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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67건

호반문화재단,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 ‘H아트랩’ 운영
  • 호반문화재단,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 ‘H아트랩’ 운영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은 올해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H아트랩 작가.(사진=호반그룹)호반문화재단은 2일 ‘H아트랩’의 작가 입주식을 가졌다. 호반문화재단의 H아트랩은 예술가와 미술 이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과 교류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원로작가 김보희, 이상소 강연과 H아트랩 작가들을 위한 평론회 등을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H아트랩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았다. 이번 모집에는 300여 명의 작가, 이론가들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해 총 7명이 최종 선정됐다. 입주 작가로는 ‘조영주’, ‘박관우’, ‘신선주’, ‘신창용’, ‘이연숙’이 선정됐으며, 이들과 함께 출판, 연구 활동을 이어갈 이론가로 ‘고윤정’, ‘이경미’가 선정됐다. 호반문화재단은 H아트랩 작가들에게 호반파크(서초구 우면동 소재) 내 개인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대중에게 공개되는 오픈스튜디오와 전시공간인 ‘H ART SPACE’에 전시도 지원한다. 또한, 선배 작가의 멘토링, 작가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호반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시, 작가들 간의 교류가 힘든 상황에서 호반문화재단은 예술가들의 허브역할을 하고자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은 대중을 위한 전시 기획, 교육 프로그램, 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2.03.02 I 강신우 기자
국방부,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국방부,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905만㎡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인천, 경기, 강원 등 지역 일대가 포함됐다.또한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이뤄졌다.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2.01.14 I 김호준 기자
영종도, 인천 제2의료원 건립 후보지로 추천
  • 영종도, 인천 제2의료원 건립 후보지로 추천
  • 중구가 인천시에 추천한 영종도 제2의료원 건립 후보지. (자료 = 중구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영종도가 제2의료원 건립 후보지로 추천됐다.인천 중구는 영종도 내 영종국제도시 의료용지인 운남동 일대 10만5139㎡를 제2의료원 건립 후보지로 인천시에 추천했다고 30일 밝혔다.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된 곳이다. 해당 부지는 인천공항에서 차량 이동 시 10분 이내 거리에 있다. 이곳은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 등에게 10분 이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 운남동 일대 부지는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10만㎡ 이상이어서 제2의료원과 부대시설 입주에 최적지로 평가됐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내년 기반시설 공사를 앞두고 있어 제2의료원 설립이 확정되면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홍인성 중구청장은 “영종국제도시에 응급의료기관을 갖춘 종합병원은 필수시설이다”며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감염병에도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다”며 “영종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품은 영종국제도시에 신속하게 최상급 종합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30 I 이종일 기자
아주그룹, 17년째 `사랑의 부싯돌`…누적 기부 연탄 111만장
  • 아주그룹, 17년째 `사랑의 부싯돌`…누적 기부 연탄 111만장
  • (왼쪽부터)장한우리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본부 차장, 노미라 아주복지재단 사무국장, 원기준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본부 사무총장, 이동희 아주복지재단 매니저.(사진=아주그룹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아주그룹은 사회복지법인 아주복지재단이 지역사회 소외계층 대상 연탄 나눔봉사 `사랑의 부싯돌`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올해로 17회를 맞은 `사랑의 부싯돌` 행사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아주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이다. 매년 전국 각 지역의 저소득 소외가정에 연탄이나 김장김치를 기부하며 온기를 전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전국에 111만장 이상의 연탄을 배달했으며, 2017년부터는 810명의 임직원이 약 3200만원을 기부했다.올해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도봉구 도봉동·쌍문동·창동, 성북구 정릉골, 노원구 백사마을, 서초구 성뒤마을·헌인마을과 경기 고양시, 파주시, 용인시, 광명시, 과천시 등에 위치한 271개 가구에 총 5만4000장의 연탄과 120만원 상당의 유류를 지원했다. 해당 연탄과 유류는 아주그룹 임직원이 본인 나이에 연탄 평균가격인 800원을 곱해 모금한 275만원과 재단에서 보탠 4000만원을 더한 금액 총 4275여만원으로 쓰였다.이동희 아주복지재단 매니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그 어느 해 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아주복지재단은 지역 아동,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서 대출·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좋은꿈터`, 서초구 관내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면 행복한 꿈터` 등을 운영 중이다.
2021.12.24 I 이후섭 기자
서초구 양재 ‘AI산업 혁신거점’ 재탄생…서울시, 특구·지구지정 추진
  • 서초구 양재 ‘AI산업 혁신거점’ 재탄생…서울시, 특구·지구지정 추진
  • 양재 AI 혁신지구 위치도.[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일대를 4차 산업혁명 기반인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본격 조성한다.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양곡도매시장 부지가 이전을 확정함에 따라 공공 앵커시설 건립을 비롯해 AI 산·학·연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경쟁력 있는 기업, 연구소, 인재들이 몰릴 수 있도록 양재 일대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도 추진한다.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재 AI혁신지구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특구 및 지구 지정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공공앵커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AI 산업 생태계 조성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연구소 및 기업의 직주근접 효율성 강화 등이다. 먼저 시는 양재 일대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해 AI 산업 활성화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 관련 기업의 집적도가 높은 양재·우면동 일대(286만㎡)는 AI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재추진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AI 및 연구시설(R&D)을 확충하거나 공공 앵커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재 AI혁신지구 인프라 현황.특구 지정에서 제외한 양재2동 일대(94만㎡)는 통신·기계·로봇 등 ICT 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올 연말부터 추진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는 또 양재 AI 혁신지구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양재 AI·R&D 캠퍼스와 AI지원센터 등 공공 앵커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AI 전문 대학원, 연구소, 기업 등이 집적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산·학·연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양재를 ‘글로벌 AI 혁신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아울러 시는 향후 양재 일대 대규모 민간 부지 개발시 R&D 시설 확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양재 AI 혁신지구 내 공공 앵커시설, 민간 R&D 시설 등 기반시설별 구체적 기능과 연계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용역은 서울연구원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AI 인재육성부터 경쟁력 있는 연구소 유치, 기업 성장 등 산업 전주기를 지원해 양재 일대를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서울형 AI 산업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12.21 I 김기덕 기자
오늘부터 3차 사전청약…2017년 분양가라고?
