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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신 인터뷰에서 “尹 대통령 탄핵될 것…시기가 문제”
  • 이재명, 외신 인터뷰에서 “尹 대통령 탄핵될 것…시기가 문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탄핵은 시간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5일(한국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대해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이번주 가결에 필요한 여당으로부터의 충분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7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가결에 필요한 여당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 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5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이 대표는 “문제는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의사는 있지만 (그러려면) 당론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을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그(윤 대통령)는 탄핵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첫 번째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더라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시점이 모레가 될지, 일주일 뒤일지, 한 달이나 석 달 뒤가 될지가 유일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탄핵소추를 불러온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평판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계엄령이 내려진 날을 돌아보며 무장 군인이 국회를 봉쇄한 후 국회로 진입하기 위해 1m 높이의 울타리를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계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2024.12.05 I 주미희 기자
영화인연대 "비상계엄 선포, 끔찍한 악몽…尹 대통령 즉시 탄핵하라"
  • 영화인연대 "비상계엄 선포, 끔찍한 악몽…尹 대통령 즉시 탄핵하라"[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이후 각 문화예술계 단체들의 비판 및 대통령 퇴진 요구 성명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계도 이에 동참했다. 서울의 한 영화관 전경. (사진=연합뉴스)영화계 20개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는 5일 오후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영화인연대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겁박하였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던 지난 독재의 시간을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밤을 지새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다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와 국민의 선거권을 짓밟은 쪽이 반국가세력이고, 체제전복세력”이라고 지난 3일 늦은 밤 발생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도 요구했다. 영화인연대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모멸감을 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는 즉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대가 국회를 짓밟도록 한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즉시 여야에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안전을 도모하라”며 “계엄 주도자와 부역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도 주문했다 .또 “우리는 지난 세기 시나리오 사전 심의제와 영화 검열 폐지를 위해 투쟁했고, 표현의 자유를 쟁취했다. 우리는 한국영화를 꽃피운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같은 날 새벽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로 했다. 계엄령 선포 후 약 6시간 만의 일이다. 이후 종교 및 출판, 문화예술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구속 수사 등 사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가 헤재됐으나 혼란스러운 정국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르면 6~7일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영화인연대 성명 전문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겁박하였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던 지난 독재의 시간을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밤을 지새웠다.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다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와 국민의 선거권을 짓밟은 쪽이 반국가세력이고, 체제전복세력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모멸감을 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할 자격이 없다.국회는 즉시 윤석열을 탄핵하라.대한민국 군대가 국회를 짓밟도록 한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즉시 여야에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안전을 도모하라.계엄 주도자와 부역자를 강력히 처벌하라.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유산은 이처럼 유령이 되어 찾아온다. 비상계엄의 주도자와 부역자 모두 끝까지 수사하여 먼지 한 톨만큼의 잘못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우리는 지난 세기 시나리오 사전 심의제와 영화 검열 폐지를 위해 투쟁했고, 표현의 자유를 쟁취했다. 우리는 한국영화를 꽃피운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12.05 I 김보영 기자
"피가 마른다" 기러기아빠 킹달러에 비명…비상계엄發 고환율 공포
  • "피가 마른다" 기러기아빠 킹달러에 비명…비상계엄發 고환율 공포
  • [이데일리 양희동 김나경 기자] 국내 한 기업의 미국 주재원인 김 모 씨는 최근 고환율에 울상이다. 주거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하던 식료품 가격도 많이 올라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졌는데 한국 마이너스 통장에서 생활비를 송금받아 근근이 생활하던 상황에 환율까지 올라 빚과 한숨만 늘고 있다고 했다.비상계엄 사태로 이달 3일 밤 원·달러 환율이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인 1446.5원까지 치솟는 등 고환율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주요 수출기업들은 원자재·중간재 수입가 상승 등으로 수출 경쟁력 악화에 직면했다. 또 자녀를 미국 등 해외에 유학 보낸 학부모도 고환율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의 높은 환율이 새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전환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 원화 대비 달러 선호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말 131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0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불과 3개월 새 100원이나 급등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1만 달러(약 1410만원)를 기준으로 3개월 새 100만원이나 환차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철강과 석유화학 등 환율 변동에 취약한 주요 수출기업들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고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며 비상이 걸렸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연초에 세운 올해 사업계획에선 원·달러 환율을 1200원대 후반에서 1300원대 초반으로 예상, 1400원대까지 치솟은 환율 충격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국내 제조업 원가는 3.68% 상승한다. 