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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혹한 일 벌어져”…이재명 ‘눈물의 호소’에 1200명 모였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한 규탄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약 1200명(민주당 추산)이 모였다. 이들 앞에 선 이재명 대표는 “함께 힘을 모아 무도한 정부 여당의 폭력을 이겨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50여명의 소속 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당직자와 보좌진, 지지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규탄한다!’, ‘민생파탄 못살겠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파탄 지경이다. 오르지 않은 것은 월급봉투와 주가지수밖에 없고, 국민 살림살이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도 점점 더 큰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어처구니 없는 김진태 강원지사의 헛발질,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건실한 기업까지 부도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를 책임지고 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은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정권 아니냐”며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고 한데 모아도 모자란데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행태는 상대방을 압박하고 무력으로 지배하고, 국가와 삶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야당 탄압으로, 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현 정부가 만들어낸 민생참사 국방참사 외교참사 경제 참사 가릴 수 없다”며 “민생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이다. 잠시 속이고 억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 저 무도한 정부 여당의 폭력을 이겨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직 장관과 청장을 구속하더니 급기야 국감 기간 중에 제1야당 당사를 침탈했다. 민주화 이후 이토록 노골적으로 야당 탄압 공안통치 나선 정권 있었느냐”며 “야당을 아예 말살하고 전 정권의 흔적 지우려는 공작의 칼끝은 결국 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 향해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과 폭주는 이제 시작이고 우리 헤쳐갈 길은 아득하다. 국민 삶 더욱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국민을 확실히 믿고 국민과 함께 싸우면 확실히 이길 수 있다. 민생과 민주주의 모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아울러 이들은 규탄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를 공작수사로 옭아매고 제1야당 당사에 대한 무도한 침탈을 자행했다. 사실상 정치 계엄령을 발동하며, 군부독재보다 더한 검찰 독재의 서막을 열었다”며 “대한민국 정치사는 물론 세계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사전에 애초부터 민생과 협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이 행동해야 할 때다. 저열한 공작수사와 야당 말살 획책에 굴하지 않겠다. 무능과 거짓, 위선으로 점철된 무도한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당 지도부,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당원 모두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文정부 창설한 보안·방첩 부대, 또 새 간판 준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첩(防諜)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국가 기밀이나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적국의 간첩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임무가 핵심입니다. 현행 방첩업무 규정에 따르면 방첩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해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입니다. 이 규정에서 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는 군 내 보안·방첩 부대입니다. 지난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를 없애고 새롭게 태어난 곳입니다.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 위병소 (사진=뉴시스)◇“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 보안·방첩 부대”문재인 정부는 안보지원사를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보안·방첩 부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 특성상 1980년대 신군부의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했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모태인게 사실입니다. 보안사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들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전면적 개혁 압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면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에 따라 과거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전환 당시에는 부대령을 개정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부대 역사가 이어졌지만, 이번엔 기존 부대령을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특히 새로 재정한 안보지원사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인권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3불(不)’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사찰 금지 △‘갑질’ 근절 등입니다. ◇안보지원사 명칭 변경…文정부 지우기 일환?이에 따라 이전 기무사와 달리 안보지원사는 부대 훈령에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규정했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의 광범위한 동향 관찰 임무를 폐지한게 대표적입니다. 이전 기무사에서는 군 관련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동향 파악을 통해 이른바 ‘존안자료’를 만들었지만, 훈령에서 지정한 인원에 대해서만 신원조사 형태의 인사 검증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보지원사는 사령부 소속의 군인·군무원 등이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찰과 감사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위반행위자 처벌조항을 둬, 안보지원사 운영 훈령 등을 위반한 군인 등에 대해 징계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의 죄 등의 죄목으로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원대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단, 수사권 조정은 아직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기존 기무사가 갖고 있었던 10대 군 관련 수사권 중 민간인과 관련된 남북교류 및 집회·시위 관련 수사권은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안보지원사가 출범 4년여 만에 또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색깔 지우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전 정부에서 기존 기무사가 ‘적폐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안보지원사의 규모와 기능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부대 인원은 기존 4200여명에서 2800여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조직이 축소되면서 보안 및 방첩 기능이 약화됐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인듯 합니다. 경기도 과천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본관 전경 (사진=연합뉴스)◇작전부대도 아닌데 사령부?안보지원사는 최근까지 부대 명칭 변경을 위해 국군안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보안방첩사령부 등 3가지 안을 놓고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중 국군안보사령부 혹은 국군방첩사령부 명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지원사는 향후 설문 결과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최종 명칭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안보지원사라는 명칭은 급조한 탓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이름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보안방첩부대, 보안사 등의 이름은 기존에 사용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임무를 포괄할 수 있는 군사안보사령부라는 이름을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제기한 적이 있었다”면서 “군사안보를 전담하기보다는 지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안보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인 군사력을 안보와 결합해 사용하고 있어 이름 자체가 어색했던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군사보안’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상 ‘안보’는 시큐리티(security) 또는 내셔널 시큐리티(national security)로 번역되는데, 밀리터리 시큐리티(military security) 정도로 해석되는 군사안보라는 용어는 흔히 쓰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령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타당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령부의 사전적 의미는 군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한 지휘소 또는 부대의 본부입니다. 사령관 지휘 하에 군사작전을 명령하는 지휘본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옛 기무사나 안보지원사가 군사작전 지휘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부’나 ‘단’의 명칭이 적절해 보입니다.
