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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주택시장 ‘중저가’만 거래…3억이하 아파트만 70%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해 아파트 매매시장이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3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 위주의 거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직방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대별 거래를 분석한 결과 3억원 이하 거래가 70% 안팎을 보이며 예년에 비해 저가거래가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6억원 이하 거래비율도 증가했다. 반면 6억원을 넘어서는 매매거래는 2021년 4분기 이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격대별 거래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12억원 초과 고가거래가 2020년 2분기부터 꾸준히 늘다가 2022년 들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다.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아파트가격 자체가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6억원 이하 가격대의 거래가 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위축됐던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매물거래가 늘어나는 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서울에서 12억원이 넘어서는 고가아파트 거래비율이 분기별 전체 거래의 50% 이상인 4개구 모두 1분기에 12억원 초과 고가거래 비율이 크게 줄었다가 2분기 반등했다. 단, 용산구는 다른 가격대보다 12억원 초과 고가아파트의 거래량 감소폭이 커지며 3, 4분기 모두 고가아파트 거래비율이 줄었으나, 서초구와 강남구는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4분기에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고가아파트 거래비율이 증가했다. 송파구는 3분기에는 모든 가격대가 직전분기와 비슷하게 거래됐으나, 4분기에 12억원 초과 고가거래가 헬리오시티(24건), 잠실엘스(19건), 리센츠(13건), 파크리오(11건), 잠실주공5단지(11건) 등에서 크게 늘며 고가아파트 거래비율이 증가했다.서울 내에서 2021년 4분기 대비 2022년 4분기의 12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거래비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성동구로, 2021년 4분기 72.5%였으나 2022년 4분기는 36.6%로 35.9%p 하락했다. 광진구, 동작구, 중구, 마포구 등의 순으로 고가아파트 거래비율이 크게 줄었다.평균 호당 매매거래가격도 분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및 서울 모두 2022년 2분기에 평균 거래가격이 잠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고가 거래비율은 감소하고 저가 거래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평균 호당 거래가격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 선물 비용 걱정된다면···"카드사 이벤트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민족 대명절인 설이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카드사들이 ‘설 이벤트’를 선보이며 소비자 마음잡기에 나섰다. 설맞이 선물세트 구매 시 할인 혜택은 기본이고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상품권을 주기도 한다. 카드업계가 ‘설 맞이 이벤트’를 선보이며 소비자 마음잡기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 설 선물세트. (사진=연합뉴스)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설을 맞아 온·오프라인 업종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농협몰에서 이달 18일까지 NH농협 개인카드(채움)로 설 선물세트 등 행사상품 구입 시 최대 20% 즉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켓컬리에선 NH페이 이용 시, 설맞이 선물세트 기획전 상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대형마트에서도 즉시 할인과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22일까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서 NH농협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 선물세트 즉시할인과 결제금액대별 상품권을 증정한다.삼성카드(029780) 고객도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에서 설 선물세트 구매시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선물세트 즉시할인 혜택도 있다. 이마트(139480)에서는 설 행사 선물세트를 삼성카드로 구매하면 최대 40% 즉시할인 혜택을,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에서는 한우세트 행사 상품 구매시 20%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홈플러스에서도 오는 23일까지 삼성카드로 설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홈플러스 상품권 또는 즉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선물세트는 한정 수량으로 준비됐다. 상품권 증정 또는 즉시할인 혜택과 설 행사 선물세트 즉시할인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삼성카드가 직접 운영하는 회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 ‘삼성카드 쇼핑’에서는 오는 16일까지 설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갈비세트, 굴비세트 등 1000여 종의 다양한 설 선물을 할인 특가에 구매할 수 있다.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KB국민카드로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 선물 세트를 구매하면 상품권 증정과 할인혜택뿐 아니라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누릴 수 있다.쿠팡에서는 이달 15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시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 21일까지 30만원 이상 설 선물 세트를 구입하면 결제 금액 구간별로 최대 100만원 상품권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에서는 25일까지 과일, 정육 등 설 관련 제품 구매 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위메프에서 이달 말까지 2023 설 기획전에서 설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GS수퍼마켓에서는 매주 전단 대표 상품을 최대 50% 즉시할인 받을 수 있다.BC카드는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소비자를 위한 캐시백 혜택을 준비했다. 