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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너무 취해 안 받았다"..."文, 부모로서 할 말 없는 상황"
  • "문다혜, 너무 취해 안 받았다"..."文, 부모로서 할 말 없는 상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일 행적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문다혜 씨(41)가 지난 5일 새벽 2시께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1)문다혜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현장 인근 CCTV 등에는 문 씨가 사고 직전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비틀거리며 걸어와 홀로 차에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또 빨간불에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도 보였다.사고 인근 식당 관계자는 “(문 씨가) 너무 많이 취하셔서 제가 (손님으로) 안 받았다”고 7일 KBS를 통해 말하기도 했다.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체중이나 음주 속도, 함께 먹던 음식의 양 등 알코올 분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소주 1병 이상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알려졌다.한국산업안전공단이 낸 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면 신체와 정신 조절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다.경찰은 문 씨가 사고 당일 현장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하고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신원 확인을 한 뒤 귀가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문 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고, 문 씨와의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문 씨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문 씨 측이 출석하면 문 씨의 신호위반과 불법주차 여부 등 전반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사진=다혜 씨 SNS)한편, 문 씨 차량은 지난 2021년 당시 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정책 홍보차 인수한 경형 SUV 캐스퍼로, 지난 4월 문 씨에게 양도됐다.이후 과태료를 체납해 지난 8월 제주도의 한 경찰서에서 차량을 한 때 압류조치한 기록이 남아 있다.문 전 대통령은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TV 토론 본부장을 맡았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누가 편을 들 수가 없다. 이건 부모도 편을 들 수가 없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딸 문제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 것은 확실하다. 이번에 음주 사건까지 겹쳐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모로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상황이 된 거다. 문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얘기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문 대통령과 친하게 지냈던 여러 정치적 세력들도 이 얘기에 대해선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다혜 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수사를 겨냥해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2024.10.07 I 박지혜 기자
정쟁에 밀린 국민주거 문제, 국토부 국감 화두는 '용산관저'
  • 정쟁에 밀린 국민주거 문제, 국토부 국감 화두는 '용산관저' [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과 양평고속도로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구도를 이루는 문제들로 정쟁이 이어졌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직권 남용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했다고 하는데 선정과정의 특혜여부는 전혀 발표가 없다”라며 “준공도면 없이 준공했는데 설계없이 공사가 시작됐다”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관저의 보수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코바나 컨텐츠와 연관있는 업체”라며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저공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교통부 행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다”라며 “이는 정책ㅣ나 행정과 관계없는 질의”라고 잘라 말했다.이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바 있다”라며 “위법사항은 해당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저 공사수주 업체는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라 증·개축을 못하는 전문건설업체라고 지적하며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그 건 관련해서는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응수했다.지난해에 이어 양평고속도로 관련 내용도 재차 비중있게 다뤄졌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중부내륙선과 경춘선이 연결되면서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실제 조사된 교통량에 따르면 원안 노선은 현재보다 이용률이 4.7배 증가하고 대안 노선은 많아 봤자 2.6배 증가한다. 잘못된 이용편익(BC) 분석 관련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3기관의 객관적인 교통량 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답변했다.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했느냐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의사결정 단계를 갈 수 없다”라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달라”라고 요청했다.박 장관은 “왜 대안노선이 생겨놨는지 파악해 종합국감 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정쟁에 밀리긴 했지만 치솟은 집값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다”라며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팽배하며 국민불안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이같은 우려에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은 떨어진다”라며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8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2024.10.07 I 김아름 기자
유주택자 '줍줍' 막히나…국토장관 "주택소유 따질 것"