  • [복덕방기자들]오늘부터 3차 사전청약…2017년 분양가라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놀라지 마세요. 2017년 수준 분양가입니다. 현재 시세 대비 반값 아파트가 맞습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청약 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와 지난달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만나 3차 사전청약과 관련한 분석을 들어봤다.3차 사전청약은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1~3일에는 특별공급(전체), 6~7일에는 해당지역 일반공급, 8~9일에는 수도권 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1~3일 해당 지역, 6~9일 수도권에서 접수를 받는다.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입지로 인해 준강남으로 평가받는 경기도 과천주암(1535가구)과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1056가구)을 비롯해 시흥하중(751가구), 양주회천(825가구) 등 4개 지구에서 4100여가구가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절반 수준인 2000여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우선공급된다. 시흥하중의 경우 100% 신혼희망타운으로만 공급된다.이들 지구 추정 분양가는 2~8억원선이다. 하남교산·시흥하중 등은 2~4억원대지만, 지가가 높고 전용 84㎡가 포함된 과천주암 지구는 5~8억원대로 분양가가 산출됐다. 특히 과천주암의 경우 최고 8억8460만원 분양가가 공개되면서 일각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분양가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에 육박하는데다 인근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된 민간아파트(과천지식정보타운린파밀리에) 동일면적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등의 이유에서다.그러나 박 대표는 “과천주암 인근에 있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와 과천 래미안 센트럴스위트 등이 84㎡ 기준 18억~19억선”이라며 “입지를 봤을 때 적어도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값 아파트가 맞다. 과천 뿐만 아니라 하남교산도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와 비교해선 적정한 가격”이라고 강조했다.분양가가 저렴한 만큼 경쟁률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공급의 경우 “하남교산은 예치금으로 따지면 25년 이상 된 통장이 당첨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치금은 2800~3000만원선이 안정권”으로 내다봤다. 과천주암에 대해서는 “과천 주민만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한데 물량이 24가구밖에 안된다”며 “경쟁률이 치열해 2000만원 후반대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다자녀 특공의 경우 실거주성을 판단한다면 과천주암에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1㎡이 포함된 하남교산 당해 다자녀 특공은 60~70선에서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며 “생애최초는 조건만 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특공에서는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 순으로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3차 사전청약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집값 고점 우려와 상관없이 도전할 것을 추천했다. 박 대표는 “금융위기 등 정말 예상치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값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거주기간 등 주의할 점을 살펴 이번 기회에 내집 마련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밖에 박 대표가 예측한 3차 사전청약 지구 당첨 가점 등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12.01 I 김나리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내달 8일 '문밖의 사람들'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내달 8일 '문밖의 사람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2021 프로젝트 컨템퍼러리 ‘문밖의 사람들 : 문외한(門外漢)’ 공연을 12월 8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공연한다.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밖의 사람들 : 문외한’ 포스터(사진=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문밖의 사람들 : 문외한’은 전통예술의 경계를 오가며 활동하는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이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전통공연을 선보이는 자리다. 지난해부터 다년도 연속지원 방식을 도입해 3년간 단계별 심사를 거쳐 작품제작 및 정규 공연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안무가 박지혜가 이끄는 댄스 & 컬처 위즈덤(Dance & Culture WISDOM)의 ‘사이 투 사이’(Sigh to Sigh)를 선보인다. 팬데믹을 거치며 ‘숨을 쉬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면서 구상한 작품으로 종묘제례악, 경기도당굿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댄스 & 컬처 위즈덤’은 춤이 곧 문화가 되는 작품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2015년 창단된 댄스 컴퍼니다. 박 안무가는 “전통은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근본적 힘을 가지고 있다”며 “‘사이 투 사이’는 전통의 본질을 잃지 않고 동시대성을 획득한 무용작품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정성숙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은 “전통예술계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의 예술에서 트렌드로 인식되며 대중적 관심을 받는 위치에 섰지만 창작자와 관객이 느끼는 환경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다시 해야 하는 시기에 ‘문밖의 사람들 : 문외한’ 같은 실험적인 시도가 새로운 시작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티켓 가격 전석 1만원.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2021.11.25 I 장병호 기자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재판 내일부터...이젠 법원의 시간
  •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재판 내일부터...이젠 법원의 시간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해당 재판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부. 왼쪽부터 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주심 송효섭 판사, 김선화 판사.(사진=법률신문)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했다.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맡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모두 한 재판부에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두 사건을 함께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단 형사합의22부는 국내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처리한 핵심 부서로 꼽힌다.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차은택 씨, 장시호 씨 사건을 도맡아 처리한 것도 바로 이 형사합의22부다.양철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지난해 2월 이후에도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을 줄곧 맡아 이목을 끌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재판이 꼽힌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재판으로, 양 부장판사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미흡한 조치’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 즉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시 양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치 성향 또는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양 부장판사의 소신과 원칙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양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그에 대해 “아주 엄하다”고 짧고 명확한 설명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판사답다’는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물로, 엄격하게 증거에 따라 유무죄를 가린다”며 “양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 영장 전담을 맡았을 때 변호인으로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 일화를 꺼내기도 했다.최근 관심을 끌었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에서는 정 차장검사에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 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에겐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전남 담양 출신인 양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며 법복을 입었다. 1998년 창원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동부·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그는 2013년부터 부장판사로 대전지법과 수원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자리했다.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9년 말에는 소속 법관들의 투표를 거쳐 서울동부지법원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재판부 주심은 송효섭 판사가 맡았다. 송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했다. 청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거쳤다. 또 다른 배석 판사인 김선화 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했으며, 대전지법과 수원지법을 거쳤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사과…"국민 마음 읽기 부족했다"