이 때문에 고환율 수혜 업종으로 분류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체 등도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고환율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환율로 해외로 자녀를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 등 학부모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학 관련 카페에선 환율 관련 상담과 고민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또 새해 해외 유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고환율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환전 수수료가 낮은 해외 송금 상품 등을 찾고 있다.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단기적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상당기간 14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낙원 NH농협은행 전문위원은 “환율은 지난 3~4일 밤새 역외NDF가 장중 1442원까지 갔지만 당국의 RP매입 등 외화유동성 공급 조치 발표 등으로 장중 1410원대 중반에서 막히는 모습이다”며 “계엄령의 단기 파급력은 제한적이지만 1400원 안착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야당이 탄핵소추안 내고 표결하고 여당은 반대하면서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주식 시세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5 I 양희동 기자
대만 여당, ‘한국 계엄 옹호’ 글 SNS에 올렸다가 삭제
  • 대만 여당, ‘한국 계엄 옹호’ 글 SNS에 올렸다가 삭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대만의 집권 민진당이 한국의 비상 계엄령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4일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한국 국회가 친북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적었다.이어 타이완 입법원도 제1, 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종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위헌적으로 권력을 확장하며 국가안보 관련 제안을 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타이완 야당에서는 여당이 계엄을 지지하는 것으로 의심했다.논란이 커지자 민진당은 원문을 급히 삭제하고 진화에 나섰다.대만 중앙통신은 “게시 20분 만에 삭제됐다. 그 자리에는 계엄령을 비판하는 성명이 게시됐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당은 한국에서도 여야가 계엄령을 비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공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만도 한국처럼 민주화 이전에는 계엄령 정국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바 있다. 대만의 계엄령은 1949년 장제스 국민당 정권이 발령했고 1987년까지 이어졌다.당시 장제스·장징궈 총통이 집권한 대만 정부는 반공을 내걸고 ‘불순분자’를 뿌리 뽑는다는 명분으로 반체제 인사를 숙청했다.민진당은 1986년 9월 창당 후 정당 결성 금지와 신문 창간 금지, 중국 본토로부터의 독립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00조를 폐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38년간의 계엄령을 종식했다.한편 타이완 언론은 타이완 외교부가 전날 한국 여행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1단계(회색)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의 국내 정세가 여전히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2단계(황색)는 특별히 여행 안전을 유의하고 여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이며, 불필요한 여행을 피해야 하는 3단계(오렌지색), 여행 금지 및 긴급 철수를 해야 하는 4단계(홍색)가 있다.
2024.12.05 I 주미희 기자
尹대통령, ‘계엄사령관’ 박안수 사의표명 반려…“안보상황 고려”(종합)
  • 尹대통령, ‘계엄사령관’ 박안수 사의표명 반려…“안보상황 고려”(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3 비상계엄 파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해제 시까지 약 6시간 동안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최종 책임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박 총장에게)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건의해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에 대한 면직 재가를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 소추안 표결은 불발됐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총장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어제 장관에게 말씀을 올렸고, 국방부에서 검토하는 수준까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박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눌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면서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할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느껴진다”고 강조했다.박 총장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과 관련, “합참의장은 전방 상황과 관련된 군사 상황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 또 계엄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데도 계엄사령관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선 “군인은 명령이 오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준비가 늘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야권으로부터 내란죄로 고발됐던 김 전 장관을 출금 금지했다. 앞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12.05 I 김기덕 기자
이창용 "경제·정치 분리…비상계엄·탄핵정국 경제 영향 제한적"(종합)
  • 이창용 "경제·정치 분리…비상계엄·탄핵정국 경제 영향 제한적"(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정국과 관련해 “경제 성장률이나 중장기적인 경제 흐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따른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해서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창용 총재(사진= 한국은행)◇이 총재 “경제 펀더멘털, 정치 상황과 분리”…트럼프 2기 불확실성은 여전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대응 등과 관련한 설명을 위해 기자실을 방문해 탄핵 정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과거 경험 등을 봤을 때 약간의 기대와 또 사실을 이야기하면 탄핵 정국이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인 프로세스하고 경제적인 프로세스는 분리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데이터를 보면 중장기적인 영향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단기적인 영향도 이번이 더 적었다”며 “(과거엔) 장기적으로도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 정국이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다”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지난달에 한은이 내놓은 경제성장 전망을 바꿔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성장과 물가 경로를 바꿀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은 지난 11월 경제전망에서 발표했던 금리 경로와 경기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일축했다.