- [사사건건]“더이상 빚쟁이 되기 싫어”…자영업자들의 성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접어든 것도 잠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영업시간 제한·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방역지침이 강화되자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와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광화문서 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 △전태일 열사 모친 41년 만에 명예회복 등 △장애인단체 지하철 기습시위 등입니다.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방역패스·영업제한 철폐”…생업 제치고 광화문에 모여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고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정책을 철회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집회 장소 주변은 경찰 14개 부대 800여명이 배치됐으며, 버스와 펜스로 둘러싸여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는데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최대 허가 인원인 299명을 넘어서자, 막아서는 경찰과 집회에 참여하려는 자영업자들 간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한참 영업을 해야 할 시간에 거리로 나온 식당, 주유소, 미용실, PC카페, 꽃집 등 사장님들은 “더이상 빚쟁이가 되기 싫다”, “자영업자만 죄인이냐”며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자영업자 약 300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방역패스 철회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및 손실보상금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이들은 이번 거리두기 적용기간인 내년 1월 2일 이후에도 방역방침이 연장된다면 다시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소선 여사의 무죄 선고가 내려진 뒤 아들 전태삼(오른쪽 셋째)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계엄법 위반’ 故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무죄’…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이번 주 법정에서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1980년 노동운동을 벌이다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는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1분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뒤늦게 도착해 법정 밖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전해들은 차남 전태삼(71)씨는 “계엄군이 왜 어머니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군사재판을 했는지에 대한 한마디 언급 없이 1분여 만에 선고가 끝나 아쉽다”며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전태일 재단 등 시민단체는 41년 만에 이뤄진 이 여사의 명예회복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은 지난 2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 무렵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임을 인식했어도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꺼내거나, 결박한 타이를 풀어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또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지난 2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하고 이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씨는 법정 구속을 면했는데요.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휠체어를 스크린도어 틈에 넣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기습시위’에 지하철 운행 중단…‘나쁜 장애인’ 자처한 이유는지난 20일 오전 7시께부터 5호선 왕십리역이 멈춰섰습니다. 장애인단체의 기습시위 때문이었는데요. 휠체어 약 10대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워져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스크린도어는 파손되고 열차 운행은 지연됐습니다. 출근시간대라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나쁜 장애인’을 자처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올해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20년째를 맞은 가운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2005년 교통약자법 제정에도 정부의 법 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목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1차 계획에서 201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31.5%’를 목표로 세웠지만, 지난해 말 기준 도입률은 28.8%에 그쳤습니다. 저상버스 관련 의무 조항이 없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장애인단체의 지적입니다.장애인단체의 이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모든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 설치뿐만이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불법집회' 책임 묻겠다는 정부에 민주노총 “코로나 계엄령”
- [이데일리 이소현 조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지난 주말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이 참여한 기습 집회를 놓고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립각을 세웠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탓에 금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명백한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고발했으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린 경찰은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집회만 막고 있는 불공평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노동자와의 대화를 외면하고 ‘코로나 계엄령’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역 일대에서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관들이 대치하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경찰 본격 수사…불법집회 주최자 등 6명에 출석 요구경찰은 민주노총이 주도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주최자 등 6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어제 입건해 곧바로 1차 출석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현장 채증 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들 6명의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경찰은 이들 외에도 12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며, 총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보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 1명은 전날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석방됐다.앞서 서울청은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 수사와 관련해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수본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청이 수사본부를 꾸린 것은 지난해 광복절 도심 집회 이후 두 번째다.정부는 민주노총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전국노동자대회를 명백한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집회 자체가 금지됐는데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라며 “상당히 유감이며 향후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가 질병관리청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4일 민주노총 집행부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참가자 다수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의 대응방침 규탄 입장발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민정 기자)◇민노총, “실외 스포츠 관람 허용하면서 왜 집회만 막나”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죽이기, 때리기, 고립시키기 등의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는 질서 있게 평화적으로 진행했으며 어느 공간보다 혼란스럽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이 특수본 설치와 엄정 대응이라니 남은 임기 동안 펼쳐질 행보가 눈에 보인다”고 비판했다.40일이 넘는 기간에 민노총은 노동자대회를 성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정부가 외면했다고 항변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라고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해 다른 인식과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정부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노총이 5일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장과 전국노동자대회 사진을 비교 전시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특히 정부가 실외 스포츠와 콘서트 관람 등을 허용해 놓고 집회는 막고 있다며 ‘코로나 계엄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지지자들이 가득 모인 장면의 사진을 비롯해 에버랜드 물총축제 등 사진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사진을 비교해 보이면서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윤 전 총장 기자회견 등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왜 같은 야외 행사인데 기준이 달라지는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사상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오는 11월 총파업 방침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명확하게 드러난 불평등, 양극화 체제의 극복과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고 있다”고 했다.
