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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 인터넷은행, 특화은행 도입…은행업 개방 속도내나
- [이데일리 서대웅 노희준 전선형 기자] ‘이자장사’ ‘돈잔치’ 등 연일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엔 영업 행태를 문제 삼고 있다. 은행이 ’과점 체제’로 인해 이자장사에만 몰두한다며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사실상 핀테크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과점 체제인 은행의 실질적 경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이달 중 출범해 상반기 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돈 잔치’ 은행 성과급·퇴직금 체계도 들여다본다은행들이 과점구도에 기대 과도한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TF 운영 목적이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우선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영업관행 개선 추진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촉진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날 이복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은행이 생색내기용 사회공헌을 한다”고 비판하며 “과점 체계를 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들이 최근 저신용자 대상 대출금리 인하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각 채권에 대한 이자만 찔금 내리면서 취약차주 전체 이자를 인하한 것처럼 생색을 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증권사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을 반대한 점을 예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결제 인프라는 정부가 구축했는데 은행의 향유물인 것처럼 밥그릇을 지키려고만 했다는 것이다. 생색용 사회공헌, 돈잔치 등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게 과점체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이 원장이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은행 과점체계를 깰 경쟁 촉진 방안은 TF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 범위 확대, 신규 인터넷은행 진입, 핀테크 금융플랫폼 활성화, 기업여신 취급비중 확대, 은행업 라이선스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의 안이 거론되고 있다.◇영국, 특화은행 진입 허용해 경쟁 촉진전문가들은 과점체계 완화를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허용해 경쟁 촉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영국에서도 은행 수를 대폭 줄여 과점 체제로 바뀌자 경쟁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많았다”며 “이후 중소기업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특화은행이 진입할 수 있도록 20여곳 이상에 인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은행 전반적인 인가 정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엔 저축은행과 신협 등이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가 많이 진입하면 지금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반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소규모 은행에 대한 인가를 내주더라도 과점 체계가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에 챌린저뱅크(영국의 소규모 특화은행)가 들어온다면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이미 ‘공룡’이 돼버린 국내 인터넷은행과 경쟁해야 하는데, 고래의 행동을 통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은행시장은 기본적으로 과점시장이어서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며 “은행의 독과점을 보장해주는 대신 담합 등 시장 지배적 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尹 “통신 과점상태”…과기부, 제4이통 지원·알뜰폰 도매규제 의무화 보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분야와 함께 통신분야의 공공재적 성격을 언급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물가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합동자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지원정책과 함께 알뜰폰 도매규제 의무화를 보고해 관심이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금융분야는 공공재 성격 강하고 과점 상태 유지하고 있는 정부 특허사업”이라면서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니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5G 구간 다양화 등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제4이동통신 설립 지원 ▲알뜰폰 도매규제 의무화 등을 보고했다. 이중 알뜰폰 도매규제 의무화는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이견이 커서 보류됐다.우선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5G에서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시니어를 위한 5G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데이터량·영상통화량이 약 30%늘어난 5G 시니어 요금제를 SKT·KT에서 3월 중 출시한다.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지원과 관련해선 사업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주파수 할당부터 서비스 운영에 이르는 全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파수 부담 완화) 전용대역 공급(최대3년), 할당대가 완화, 지역선택권 제공 등 △(망구축 지원) 사업자의 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설비제공, 상호접속) 마련 등 △(사업운영 지원) 단말 조달·유통 지원, 투자비 부담완화(정책자금 융자·보증) 등이 포함된다.