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내년 2월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황에 따라 금리 경로와 성장률 전망 등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후 이창용 한은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대외신인도 큰 영향 없어…환율 안정 기대”이 총재는 정치적 불안으로 국가 대외신인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 모멘텀도 있고 경제 펀더멘털과 지금 정치적인 이유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이날 리포트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신속한 해제는 신용등급 ‘AA’ 수준의 주권 국가로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하룻밤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켰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회 의결로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되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사태가 없었다는 점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 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향후 1~2년 내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이런 프로세스가 큰 충돌 없이 안정됐다, 헌법에 맞춰서 룰 베이스(Rule-based system·규칙 기반 시스템)대로 (빠르게) 처리가 됐다는 점에서 다른 면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나 제도가 성숙한 것을 보이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봤다. 그는 또 “원· 환율도 1410원대로 계엄사태 이전에 비해서 다소 올라간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가 유동성 공급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시장을 단기적 안정시키는 데 공헌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는 생각했던 방향대로 단기금융시장 안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새로운 충격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우 부총재보는 4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은행)◇한은 “모든 은행·증권사 RP매매 허용…모든 가능성 열어둬”한은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2월 말까지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에 나선다. 매입 대상 RP를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 등까지 확대하고,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매입 기관도 늘린다. RP 매입은 금융기관의 채권을 다시 파는(환매) 조건으로 한은이 사주는 것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도구다. 기존 RP 매매는 심사를 통해 금통위가 정한 기관들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의결로 대상 기관이 대폭 확대됐다.필요한 경우엔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한은은 전날(4일)부터 오전, 오후에 걸쳐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정국 불안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안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5 I 장영은 기자
계엄 사태 주도한 김용현, 일부 언론에 "자유대한민국 수호 위한 것"
  • 계엄 사태 주도한 김용현, 일부 언론에 "자유대한민국 수호 위한 것"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조치를 사실상 지휘하고 사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일부 언론에 ‘반국가 세력 정리를 위한 비상조치로 계엄이 필요했다’는 취지의 변명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민주당의 초법적 입법 독재로 초유의 예산 삭감과 행정 및 사법 체계의 마비는 선을 넘어 내란 수준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라며 계엄 선포 및 실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의 생각을 묻는 질문엔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오직 이것뿐”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를 전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 등에 대해선 “V(대통령) 지침,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밝혔다. 즉각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등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다. 계엄을 선포하되 대규모 군 병력을 즉각 투입하는 방식 등으로 제대로 시행할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한 지난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김용현 당시 장관(가운데)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장관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도 “계엄군 투입은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계엄발령에 따라, 그리고 장관의 명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예하 지휘관, 병력은 장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며 “더욱이 민주당의 초법적인 입법독재로 초유의 예산삭감과 행정·사법 체계의 마비로 선을 넘어 내란수준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님의 생각이었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의 사의를 이날 오전 수용하고 곧바로 후임에 육군 대장 출신의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계엄 사태 주도자로서 관련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일부 언론과 접촉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4.12.05 I 김관용 기자
전공의단체 시국선언 “대통령은 하야하라…독재정권과 대화 못 해”
  • 전공의단체 시국선언 “대통령은 하야하라…독재정권과 대화 못 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공의 단체가 “반민주적인 계엄을 실행한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5일 시국 선언문을 내고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당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독재를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선포했으며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내세우며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시간 만에 계엄령은 해제됐으나 국가는 큰 혼란에 빠졌고 의료뿐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계엄은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으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지적했다.이들은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전공의를 특정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며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결정한 건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리당략만을 추구한 결정이 아니냐”며 “지금은 대통령의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을 제외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전국 40대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 위헌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한 바 있다.