- [인터뷰]홍문표 "윤석열, 국민의힘과 함께 해야…제3지대는 위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능하다면 우리 당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제3지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을 연일 뒤흔들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제3지대가 아닌 제1야당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윤 전 총장이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갑옷을 입고 총칼을 들고 있을 때라 자기가 가진 생각을 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신으로서 옷 하나 걸치고 있는 입장이다”며 “국민에 봉사하고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으면, 지금은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검토해보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물론, 국민의힘이 당장 4월 재·보선에서 승리를 해야만 제1야당으로서 윤 전 총장과 연대할 명분이 생긴다. 홍 의원은 이번 선거마저 지면 윤 전 총장은 물론,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대선·지선·총선에도 졌는데 이번에도 패하면 국민에 무슨 낯을 들고 우리 정당을 지켜주고 도와달라 할 수 있겠나. 국민이 먼저 우리 당을 버리게 돼있다”고 전망했다.다행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성공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오세훈·안철수는 아주 좋은 합작이다. 의총에 나와 같이 손을 흔들고 연설한 건 한국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훌륭한 정치적 작품이다.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여론의 지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재·보선이 급하지만, 더 나아가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또한 당의 존립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보선 이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을 개혁하겠다는 각오다.홍 의원은 “첫 번째로 정권 창출을 위한 ‘관리형 당대표’가 되겠다.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을 관리하는 당 대표로서, 마찰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 룰을 만들어 경쟁하게 하겠다”며 “중앙 정당이 모든 걸 관장하며 지역 도당은 역할이 없는 상황이다. 당 대표가 되면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중앙당·지방당이 투톱으로 가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말했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2가지로 본다. 첫번째는 오 후보가 시정 경험을 두 번이나 보유한 경쟁력있는 후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역사와 전통, 조직이 있는 정당이기에 오 후보가 효과를 봤다. 오세훈·안철수는 아주 좋은 합작이다. 의총에 나와 같이 손을 흔들고 연설한 건 한국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훌륭한 정치적 작품이다.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여론의 지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여당 후보와의 격차는 지금 수준에서 견고하게 굳혀질 것이다.-이달 초 여당을 규탄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했다.△이번 보궐선거는 권력형 성추행으로 생겨난 선거다. 근데 우리 당이 선거 구도에서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따라가는 게 안타까웠다. 집권당은 우선적으로 ‘인물 선거’로 프레임을 만든다. 여기서 탈피해서 이번 선거의 실체를 시민에 알려야 이긴다고 생각했다. 선거 비용도 824억원이 소요된다. 당초 안 내도 되는 것을,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하기에 이 돈을 낸다. 서울·부산 시민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 비용은 원인 제공자만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책임정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부정부패·비리·성추행이 있으면 의원이나 시장 후보를 안 낸다고 했었다. 그러면 이번에 내지 말았어야 했으나 당원의 이름을 빌려서 손바닥 뒤집듯 국민에 사기를 쳤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 위선정치를 한 셈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한 좋은 소재인데, 그걸 우리 당 의총에서 2번을 얘기하고 당 지도부에 말을 했음에도 실감을 느끼지 못해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했다. 지금은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서울역 앞, 장충체육관, 남산, 광화문 등 곳곳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마지막엔 25개 구청마다 찾아갈 생각인데, 오 후보와 상의하려고 한다.-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야권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소중한 걸 지켜야 한다. 시장경제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은 분배 경제, 나눠주기 포퓰리즘 경제를 하고 있다. 이걸 막기 위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필요하다. 만약에 서울·부산에서 지면 우리 당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대선·지선·총선에도 졌는데 이번에도 패하면 국민에 무슨 낯을 들고 우리 정당을 지켜주고 도와달라 할 수 있겠나. 국민이 먼저 우리 당을 버리게 돼 있다. 그런 각오로 이번 보선을 이겨야 하고 그 이후 전당대회에서도 이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부산을 모두 이기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내년 대선까지 유지하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문재인정부 들어 25개 부동산 정책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 거기서 국민이 불안해한다. 집 한 칸 장만하겠다는 젊은 세대의 꿈이 깨졌다. 의식주 중에서도 특히 주거 문제가 가장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나. 그게 고조된 상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논란이 터졌다. 우리가 국민에 새로운 정책과 비전 제시해서 좋아진 게 아니다. 현 정부의 무능으로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우리 분위기가 좋아진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 자만하면 안 되고, 그걸 빙자해서 체제를 연장하자느니 추대를 하자느니 하는 건 우리 당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어떤 특정인 덕분에 정국의 변화가 온 것처럼 생각하고 그 특정인에 당을 다시 맡아달라는 요구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본인이 재보선 이후 당권 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당권 도전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정권 창출을 위한 ‘관리형 당대표’가 되겠다. 정권 창출 전에 먼저 새로운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변화와 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정당의 구조가 다 중앙 집권적으로 돼 있다. 