  • 이재명, 대장동 의혹 사과…"국민 마음 읽기 부족했다"
  • [이데일리 박미리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내가 깨끗하면 됐지’하는 생각으로 많은 수익을 시민들께 돌려 드렸다는 부분만 강조했지, 부당이득에 대한 국민의 허탈한 마음을 읽는 데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학보사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2021-11-17 17:09:33/<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이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부터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민심을 듣기 위해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여러 말씀을 해줬지만 그 중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질책이 많이 아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민주당은 날렵한 도전자의 모습으로 국민지지 속에 5년 전 대선승리를 거머쥐었고 지선과 총선을 휩쓸었지만 이제는 고인물 심지어 게으른 기득권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제 자신부터 먼저 돌아본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욕설 등 구설수에,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했다. 대장동 의혹도 ‘내가 깨끗하면 됐지’ 하는 생각으로 많은 수익을 시민들께 돌려 드렸다는 부분만 강조했지, 부당이득에 대한 국민의 허탈한 마음을 읽는 데 부족했다”고 반성했다.이어 “‘이재명다움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재명이 민주당화되었다’는 지적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저의 부족함이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우리 민주당도 다르지 않았다”며 “거대 여당으로서 부동산, 소상공인 보상, 사회경제 개혁 등에서 방향키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 국민의 요구,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했다. 당내 인사들의 흠결은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진단했다.또 “어려운 국민의 삶과 역사퇴행의 위태로움을 생각하면 이제 변명, 고집, 좌고우면은 사치”라며 “저부터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하겠다. 저의 이 절박한 마음처럼 우리 민주당도 확 바뀌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11.20 I 박미리 기자
SH사장에 김헌동…취임 일성은 ‘강남5억 아파트’ 공급
  • SH사장에 김헌동…취임 일성은 ‘강남5억 아파트’ 공급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김헌동 SH신임 사장 취임사)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명 ‘토지임대부주택’의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것인데 시장에서는 ‘수익성’이나 ‘자산가치’ 면에서 벌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김헌동 SH공사 신임 사장이 15일 서울 개포동 SH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SH공사)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의 반대에도 이날 김 후보자(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를 SH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김세용 전 사장이 물러난 지난 4월 7일 이후 비어 있던 SH 사장 자리를 약 7개월 만에 메우게 됐다. 시 관계자는 “김 신임 사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정책 추진”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시 주택정책에 발맞춰 가겠다고 했다. 특히 시프트와 함께 토지임대부주택과 비슷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김 사장은 “1000만 서울시민이 주인인 우리 SH공사는 무주택 시민께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특히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 추진을 통해 초기 분양 대금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 주택가격 안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분양가와 도입 시기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이르면 내년 초 예약제를 도입해 시행 준비를 하겠다”며 “SH공사 이윤을 포함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강남권은 5억원, 기타 지역은 3억원 정도를 적정 가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후보지로는 △서울의료원 △세텍(SETEC) △수서역 공영주차장 등이다.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가량으로 낮추는 제도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만 내면 된다. 이는 앞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지만 ‘로또 아파트’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이를테면 2011년 서초구 우면동과 강남구 자곡동에서 각각 ‘LH서초5단지’와 ‘LH강남브리즈힐’이 2억원 대에 분양됐지만 현재는 시세가 16억원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은 올라도 건물은 감가싱각돼 가격이 하락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건물가격도 밀어 올린 셈이다. 이 때문에 분양자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패한 ‘토지임대부 주택’ 답습?결국 토지임대부 주택은 2009년 만들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폐지되면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됐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도입한 제도가 ‘환매조건부 주택’이다. 이는 토지임대부와 비슷하지만 매각시 LH 등 공공기관이 되사는 조건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을 최소화했다. 이익공유 비율을 보면 시세의 60%에 분양받아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했다면 팔 때는 LH와 수분양자가 수익을 5대5로 나눠 갖는다. 애초 시세의 80%에 분양 받았다면 이익공유 비율은 7대3으로 수분양자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SH관계자는 “김 신임 사장이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시세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형식을 SH도 도입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형식의 ‘반값 아파트’ 공급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그만큼 충당돼야 하는데 단순도급 형태로 최저가 입찰을 한다면 고급 브랜드의 1군 건설사들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도 LH의 최저가 입찰을 받고 실제 공사비와 비교해보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국공유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서울에는 가용토지가 없어 대량의 주택공급이 어려워 집값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이 자산의 기능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토지임대부 주택에 관심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11.15 I 강신우 기자
대장동 수사 '시간 싸움'인데 조건 내건 이재명…"상설특검 서둘러야"
