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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엄령 선포에…주유엔 美대사 "정치상황 빨리 해결돼야"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한국은 가까운 동맹국이자 파트너”라며 “우리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뉴욕외신센터에서 “우리는 현지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다만 그는 안보리 차원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오늘 아침에 안보리에 들어올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문제는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윤석열 대통령은 3일(한국시간)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4일 새벽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접견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I 김상윤 기자

김동연 "尹 '2시간 쿠데타'...'탄핵 대상' 아닌 '체포 대상'"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시간 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규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새벽 경기도처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4일 새벽 1시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며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다”라고 비판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행정안전부의 경기도청 폐쇄 요청을 거부하고 4일 새벽 12시 50분께 도청 실국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전 직원은 동요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0분께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금지 등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졌다. 국회에도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했다.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이후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반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한 뒤 5시께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을 해제했다.

2024.12.04 I 황영민 기자

尹탄핵연대 의원모임 "탄핵안 발의할 것…이제 尹정부 끝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대 소속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담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야당 의원 50여명이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연대 의원 모임이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탄핵연대 모임은 이날 새벽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탄핵연대 모임은 “탄핵 발의를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탄핵 이후를 발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무모한 계엄령 실패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끝이 났다”고 선언했다.이어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스스로 밝혔다”며 “한밤중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계엄령 선포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한다”고 맹비난했따.탄핵연대 모임은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선서를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령을 해제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이 엉터리 같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또한 그 공범들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탄핵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모임 회장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일찍이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선 안 된다는 확신적 판단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 판단이 맞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은 마지막까지도 오늘 계엄령 사태에 대해 국회탓, 야당탓을 하고 자신에겐 하등 잘못도 없다는 듯한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해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함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가 한시가 급하게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며 “오늘 날이 밝는 대로 각당이 신속하게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2.04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계엄 유감…상황 정리하느라 표결은 못 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에 투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시 국회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당사로 모이라고 했고, 국회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저는 안에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표결에)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비상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다른 의원들과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듣고 움직이려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들어올지 말지를 두고 확인하다가 그렇게 행동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다른 의원들과 함께 원내대표실에서 대기하며 같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계엄 관련 정무수석 등에 배경을 들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세하게 듣진 못했고 통화가 잘 되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과 관련한 상황을 인식하고 비상 의총 소집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상 계엄령이 내려진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군이 국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계엄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본회의장 현장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한 반발이 나오는 것을 두고 “의총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의총을 다시 열고 윤 대통령의 탈당이나 출당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2024.12.04 I 김한영 기자

尹비상계엄 해제에 ‘한국물 ETF’·쿠팡 손실축소…환율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등 한국기업들의 주가와 한국물 상장지수펀드(ETF)도 빠르게 손실을 줄이고 있다. 다만 한국 정치 불안이 여전한 만큼 변동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일(현지시간) 오후 3시기준 뉴욕 증시에 상장된 ‘MSCI South Korea ETF’는 1.8%가량 떨어지고 있다. 장중 한 때 7% 가까이 떨어지다 낙폭을 상당히 줄인 것이다.프랭클린 FTSE 한국 ETF는 0.95%, 매튜스 한국 액티브 ETF는 2.17% 하락 중이다.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주가는 3.38%, 웹툰엔터테인먼트 주가도 0.32% 가량 빠지고 있다. 장중 각각 7%, 4% 이상 빠졌었다.미국 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뉴욕증시에도 거래되고 있는 다른 국내 주요 기업들도 낙폭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포스코홀딩스(-4.04%)가 4%대 하락했고, KB금융(-2.7%), SK텔레콤(-1.42%), KT(-0.52%), LG디스플레이(-1.5%), 한국전력(-2.31%), 우리금융지주(-1.39%) 등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손실을 줄이고 있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85% 오른 1417.41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4일 새벽2시(한국시간)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66% 오른 142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월가에서는 한국시장의 정치 불안을 주시하고 있다. 모넥스 USA의 트레이딩 디렉터인 후안 페레즈는 “우리 모두가 비상사태가 정확히 무엇인지 평가하는 동안 한국 원화가 급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정성에 대한 큰 두려움이나 우려가 없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처를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04 I 김상윤 기자

尹, 6시간 만에 계엄 해제…野 역공 예고(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척결을 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야당은 내란죄 혐의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역공을 가할 태세다.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반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담화 직후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담화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도 계엄사령부를 해체하고 소속 병력을 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반께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금지 등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졌다. 국회에도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했다.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야당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대대적인 역공을 예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04 I 박종화 기자