중앙 정당이 모든 걸 관장하지, 지역 도당은 역할이 없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중앙당·지방당이 투톱으로 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과 중앙이 함께 성장하면 강한 정당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중앙에만 의존하고 있다.그다음으로는 ‘반문재인’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에서 7~8명 정도로 대선 후보군을 형성할 건데, 그들을 관리하는 당 대표로서 마찰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 룰을 만들어 경쟁하게 해야 한다. 신선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관리하는 대표가 되겠다. 나는 이회창 전 총리가 두 번의 대선에 나왔을 때 조직 담당 부총장으로 상황을 총괄했고, 이명박·박근혜·홍준표까지 합해 대선 준비만 5번을 치렀다. 살아있는 경험이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문재인정부의 실정은 무엇인가.△과거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정치는 반목정치, 패거리 정치, 보복정치였다. 그것이 문재인정부에 와서 극치에 달하고 있다. 적폐란 이름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러니 국민에 남은 건 불안뿐이다. 마지막 가는 길에 사회 민주주의가 보인다. 배급 경제에 익숙해지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 정치 시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즐기고 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솔선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 여야가 화합 정치틀 하도록 만들 것이다. 가령, 우리가 대권을 잡으면 야당에 장관 자리 30%를 주면, 우리가 독선을 못 한다. 국가 세제 개편도 정식으로 시작하겠다. 중앙에 몰려 있는 세제를 지방정부에 나눠줘야 지방정치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튼튼한 나라가 된다.-태극기부대 등 보수 세력과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우리 당 뿌리의 한 축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선봉에 섰던 게 태극기부대다. 과거 잘못된 패거리 정치, 보복 정치를 해소하는 큰 틀에서 태극기부대도 같이 풀어가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포용하자는 노력이 차기 당 대표에 필요하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갑옷을 입고 총칼을 들고 있을 때라 자기가 가진 생각을 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신으로서 옷 하나 걸치고 있는 입장이다. 그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국민에 봉사하고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으면, 지금은 좀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검토해보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가능하면 우리 당 정강정책에 따라서 그가 함께 하면 좋겠다. 제3지대는 위험한 생각이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사진=홍문표 의원실)
- 전주혜 "추미애子, 나경원·윤석열 장모건과 달라"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검찰이 지난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를 불러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가운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소환조사가 굉장히 늦었다”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전 의원 페이스북)전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검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고발 사건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 이 사건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바로는 6월에서야 관련자들 수사가 이루어졌다. 고발은 1월 3일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개월 동안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에서야 이루어지는 건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가장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수사 결과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에서는 6월 24일에서 27일의 그 휴가와 관련해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휴가 신청을 했고, 또 누가 승인했다는 것이 이런 말맞추기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 예를 들어서 연대 통합시스템에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방증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것이 군무이탈이냐, 아니냐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밝힐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열의나 성의로 본다고 하면 과연 이런 부분이 공정한 수사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그래도 공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수사도 ‘늦장’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그것과 같이 적용할 건 아니다. 이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는 수사가 아니겠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식에서도 격려사로 했던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혹이 왜 이렇게 시급성이 필요 하느냐. 이것은 작년 12월 30일에 추 장관 청문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은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없느냐, 결격 사유가 없느냐, 이 부분은 병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전임 장관이었던 조국 전 장관 경우에도 수사가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정쟁을 자제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면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당 대표니까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했다”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정치공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나 전 의원이 10번 넘게 고발됐다. 왜 수사 안 하고 있느냐”라고 추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예로 많은 국민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장모, 부인 고발 건에 대해선 “지난번에 사문서위조 사건은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 자유롭지 못한, 검찰의 상명하복 관계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닌가라는 많은 질타를 한다. (제가) 개혁해 나가는 중에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