  • 유주택자 '줍줍' 막히나…국토장관 "주택소유 따질 것" [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치솟은 집값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특히 일명 ‘줍줍’ 제도를 유주택자에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주택자’의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청약 과열에 대한 문제제기에 “주택을 소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다”라며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팽배하며 국민불안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이같은 우려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은 떨어진다”라며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8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졌는데 작년부터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광풍을 경험한 청년세대들의 대출 낀 영끌 구입으로 이자내느라 허리가 휘다보니 소비 진작을 할 수 없다”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 청년세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박 장관은 “생애최초 신생아 특례 등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서 관리는 하지만 유지할 것”이라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친 불법사항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생아 대출 등에 온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다른 금리는 올려도 이 부분은 유지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16만호의 사전청약제를 발표해 18만명 피해자를 양성했다”라며 “사전청약 당초 추정분양가로 이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침체된 건설경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원인에 대해 질의 했고 박 장관은 “SOC 투자 예산이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고 지방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미분양 6만가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공사비가 30% 상승했다”라며 “시멘트, 레미콘,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정부가 해결해 나가고 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시멘트 수급 상황 개선을 점검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신규 인력이 공사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토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용산 관저 증축 등 국민 주거안정과 상관없는 정치적 의혹을 연달아 제기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024.10.07 I 김아름 기자
`음주운전` 문다혜 논란 일파만파…경찰 "출석 일정 조율 중" (종합)
  • `음주운전` 문다혜 논란 일파만파…경찰 "출석 일정 조율 중" (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문씨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문씨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까지 수사의 범위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는 문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경찰 출석 일정에 대해 “소환 일정은 조율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씨를 임의동행 형태로 사고 현장에서 인근 파출소로 이동했고, 음주 측정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음주 측정을 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상황은 없었으며 약물 검사는 관련 법령이 제정돼 있지 않아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출국 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은 문씨를 둘러싼 신호위반과 불법주차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문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우회전 표시가 있는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또 문씨는 7시간가량 차선이 하나뿐인 신축 공사장 입구 골목에서 불법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역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돼 짧은 정차는 가능해도 장기 주차는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확인되면 조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용산 경찰서는 지난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는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가벼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은 검찰이 괴롭힌 탓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사건과 관련해서 발행사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와 한국선불카드 대표를 피의자로 전화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밝힌 유튜버에게 의료기관을 알선한 브로커를 추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6명과 유튜버 1명, 브로커 2명까지 총 9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24.10.07 I 황병서 기자
"김건희 여사 `친일 이단 권력`의 실세"…민주당 '김건희 심판 본부' 출범
  • "김건희 여사 `친일 이단 권력`의 실세"…민주당 '김건희 심판 본부' 출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를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직격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 상임위원회를 동원해 김 여사 의혹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추가되는 의혹의 경우 국감이 끝난 이후 대응하기로 했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김건희심판본부)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등 특혜 △명품가방 수수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및 용산 이전 △총선 공천 개입 및 당무개입 △인사 개입 등을 본부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는 △강득구 △김현 △이수진 △장경태 등 재선 4명과 △김성회 △양문석 △이용우 △채현일 △한민수 등 초선 5명 등 9명의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저는 그간 ‘아내로서의 김건희’를 공격해본 적 없다. 김건희 심판 본부장을 맡은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김 여사는 친일 이단 권력의 실체이고 실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심판 본부는 국회의 각 위원회와 각 이슈별로 산재한 김 여사 관련 국정감사 이슈를 종합하고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초점을 잡을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위원으로 참여한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행정부를 동원하고 검찰을 이용해 검은 장막을 친다 한들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적 이해관계에 악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이용우 의원은 “탄핵은 정치인이 하는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다. 탄핵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며 “지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의 탄핵 여론을 가열시킬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 들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재선의 장경태 의원을 간사 겸 대변인으로 선출했다. 본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되는 의혹은 국감 이후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2024.10.07 I 이수빈 기자
행안위 野 의원들 "용산 관련 증인들 도망다녀"…대통령 배후설 제기