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다만, 알뜰폰 도매제공의무를 연장하되, 도매요금 규제까지 정부가 갖는 것은 KB국민은행이나 토스 등 금융권 진입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통신시장을 왜곡시킬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국회에선 도매제공의무는 연장하되 대가 규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시장 자율에 맡기고, 혹시 모를 대가 인상을 막기 위한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윤영찬 의원 발의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윤 의원 법안에는 대가 규제 폐지로 과도하게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알뜰폰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별도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하는 ‘ 시정명령권 ’을 부여한 것이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통신 공공재 발언 이후 통신 3사의 주가는 2%정도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 정부, 에너지요금 인상속도 조절…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난방비·전기요금과 관련해 서민 계층에 더 두터운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상반기 고속도로와 철도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자체 공공요금도 동결 또는 인상시기 이연을 추진하는 등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에서 12월 5.0%까지 둔화했지만 지난달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5.2%로 확대됐다. 특히 최근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이 연이어 인상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뛰는 등 물가 상방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다.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했으며,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요금 인상시기를 이연하는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 및 이연을 확정했으며, 상반기 요금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한다.다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고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 등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더해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시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적용한 분할납부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전국민적인 절약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도 확대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 방식에서 단지 가입시 자동가입 방식으로 지급절차를 개선해 참여자를 늘릴 계획이다. 가스요금은 올해 동절기에 처음 실시한 가정용 캐쉬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전년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했을 경우 캐쉬백을 지급하는데,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현재 3만1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1000개 노후 아파트단지·고시원 등에 대해 난방방식과 사용에너지원별 맞춤형 효율개선 방안도 제시한다.통신비 부담 완화방안도 발표했다. 5G 요금제 중 40~100기가바이트(GB) 구간 등 부족한 구간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 한 달 동안 각 사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SKT와 KT의 경우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를, LG유플러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만큼의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 몽골 총리 방한…KT, LS전선, 몬니스그룹 광물 개발 MOU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왼쪽부터) KT 문성욱 글로벌사업실장, 몬니스 그룹 출룬바타르(CHULUUNBAATAR Baz) 사장, LS전선 구본규 사장이 몽골 광물 개발을 위한 3자간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T제공KT 구현모 대표(윗줄 오른쪽), 몽골 쿠렐바타르(C.KHURELBAATAR) 경제개발부장관 겸 부총리(윗줄 왼쪽), (앞줄 왼쪽부터)KT 문성욱 글로벌사업실장, 몬니스 그룹 출룬바타르(CHULUUNBAATAR Baz) 사장, LS전선 구본규 사장이 몽골 광물 개발을 위한 3자간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KT 구현모 대표(왼쪽 2번째), BC카드 최원석 사장(왼쪽 첫번째), 몽골 쿠렐바타르(C..KHURELBAATAR) 경제개발부장관 겸 부총리(왼쪽 3번째), 엥크타이반(Enkhtaivan) 몽골 중앙은행 부총재(왼쪽 4번째)가 KT 광화문 East 사옥에서 몽골 T카드(T-Card) 시범 결제를 하고 있다.몽골 어용에르덴 롭산남스랴(Oyun-Erdene Luvsannamsrai)총리가 방한했다. 롭산남스랴 총리는 어제(14일) KT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KT그룹과 몽골 간 디지털 전환(DX) 사업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몽골 광물자원 및 디지털 금융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T는 LS전선, 몽골 몬니스(Monnis) 그룹, 에어로 몽골리아(Aero Mongolia), 코스모(COSMO) 그룹과 함께 몽골 광물 개발 및 금융 관련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LS전선도 참여..희토류 국내 수입 타당성 검토KT(030200)-LS(006260)전선-몬니스 그룹은 몽골 광물 개발을 위한 3자간 MOU를 체결했다. 3사는 향후 몽골 희토류 자원의 국내 수입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제휴사들과 협력을 통해 다자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체결식에는 KT 문성욱 글로벌사업실장과 LS전선 구본규 사장, 몬니스 그룹 출룬바타르(CHULUUNBAATAR Baz) 사장이 참석했다.BC카드는 몽골 대형식품유통기업 코스모(COSMO) 그룹과 디지털 바우처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몬니스(Monnis) 그룹 산하의 항공사 에어로 몽골리아(Aero Mongolia)와는 아시아 노선 중심 결제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했다. MOU 체결에는 BC카드 최원석 사장과 코스모 그룹 바트바산 베흐오치르(Batbaasan Bekh-Ochir) 회장, 에어로 몽골리아 출룬바타르 사장(몬니스 그룹 사장, 겸직)이 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용산데이터센터도 견학KT는 한국에 방문한 몽골 정부사절단과 경제사절단을 초청해 용산 IDC(Internet Data Center)를 견학하고 몽골 T카드(T-Card) 국내 시범 결제를 하는 등 몽골에서 체결한 사업계약, MOU 등 그 경과와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T카드 국내 시범 결제는 지난달 26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BC카드와 몽골 중앙은행이 체결한 ‘N2N(한국-몽골 간 카드결제 연동) 사업계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몽골 국민 약 70%가 사용하는 T카드를 한국을 방문하는 연 10만여명의 몽골인들이 국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한편, KT는 몽골의 디지털화 등 몽골의 발전과 한국 타 산업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usiness Round Table)’을 열고 비즈니스 포럼을 진행했다.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광물, 인프라, 금융, 의료, 관광, 농축산 등 총 6개 분야 관련 5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몽골 정부와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문성욱 KT 글로벌사업실장은 “오늘 자리를 통해 그동안 진행된 사업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고 몽골과의 사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면서 “몽골의 발전은 물론 국내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특산품서 체험형 상품으로 다양화해야"