오는 21일까지 BC카드 페이북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라상품권 5000원 결제일 할인’ 마이태그 후 슈퍼마켓, 농축수산물, 정육점 업종 온누리 가맹점에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충전금액 3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기존에 사용 중이던 카드를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할 수 있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카드 단말기가 있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오는 31일까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 업황이 밝지 않아 연말·연초 이벤트와 관련 마케팅이 줄긴 했지만, 설 대목을 맞아 할인 혜택과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필요에 따라 혜택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초동 또 ‘이재명수호’ 집회…용산선 이태원참사 추모집회[사회in]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호’하는 집회가 이번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리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이들의 집회가 열린다. 궂은 날씨에도 이번 주말 역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개최되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민주시민촛불연대 제공)민주시민촛불연대는 14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3호선 교대역까지 행진한다. 단체는 집회에 1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 10일 열린 이 대표 수호 집회에 당초 예고한 1000명보다 적은 200여명이 모여, 이번에도 당초 규모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조작검찰 표적수사 중단하라’를 외치며 오후 3시 30분부터 사전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조사를 2시간 앞둔 오전 8시부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보수단체인 애국순찰팀, 신자유연대 등 또한 맞불집회를 열며 성남지청 앞 도로는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회원들이 도로에 뛰어들고, 이 대표를 향해 “절대 지켜 이재명”,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상반된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어김없이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은 같은 날 오후 3시, 행진을 위해 4호선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집결한다. 5만명 규모가 용산 전쟁기념관 북문 인근에 모일 예정이며 행진을 마친 회원들은 오후 4시30분부터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본행사를 열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연다.보수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 회원 1000여명도 이날 오후 3시부터 삼각지역 10번, 11번 출구 앞에서 촛불전환행동 행진의 맞불성격으로 집회를 연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1만5000명 규모로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대응집회를 진행한다. 이태원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지 74일 만인 지난 13일 피의자 23명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추모집회를 개최한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후 2시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500명 규모의 3차 추모집회를 예고했다.협의회는 “특수본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을 맺었지만 우리가 맞이한 2023년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촉구하고, 함께 연대로 이어가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둔 시점에도 명확한 진상규명 없이 끝을 향하는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로하고 추모해달라”고 밝혔다.
- 尹, 나경원 후임에 김영미·조홍식 내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직에서 해임하고, 후임에 각각 김영미 동서대 교수와 조홍식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동 위원회 상임위원을, 신임 기후환경대사에는 조흥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다”고 덧붙였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서대 사회과학대학장,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을 역임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과 연구업적을 쌓아 왔다. 대통령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경험과 사회복지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조 대사는 법학자이자 변호사로서 환경법·환경규제법 등을 연구해 온 환경법학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규제심사위원, 법제처 환경분야 국민법제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대통령실은 외교부 환경협력대사(현 기후환경대사)로 활동한 경험도 있어 기후변화·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태원참사, 누군가 민 정황은 없어…이상민, ‘혐의없음’ 종결”[일문일답]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소방, 지자체 등이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중첩돼 참사가 벌어졌다고 보고 과실정범 법리를 적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1명 사망)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 송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키로 결정내렸다고 밝혔다.다음은 김동욱 경찰청 특수본 대변인 일문일답[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입건자 24명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되나.△기존 입건자 수가 28명으로 알고 계실텐데 소방청 소속 3명과 이 장관이 제외돼 총 24명이다. 입건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할 예정이다.-전도(넘어짐) 관련해서 첫 전도 이후 4차례 걸쳐 이뤄졌나.△오후 10시15분 24초 첫 전도가 발생했다. 그 이후 6초 후인 오후 10시15분 30초에 인파가 밀려오면서 여러 명이 다시 전도됐다. 또 밀려 내려오면서 또 전도되고 또 되고 그래서 15초 동안 총 4번 전도가 일어났다.-전도는 누군가 일부러 밀었던 정황 없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나.