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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고3보다 삼권분립 모르면 어쩌냐” 부산 여고생 ‘작심발언’ 화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을 향해 한 부산 여고생이 작심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부산 여고생 A양이 지난 8일 열린 집회에 참석해 계엄 사태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105명에 대해 비판하는 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국민TV 캡처)9일 유튜브 채널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는 ‘K-딸, 부산의 딸 기성세대를 반성하게 만든 감동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11일 현재 112만 뷰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이 영상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후 지난 8일 부산 시내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한 여고생 A양이 목소리를 내는 장면이 담겼다.‘부산 토박이’이자 ‘부산의 딸’이라고 자신을 밝힌 A양은 “지금 막 걸음마를 뗀 사촌 동생들과 남동생이 먼 훗날 역사책에 쓰인 이 순간을 배우며 자신에게 물었을 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가 말했다고 알려주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A양은 “교과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현 정권을 보고 5개월 전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배웠던 저와 제 친구들은 분노했다”며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을 모르면 어떡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교과서에서만 보던 비상 계엄령이 책 밖으로 튀어나왔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한순간에 서 있다”며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게 ‘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 105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A양은 “우리나라에서 보수의 의미는 이미 문드러진 지 오래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주의 정당이 아니다. 반란에 가담한 반민족 친일파 정당일 뿐”이라며 “여당 대표 한동훈은 자신이 한 말이 지켜라. 당신들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의 결과가 국회 퇴장이냐”고 일갈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배신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며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배지를 달고 서울에 있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의 목소리가 당신에겐 괴담이냐. 대국민 담화 2분, 아이돌 영상통화냐. 2분이면 컵라면 하나도 못 끓여 먹는다”며 “우리가 공포에 떨었던 3시간 동안 대통령이란 작자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고 꼬집었다.A양은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투표 독려하는 나라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냐. 당신들이 포기했던 그 한 표는 우리 국민이 당신들을 믿고 찍어준 한 표 덕분이다. 왜 그 한 표의 무거움을 모르느냐”고 지적했다.그는 끝으로 “저와 제 친구들은 5.16군사정변을 겪지 않았으나 2014년 세월호를 겪었으며 5.18민주화운동을 겪지 않았으나 2022년 이태원 참사를 지켜봤다”며 “함께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 길이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이름”이라고 강조했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위기 때 유관순은 동네 곳곳에 있구나”, “18살 부산의 딸보다 못한 국민의힘 105명은 부끄러운 줄 알아아 한다”, “여고생의 발언에 감동받아 눈물이 났다”, “보수의 텃밭인 부산에서 똑소리 나는 학생의 발언이 너무 자랑스럽다” 등 반응을 나타냈다.영상을 접한 40대 이상의 네티즌들도 A양의 발언에 공감하며 “어른들이 이런 나라를 겪게 해서 미안하다”, “7살 때 박정희 5.16 사태 , 대학시절 유신비상계엄령, 직장 다니며 전두환 쿠테타와 비상계엄령을 직접 겪었다. 손주뻘 여학생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30 청년 세대가 있어 희망이 보인다” 등 응원을 전했다.
- 코스피, 계엄령 수사 속도에 오름폭 확대…2440선까지 올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1일 약보합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계엄령 수사에 속도가 붙으며 정치 불확실성 완화 기대로 오후들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12포인트(0.75%) 오른 2435.96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5.69포인트(0.24%) 내린 2412.15로 출발했다. 이후 상승 전환한 코스피는 이날 장중 2442.66까지 오르며 오름폭을 확대했다.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기류가 확대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탄핵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14일 진행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올라갔다. 현재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 김재섭 의원으로 총 5명이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457억원, 58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1413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 7억원 순매수, 비차익 1787억원 순매도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1780억원의 순매도를 나타냈다.업종별로는 금속(-2.09%), 전기가스(-0.35%)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고르세 상승 중이다. 비금속, 운송장비부품, 의료정밀기기가 2%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건설, 운송창고 업종 등도 1%대 안팎에 거래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보면 NAVER(035420)가 6000원(2.87%) 오른 21만 5000원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KB금융(105560)이 1500원(1.80%) 상승한 8만 4800원, 삼성전자우(005935)가 500원(1.11%) 오른 4만 5700원에 거래 중이다.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6000원(-1.56%) 하락한 37만 9000원, SK하이닉스(000660)는 500원(-0.29%) 내린 16만 9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3000원(-0.31%) 하락한 95만 6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시총 1위 삼성전자(005930)는 보합세다. 전체 종목 중 768개 종목이 상승, 146개 종목이 하락했고 23개 종목은 보합세다.