-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려면 특산품 위주의 답례품이 지역 관광상품으로 다양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부 댓가로 제공되는 관광 프로그램의 상품성,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2~3개 도시를 연결하는 공동 관광상품 개발이 제시됐다.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이 고향이나 학업, 근무, 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역에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송나영 한일관광교류연구소(KOJAT) 연구부장은 지난 10일 열린 관광정책연구학회 주최 관광정책포럼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특산품 위주의 답례품을 지역 체험형 상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이자 목적인 관계인구 증대 효과를 누리려면 기부 참가자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전략과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 주제발표를 맡은 송 부장은 올해로 15년차를 맞은 일본의 고향세 제도를 비교 분석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유통 채널 확대, 지자체 연계 공동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제안했다. 특히 관광상품 개발, 유통 등에 있어서 지역 관광기업 등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상품성을 갖춘 매력적인 관광상품 확보를 위해 지역 여행사, 관광벤처 등 민간 부문의 상품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에 민간 운영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유통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날 포럼은 오후 7시부터 성수동 여행카페 트립북앤스페이스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과 지역관광 활성화 연계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는 송나영 부장을 비롯해 심원섭 목포대 교수, 야시모토 아츠코 일본 오사카관광대 박사, 서울 용산구의원 출신 고진숙 박사, 김경희 전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기부자가 보다 적극적인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야시모토 아츠코 박사는 “시행 초기 저조한 참여로 사업실적이 미미했던 일본 고향세는 소득공제(2015년)를 도입하고 기부주체를 법인으로 확대(2016년)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도 점진적으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추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정토론에 나선 심원섭 교수는 “지역체험형 관광상품이 활성화되려면 사용기간을 1년 이상 길게 가져가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희 전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은 “일본 고향세 제도처럼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제도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관광두레, 생활인구 지원사업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고향사랑기부제 참가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14일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잠정 의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초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원시점이 2년 뒤로 밀렸다. 세액공제 기준은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다.
- 용산구 현대자동차 부지 해체착공…"원효로 개발 마중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용산구가 14일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연구소 부지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연구소 부지는 원효로4가 114-36 외 12필지다. 해체공사 규모는 최소 지하 1층 최대 지상 4층 규모 건축물 18개동, 총 연면적 9944.01㎡다. 해체시공자는 ㈜신원이엔지개발이며기간은 착공 후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용산구 관계자가 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 연구소 부지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용산구)구는 지난해 11월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12월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올 1월 해체공사 보완사항을 확인했으며 2월 해체 착공신고서를 접수했다. 지난 13일에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지원팀장 등이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현장 확인 시 구는 해체계획서에 현장 여건,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중점 점검했다.현장은 강변북로, 원효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옹벽·사면이 없다. 부지와 닿아있는 건축물은 용산구재활용선별장, 일반건축물(원효로4가 114-63)이 자리했다. 인접 건축물로는 해체부지 경계 간격 13m에 현대자동차 원효로 별관, 14m 풍전아파트 라동, 25m에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이 위치했다.시공사는 대지 외곽 가설휀스, 해체 건축물 외곽 강관비계(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지상,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을 시공할 수 있도록 조립해 사용하는 작업 발판 및 작업통로 설치 구조물)를 설치하고 주 출입문 인근에 신호수를 배치한다.철거 공사는 경계휀스 설치, 가설전기·수도 인입, 석면해체·제거, 내부마감재·설비 배관류 철거, 잭서포트 보강, 시스템비계·방음판넬 설치, 건축물 철거, 폐기물 반출 순으로 진행된다.구는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시공사가 계획대로 저소음, 저진동, 비산먼지 저감, 보행자·통행 차량 배려,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을 준수하는지 지도 감독할 방침이다.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침체된 원효로 일대 개발 마중물이 될 이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구는 2021년 원효로 일대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유지하되 바닥면적(3000㎡ 미만) 등 용도제한을 완화했다. 구역 면적은 2만413.2㎡, 용도지구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최고 높이는 7층이다.