△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하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3m 이상 떠밀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내려가지 않았을까 판단한다.-유체화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면 ‘군중이 흐른다’는 개념이다.-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이어서 할 수사는 어떤 내용인지, 추가 입건 가능성이 있는지.△소방청 관계자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혐의는 서울청 강력수사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입건자 여부는 수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다.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해밀톤 호텔 대표에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유한 구조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군중 밀집도가 높아진 점을 사고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공무원과 달리 해밀톤 대표이사에게 법령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서울경찰청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기관장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용산경찰서와 비교해 서울청은 현장 밀착성이 낮다고 본다. 업무상 주의 의무가 용산서장보다는 약하다.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 인정이 어렵지 않았나 판단한다.-김광호 서울청장도 보고를 받지 않았나.△서울청 112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마약, 성범죄, 교통혼잡, 성추행 내용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보고 수사에 참고했다.-사망자 사망 시간과 심폐소생술(CPR) 여부를 포함한 조사 결과는 무엇인지.△전체적으로는 사망자의 생존시간 사망시간 그리고 구조 이후에 병원까지 아니면 다목적체육관까지 이송된 과정은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은 어렵다. 다만 5명은 병원 후송 후 치료 중에 사망했으며 7명은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도착해서 사망처리됐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대부분 끼임에서 빼낸 후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다목적 체육관이나 순천향대 병원으로 이송됐다.-특수본이 유가족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전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특수본 수사 결과는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통지할 예정이다.-참사 당일 경찰과 소방이 몇 시까지 조치했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지?△시간까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고골목은 간헐적으로 정체와 완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오후 6시쯤 첫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정리할 수 있었을지언정 인파 해산은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경찰력을 배치해 일방통행시키거나 인파를 관리했다면 좋았겠다는 판단이다.-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부터 다중 운집행사 사무가 없다, 청장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의적인 해석 아닌지?△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혼잡 상황은 자치경찰 사무가 명확하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경찰사무와 관련해 지방청에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전혀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경찰법에는 자치경찰 사무라도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시행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태원 사고와 같이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상황은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다.-이상민 장관은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나.△그렇다. 각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소방 현장 지휘팀장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소방 현장 지휘팀장은 사전대책 수립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조 지연으로 병원 이송 후 사망자 5명이 발생한 데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최종 승인한 허위공문서를 직접 작성한 직원은 생활안전과 소속이 맞는지.△그렇다. 이태원파출소에서 지원근무를 하면서 작성했다.-윗선 수사 없이 하위 공무원만 수사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검찰이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이 있나.△특수본의 수사기록에 적시된 수사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보강수사로 생각하고 있다.-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혐의는 무엇인가.△최 서장은 사전 예방 책임이 있고 당일 현장에 배치돼 전후 상황에 직접 조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158명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약 음모론’에 대한 입장이 있나.△유류품을 모두 수거해서 마약 검사를 했지만 마약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미흡할지 몰라도 특수본은 최선을 다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