  • 대장동 수사 '시간 싸움'인데 조건 내건 이재명…"상설특검 서둘러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의혹’ 관련 조건부 특별검사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역대 14번째 특검팀이 꾸려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 독립성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데다 대선을 불과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선 이 후보 측이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라 즉각 특검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꾸린 이후 50여일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1명에 그친 상태다. 검찰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그간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특검 도입론’이 점차 국민적 지지를 얻는 모양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65% 전후로 나타나면서, 줄곧 이를 반대해왔던 이 후보도 지난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에서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이라는 이 후보가 내세운 조건에 주목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끝난 뒤 의혹이 남으면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지금 단계에선 특검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 수사에 동력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수사가 끝난 후에야 특검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언급은 마치 공을 검찰에 떠넘기는 듯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얘기다. 법조계는 이에 따라 당장 특검에 들어가는 게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를 내놓든 공정성을 두고 설왕설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특검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에겐 수사 종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자신의 지지율을 놓고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을 좌고우면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계속될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실제 대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을 따지며 특검 도입 여부를 재고할 시간은 넉넉치 않은 상태다. 법조계는 상설특검제를 주목한다. 특검을 도입하는 방법은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개별 특검제’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상설 특검제’ 등 두 가지가 있다. 역대 특검 도입은 총 13번으로 이중 12번이 개발 특검제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수사 대상·기간 등을 담은 특검법을 신설하는 데 여·야 합의 없인 무기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상설 특검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다만 상설 특검제를 활용하더라도 시간은 촉박하다. 앞선 13번의 특검에서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에만 평균 46일이 걸렸고, 수사기간도 짧게는 36일에서 길게는 90일이 걸렸다. 당장 대장동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수사결과는 대선을 넘겨야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더군다나 개별 특검제는 특검법 신설 과정에서 수사팀의 규모를 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상설 특검제는 수사팀 규모가 특검법으로 제한돼 있어 수사할 시간이라도 넉넉히 확보해야 원활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령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로부터 파견 받을 수 있는 검사는 20명이었지만, 상설 특검의 경우 5명에 그친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면, 비록 수사팀의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당장 상설 특검제를 도입해 수사할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맞다”며 “검찰 역시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남은 기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술집은 '북적'·헬스장은 '환불'…'위드 코로나'의 두 얼굴
  • [뉴스+]술집은 '북적'·헬스장은 '환불'…'위드 코로나'의 두 얼굴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백신 안 맞았다고 헬스장에 가지 말라는 건 차별이죠. 6년째 매일 운동하는데 강제로 포기해야 할 판이에요.”‘위드 코로나’의 두 얼굴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인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업종마다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백신패스’ 제도로 목욕탕·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패스 예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백신패스 도입 직후 제도 안착을 위해 업종별로 1~2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시설 이용을 제한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백신 접종을 인증하는 절차도 복잡한 탓에 현장에서는 업주와 손님 모두 불편을 호소하는 등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날인 지난 11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백신 접종 확인’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백신 접종 안 한 게 죄냐”…미접종자들 차별 ‘분노’지난 1일 오전 5시부터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사태 발발 약 1년 9개월 만에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서서히 되찾고 있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집콕’을 해야 했던 답답함에서 벗어나 시간제한 없이 지인과 만나는 등 위드 코로나 첫날부터 식당과 술집이 밀집된 번화가는 들뜬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24시간 내내 가능해지면서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들도 모처럼 웃음꽃이 폈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닭발 집을 운영 중인 나모(39·남)씨는 “단체 예약이 많이 늘었다”며 “이제 영업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새벽 3시 반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백신패스를 적용받는 일부 다중이용시설 자영업자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놓인 것은 모두 똑같다며 제도의 효용성을 비판했다.3일 오후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백신패스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제5공화국’ 쿠데타 세력 군복을 입은 회원들이 시위 현장을 향해 장난감 총을 겨누고 총알을 날리는 ‘군사독재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민정 기자)서초구 반포동에서 목욕탕을 운영 중인 60대 중반 임병남씨는 “고령층은 2G폰을 많이 사용해서 QR코드도 저장이 안 돼 있고 일일이 접종 완료 증명법을 설명해줘야 하는 등 절차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다”라며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되는데 (백신패스가) 번거롭기만 하고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답한 마음을 쏟아냈다. 우면동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 중인 홍모(31·남)씨도 “백신 안 맞은 회원님들이 눈치가 보이는지 (환불 여부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부작용 두려움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6년째 동작구 상도동 헬스장을 이용 중인 정모(26·남)씨는 “헬스장 두 곳을 다니는데 한 곳은 계도기간을 적용하지 않아서 바로 환불했다”며 “이건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라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친구들과 연말 모임을 계획 중인 김모(24·여)씨도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노래방에 가는 편인데 혼자 백신을 맞지 않아 친구들에게 괜히 미안하게 됐다”며 “분명히 정부가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말이 바뀌니 어이가 없다”고 하소연했다.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백신패스를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야구장 취식 OK, 함성은 NO?…오락가락 수칙에 ‘혼선’지난 11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관중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랜만에 관중을 받은 야구장에서도 방역지침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1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팬들이 서울 잠실야구장을 찾았지만 당국이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응원 구호를 외치거나 함성을 지르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1일 경기를 관람한 강모(41)씨는 “맥주까지 다 마시게 해 놨으면서 마스크 쓴 상태에서도 육성응원을 하지 말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일일이 소리지르는 사람을 단속하고 다닐 것도 아니고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정부는 비말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함성이나 구호를 외치면 침방울이 많아지고 강해져서 마스크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며 함성·구호를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손 반장은 또 일부 자영업자들이 ‘백신패스 반대 시위’를 한 데 대해 “백신패스는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단계적 조치이자 위험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핵심 조치”라며 “시설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과 특히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4 I 김대연 기자