  • 행안위 野 의원들 "용산 관련 증인들 도망다녀"…대통령 배후설 제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야3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업체 ‘21그램’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행안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참 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7일 야 3당 행안위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 중 유독 용산과 관련된 인사들만 도망다니고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의혹이 제기된 21그램 대표 두 명의 경우에는 국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42일 동안이나 아무 일도 없는 듯 대통령실 출퇴근을 한 강기훈 행정관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들의 이런 행태는 누가 뒤를 봐주는 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용산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라면서 “특히 21그램의 경우 직원 10명도 안되는 작은 회사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라는 무거운 공사 책임을 맡게 됐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컨텐츠 등과 긴밀한 인연이 있다는 것만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21그램 대표를 숨겨 이득을 보는 이가 누구인지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점을 백번 감안한다해도, 모든 자료가 다 제출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관저 공사와 관련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이 정말 당당하다면, 입을 꾹 닫고 있을 이유는 단언컨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 I 김유성 기자
행안위 행안부 국감서 증인 불출석 놓고 파행
  • 행안위 행안부 국감서 증인 불출석 놓고 파행[2024국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면서 오전 국감은 파행으로 이어졌다. 7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결 직전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무엇이 두려워 21그램 대표를 감싸려고 하는지, 김 여사가 두려운 것인지, 용산 대통령실이 두려운 것인지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2024.10.07 I 박태진 기자
檢, ‘이태원참사’ 용산서장·용산구청장 상대 항소
  • 檢, ‘이태원참사’ 용산서장·용산구청장 상대 항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각각 금고형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서란 이유에서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부지검은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국회증언감정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당시 이 전 서장 등 경찰공무원 5명과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서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형을, 박인혁 전 112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유승재 저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재난안전법에 의거해 응급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의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 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와 관련해 사고 현장 도착시간 등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기재됐다고 했다. 검찰 측은 “관련 문서에 이임재 전 서장이나 박희영 구청장의 사고 현장 도착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2024.10.07 I 황병서 기자
대전·충남발 교통혁명 예고..충청권 메가시티 기대감↑
  • 대전·충남발 교통혁명 예고..충청권 메가시티 기대감↑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충남을 중심으로 충청권을 종단하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면서 새로운 교통혁명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은 물론 충청권 교통과 물류, 경제,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개념의 메가시티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스위스 바젤(현지시각)에서 신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을 시승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7일 국토교통부, 충남도, 대전시 등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전철(이하 서해선)이 계획 수립 18년 만인 올해 11월 개통된다. 서해선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5년)에 반영되며 시작됐다. 노선은 홍성역과 경기도 서화성역을 연결하는 90㎞ 구간으로 투입 사업비는 4조 1009억원이다. 정차역은 충남 홍성과 합덕(당진), 인주(아산), 경기 안중(평택), 향남(화성), 화성시청, 서화성(〃) 등 7개이다.충남도는 이번에 개통하는 서해선이 당진·아산과 경기 평택·화성 등을 연결하며 권역 내 여객 및 물류 수송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해선은 당초 시속 260㎞급 고속전철을 투입해 홍성에서 서울까지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서해선과 연결되는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로 바뀌며 직결에서 환승 방식으로 변경되고 이동시간도 1시간 30분대로 늘게 됐다.서해선 복선전철 및 서부 내륙 민자 고속도로 노선도. (그래픽=충남도 제공)이에 충남도는 서해선~경부고속철도 연결(이하 서해선 KTX)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마침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리며 청신호를 밝히게 됐다. 서해선 KTX가 개통하면 홍성에서 용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48분으로 이동 시간이 70분 이상 단축된다.서부 내륙 민자 고속도로(이하 서부고속도)는 2008년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지 16년 만인 올해 12월 결실을 맺는다. 서부고속도(1단계)는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과밀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수도권~충남 내륙~영호남권 이동권 향상을 위해 2014년 민자 사업 제안으로 본격 시작됐다.충남 부여에서 경기 평택까지 94㎞ 구간을 4~6차선으로 연결한다. 국비 1조 5606억원과 민자 1조 8540억원 등 모두 3조 4146억원을 투입했으며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서해안·당진~영덕·서천~공주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도내 이동 편의성 증진이 기대된다.충남 계룡에서 대전 도심을 관통해 신탄진까지 달리는 충청권 광역철도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호남선 KTX 개통 등으로 발생한 호남선과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총연장 35.4㎞ 구간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1996년 기본계획 확정 이후 무려 28년 만이다. 무궤도 트램 등 신교통수단도 지역 교통혁명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5일 스위스 바젤에서 무궤도 트램을 시승한 자리에서 “대전에는 버스와 지하철이 아닌 신교통수단이 필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신교통수단을 대전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이는 혁명적인 교통수단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택중 충남도 건설교통국장도 “경부축 철도와 고속도로가 충남 첫 교통 혁명을 불러왔다면 서해안고속도로는 2번째, 이번 서해선과 서부고속도는 충남의 3번째 교통 대혁명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 I 박진환 기자
국민 주거보다 정쟁 핵심된 국토위 '용산관저' 정조준