2024.12.05 I 이재은 기자
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였다?…김용현 前장관이 사실상 지휘(종합)
  • 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였다?…김용현 前장관이 사실상 지휘(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한광범 기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투입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주관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10시 25~30분께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활동은 본인이 책임질 예정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박 총장 설명이다.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언론사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없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총장은 “병력 이동을 명령하지 않았고, (계엄군) 투입 사실도 몰랐다”며 “병력 투입 목적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특히 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전해줘 당초 오후 10시로 돼 있던 시행 시간을 11시로 수정해 그대로 발표했다는 게 박 총장 설명이다.박 총장은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김 전 장관에 건의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이렇게 발표된 포고령은 첫 번째 항목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총장은 당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포고령 첫째 항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3일 밤 11시 30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국방위와 행안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부대 병력을 동원시킨 수방사·방첩사·특전사 사령관 등에 ‘내란죄’, ‘군사반란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계엄사태와 관련, 내란죄나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했다. 행안위 여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지칭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집단 퇴정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김용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의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1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김 장관의 면직에 따라 신임 장관 임명 시까지 김선호 차관이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창군 이래 첫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체제다.
2024.12.05 I 김관용 기자
"국민한테 처단? 대통령하면 안돼"…이센스→배철수, 계엄령 사태에 분노
  • "국민한테 처단? 대통령하면 안돼"…이센스→배철수, 계엄령 사태에 분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여파로 인한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수 이센스와 배철수도 시국을 향해 쓴 소리를 냈다. 가수 이센스. (사진=이센스 인스타그램)이센스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정치고 당이고 좌우고 하나도 모르는 멍청이인데요. 나는 갑자기 새벽에 계엄령을 내리고 국민한테 ‘처단’한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라며 “이렇게 계엄령 무효 안되고 윤석열 맘대로 됐으면 우리 다 검열 당하고 처단 당했겠네요? 자고 일어나도 어안이 벙벙하네”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배철수 역시 자신이 진행하는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 진행 중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배철수는 “사람이 놀라면 어버버하면서 말을 잘 못하게 된다. 정신이 황망해져서 언어능력까지 황당해지게 된다. 주어와 술어는 실종되고 쓸데없이 수식어만 등장해서 마구 제멋대로 휘젓게 된다”라며 “어이없는 상황에서 바른 언어 잘 챙기는 사람이 솔직히 더 이상해 보이기도 한다. 간결한 문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멍덜멍 부사를 군더더기라며 홀대하는데 느닷없이 억지 불면을 겪어야 한 지난 밤엔 우리 말에 부사가 많아 다행이다 싶었다”고 털어놨다. 배철수. (사진=MBC)이어 “‘어디서든 부사를 주의하라’고 마크 트웨인은 부사척결 의지를 보여주지만 지난 밤엔 ‘정말? 하필? 도대체? 절대?’라는 부사 남발로 지샜다”라며 “바른 언어 생활에선 부사를 췌사 취급한다. 욕설은 되도록 입에 담지 말라고 권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엉뚱생뚱한 현실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걸”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배철수는 크랙 데이빗(Craig David)의 곡 ‘인섬니아’(Insomnia, 불면증)를 선곡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같은 날 새벽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로 했다. 계엄령 선포 후 약 6시간 만의 일이다. 계엄 선포가 헤재됐으나 혼란스러운 정국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르면 6~7일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2024.12.05 I 김보영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비상계엄 전 “충암고끼리 모인 적 없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 비상계엄 전 “충암고끼리 모인 적 없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이른바 ‘충암파 3시간 천하’라는 의혹에 대해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를 국민들은 ‘충암고의 3시간 천하’라고 이야기한다’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다. 또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소장)과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중장) 모두 충암고 출신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번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의원도 이날 “전두환의 ‘하나회’가 생각나게 하는 충암고가 작당해서 내란을 음모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이 장관이 계속 부인하자 박 의원은 “왜 모인 적이 없느냐. 올해 초 국군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충암고 출신 3명과 만찬 자리를 가지지 않았느냐”고 따졌고, 이 장관은 “당시 충암고 출신은 2명 있었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현 정국 상황을 굉장히 위중하게 인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박 의원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분명한 법적 테두리가 있는데, 지금이 전시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운영이 중단됐고, 그 밖에 검찰이라든지 (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 둘 다 위법하다.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으면 이건 내란죄”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가 맞았는지 여부는 사후에 검증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12.05 I 박태진 기자
"尹 퇴진해야" 대학가 '계엄 비판' 확산…의대생도 규탄 가세