- “이태원 참사 현장에 1㎡당 10.74명…15초 동안 4차례 전도”(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김범준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지 74일 만에 피의자 23명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관심을 모았던 ‘윗선’ 수사와 관련해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을 뿐,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사실상 ‘면죄부’를 줬단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참사는 폭 3.2m 정도의 좁고 경사진 골목길에 1㎡당 10명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결론내렸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임재 등 6명 구속·김광호 등 17명 불구속 송치특수본은 13일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참사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해 이 중 혐의가 중한 경찰 4명과 용산구청 관계자 2명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기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위해 입건한 대상자와 피고발인은 입건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수사 중 사망한 용산서 정보계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되며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특수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 책임이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여러 관계자의 과실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각 기관이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연락을 취했는데도 각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전 인명피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군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각 기관별로 법령·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현장 통제 등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부정확한 상황판단,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 협조 부실로 인한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 군중의 유체화 현상 원인…이상민엔 서면조사도 안해이태원 참사 현장 CCTV 갈무리(사진=경찰청 특수본 제공)특수본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 조사 결과도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사고 당시 단위 면적당 인파 밀집도를 확인해보니 (참사 당일) 오후 9시부터 10시 26분께 단위 면적당 최소 2.68~12.09명이 군집했다”고 설명했다.특수본에 따르면 해당 골목의 군중 밀도는 오후 10시 15분께 1㎡당 7.72~8.39명에서 5분 뒤 1㎡당 8.06~9.40명으로 증가했다. 오후 10시 25분께는 1㎡당 9.07~10.74명까지 늘어났다. 세계음식거리의 군중 밀도는 오후 9시 1분께 1㎡당 9.74~12.09명을 기록했으며, 10시 26분께는 1㎡당 8.06~9.40명에 달했다.이 때문에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걸어갈 수 없는 덩어리 형태’가 된 군중의 유체화 현상에 빠졌을 것이란 게 특수본의 분석이다. 실제로 한 부상자는 “대부분 인파에 밀려 강제로 사고 지점으로 가게 됐으며 파도타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했다.특수본은 오후 10시 15분께 세계음식거리에 있던 인파가 사고 골목으로 떠밀려 내려오면서 15초 동안 4차례 전도(넘어짐)현상이 발생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오후 10시 15분 24초에 한 명이 첫 전도가 됐다”며 “6초 후인 10시 15분 30초에 또 한 번의 인파가 밀려 내려오면서 여러 명이 또 다시 전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에 또 밀려 내려오면서 전도가 일어났으며, 15초 동안 4번의 전도가 일어났다”며 “이 상황을 모르는 위쪽 인파가 계속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오후 10시 25분까지 10분간 지속되면서 10m에 걸쳐 수백 명이 겹겹이 쌓이고 끼이는 압사가 발생했다”고 했다.이에 따른 희생자들의 사인은 질식, 복강 내 출혈, 재관류증후군 등으로 분류했다. 김영환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에게서 받은 자문을 토대로 김 대변인은 “질식도 있었겠지만, 하복부 이하가 강하게 압박돼 출혈로 인한 사망도 있다”며 “신체부위가 과도하게 오래 눌린 상태에서 끼임을 빼면 호흡이 가능해도 체내 독성 물질이 장기 등을 공격해 수일 내에 사망하는 재관류증후군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특수본은 소방노조의 이상민 행안장관의 고발 건과 관련해선 불송치 각하 처리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참사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별도의 서면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법리검토 겨로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설명이지만, ‘꼬리자르기’ 수사였단 비판은 계속될 공산이 있다. 특수본은 소방청에서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과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 남은 수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으로 넘길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서울시 2명, 용산구청 7명, 경찰 2명, 소방 4명 등 15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 野, 이태원 참사 특검 추진…“특수본, 명백한 봐주기 수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3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겸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규정,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3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특위위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며 “야3당 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출범한 지 74일 만에 피의자 23명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기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구속 송치됐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결과는 내놓지 못했다. 야3당 의원은 “특수본은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 했다”며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을 틀어쥔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뻔뻔하게 본인은 아무책임이 없다는 모습을 보이자 특수본이 굴욕적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야3당 의원은 또 “국회 국정조사 특위 조사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며 “이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본질적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사망했는데 이렇게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감”이라고 했다. 다만 우선 여야 지도부에 특검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일뿐 아직 지도부와 협의가 진행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