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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소시효 만료…野 주장 사실 아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이에 대통령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전주라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진행되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퍼뜨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또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총알 있으면 쐈다"…부대원 머리에 권총 겨눈 '폭군' 중대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방부 영내에서 근무하던 한 위관급 장교가 소속 중대원들을 폭행 ·협박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장교는 중대원들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실제 권총을 겨누기도 했고, 모형 총으로 위협을 가했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의 한 부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소속 부대원들의 업무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레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A씨는 2020년 10월 부대 행정반 내에서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K5권총을 꺼내 소속 부대원 B씨와 30㎝ 거리에서 이마 명치, 사타구니 부위를 향해 총구를 겨눈 후 “머리에 한발, 가슴에 한발, 그리고 사타구니에 한발”이라고 위협했다.또 다른 날에는 다른 부대원 C씨에게 1m 거리에서 권총을 겨눈 후 “총알이 있었으면 너희를 쏴버렸을 건데”라고 말했다. 2020년 11월에도 B씨와 10~20㎝ 거리에서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눈 후 “마음 속에선 이미 수백 번 쏴 죽였다. 탄창이 있었으면 이미 쏴 죽였다”고 겁박했다.A씨는 같은 날 C씨가 자신에게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권총을 꺼내 들어 얼굴 쪽으로 총구를 겨눈 후 고함을 치기도 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부대원 D씨에겐 모형 K2 총기의 총구를 이마에 대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총기를 이용한 위협뿐 아니라 실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완력기를 부대원 댄 후 이를 조이거나, 타카를 실제 부대원에게 발사하기도 했다. 또 행정병이 오타를 냈다는 이유로 ‘진압봉’으로 머리를 치거나, 부대기 깃대봉으로 부대원 명치를 때렸다. 아울러 부상을 당해 의무대 진료를 가려던 부대원을 향해선 부상 부위에 소독제를 뿌리고 “내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네”라고 비웃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했다.A씨는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전병을 때리거나 욕설을 가하기도 했으며, 다른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부대원에 대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아 죽여버리고 싶다”고 모욕을 하기도 했다.A씨의 범행은 참다못한 부대원들이 부대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군검찰은 A씨에 대해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후 그는 전역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법정에서 권총 협박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폭행에 대해선 “사용한 도구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특수폭행이 아닌 일반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조정웅)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치심, 모멸감, 공포감 등을 야기해 인격, 자존감 등을 크게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명하복과 폐쇄적 군대 문화로 인해 단호하게 저장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유아인, 2년 전 상습투약 정황→압수수색…제작사·광고계 발 동동 [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유아인이 2년 전부터 병원 약 10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이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유아인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물론 공항에서 신체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연예계와 광고업계는 숨죽이며 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9일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처방을 받은 병원 10곳을 압수수색했다.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체모 채취 마약 감정 결과에 따라 경찰 조사 중 사건이 무탈히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곳곳에서 그의 상습투약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그의 작품을 맡은 제작사와 배급사, 그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업체들은 상당히 초조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9일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유아인이 상습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곳으로 의심되는 병운 10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관련 의료 기록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지난 6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번 경찰 수사는 유아인의 상습 투약 처방을 포착해 이를 의심한 식약처의 수사 의뢰로 이뤄진 것이다. 특히 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조사 과정에서 2021년부터 유아인이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일명 ‘의료 쇼핑’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아인을 포함한 총 51명의 리스트를 추려 경찰 수사 대상으로 넘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 및 심사규칙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안전 사용 기준 월 1회를 권장한다. 식약처는 이를 초과한 의료 기록을 발견하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이를 보고하며 해당 기록이 많이 적발된 순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상위권부터 차례로 병원 현장 점검을 나선다. 식약처 관계자는 “병원에 소명을 요청한 뒤 소명서와 의료기록을 의대, 약대 교수 등이 모인 전문가 집단이 검토해 자문하는 방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유 씨의 오남용을 판단했다”고 전했다. (위에서부터)넷플릭스 영화 ‘승부’, 영화 ‘하이파이브’ 스틸컷.유아인은 국내에서 이미 정상급에,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업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공개를 앞두고 있던 유아인의 출연 작품들은 이번 사태로 불똥을 맞았다. 