- 일반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표결(상보)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특검법’을 11일 의결했다.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사안의 중대성 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법사위는 아울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서울의 봄' 尹 계엄 직후 IPTV 시청 1000% 증가…재개봉 논의될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이 지난 ‘12.3’ 비상 계엄 사태 직후 IPTV 시청자 수가 1000%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영화 ‘서울의 봄’ 스틸. (사지=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하루 동안 SK Btv, LG U플러스 tv, 지니 TV 등 IPTV에서 1150건의 총 시청수를 기록했다. 바로 하루 전인 지난 3일 97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1185%나 증가한 수치다. IPTV 일간 박스오피스 순위도 뛰어 올랐다. 지난 3일까지 23위에 그쳤던 ‘서울의 봄’은 4일이 되자 3위로 급격히 순위가 상승했다. 같은 날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했던 작품들이 ‘아마존 활명수’나 ‘베테랑2’, ‘대도시의 사랑법’, ‘보통의 가족’ 등 올해 개봉한 최신작들이었던 점을 비교하면, 개봉 후 1년이 넘게 지난 ‘서울의 봄’이 최상위권에 진입한 것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계엄령 해제 이후 대통령 탄핵 및 하여 여부를 둘러싼 혼란한 시국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서울의 봄’은 꾸준히 시청 수가 증가세다. 지난 5일 1000건, 6일 1393건, 7일 1892건으로 시청 수가 늘어났다. 영화 ‘서울의 봄’ 스틸. (사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또 넷플릭스에서는 ‘서울의 봄’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연속 ‘오늘의 대한민국 영화 톱10’ 정상을 유지했다. ‘파일럿’, ‘한국이 싫어서’ 등 최신작들을 가뿐히 제쳤다. 웨이브에서도 시청시간이 874.3% 급증했으며 판매량은 무려 687.3% 급증해 웨이브 영화플러스(유료영화 부문)에서 이틀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개봉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 실화를 모티브로 영화적으로 각색해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11월이 극장의 대표적 비성수기로 꼽히는 시기였음에도, ‘서울의 봄’은 입소문과 N차 관람을 통해 1312만 관객들을 극장에 동원했고, 극 중 반란을 기획한 전두광, 반란을 저지하려 한 이태신 역할을 맡은 황정민, 정우성 등 배우들의 열연이 찬사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선 ‘서울의 봄’이 최고 영예인 작품상과 함께 남우주연상(황정민) 등 4관왕을 휩쓸기도 했다. ‘서울의 봄’이 1년 만에 역주행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사태와 그로 인해 벌어진 긴박한 간밤의 상황들이 영화 ‘서울의 봄’ 속 장면들을 방불케 한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2024년판 서울의 봄’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재조명받고 있다. 또 ‘서울의 봄’ 포스터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 등을 합성해 이번 사태를 패러디한 풍자 포스터, 각종 밈들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 "TV 보고 계엄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자 우르르 '손 번쩍'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군 간부들은 “TV보고 ‘12·3 비상계엄’을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우르르 손을 들었다.사진=유튜브 NATV 국회방송 영상 캡처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위원회에 출석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왜 특별조치권을 발동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군 방첩사령부 비서실이 여인형 방청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는 1980년 5월 17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 포고령도 첨부됐는데, 그 말미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쓰여 있다. 이번 계엄에서 박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참고 자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에 따라 ‘긴급한 상황’일 때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계엄법 내용도 포함돼 있다.허 의원은 박 사령관에게 “계엄사령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계엄사령관이 그래서 허수아비 소리를 듣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그러면서 허 의원은 박 사령관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TV 보고 알았다.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답한 점을 들어 “TV 보고 알아? 계엄사령관, 계엄부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TV 보고 알았다고 처음에 답했다. 근데 사실이 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여기) 50명의 지휘관이 앉아 있는데 TV보고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고 물었다.그러자 박 사령관 뒤에 앉아 있던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50여 명의 현역 군인 중 3분의 2가량이 우르르 손을 들었다. 이에 허 의원은 “다들 창피한 줄 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비상계엄을 TV로 보고 알았다’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이날 말했다.다만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1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을 때 계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계엄 상황이라고 유추한 것이라고 했다.곽 사령관은 ‘당시 김 장관에게 왜 추가로 궁금한 점을 묻지 않았냐’는 질의에 “장관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설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답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실제) 말이 맞춰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느낌이냐’고 묻자 “(대부분 관계자가 계엄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서) 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다”고 했다.곽 사령관 외 국방위에 출석한 장성급 지휘관들 대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고, 한 장성급 장교는 “조짐은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 "'그 분' 건강은 지금 이런 상태"...저속노화 교수 목소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속 리더의 자질을 의학적으로 풀이해 눈길을 끈다.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유튜브 영상 썸네일정 교수는 10일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 영상을 올렸다. 영상 썸네일에는 윤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그림자 위로 물음표가 떠 있고 ‘당신이 그러고도 리더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이 던져져 있다정 교수는 영상에서 “참 어수선한 시국이다. 계엄령이 발동되더니 또 탄핵이 표결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다. 