KT “주간 네트워크 경로변경은 일탈…프로세스 강화하겠다”
  • KT “주간 네트워크 경로변경은 일탈…프로세스 강화하겠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가 지난 25일 한 낮에 발생한 전국적인 유·무선 인터넷 마비에 대해 대책을 내놓았다.오늘(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고는 인재라고 했다. 네트워크 관리에 기본을 지키지 않은 KT에 있다면서 ▲네트워크 경로 변경(라우팅) 작업을 야간이 아닌 주간에 했고 ▲협력사 직원이 라우팅하는 동안 KT 직원은 자리를 비웠으며▲지역 라우팅 실수가 전국망으로 이어진 잘못된 구조였다고 비판했다.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네트워크 작업을 야간에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한두시간 시험한 뒤 오픈한다는지 이런 건 10여년 전부터 기본 상식에 통하며, 정부가 규제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가, 그것도 주간에 이런 사고가 나왔다는 게, 파란 불에 신호를 건너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난 것 같은, 생각지도 못한 사고라 저희도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KT는 “일반적으로 야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작업계획서 승인이후 KT직원의 입회 하에 진행되나, 이번 장애의 경우 야간작업으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위반해 주간에 작업이 이뤄졌다. KT 직원도 이를 양해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일탈이 이뤄진 예외적인 사례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강화겠다”고 밝혔다.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우팅 전에 테스트베드 운영또 라우팅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KT는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테스트베드는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적용된 모델실로, 연동 사전에 네트워크 작업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장까지 확산되지 않았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단위로 적용해 이와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 확산 적용아울러 “KT의 전국망은 크게 센터망-중계망-엣지망으로 구성되며, 라우팅 오류 확산 방지 기능은 센터망과 중계망 단위에는 이미 적용돼 있지만, 이번에 전국적 장애를 야기한 엣지망 단위 라우팅 오류도 국지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엣지망에도 적용하겠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번 장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불편을 겪으신 고객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피해보상방안도 최종 결정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9 I 김현아 기자
'대장동 의혹' 규명 어깨 무거운 중앙지법 형사22부는?
  • [뉴스+]'대장동 의혹' 규명 어깨 무거운 중앙지법 형사22부는?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핵심 인물 중 처음으로 기소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시간’ 역시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현재로서는 유 전 본부장에 700억 원대 뇌물 혐의만이 적용됐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성남시청 고위관계자들의 배임 사건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맡은 재판부 면면에 이목이 집중된다.대장동 규명 어깨 무거운 중앙지법 형사22부는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유동규 뇌물 맡은 형사합의22부…어깨 더 무거워지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1일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에 이목이 집중된다.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유 전 본부장 사건은 700억 원대에 이르는 뇌물 사건인 만큼, 서울중앙지법 내 부패전담부서인 형사합의22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유 전 본부장은 현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700억 원(세금 공제 후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최근 사건이 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재판부마다 전담을 지정해 놨으며, 임의 배정 방식으로 뇌물 및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다만 형사합의22부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이번 유 전 본부장의 뇌물 사건이 향후 성남시청 고위관계자들의 배임 사건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형사합의22부가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맡은 만큼, 향후 관련해 추가 기소될 사건들 역시 병합·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이번 대장동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이미 검찰은 당초 유 전 본부장 구속 당시 적용했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 뒀다.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돼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할 경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성남시청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및 기소 역시 배제할 수 없다.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번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기소는 시간 문제로, 병합 등을 통해 형사합의22부가 모두 심리하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서초동 다른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배임 가능성과는 별개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및 그 공범들의 배임 공모는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부. 왼쪽부터 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주심 송효섭 판사, 김선화 판사.(사진=법률신문)◇중앙지법 ‘간판’, 재판장 양철한에도 이목일단 형사합의22부는 국내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처리한 핵심 부서로 꼽힌다.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차은택 씨, 장시호 씨 사건을 도맡아 처리한 것도 바로 이 형사합의22부다.양철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지난해 2월 이후에도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을 줄곧 맡아 이목을 끌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재판이 꼽힌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재판으로, 양 부장판사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미흡한 조치’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 즉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시 양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치 성향 또는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양 부장판사의 소신과 원칙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양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그에 대해 “아주 엄하다”고 짧고 명확한 설명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판사답다’는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물로, 엄격하게 증거에 따라 유무죄를 가린다”며 “양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 영장 전담을 맡았을 때 변호인으로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 일화를 꺼내기도 했다.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에서는 정 차장검사에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 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에겐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전남 담양 출신인 양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며 법복을 입었다. 1998년 창원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동부·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그는 2013년부터 부장판사로 대전지법과 수원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자리했다.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9년 말에는 소속 법관들의 투표를 거쳐 서울동부지법원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재판부 주심은 송효섭 판사가 맡았다. 송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했다. 청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거쳤다. 또 다른 배석 판사인 김선화 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했으며, 대전지법과 수원지법을 거쳤다.