  • "尹 퇴진해야" 대학가 '계엄 비판' 확산…의대생도 규탄 가세
  • [이데일리 박동현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대학가의 정권 퇴진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은 물론 지방 소재 대학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며 의대생들까지 가세해 퇴진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5일 오후 홍익대(좌), 건국대(우) 재학생 일동이 ‘윤석열 정부 퇴진’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5일 건국대·이화여대·홍익대·숙명여대 등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들이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국대 재학생 73명이 이날 정오에 가진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대표적이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이유진(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 22학번)씨는 “윤석열 정부는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해 무고한 국민을 한순간에 공포로 몰아넣었다”며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정말로 목소리 내야 할 때”라고 했다. 같은 시각 이화여대에서도 100여명의 재학생들이 결집해 정권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박서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의 비상계엄선포로 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역사를 훼손했다”며 “2024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맞서 이화여대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켜내겠다”고 했다.홍익대에서는 168명의 학생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시국선언을 기획한 경영학부 소속 강태성 학생은 “대통령의 생각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해온 게 부끄럽다”며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무는 단 하나, 지금 당장 퇴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호남권 대학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날 전북대 총학생회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4·4 시위를 조직했던 전북대 총학생회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대 교수회와 직원협의회, 총동창회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며 관련자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전남대 총학생회도 “5·18정신과 역사를 담고 있는 광주에 더 없이 큰 상처”라며 “군부독재의 부당한 계엄령으로 핍박받은 광주시민과 선배들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대학가의 시국선언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6일에는 고려대가 ‘계엄 주동 세력의 반민주적 사태에 대한 학생 결의’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한국외대도 시국선언에 동참할 예정이다. 7일에는 전국 21개 대학 연합이 촛불집회를 예고했다.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도 규탄에 가세했다. 이들은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정권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의료개악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단체 주도의 전국 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된 7일에는 대학생 연합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에는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전국 21개 대학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05 I 김윤정 기자
“외국인 선수가 직접 계엄 검색해 봤다더라”... UFC 대표는 방한 취소
  • “외국인 선수가 직접 계엄 검색해 봤다더라”... UFC 대표는 방한 취소
  • 티아고(전북).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놀랐던 비상계엄 선포, 외국인 선수도 고개를 갸웃하긴 마찬가지였다.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일단락됐다.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모두가 놀랐다.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스포츠계 역시 각종 경기와 행사 여부 개최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선수도 처음 겪는 상황에 다소 의아했다는 후문이다. K리그1 전북현대는 오는 8일 목동운동장에서 서울 이랜드(K리그2)와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전북 관계자에 따르면 훈련을 마친 선수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 다음 날 상황을 알게 됐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선수들이 통역이나 지원 스태프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대통령이 갑자기 왜 이랬냐?’ 등을 물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방 해제된 걸 알아서 불안해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통역은 ‘계엄’이란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 줬을까. 관계자는 “사실 나도 통역이 외국인 선수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줬는지 궁금했다”라면서 “(들어보니) 선수들이 스스로 검색해서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다.안드리고(전북).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전북 외국인 선수들은 어수선한 국내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는 8일 이랜드와의 승강 플레이오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계자는 “외국인 선수들이 현재 상황보다 우리 경기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라며 이랜드전 승리를 다짐했다.비상계엄 여파는 격투기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 대표가 선수 은퇴 후 설립한 단체 ‘ZFN’은 오는 14일 오후 3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두 번째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가장 관심이 쏠린 건 UFC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방한이었다.팬들에겐 화이트 대표를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고 선수들에겐 인상 깊은 경기력으로 UFC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커지는 계기였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으로 화이트 대표의 방한도 취소됐다.사진=ZFNZFN 측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화이트 대표의 대회 참석이 최종 불발됐다”라며 “내한을 기대하셨을 많은 분께 진심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5일 밝혔다. 이어 “향후 대회에서 다시 한번 화이트 대표를 초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정 대표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계엄령이라는 단어에 어제부터 계속 헛웃음만 나온다”라며 “화이트 대표를 반하게 하려고 했던 무대를 그대로 선보일 것이고 대회 시청 약속도 받겠다. 선수들을 위한 약속을 더 이뤄내겠다”라며 아쉬움과 함께 각오를 다졌다.