  • 국민 주거보다 정쟁 핵심된 국토위 '용산관저' 정조준 [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과 양평고속도로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구도를 이루는 문제들로 정쟁이 이어졌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 요구 질의 단계에서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요청을 세차례 했지만 확인이 안된다”라며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 발언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직권 남용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선정과정의 특혜여부는 전혀 발표가 없다”라며 “준공도면 없이 준공 했는데 설계 없이 공사가 시작됐다”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관저의 보수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코바나 컨텐츠와 연관있는 업체”라며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저공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교통부 행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다”라며 “이는 정책과 행정과 관계없는 질의로 제도개선을 권한다면 답변드리겠다”라고 잘라 말했다.이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바 있다”라며 “위법사항은 해당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 대통령실 행사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산으로 사업집행 됐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 장관은 “계약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국토부가 직접한 게 아니라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LH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한 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저 공사수주 업체는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라 증개축을 못하는 전문건설업체라고 지적하며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그 건 관련해서는 제가 사과할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응수했다.지난해에 이어 양평고속도로 관련 내용도 재차 다뤄졌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중부내륙선과 경춘선이 연결되면서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실제 조사된 교통량에 따르면 원안쪽은 현재보다 이용률이 4.7배 증가하고 대안쪽은 많아봤자 2.6배 증가한다. 잘못된 이용편익(BC) 분석 관련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3기관의 객관적인 교통량 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답변했다.
2024.10.07 I 김아름 기자
경찰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씨, 출석 일정 조율 중”
  • 경찰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씨, 출석 일정 조율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조만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7일 “(출석과 관련해) 확정된 날짜는 없으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모습(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다혜씨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확정된 날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 시 공개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논의한 바가 없고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다. 이제껏 해왔던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씨를 임의동행 형태로 사고 현장에서 인근 파출소로 이동했고, 음주 측정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음주 측정을 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상황은 없었으며, 약물 검사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제정돼 있지 않아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출국 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경찰은 문씨를 둘러싼 신호위반과 불법주차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과 관련해서는 수사하고 있으며 확인 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씨와 함께 탔던 사람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 용산 경찰서는 지난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는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가벼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씨의 음주운전 혐의 이외에도 신호위반과 불법주차 등과 관련한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문씨가 장기 주차가 불가능한 곳에 7시간 이상 차량을 주차했다는 것이다.
2024.10.07 I 황병서 기자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8일부터 제주서 개최
  •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8일부터 제주서 개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간 해비치 호텔 제주에서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0여명이 참가하는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개최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삼았다.올해로 17회차를 맞은 리더스포럼은 첫째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개막한다. 2일차에는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부 호 주한 베트남대사 등이 참석하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대토론회’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박영선 前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2024 미국대선 그리고 반도체 주권국가’ 등 중소기업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강들이 마련돼 있다. 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신애라 배우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허태균 사회심리학자 등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서 중소기업 대표자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줄 예정이다.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제주 성산포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에 사무용 가구·식자재 전달 등 나눔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앞장선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07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시대의 화두를 만들면서 중소기업이 꼭 참가하고 싶은 명품포럼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올해 포럼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화를 주제로 중소기업 활성화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다채로운 강연과 프로그램들로 준비한 만큼 참석한 중소기업 CEO들이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좋은 추억과 더불어 혜안을 함께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07 I 김영환 기자
법원 직원 관사 월세만 年20억…미사용 관사도 수두룩