AI 무상교육…‘KT 에이블 스쿨’ 1기 모집
  • AI 무상교육…‘KT 에이블 스쿨’ 1기 모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대표 구현모)가 청년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AI·DX 인재양성 프로그램 ‘KT 에이블 스쿨(KT AIVLE School)’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구현모 KT 대표는 지난 9월 7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KT연구개발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가과제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무상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KT가 운영하는 KT 에이블 스쿨은 만 2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에서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는 AI·DX(인공지능·디지털전환)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T는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에 최초로 참여한 기업으로 올해 1기를 시작으로 연간 1천 200명씩 3년간 3천 6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AI 서비스 개발자를 양성하는 ‘AI 개발자 트랙’, ▲ 디지털 산업을 리딩하는 ‘DX 컨설턴트 트랙’ 2개 과정으로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총 600명을 선발하며, 입학생은 오는 12월부터 교육을 받는다.KT AI 전문가가 직접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프로젝트 강사로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KT의 대표 인재양성프로그램인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에서 검증한 자체 AI 인력양성 과정을 청년 구직자에게 전한다. AI 실무역량인증 민간자격 ‘AIFB’ 취득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우수 교육생에게는 KT그룹 채용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AIFB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인공지능 활용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이다. KT 에이블 스쿨은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 중 4년제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라면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원주 등 전국 6개 권역을 거점으로 원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오는 12월부터 6개월간 하루 8시간씩 총 840시간 동안 집중 교육을 받는다. KT 그룹인재개발실장 진영심 상무는 “KT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에 첫 번째로 참여한 기업”이라며 “국민기업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T가 보유하고 있는 ABC 기술을 활용함은 물론, 인재양성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액 무상으로 진행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고용노동부의 훈련장려금을 받으면 최대 200만원의 훈련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T 에이블 스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0.24 I 김현아 기자
"잡초 뽑느라 경비실은 '텅'"…경비원들이 '갑질금지법' 꺼리는 이유
  • "잡초 뽑느라 경비실은 '텅'"…경비원들이 '갑질금지법' 꺼리는 이유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월급 180만원 받는데 주차관리, 택배보관, 잡초 뽑기까지 다 해. 불법이던 게 이제 합법이라니 말도 안 나오네…”서울 강남구 청담동 A아파트 경비원 송모(75·남)씨는 물 밀듯이 들어오는 택배 차량을 일일이 확인한 후에 숨 돌릴 틈 없이 곧장 분리수거장으로 향하며 한숨을 쉬었다. 경비원 한 명이 분리수거 일을 전담해 수시로 점검하러 가봐야 한다는 송씨는 “20년째 이 일을 하지만 여긴 식대도 안 주는데 눈치 보여 말도 못한다”며 “안 그래도 실수하면 문책당하기 일쑤인데 이제 이 일들이 합법화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오는 10월 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합법적으로’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경비원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경비원들은 정작 현장과 동떨어진 조항 때문에 오히려 업무 부담이 늘고 해고 위험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한층 확장된 가운데 이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月 180만원 받고 ‘잡일’”…‘경비업법’이 두려운 경비원들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경비원의 업무를 구체화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사례가 공분을 사면서 경비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최씨에게 갑질을 한 주민 심모씨는 올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본래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해야 하지만 사실상 단지 내 모든 일을 도맡아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포함해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만 하면 된다. 이 밖에 △공용부분 수리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 주차) △택배 배달 등은 금지된다.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그러나 경비원들은 겉보기에 업무 범위가 한정돼 근로조건이 나아진 것 같아도, 역설적으로 다른 업무들이 합법적으로 추가된 셈이라고 비판한다. 2019년 한국비정규직센터 조사(전국 15개 지역 경비노동자 3388명 대상)에 따르면 경비원들의 경비 업무는 전체의 30% 이하인 반면, 청소·조경·분리수거·택배·주차관리 등의 비중은 70%에 달했다. 안 그래도 손이 부족한데 경비 외 업무가 사실상 합법화된 셈이라는 것.정의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조직차장은 “그동안 경비원들은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게 되더라도 해고될까 봐 문제 제기도 못하고 늘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며 “이제는 그 업무들이 법적으로 인정되니까 매달 경비원들이 따로 받던 2만~3만원 상당의 분리수거 수당조차 못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한규 빛고을경비원연합회 대표도 “경비원이 그동안 당연하게 해왔던 풀 베기 작업이나 가지치기는 위험 수위가 높아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주민이 욕설·행패를 부리는 일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적절한 수당과 안전장치 등을 꼭 마련해야 한다”며 “더는 경비원들이 아파트 자치위원회 강요로 눈치를 보거나 억울하게 시말서를 쓰고 관두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중계그린아파트 경비원들이 5월 14일 오전 서울 노원구청 앞에서 집단해고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큰 변화 없지만…근무 환경 개선 위해 노력 중”고용노동부도 오는 10월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경비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소급적용이 안 되는 탓에 그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포함된 기존 경비원들은 임금이 오르지도 않고, 정부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도 해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들의 눈치를 살펴야 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비원분들이 암암리에 하던 일들이 합법화된 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고령층의 경비원분들이 24시간 근무하는 전근대적인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아파트 단지 2~3곳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단장은 “개정 공동주택법이 시행된다고 변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수십년간 불법이었던 본업 외 업무들이 합법화된 것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단장은 또 “엄격하게 규제한다고 해도 아파트에서 실제로 경비원들의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변화는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법이 현실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계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8 I 김대연 기자
하림으로 사업되는가 했는데..‘양재테크시티’ 진척이 없네