尹계엄령에…환율 1.66% 오른 1425원에 마감, 엔화는 강세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3일(현지시간) 원·달러 환율이 1.6% 이상 크게 올랐다. 장중인 0시 16분경 1444.75까지 뛰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4일(한국시간) 새벽 2시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66% 오른 142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3일 주간 거래 종가(오전 9시~오후3시30분, 1402.9원) 대비로는 22.1원(1.5%)이 올랐다. 환율이 급등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월가에서는 한국시장의 정치 불안을 주시하고 있다. 모넥스 USA의 트레이딩 디렉터인 후안 페레즈는 “우리 모두가 비상사태가 정확히 무엇인지 평가하는 동안 한국 원화가 급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정성에 대한 큰 두려움이나 우려가 없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혼란이있을 때 엔화로 점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일반적으로 한국에 투자되는 많은 자금이 실제로 일본으로 향하기 시작하고 이미 엔화에 대한 약간의 비정상적인 상승을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엔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 오후 2시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0.15% 내린 149.37엔을 기록 중이다.정부는 금융시장이 극심하게 불안해지자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3일 오후 11시 40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가 야기한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1시경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가 가결됐지만 최 부총리는 당초 예정한 대로 이날 오전 7시 F4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4.12.04 I 김상윤 기자

與안철수 “원내 공지 바뀌어 혼선…추경호 만나지도 못 해”(상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원내 공지에 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지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한영 기자)안 의원은 이날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에 (원내 공지를 받고 당사로)갔을 때 당사에 있지도 않았고, 여기에 와서도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다만 추 원내대표가 오늘 계엄령이 발동할 것을 알았는지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안 의원이 당사로 향했을 당시 의원들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 상황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사로 가니 50여 명이 모여 아무런 정보도 없이 연락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한 없이 기다리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며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여기있나’싶어서 와서 보니까 경찰들이 (국회 입구를)막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당내 혼란으로 표결 참여를 못한 것을 두고 “아쉬움이 많았다”며 “대부분 의원들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기 때문에 다같이 표결에 참석했으면 그게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12.04 I 김한영 기자

"윤석열 계엄 선포 위헌" 민변,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등의 후속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이날 오전 1시께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민변은 심판 청구 적법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및 이에 터잡은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권력행사에 대해 사법부 전반이 통제되고 있는 만큼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여분 만이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선포의 요건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며 “실제 군과 경찰이 의원들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 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계엄선포와 포고령 공고 등의 공권력 행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헌법파괴 행위”라고 꼬집었다.전날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강조했다.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국회 계엄령 해제 결의…美국무부 "준수되길 희망"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되길 희망한다”며 계엄령 해제를 촉구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는 한국 법률 및 한국의 입법부 작동 방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같은 경우(That would be the case as well)”라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한국의) 절차에 앞서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서울에서 모든 수준에서 한국측 카운터파트 측과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브리핑을 받았으며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상윤 기자

'계엄 회의 반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정부 각 기관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법무부 감찰관이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진=법무부)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혁(56·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감찰관은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이날 자정께 사표를 제출했다. 류 감찰관은 법무부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관련 업무지시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0분경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과 법무부, 경찰을 비롯한 정부 각 기관은 간부급 회의를 긴급 소집해 계엄 관련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우정(53·26기) 검찰총장은 전날 밤 계엄 선포 직후 대검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회의는 심 총장이 직접 주재했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도 긴급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 주재로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56·21기)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한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전 중 공개한다. 앞서 오전 1시께 국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가운데 대법원은 이에 따른 계엄령의 효력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이날 오전 2시40분 기준으로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윤석열 계엄령에…환율 1.66% 오른 1425원에 마감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3일(현지시간)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66% 오른 1425원에 마감했다.