2024.12.05 I 허윤수 기자
“이게 나라냐”…계엄 사태에 ‘탄핵 정국’ 바람 부는 대학가
  • “이게 나라냐”…계엄 사태에 ‘탄핵 정국’ 바람 부는 대학가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계엄 사태’ 이후 대학가의 정권 퇴진 집단행동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향후에도 촛불행동 참여를 예고하고 있어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시국선언 양상이 재현될 기류가 감돌고 있다.5일 오후 숙명여대 재학생 일동은 ‘윤석열 퇴진을 위한 대학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박동현 기자)건국대·이화여대·홍익대·숙명여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재학생들은 5일 오후 각자 캠퍼스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12시 건국대 재학생 73명은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이유진(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 22학번)씨는 “윤석열 정부는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해 무고한 국민을 한순간에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로 목소리 내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같은 시각 이화여대에서도 100여 명의 재학생들이 결집해 정권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박서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의 비상계엄선포로 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역사를 훼손했다”며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맞서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해방의 역사를 만들어온 이화여대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켜내겠다”고 규탄했다.오후 1시 홍익대에서는 168명의 학생들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이어갔다. 시국선언을 기획한 강태성(23, 홍익대 경영학부)씨는 “대통령의 생각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표해온 게 부끄럽다”며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무는 단 하나 지금 당장 퇴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숙명여대에서도 수백 명의 재학생들이 퇴진 시위에 나섰다. 숙명여대 총학생회 측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세대와 시민의 고통을 도외시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침묵할 수 없어 나섰다”고 밝혔다. 시위에 참석한 권혜주(21, 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씨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대학생이라면 정의를 위해 당연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 참여했다”고 전했다.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일동은 5일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성명문을 내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라는 입장을 전했다.이러한 대학가의 시국선언 집단행동은 갈수록 심화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6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계엄 주동 세력의 반민주적 사태에 대한 학생 결의’라는 제목의 학생총회를 개최해 재학생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며, 한국외대 학생들 역시 시국선언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등 지역 대학에서도 시국선언에 잇따라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단체 주도의 전국적인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된 7일에는 대학생 연합이 함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번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에는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상국립대·창원대·경남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용인예술과학대 △이화여대 △인천대 △제주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전국에서 총 21곳의 대학이 동참할 예정이다. .5일 오후 홍익대(좌), 건국대(우) 재학생 일동이 ‘윤석열 정부 퇴진’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
2024.12.05 I 박동현 기자
'尹대학동기' 선관위 사무총장 "계엄과 무관한 선관위 장악 의문"
  • '尹대학동기' 선관위 사무총장 "계엄과 무관한 선관위 장악 의문"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진입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계엄법상 계엄사령관 관장 대상이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고위 법관 출신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5일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는 (헌법 기관인)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에 수백명의 계엄군이 진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선관위는 계엄법상 통제 대상인 사법·행정 기관인가’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인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이다. 김 총장은 ‘계엄군의 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의에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헌법적으로, 또 계엄법상 (계엄군의 행위가) 맞는지 의문이 있었기에 검토를 진행했고 검토가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간 적이 없는데 이번엔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 6분만에 선관위 진입은 계엄군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총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지 6분 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 계엄군 10여명이 선관위 청사 내로 들어왔고, 그 시간 경찰 10여명도 청사밖에서 정문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계엄군, 선관위 진입 후 출입통제…직원 휴대전화도 빼앗아청사 내로 진입한 계엄군은 선관위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행동 감시와 청사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 계엄령 선포 후 선관위 시설과장 등 3명이 오후 11시 30분 청사에 도착했으나 계엄군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11시 계엄사령관의 비상계엄 포고문이 발령된 이후인 11시 50분 경찰 90여명이 추가로 투입돼 선관위 청사밖 차량에서 대기했다. 