  • 하림으로 사업되는가 했는데..‘양재테크시티’ 진척이 없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양재 테크시티’(가칭) 사업이 5년째 답보 상태다. 하림그룹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다툼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서울시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양재 테크시티의 배후단지로 가치상승을 염원했던 인근 아파트와 주거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사진=하림)◇서울시-하림그룹 갈등으로 개발 지연7일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양재 테크시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일정을 잡지 못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심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통정책과와의 협의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양재테크시티는 서울시 양재·우면 약 300만㎡에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결합한 도심형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침체된 동베를린 구 시가지를 활용해 지역혁신을 이룬 독일 베를린의 아들러스 호프가 대표 모범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6년 조성계획이 발표, 2017년 초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목표로 했지만 5년째 첫걸음도 때지 못했다.개발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서울시와 하림그룹 간 오랜 갈등이 꼽힌다. 서울시는 양재동 일대를 연구개발 중심의 양재 테크시티로 조성하려 했지만, 하림이 지난 2016년 9만㎡가 넘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사들여 대규모 최첨단 물류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하림의 물류센터는 서울시가 원하는 연구개발 시설이 아니었다. 5년여간의 갈등 끝에 감사원은 하림그룹의 손을 들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연구개발 시설로 채워야 한다”며 대외 구속력이 없는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림에 요구했고, 법적 근거도 추후에 마련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일정도 잡지 않아감사원이 시시비비를 가렸지만, 양재 테크시티 사업의 후속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서초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기초조사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일정도 잡지 않고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사업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다른 부서에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나와야 그 결과를 담아 교통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진행된다고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림의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가 양재 테크시티 R&CD코어권역에 포함돼 있는 만큼 하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도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절차적 하자’로 받아들이고 본질적인 사업계획 인허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판단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따지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재테크시티에 참여하려는 기업 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4월 화물운송업체 KCTC가 R&D 데이터센터 건립을 신청한 1건이 전부다. 애초 서울시는 중소기업 1000개와 신규 일자리 1만 5000개가 들어설 것으로 계획했다. 양재-우면지구 권역구분 및 공간계획. (사진=서울시)◇“개발 지연으로 주거단지 공급도 정지”양재테크시티의 배후단지로 주목됐던 주거단지들의 표정도 어둡다.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양재 테크시티가 들어서면 인구유입 효과로 주변 집값이 뛸 것이라고 홍보하며 분양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개발도 진행된 게 없다”며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서 망정이지, 이 정도면 거의 분양사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하림 부지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사업 자체가 추진되기 힘들 듯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실제 당시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등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들은 “양재동, 우면동 일대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수준이 높기 때문에 향후 양재테크시티 사업이 완료되면 상대적으로 주거비부담이 적은 인접 지역에 주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지연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강남 노른자 땅의 사업이 지연되면서 업무단지 조성과 함께 부차적인 주거단지 공급 등도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하향식 개발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지속적인 의견 취합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9.07 I 신수정 기자
KT, ‘디지코 AI 혁신스쿨’ 추진…“3600명 청년 일자리 창출”
  • KT, ‘디지코 AI 혁신스쿨’ 추진…“3600명 청년 일자리 창출”
  • 김부겸(맨 오른쪽) 국무총리와 구현모(맨 왼쪽)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KT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KT(030200)가 국무총리실 주관의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내년부터 3년간 총 1만2000명의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3년간 총 3600명의 청년에게 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KT는 국가 과제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무상교육 ‘가칭디지코 KT AI 혁신스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날 구현모 KT 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KT 연구개발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채용 계획을 2배로 확대해 2022년부터 3년간 연간 4000명씩 총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전국 6대 광역본부에서 지역별 200명, 매년 1200명씩 3년간 총 3600명 청년에게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오영식 국무총리 비서실장, 윤성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KT 구현모 대표를 비롯해 경영지원부문장 신현옥 부사장, 융합기술원장 홍경표 전무, KT DS 우정민 대표가 자리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로 에이앤티솔루션 이용훈 대표와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허경수 대표, AI 스타트업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있는 박소은 학생 등이 참석해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AI 혁신스쿨은 대학생과 청년구직자 대상의 맞춤형 무상 교육으로 코딩 교육과 AI·DX(인공지능·디지털전환)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 실습 등 5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KT의 6대 광역본부를 거점으로 광역본부별로 연간 200명을 선발하며, 오는 12월 시작해 2024년까지 총 3600명의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모집분야는 AI 개발자 및 DX 컨설턴트 두 분야다. KT의 채용전환형 인턴십과 연계해 AI 혁신스쿨 수료생 중 우수인력은 인턴 과정을 거쳐 정식 채용된다.이와 함께 KT그룹은 디지털플랫폼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소프트웨어(SW) 개발, IT 설계, 보안 등 디지코 중심의 신규 채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를 통해 KT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참여하고,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7번째 기업으로 가입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와 취업난에 힘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희망”이라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에 동참해 준 KT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구현모 KT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을 위해 국민기업 KT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에 KT가 갖고 있는 기술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청년에게는 희망을 주고,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7 I 노재웅 기자
회계수사 고수·ICC 출신 국제통…`여의도 저승사자` 떴다