2024.12.04 I 김상윤 기자

45년만에 비상계엄 선포한 尹…혼란만 남기고 150분만에 '무효'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45년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저지로 인해 3시간도 유지되지 못하고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포된 계엄이라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 및 여당의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상실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尹 비상계엄선포 150분만에 ‘해제 결의안’ 가결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이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 소속 조경태 의원 등 10여명도 참여해 함께 계엄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오후 10시30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을 고려하면, 45년만의 비상계엄이 2시간 30분(150분)만에 효력을 상실한 셈이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경내까지 진입해 본청을 둘러싸고 출입을 통제했던 계엄군도 국회 의결 직후 철수했다. 다만 국회로부터 계엄 해제의 요구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제할 지는 미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대통령의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되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45년만에 선포한 비상계엄…국정운영 동력만 훼손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979년 10월 이후 무려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다. 직전 1979년 계엄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선포됐고 이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1981년 1월까지 유지됐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1979년 비상계엄은 대통령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 활용했다면, 이번은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해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 및 예산 처리로 본질 기능 훼손’을 비상계엄이 필요한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기는 어렵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특히 이번 계엄해제 결의안에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다수 여당 의원까지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여야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 추후 정부여당의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한 통과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 효과를 상실했다”고 단언했다. 같은당 안철수 의원도 “(비상계엄령은)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힐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서 빈축을 샀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실이 (계엄 선포에 대한)통고를 안 했다”며 “이는 대통령실 귀책사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4.12.04 I 조용석 기자

대법원, 긴급 간부 회의…계엄령 효력 등 검토(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주재로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56·21기)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한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전 중 공개한다. 이날 오전 1시께 국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가운데 대법원은 이에 따른 계엄령의 효력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이날 오전 2시40분 기준으로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美특징주]쿠팡, 韓 계엄령 선포에 7% 급락…KT·포스코 `하락`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미국증시에 상장된 한국기업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오전 11시 대표적인 한국 이커머스 기업 쿠팡(CPNG)은 전일보다 7.17% 빠진 23.0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계엄령 선포 이후 22.41달러까지 빠지기도 했던 주가는 이후 내내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쿠팡은 지난 2021년 3월 11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당시 공모가격은 35달러였다.같은시각 역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통신기업 KT(KT)도 전일보다 1.1% 밀린 17.90달러애서, 포스코(PKX)는 4.16% 빠진 47.87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

2024.12.04 I 이주영 기자

‘155분 패닉’ 계엄 선포→해제…롤러코스터 탄 야간선물옵션·韓 ETF(종합)

‘155분 패닉’ 계엄 선포→해제…롤러코스터 탄 야간선물옵션·韓 ETF(종합)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까지 155분간 국내 야간선물옵션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국내 자산이 요동쳤다. 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2시 26분 현재 코스피200야간선물 옵션은 전 거래일 대비 2.64% 내린 322.25를 가르키고 있다.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인 지난 3일 오후 12시 8분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 넘게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낙폭을 축소했다. 미국 증시에서도 한국 시장을 추종하는 ‘아이셰어즈 MSCI Korea ETF’인 티커명 EWY는 같은 시간 2.89% 하락한 55달러에 거래 중이다. EWY는 장중 7.12%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급등했던 환율도 진정세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진 오후 10시 30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4일 오전 12시 20분 1442.0원까지 급등했다가 소폭 하락 중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통령이 해제를 선언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국회에서 190석 전원 동의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환율과 EWY는 안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개장을 검토해온 거래소는 “밤새 우리 증시 관련 해외상품들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핀 후 오전 7시30분쯤 정상 운영 여부를 확정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이후 약 2시간 30분 만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모여 혼잡스러운 상황을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이용성 기자