많은 분께서 참담하고 복잡한 심경으로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노년내과 의사로서, 저속노화에 대해 알리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활습관과 음주, 자기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은 언론에 노출되면서 절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말 여러 방어막을 쳐 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이번 영상에 대해 “사회 또는 기업의 리더가 왜 수신(修身)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자기 돌봄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했다”며 “특히 술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영상에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아끼거나 또는 가속노화가 되는 식사를 하거나 혈당 변동성을 심하게 만드는 식사를 하거나 이런 변화들이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뇌 노화를 빠르게 만들고 뇌가 지저분한 상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상태, 번뇌가 많은 상태, 화가 많은 상태 또는 도파민 중독에 빠진 상태라고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또 “배는 나오고 허리는 굽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상태가 되면 만성 질환과 연관되는 인슐린 저항성 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나빠지고 혈관 내부의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뇌는 점점 더 빠르게 쪼그라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은 더 떨어지고 해마는 더 위축된다”며 “심지어 여기다가 이제 권력이 붙게 되면 일종의 도파민 중독과 비슷한 뇌의 상태가 된다고 알려졌다”라고 부연했다.정 교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상태와 비슷한데, 쉽게 말해서 별다른 자극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조금만 반대하려고 하면 굉장히 격분하는, 대노하는 상태가 된다”며 “이런 것들은 과거 독재자들의 여러 모습을 통해 많이 알고 계실 거다”라고 했다.그는 알코올 관련 뇌 노화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보여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키를 쥐고 있는 분께서 제가 봤을 때 고위험 음주 이상의 알코올을 상용하는 분이고 이와 연관된 모든 건강 관련 파라미터들이 거의 알코올 내지는 이와 연관된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된 상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강조하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술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 하지만 술을 먹고 벌이는 여러 나쁜 의사 결정이 해프닝 또는 웃고 넘길 거리로 더 이상 치부돼선 안될 것이다. 술 권하는 사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어찌 보면 과거의 마인드셋과 과거의 생활 습관에 머물러 있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리더십에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누리꾼들은 “우아하고 세련되게 깐다”, “우아하게 돌려까기의 정석”, “술자리가 업무 연장선인 조직에서 단체로 봐야하는 영상”,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다”, “알코올 의존성의 위험은 전부터 꾸준히 강조해오셨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늘 듣던 이야기라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다”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한편,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다만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받다 구속된 전례가 없어, 국정 운영 등을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경찰, '비상계엄' 조지호 청장 소환 조사…한덕수 등에 출석 요구(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향후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시 강제수사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사진=손의연기자)경찰 특수단은 10일 오후 4시께 조지호 청장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고발당해 입건됐다. 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을 상대로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전반을 조사한다.조 청장과 함께 고발당한 김봉식 서울청장도 조만간 특수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특수단 관계자는 “김 서울청장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등을 소환해 경찰 수뇌부를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조치뿐만 아니라 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특수단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회의에 배석해 불렀다. 조 원장 역시 전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로 고발당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이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군 관계자에게도 줄줄이 소환을 통보했다. 특수단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도 출석을 요청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조 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다.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소환 통보를 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전날엔 이 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 청장, 김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 등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김용현 구속 임박…檢, 윤석열 대통령 수사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특히 심사 전 김 전 장관이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을 포기하면서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이 사건 최고 정점인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후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첫 수사 대상이었던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 오전 긴급체포 후 다음 날인 9일 새벽 11시37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중요 임무 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최고 ‘윗선’으로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날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해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전날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시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 전 사령관의 집무실, 공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8~9일 양일간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검찰은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및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정황 및 증언들이 쏟아지는 만큼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