약 40분 후인 4일 새벽 0시 30분에는 계엄군 100여명이 추가로 청사 내로 진입했다. 선관위 시설 과장 등 2명은 0시 40분이 돼서야 청사 내 출입이 허가됐다. 계엄군은 국가지도 통신망 수신 상태 확인을 위해 이들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했다.추가로 투입된 계엄군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했다. 계엄군은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인 4일 새벽 1시 50분에서야 선관위에서 완전 철수했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한 시간은 총 3시간 20분이었다.하지만 경찰은 이후에도 선관위 청사밖에서 출입을 통제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도 2시간이 더 지난 오전 7시에야 완전히 철수했다.김 총장은 “집에서 잠깐 누워있다가 집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잠에서 깼고, 뉴스를 보고서 (계엄 선포) 상황을 알게 됐다”며 “이후 시설과장으로부터 오후 11시 56분 현장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행정부 기관과 달리 유독 많은 인원이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120명, 선거연수원에 130명, 선관위 관악청사에 80명 등 왜 이렇게 선관위에 많이 있었느냐”고 김 총장에게 물었다.김 총장은 이에 대해 “저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계엄 부분을 보면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왜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2024.12.05 I 한광범 기자
정부 "외국인 기업·투자자 우려 일시적…부정적 영향 최소화"
  • 정부 "외국인 기업·투자자 우려 일시적…부정적 영향 최소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따른 외국인 기업·투자자들의 우려는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기업·투자자 간의 소통도 강화한다.(사진=이데일리 DB)기획재정부는 5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대외 관계부처 1급회의를 개최해 최근 국내외 상황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에 따라 외환·금융시장에서 외국인 기업, 투자자들의 우려는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에 따라 환율 및 증권·코인 시장이 급변하자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가동, 최대 10조원 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조치를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참석자들은 “관계 부처의 긴밀한 소통, 협력하에 대외정책을 국내 상황에 동요됨이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등 경제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공관 등 가용한 채널을 활용해 각국 정부, 기업, 투자자 등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시장의 우려 및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을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우리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측은 “예상 현안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1급 회의를 중심으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5 I 김은비 기자
충암고에 빗발치는 항의..."스쿨버스 기사까지 시비 걸어"
  • 충암고에 빗발치는 항의..."스쿨버스 기사까지 시비 걸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선후배로 꾸려진, 이른바 ‘충암파’가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 세력으로 지목되면서 학교도 직,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충암고 이사장이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충암 교무실로 온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번 선정하고 싶다”며 “교명을 바꿔 달라는 청원까지 나왔다. 국격 실추에 학교 명예까지 실추시킨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충암 학생들이 무슨 마음고생인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충암파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다.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국방부 장관까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 자리가 모두 윤 대통령의 충암고 라인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또 계엄선포시 주요 사건 수사 지휘하고 정보, 수사 기관을 통제할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방첩 사령관 여인형,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인 777 사령관 박종선, 대통령실 경호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 황세영이 모두 충암고 출신이다. 이후 윤 이사장은 교육언론[창]에 “계엄령을 발동하고 앞장선 윤석열 부류 등 잘못된 선배를 둔 탓에 지금 충암고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재학생들도 이번 계엄령에 대해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때문에 우리 충암고 학생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며 “충암학원 이사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자책감이 들어 글을 쓰게 됐다”고 게시물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또한 검찰은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기도 했다.