  • 법원 직원 관사 월세만 年20억…미사용 관사도 수두룩[2024국감]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국 법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관사의 월 임차료만으로 연간 20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대법관 관사는 연간 5600만원이 월세로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타 행정부처와 달리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 이용 규정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관사는 전국에 1107곳으로, 시설 매입 또는 임차 보증금으로 총 848억원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요되는 월세는 20억1456만원으로 드러났다. 전체 1107곳 중 일반 판사 등 일반 법관이 사용하는 곳은 808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반직 법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곳이 271곳, 대법관이 사용하는 관사가 2곳을 차지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사도 26곳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61곳의 관사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었으며, 서울 14곳 관사 중 13곳은 근무지 특성상 서울 내에서도 땅값이 비싼 지역인 서초동에 위치했다. 나머지 1곳은 용산구 이촌동 동부센트레빌 31평형으로 월세만 470만원에 달했다. 이곳에는 대법관과 그 가족이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원의 관사는 대법관, 법원장, 지원장, 이외 판사 및 사무국·관사와 등기소장, 일반직원 관사로 구분돼 있다. 이들 중 관사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사용을 허가하되, 해당 지역에서의 연고 유무·직급·재직경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된다. 다만 타 행정부처 관사 이용규정과 달리 입주를 제한하는 자격 요건 등은 따로 없다. 경찰관사 운영 규칙에 따르면 △서울권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3년이상 관사를 사용한 경우 등 관사를 이용할 수 없는 규정 등이 존재한다.이 때문에 연봉 2억원이 넘는 대법관이 관사를 이용하는 것을 두고 일명 ‘관테크’로 주거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장 관사 1곳을 제외하고 서울에 관사를 두고 있는 장·차관 등 기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은 장관급에 해당한다. 박은정 의원은 “국민들은 전세보증금 몇천만원 때문에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기관처럼 법원도 서울과 수도권 관사는 폐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관사 운영 제도를 보완해 입주자격을 강화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0.07 I 최오현 기자
문다혜 음주운전에…與 “文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발언 기억하길”
  • 문다혜 음주운전에…與 “文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발언 기억하길”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을 놓고 여당 지도부가 공세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이 했던 “음주운전도 살인행위라고 했다” 발언까지 인용하며 대야(對野)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장동혁 최고위원은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씨의 음주운전을 놓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술은 마실 수 있으나 음주운전까지 변명할 순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데, 문씨는 0.14%가 측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문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는 ‘검찰이 괴롭힌 탓’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술은 마실 수 있어도 음주운전까지 변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했던 발언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4%이면 소주 두 병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한 셈”이라면서 “행인까지 칠 수도 있어다고 하니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좌파 진영 사람들은 자신의 사생활 관리를 제대로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정치권 내 음주운전 전과자 때문에 (음주운전)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입건했다. 문씨는 새벽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문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이나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날(7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당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혀 언급된 바 없고, 별도의 대응 계획도 없다”고 부연했다.
2024.10.07 I 김한영 기자
한동훈·친한계 만찬 회동…"이대로면 지선·대선 어려워"
  • 한동훈·친한계 만찬 회동…"이대로면 지선·대선 어려워"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인사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들은 최근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친한계 의원을 포함해 22명의 원내·원외 인사들과 만찬을 했다. 전당대회 때 한 대표를 지원했던 캠프의 원년 멤버 17명에 6선 조경태 의원, 김건 의원, 김재섭 의원 등이 함께했다. 원외 인사로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만찬에서 이들은 당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찬에 참석했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CBS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면 지방 선거나 대선에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의원은 ‘당내 갈등이 빚어져선 안된다. 당의 총체적인 지지를 갉아먹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한 대표를 중심으로 한 계보정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박 의원은 “나도 한 대표에게 ‘한 대표에 충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다. 한 대표가 잘못하는 것에 쓴소리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했다. 이어 “(용비어천가를 안 하겠다는 의원들에게) 한 대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했다”며 “본인이 대권 갈 테니까 줄 서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박 의원은 “저희가 지금 한동훈계라고 해서 얻을 게 없다”면서 “지금 가진 있는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해 철저하게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것도 불확실성이 크고 공천권을 다음에 갖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친한계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며 “당이 위험하고 당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만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만찬에 참석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나와 용산 대통령실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용산이 변화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면서 “우리 당이 주도권을 또 상실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였던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모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은 국정감사(7일) 하루 전 만찬이 개최된 것을 놓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패거리 지어 계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을 스스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 초년생 밑에서 미리부터 무얼 하겠다고 무리지어 다니는지”라고 평가절하했다.