- 소형 빌라도 ‘월세 100만원’ 시대…거래량 역대 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월세 100만원이 넘는 서울 소형빌라(전용면적 60㎡이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로 월세 선호현상이 생기자 고액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2년 서울 소형빌라(전용면적 60㎡이하) 월세 거래량 4만 3917건 중 월세 100만원이 넘는 거래는 301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량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세 100만원이 넘는 서울 소형빌라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00건 이하로 유지하다가 2020년 1027건, 2021년 1693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3000여건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우리엘 빌라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월세 100만원이 넘는 소형빌라 거래가 가장 많온 자치구는 강남구로 지난해 791건 거래됐다. 이어 송파구 458건, 서초구 390건, 마포구 166건, 광진구 156건, 중랑구 135건, 강동구 97건, 용산구 92건, 동작구 88건, 강서구 87건 등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월세 가격이 가장 높은 소형빌라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우리엘’ 전용면적 27.95㎡로 지난해 4월 6일 보증금 800만원, 월세 450만원(4층)에 월세 계약이 이뤄졌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범신칼릭스빌 3차’ 전용면적 45.31㎡도 2022년 2월 4일 보증금 390만원에 월세 390만원(5층)에 계약됐으며,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동 아크리움 2차’ 전용면적 52.74㎡도 지난해 12월 3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50만원(3층)에 월세 거래가 체결됐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목돈이 있어도 월세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겨가고 있는데다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높아져 고액 월세 소형빌라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 소형빌라 전세거래량은 6만 7541건으로 2021년 대비(7만 2747건) 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GKL, 중국 인바운드 회복시 가파른 실적 성장-신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신한투자증권은 15일 GKL(114090)에 대해 외인 카지노 중 유일한 순현금 구조에 공급 증설 효과가 기대되며, 중국 인바우드 수혜가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만4000원을 유지했다. 상승여력은 15.9%이며, 전날 종가는 2만700원이다.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GKL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0% 증가한 928억원, 영업이익은 54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65억원을 하회했다”고 진단했다.지난해 4분기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인건비는 394억, 세금은 114억, 상각비는 77억, 기타 206억, 판관비 8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4분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에 대한 보수적인 톤을 유지한 것 감암 시 무난한 실적이라는 평가다. 올해는 상당히 순항 중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지역 고른 드랍 및 매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1월은 일본의 성과가 두드러졌으며, 용산점 신규 영업장 효과도 본격화됐다고 짚었다. 2월 역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일본 외 고객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차츰 중국인 인바운드가 회복된다면 실적 성장이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 연구원은 “레저업종의 기회요인인 중국 VIP, 방한 인바운드 수혜를 받는 기타 브이아이피(VIP)에 매스(Mass) 비중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설명했다. 지 연구원은 또 “2019년 기준 45% 매출 비중을 차지했던 힐튼점이 용산점으로 이전하며 면적이 20%, 생산능력(CAPA) 10% 늘렸다”며 “향후 면적만큼 잔여 10%포인트 CAPA 증설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가짜뉴스 퍼뜨리는 민주당에 유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설과 관련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하였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대변인실은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변인실은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대변인실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하였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다.대변인실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를 억지로 늘려 기소했다가 제동이 걸린 사건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 조차 없었던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