  • [줌인]회계수사 고수·ICC 출신 국제통…`여의도 저승사자` 떴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2015년 골드만삭스, 다이와증권 등 외국계 금융 기관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거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주가 조작 세력과 손잡고 가격을 부풀린 이른바 ‘작전주’를 고점에 대량 매각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적용 받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개미)들의 몫이었다.당시 출렁거리는 주가로 피해를 본 ‘개미’들의 눈물을 닦아 준 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었다. 이후 여의도 증권가와 금융가에선 이들을 ‘저승사자’로 불렀다. 지난 2013년 5월 설립부터 지난해 1월 폐지까지 7년 8개월 간 1000여 명에 달하는 금융·증권 범죄 사범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던 합수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시절인 지난해 1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전격 폐지됐다. 합수단장의 금품수수 등 비리 때문이라는 게 당시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정권비리와 연계된 민감한 사건들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 아니었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었다. 합수단 해체의 공백은 컸다. 라임· 옵티머스·신라젠 등 자본시장을 뒤흔든 거대 금융사기사건들이 활개를 치면서 결국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합수단이 이름을 바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1년 8개월 만에 부활한 배경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왼쪽 다섯 번째)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박성훈 초대 단장, 회계사 출신에 ‘블루 벨트’ 인증 이목이날 출범식을 가진 협력단은 검사 5명과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 29명, 유관 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직원 12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검사들의 면면이 드러났다. 협력단이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의 영예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이들의 활약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협력단 초대 단장의 중책을 맡은 박성훈 단장은 검사 임관 전 회계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검사가 된 이후엔 회계 분석·자금 추적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 벨트)’을 획득해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이미 인정받고 있다. 1972년생으로 광주 출신인 박 단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1995년부터 삼일회계법인과 베인앤컴퍼니(Bain&Company)에서 회계사로 일했다. 이후 일과 학업을 병행,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데 이어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가 된 이후엔 전공을 살려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주로 몸을 담았다.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을 거쳐 2014년 협력단 전신인 합수단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을 역임해 현재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미래저축은행 등 각종 저축은행 비리는 물론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윤창열 굿모닝시티 회장 비리 사건 등이 그가 맡았던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 협력단을 이끌 검사들. 왼쪽부터 박성훈 단장, 이치현 부부장 검사, 최성겸·신승호·김진 검사.(이데일리DB)◇사실상 좌장 이치현 부부장은 ‘칼잡이’…평검사 3명도 ‘엘리트’박 단장을 도와 사실상 협력단 검사들의 좌장 역할을 할 이치현 부부장검사는 법조계 내에서 전형적인 ‘칼잡이 검사’로 유명하다. 1975년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인 그는 전주 동암고,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후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했다. 수원·대전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지난 2019년 인천지검에 적을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파견돼 일했다. 일각에서는 이 부부장이 지적재산권 전문 검사라는 점과 친(親) 정권 성향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전주 동암고 후배라는 점에서 다소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평소 좌고우면하지 않고 충실히 수사하고 매듭짓는 그의 스타일상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를 잘 아는 서초동의 A변호사는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경력도 있어 지재권 지식과 함께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다”며 “아주 강직한 스타일로 금융·증권가를 충분히 긴장시킬 만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평검사로 협력단에 배치된 최성겸·신승호·김진 검사는 직전에 모두 서울남부지검에 몸담고 있던 ‘엘리트 검사’로 꼽힌다.경남 창녕 출신인 최 검사는 마산 창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부산 출신인 신 검사는 대입검정고시 합격 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들은 나란히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했다. 협력단 발령 전 최 검사는 금융조사1부, 신 검사는 금융조사2부에서 각각 근무해 왔다는 점도 눈에 띈다.유일한 여검사인 김 검사는 이화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했다. 검사 재직중 2017년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2018년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근무하는 등 검찰 내 국제통으로 꼽힌다. 협력단 발령 직전엔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에서 일했다.
하림, 물류센터 갈등 승리..서울시 '양재 테크시티' 계획 차질
  • 하림, 물류센터 갈등 승리..서울시 '양재 테크시티' 계획 차질
  • [이데일리 신수정 정다슬 기자] 하림이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옛 양재화물터미널) 부지 매입 5년 만에 최첨단물류센터 건립의 첫발을 뗐다. 물류센터를 만들려는 하림과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갈등 속에서 감사원이 하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양재 테크시티’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18일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양재동 터미널부지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지연 등에 대한 하림의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장에 주의를 요구했다. 양재동 물류센터 부지(사진제공=하림)◇하림-서울시 도첨단지 갈등에 하림 ‘손’ 들어준 감사원감사원은 서울시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대외구속력이 없는 서울시의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림에 요구하고, 법적 근거를 추후에 마련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림과 서울시는 옛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부지에 도심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맞붙으며 갈등을 빚어왔다. 하림은 지난 2016년 9만 1082㎡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활용해 대규모 최첨단 물류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지역을 연구개발(R&D) 중심지인 ‘양재 테크시티(Tech+City)’로 조성하겠다고 막아선 것이다.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은 도첨단지의 ‘용적률’이다. 하림 측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만큼 용적률 최대 80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정부와 국회가 도첨단지 조성을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만큼 이 부지는 상업 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400%를 고집하고 있다. 서울시가 20여 년 전부터 해당 지역 밀도를 고려해 용적률을 400%까지로 관리해온 만큼 이 단지 역시 그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하림의 계획대로 물류 단지가 조성될 경우 주변 교통 체증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 인허가 절차 진행…양재 테크시티는 축소서울시는 감사원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법에 따라 하림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환경영향 평가 등 복합 영향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허가 결과에 따라 하림은 도첨단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800%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물류센터에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을 넣을 수도 있다. 물류시설법 및 국토부지침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물류·상류시설을 50% 이상 설치하면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이 지역을 연구개발(R&D) 중심지인 ‘양재 테크시티(Tech+City)’로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양재동 우면동 일대 300만㎡에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도심형 R&CD 혁신거점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하림은 서울시의 복합 영향평가를 반영한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림이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전체면적 140만㎡에 용적률 799.9%를 적용해 지상 70층·지하 7층 규모의 신개념 물류유통기반 시설을 세우겠다고 계획했다.이와 관련해 하림은 “법령이 규정한 인센티브(인허가 절차, 용적률, 공공기여) 조차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준 것”이라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양재동 하림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도시첨단물류단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18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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