2024.10.07 I 김한영 기자
친韓 만찬 참석 조경태 "용산 변화 필요성 대화 나눴다"
  • 친韓 만찬 참석 조경태 "용산 변화 필요성 대화 나눴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어제(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당내 친한계 의원·인사들과 만찬을 같이 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그날 자리가 “계보정치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과 당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5선 이상 의원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 인터뷰에 나온 조 의원은 “어제 용산에 좀 변화를 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 우리 당이 주도권을 또 상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계보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것이라는 정치권 해석에 대해서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한 뒤 “한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 대표인데, 어제를 계기로 국민의힘을 좀 더 결속하자는 계기로 삼자는 말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조 의원 본인도 “계보정치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섣부른 주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후에도 한 대표를 중심으로한 의원 모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조 의원은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였던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모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4표 이탈에 대한 논평도 나왔다. 조 의원은 “(이탈표가 그렇게 나올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다소 충격적인 이탈표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용산과 여당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용산의 리스크를 여당이 이렇게 안고 있는 형국에 대한 불만이 그 자체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용산에서도 좀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시점, 시그널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용산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 계속 우리가 수세적인 상황에서 방어만 하는 역할을 여당이 하고 있다”면서 “우리 당도 맞서서 좀 더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07 I 김유성 기자
“남의 집 문 앞에서 와인 들고 뭐하세요?”…“불꽃축제 보려고요”
  • “남의 집 문 앞에서 와인 들고 뭐하세요?”…“불꽃축제 보려고요”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화려한 불꽃으로 하늘을 수놓은 가운데, 일부 민폐족들이 아파트에 무단침입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5일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시 축제장 인근 아파트 복도에서 외부인이 와인을 마시고 있다. 사진=네이버 카페 '여의도 사람과 건물' 캡처7일 여의도 주민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불꽃축제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외부인의 출입으로 겪은 불편을 토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여의도 시범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여의도 남의 아파트 무단 침입해서 남의 집 앞 복도에서 와인잔 들고 불꽃축제 구경... 언블리버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사진 속에는 놀랍게도 복도식 아파트 담장을 테이블 삼아 와인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또 다른 누리꾼 B씨는 “현관문 열고 나가려니 뭐가 걸려서 깜놀했다. 저희 현관문 바깥쪽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었다”며 “‘여기 저희 집 앞인데 여기 계시면 안되지 않냐’고 하니 의자는 안놓고 이 앞에서만 보겠다고 하더라”고 황당함을 표했다.너무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B씨는 “뒤에 동 주민이 여기서 보는 거는 같은 단지 주민으로 양해하나 저희 집 문앞을 막고 보는 것 까지 양해해야 하냐”고 토로했다.이어 C씨의 경험담도 이어졌다. C씨는 “저희 집 현관에 딱 봐도 주민 아닌 노랑머리 커플이 당당히 와서 불꽃축제를 본다”며 “정말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내려가라고 엄하게 말해 보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호의로 보게 해주는 여의도 주민분들이 계시다면 안 될 것 같다. 요즘 친구들 호의를 권리로 알고 이런 경험담이 퍼지면 다음 해에는 더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지난 4일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한강 전망 아파트를 불꽃축제 동안 대여해주겠다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기도 했다. ‘브라이튼 여의도’, ‘마포 한강삼성아파트’, ‘이촌 대림아파트’이 집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들로 꼽힌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가운데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바라본 불꽃. 사진=연합뉴스불꽃축제는 매년 많은 인파를 끌어모으는 행사로, 여의도 일대는 축제 기간 동안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부 관람객들의 무단침입과 비매너 행동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올해로 20회를 맞은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는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부터 약 90분간 진행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화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총 3개국의 대표팀이 참가했다. 주최 측 추산 107만여명의 관람객이 한강 일대에서 축제를 즐겼다.