국회의원 계엄해제 표결까지 차단하려 한 국회경비대장
국회 출입문을 완전히 통제하며 이를 지켜보는 국회경비대 지휘부. (사진=한광범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군경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며 투표를 막아섰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의 3일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야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지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위해 국회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국회경비대는 오후 10시 30분께 긴급 담화 발표 직후부터 국회 출입 차단에 들어갔다. 당초 국회의원과 보좌진, 취재진 등 국회 출입증이 있는 경우 출입을 허가했지만 오후 11시 무렵 국회경비대는 국회 출입구를 전면 차단했다.국회 출입을 완전히 통제한 후 경비대책을 의논하고 있는 국회경비대 지휘부. (사진=한광범 기자)목현태 국회경비대장(총경)은 현장에 나와 직접 국회 출입문 통제를 지시했다. 시민, 보좌진 등이 뒤섞인 인파가 경비대를 향해 “위법한 계엄령에 동조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이들을 진압했다. 이로 인해 국회로 진입하려던 의원들조차 국회 출입이 차단돼 월담을 시도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목 대장은 이후 월담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해당 구역에 대한 통제를 지시했다. 수시로 부하들과 함께 국회 출입문 곳곳을 다니며 전면적인 통제를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이 출입문 밖에서 거세게 항의했지만 목 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철저한 차단을 지시했다.이후 목 대장은 정문 앞 인파가 많아지자 부하직원들에게 경찰 지원 인력 도착 시점에 대해 묻거나, 공수부대의 도착 및 현재 위치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도 했다. 한 부하 경찰관으로부터 “비번 직원까지 복귀할 예정”, “공수부대가 헬기에서 내려서 본관을 둘러싸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 모습도 포착됐다.국회 본관 앞에서 소총으로 중무장한 채 시민들과 대치 중인 공수부대원 모습. (사진=한광범 기자)그는 취재진이 명함을 건네며 “무슨 이유로 차단하느냐”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대신 부하 경찰관이 “의원들도 전면 출입 통제”라고 답했다. 해당 경찰관에게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그걸 제가 왜 말해드려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우리 입장도 있으니 이해해 달라”는 황당 답변이 돌아왔다.국회경비대가 국회 정문을 통제하는 사이, 공수부대는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 본관에 속속 집결했다. 이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채 시민과 보좌진들을 위협했다. 시민과 보좌진들이 “너네 엮이면 안 돼”라고 경고를 보내자 웃는 공수부대원의 모습도 포착됐다. 또 다른 공수부대원은 취재진이 얼굴을 촬영하자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다가, 급기야는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시도까지 했다.국회 본관 앞에서 소총으로 중무장한 채 시민들과 대치 중인 공수부대원 모습. (사진=한광범 기자)일부 보좌진이 국회 우측 창문을 통해 국회 본관에 진입하자, 소총으로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은 해당 창문으로 들어가 보좌진들을 강하게 밀쳤다. 건장한 공수부대원들 중 일부는 방패나 몸으로 보좌진들과 시민을 강하게 밀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 표결이 임박해 오던 상황에서 공수부대가 추가로 배치됐다. 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얘들은 부사관이 아니라 일반 사병이다. 이런 사병들까지 중무장한 채 시민들과 맞서게 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정문 앞에 일자로 진을 치고 보좌진 및 시민들을 강하게 밀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일부 취재진이 팔이 꺾이고 물리적 충돌로 넘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다.국회 본관 입구 앞에서 소총 등으로 중무장한 채 시민들과 대치하다 자신을 촬영하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공수부대원. (사진=이데일리)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공수부대원들은 한동안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빨리 돌아가라”고 외치는 보좌진과 시민들을 매섭게 노려보기도 했다. 이들이 뒤늦게 철수를 시작하자 국회 본관 앞에 있던 시민들과 보좌진은 환호를 하기 시작했다.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국회 경내에서 철수하는 공수부대 행렬. (사진=한광범 기자)

2024.12.04 I 한광범 기자

안철수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尹 계엄령 혹평
[이데일리 김유성 김한영 기자] 지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로 그의 당선을 도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면서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를 평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4일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마친 후 안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의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이라며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비상계엄령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 간 소통에 혼선이 생겼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 문자로는 본회의장에 오라고 했다가 그 다음 다시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몇 번의 혼선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50명 정도의 의원이 여기(본회의장)에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러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당사로 부른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안 의원은 “지금 이미 사람 숫자는 충분해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단호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에) 다들 반대”라고 강조했다.

2024.12.04 I 김유성 기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尹, 계엄 해제 발표 언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헌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공고히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다음 날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오전 1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오후 10시 23분 이후 3시간 30여 분 만이다.본회의장 밖으로 나온 민주당 의원들은 “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국회를 지킬 것”이라며 “이번 190명은 야당 의원들만 아니라 국임의힘 의원들도 함께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헌법 제77조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계엄법 제11조에는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다만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따르지 않을 시 그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의 유리창의 깨고 내부로 진입하던 공수부대 등 군 병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철수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군경은 즉시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국민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4.12.04 I 강소영 기자

‘계엄 해제’에도…최상목, 4일 오전7시 F4회의서 금융·외환시장 점검(종합)

‘계엄 해제’에도…최상목, 4일 오전7시 F4회의서 금융·외환시장 점검(종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7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F4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을 점검한다. 시장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나올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앞서 3일 오후 11시 40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가 야기한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1시경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가 가결됐지만 최 부총리는 당초 예정한 대로 이날 오전 7시 F4회의를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를 돌파하는 등 외환 시장은 급격히 출렁였다. F4회의 참석자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기재부는 전했다.3일 오후 11시40분 소집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사진=기재부)

2024.12.04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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