2024.12.05 I 홍수현 기자
尹내각 사퇴로 권한대행 공석?…野 탄핵 발목 잡힐 가능성
  • 尹내각 사퇴로 권한대행 공석?…野 탄핵 발목 잡힐 가능성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일각에서 내각 사퇴에 따른 권한대행 공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업무가 즉시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야 하나 윤 대통령이 내각 사의를 수용할 경우 권한대행 자체 공석으로 이후 탄핵심판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아데일리 노진환 기자)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즉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권한대행이 공석일 경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후 지난 4일 오전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등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총리 및 국무위원 등 내각 사의를 수용하면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될 것을 대비해 새 총리 지명을 비롯해 내각을 새로 꾸려야 한다. 내각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즉 권한대행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헌법에 대통령 직무중단에 따른 권한대행에 대한 근거가 있지만 권한대행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서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고건 총리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면서 이후 탄핵 절차가 추진됐지만 권한대행이 없을 경우에는 국회 탄핵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野, 탄핵안 통과 후 헌법재판관 공석 임명 등 숙제도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야당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불씨를 당기고 있다.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즉시 개시된다. 이 경우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그래픽= 이미나 기자법조계에서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공석 사태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해서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등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재판관 6인이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여야가 후임 재판관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탄핵 심리·의결을 진행하는 식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2024.12.05 I 백주아 기자
국회 '尹 탄핵 표결' 7일 이후엔…가결시 '헌재의 시간'
  • 국회 '尹 탄핵 표결' 7일 이후엔…가결시 '헌재의 시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계엄 선포 파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탄핵 정국 돌입 시 ‘6인 체제’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통령 직무 정지 시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판관 임명을 대통령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라면서도 ‘가능하다’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문형배(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7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그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그 다음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헌재는 즉각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에 돌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 재판관이 6인이라는 점이다. 원래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났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는 바람에 아직까지 국회 추천 몫 3자리 공석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때문에 헌재는 지난 10월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를 근거로 6인 재판관 체제서 탄핵 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일이 법리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법무법인 현 고문변호사는 “국정공백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돼 탄핵 사건을 3개월 이상 계류하면 곤란하단 분위기가 헌재 내에 있었다”면서 “개인 성향이 아닌 법에 근거한 판단이기 때문에 6명으로 심판해도 부정한 것은 없고 3명이 더해진다고 해서 큰 변수가 될 것도 없어 제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시간과 재판부 재구성으로 발생하는 재판 지연 상황보다 국가적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단 설명이다. 뒤늦게 재판관이 합류할 경우 변론을 다시 진행하는 등 재판이 갱신되기 때문이다. 실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각 약 2개월과 3개월이 소요됐다.반면 6인 체제로 결정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6명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조항 효력을 정지한 것은 ‘놀지 않고 역할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봐야지 실제 탄핵 결정까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법에 7인 이상이 심리하도록 돼 있는데 ‘묘수’에 불과한 것”이라며 “국회의 잘못으로 헌재에 위법한 행동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6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6인 결정’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대통령의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판관 임명은 헌법 제111조에 따른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이를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부총리, 과기정통부 장관 등 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권한대행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대통령 재량의 몫이 아니라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라며 “권한대행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 교수 역시 “이번 재판관 임명은 내용을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국회가 지명한 사람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이라며 가능하다고 바라봤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2024.12.05 I 최오현 기자
길어지는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투자 버팀목 팁스도 ‘흔들’
  • 길어지는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투자 버팀목 팁스도 ‘흔들’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스타트업계 투자 불황에 ‘팁스’(TIPS) 기업의 후속 투자 유치 금액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투자 혹한기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팁스 프로그램(자료= 팁스 홈페이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15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도별 후속 투자 유치 금액을 보면 2021년 연간 3조 4151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한 이후 2022년 3조 1845억원, 지난해 2조 1125억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후속 투자금액이 2조 326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조치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투자시장의 혹한기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지난해 팁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 A씨는 “비상계엄 조치로 한국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자본유치에 타격을 입을까 걱정이다”며 “미국, 독일 등 해외 파트너사에서 계속 연락이 왔다. 기술력 있는 국가 이미지로 수출을 해왔는데 앞으로 차질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한숨을 쉬었다.지난 2022년 팁스 지원기업에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 B씨도 “현지 파트너와 업무협약 체결차 해외 체류 중에 소식을 접했다. 현지 파트너사에서 한국 상황이 괜찮은지 물었다”며 “사고는 정부가 치고 수급은 국민들이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라”며 “일은 정부가 치고 수습은 국민이 하고 있는 꼴 아니냐”고 토로했다.업계 관계자들은 투자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믿을 곳은 정부 지원금이라고 말한다.하지만 A씨는 당장 팁스 지원금마저도 제때 지급받지 못할까 걱정이다. A씨는 “올해 팁스 지원금을 받는 걸로 결정이 됐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며 한 푼도 못받았다”며 “1월에는 예산이 들어와야 계획대로 1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비상계엄 이후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의표명 등 부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도 “투자 시장이나 스타트업계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치적 대립에 모든 관심이 쏠리면 스타트업 관련 정책이나 지원이 계속 후순위로 밀릴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중기부는 내년으로 미뤄진 사업비 지급 계획이 거의 확정됐으며 내년 상반기에 계획대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의 단독 감액안에서 중기부 예산이 432억 축소되는 등 아직 내년 예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4.12.05 I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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