2024.10.07 I 이로원 기자
두 손으로 얼굴 감싸쥔 문다혜…‘음주 사고’ CCTV 포착된 모습은
  • 두 손으로 얼굴 감싸쥔 문다혜…‘음주 사고’ CCTV 포착된 모습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41) 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가운데, 그가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사진=TV조선 보도화면 캡처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목 부근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문 씨의 차량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녹색 SUV 차량이 앞차가 출발하는데도 뒤따라가지 않고 한동안 멈춰 있는 모습 등을 보였다.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하는 모습도 담겼다. 좌회전 주행 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 씨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맞은편 차량들이 문 씨 차를 피하면서 일대가 혼잡해지기도 했다.문 씨가 사고 전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고, 이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소고기 집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 뒤 가게가 문을 닫자 자리를 옮겼고, 사고 당일 새벽 0시 38분께 동행인과 한 요리주점을 방문해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이후 새벽 오전 2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갈지(之)자로 걷다가 자신의 차에 다시 탄 뒤 10분 정도 후 운전을 시작했고 결국 2시 50분쯤 해밀턴 호텔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의 옆면과 충돌했다.그가 골목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행인을 거의 칠 뻔한 장면, 행인이 문 씨에게 항의하는 듯한 장면, 문 씨가 운전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는 장면 등이 인근 감시 카메라들에 포착됐다.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사고 당시 문 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1년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인수한 캐스퍼로, 지난 4월 문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사고 당일 문 씨의 인적사항만 파악한 후 귀가시켰다. 이르면 오늘(7일) 문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문다혜 씨 남편이었던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대통령 재임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문 전 대통령 시절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명확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음주 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다.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면서도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4.10.07 I 이로원 기자
서울시,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갈등중재 전문가' 파견
  • 서울시,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갈등중재 전문가' 파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가 예고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공사비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고 7일 밝혔다.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이촌동 현대아파트는 현재 기초공사(공정률 10.5%)가 진행 중이나,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했고, 현재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졌다. 현 주택법상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유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코디네이터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용역’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개선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첨예했던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도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7 I 이배운 기자
대통령 지지율 올려야 해결되는 김 여사 논란
  • 대통령 지지율 올려야 해결되는 김 여사 논란[정치프리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여의도 정치권이 김건희 여사 이슈로 도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 작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김 여사와 관련해 이미 특검법을 두 차례나 통과시켰던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의 비행(卑行)을 파헤쳐야 한다며 혈안이 돼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문제가 여권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고 보고 국감에서 스모킹건을 발굴해 특검법 추진 동력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감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당내 자체 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등을 각각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자 채택한 관련 증인·참고인만 100여 명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감기간 동안 정상적인 민생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으로 예상된다.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로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로 끝나는 국감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당은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법은 있는 것인가. 해결책이 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끊어내고 국정 동력을 살릴 첫 번째 해법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김건희 여사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지난달 23~25일 실시한 NBS 조사(전국 1005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25%, 부정 평가는 69%로 나왔다. 핵심 지지층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긍정 39%, 부정 51%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높았고 서울은 긍정 27%, 인천경기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고작 21%밖에 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분석할 때 20대부터 40대까지 긍정적인 평가가 10%대에 머물렀고 70대 이상만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을 정도다. 같은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물어봤더니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로 ‘특검법에 반대한다’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특검법에 찬성한다’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매우 닮은 결과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이 69%로 나타났는데 ‘김건희 특검’ 찬성이 65%로 나왔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반대 응답은 24%로 나타났는데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25%로 거의 판박이다. 지난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시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했던 최고위원 후보자는 이 발언으로 일약 당선이 불투명한 위치에서 상위권 당선자로 탈바꿈했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 빌미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다. 낮은 지지율로 인해 야권의 과한 공격마저 제대로 방어하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소하는 두 번째 해법은 그래서 ‘과감한 절제와 관리’에 달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마다 대통령의 배우자를 관리하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를 건의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연 사유로 ‘용산에 공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1평 공간이라도 있다면 못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정대철 헌정회장은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건 이미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계속 대중 앞에 나서는 거다. 본인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서 억울할 수는 있지만 국민이 미움의 대상이라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슈가 될 때는 좀 더 자제하고 겸허하게 뒤로 빠져 있는 게 낫다.”
2024.10.07 I 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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