에서 전 정부와 새 정부를 구분하지 않았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한 평가 기준을 따랐다.-이번 공공기관 평가 결과가 사전 유출됐는데 재발 방지 대책은.△(최 차관) 사전 유출 관련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공운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공운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부총리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실제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할 것이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챙겨나가겠다.
- 재무성과가 가른 공공기관 평가…에너지 공기업 ‘수난의 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 정책이 반영된 첫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재무성과가 희비를 갈랐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달라진 지표로 인해 2개 이상 등급이 바뀐 공공기관의 수도 전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尹 정부 정책반영 첫 평가…2등급 이상 변화 전년比 4배16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 재무성과 배점의 확대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 사회적 책임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는 대신 재무성과를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확대했다.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아, 전년도 보통(C)에서 한 계단씩 내려왔다. 특히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이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 전년도 유일한 탁월(S) 등급을 받았던 한국동서발전은 올해 양호(B)로 추락했다. 반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은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A)를 유지했다. 지표배점의 변화로 인해 130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중 2등급 이상 변동한 기관수는 26개(상승 12개, 하락 14개)나 됐다. 이는 2021년 평가에서의 2등급 이상 변동 기관수(7개)와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하였다.(자료 = 기재부)◇대한건설기계안전원 등 5개 기관장 해임 건의 공운위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한국철도공사)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 대해 해임도 건의했다. 기관장 해임이 건의된 곳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이외에 경영실적 미흡이나 중대재해 발생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개 기관의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 했다.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7명(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기관장 5명(국가철도공단·대한석탄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감사평가 결과 미흡(D)인 7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 3명도 경고했다.(자료 = 기재부)◇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 임원성과급 전액삭감정부는 경영평가 후속조치로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을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했다. 성과급은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지급된다. 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 재무위험기관 3곳에 대해서는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및 1∼2급 직원 50% 삭감한다. 또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발전6사(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한수원)의 임원 성과급 50% 삭감, 1~2급 직원 25% 삭감한다. 아울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에 대해 성과급 100% 자율반납 권고했다. 광해광업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대상이다. 또 적자폭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관은 50% 자율반납을 권고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우수 기관(무역보험공사)에 총인건비를 추가인상(0.1%p)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