유아인은 올해 넷플릭스 영화 ‘승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말의 바보’, 영화 ‘하이파이브’의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영화 ‘승부’는 당초 올해 2분기 중 공개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공개일자 연기가 불가피해 보이며, 촬영을 마치고 후반작업 중인 ‘종말의 바보’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영화 ‘하이파이브’의 배급을 맡은 NEW 역시 “‘하이파이브’는 후반작업 단계로 개봉 일자 등은 단계에 따라 추후 논의하게 될 것”라며 “현재 이와 관련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시즌1에 이어 유아인의 출연을 논의 중이었던 넷플릭스 ‘지옥2’ 역시 6월 촬영을 목표로 준비 중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상황을 파악하며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후문이다.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유아인이 출연한 작품을 무기한 공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바둑 팬들은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의 개봉을 연기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바둑 팬들은 지난 9일 디시인사이드 바둑 갤러리에 “유아인의 결백이 입증될 때까지 영화 ‘승부’의 개봉을 연기할 것을 넷플릭스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창호 국수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는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져 팬들은 심히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는 유아인이 이창호 국수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다는 것은 이창호 국수의 명예가 심히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유아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업체들도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유아인이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등으로 인기를 얻은 한류스타인 만큼 중국에서도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중국의 SNS 플랫폼 웨이보에선 지난 9일 기준 유아인 관련 게시글의 누적 열람 횟수가 9억 뷰를 넘어서며 실시간 인기 검색어 10위권에 진입했다. 지난 8일 오후엔 유야인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유아인을 모델로 기용한 중국의 한 의류업체는 유아인 관련 홍보물과 사진을 발 빠르게 내렸다. 평소 마약 파문에 민감한 중국 현지의 정서를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브랜드가 유아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한편 유아인의 소속사 UAA는 지난 8일 늦은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유아인은 최근 프로포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 한·일·중 3국, 올림픽 성공 개최 이후에도 협력 이어가기로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화상으로 열린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에 참석해 나카오카 케이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저우진창 중국 국가체육총국 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최근 올림픽을 잇따라 개최한 한국과 일본, 중국이 올림픽 성공 개최 이후에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서 일본 나가오카 케이코 문부과학성 대신, 중국 저우진창 국가체육총국 부국장과 함께 ‘제4회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를 열고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이 주최한 이번 회의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이번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은 미래세대를 위한 ▲올림픽 정신의 확산, ▲장애인, 노인, 저개발국,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연대, ▲ 전문체육, 도핑 방지,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박보균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회의는 3국의 릴레이 올림픽 이후 개최되는 첫 장관회의로서, 올림픽을 통한 연대와 화합의 정신이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도 강렬한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지금이 동북아 스포츠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할 때”라며 “스포츠가 가진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3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 스포츠 분야를 이끌어갈 선도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국 대표는 올림픽 운동의 목표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교육함으로써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2020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자산을 미래세대에 전파하기 위한 3국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박보균 장관은 “내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K-컬처와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다”며 “한·일·중 3국 청소년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일본과 중국의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일본과 중국 대표는 “이 대회가 다채로운 이벤트로 풍성한 문화올림픽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개최되는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과 2025년에 열릴 제25회 도쿄하계데플림픽을 포함해 3국에서 열리는 각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3국 대표는 엘리트 선수 외에도 생활체육 동호인을 포함한 더욱 많은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 화합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박보균 장관은 “전문체육 위주로 진행하는 3국 교류를 생활체육 분야로 한층 확대하길 바란다”라며 “한·일, 한·중으로 이원화된 생활체육교류를 통합해 ‘한·일·중 생활체육대축전’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일본과 중국 측이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양국 초청·파견 방식에서 3국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3국이 순환, 개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다.그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스포츠의 환경·사회적 가치가 강조됐다. 박보균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약자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3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장급 회의를 열어 ‘2023 서울 공동선언문’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인 ‘제5회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