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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AML센터 확장 이전…“조직 규모 확대하고 체계 내실화”
  • 코인원, AML센터 확장 이전…“조직 규모 확대하고 체계 내실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은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위해 센터를 확장 이전하고, 금융권 출신 AML실장을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코인원은 최근 AML 조직 규모 확충에 따라 여의도로 AML센터를 이전했다. 기존 용산 사무실 대비 2배 규모로 확장해, 보다 많은 인력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코인원 여의도 사옥(사진=코인원)또한 코인원은 AML업무의 내실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정수훤 AML실장을 보고책임자로 영입했다. 정 실장은 외국계 은행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해 온 AML 전문가다. 기존 금융권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코인원의 준법,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코인원은 AML 역량을 강화해, 국내외 자금세탁방지 규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이 제도권 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AML 전문가 육성 및 전담 조직 역량 강화 등 선진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2.16 I 임유경 기자
정부,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팔 걷어붙였다
  • 정부,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팔 걷어붙였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금리 논란에 휩싸였던 연 15.9%의 긴급생계비대출 금리가 최저 연 9.4%까지 인하된다. 성실상환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기존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대출 자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까지 만기 연장된다. ‘고금리 장사’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은행권은 3년간 저소득자·중소기업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에 출시하는 긴급생계비대출은 기존에 발표된 연 15.9% 금리로 시작하되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최저 연 9.4%까지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긴급생계비대출은 50만원을 먼저 빌린 후 성실하게 상환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이 경우 우대금리 2%포인트가 적용되는데, 이번에 정부는 우대금리 폭을 3%포인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초 연 15.9%로 50만원을 빌려 이를 잘 상환하면 6개월 후에 추가로 50만원을 빌릴 때 3%포인트 낮은 연 12.9%로 대출을 받고, 추가 50만원 대출까지 성실하게 갚는다면 이후 3%포인트가 또 낮아진 연 9.9%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금융교육이수까지 받으면 추가로 0.5%포인트 인하 혜택까지 더해져 최저 연 9.4%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긴급생계비대출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만기 연장해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장 5년까지 만기 연장을 해줄 방침”이라며 “금융교육이수도 동영상 강의 시청이라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1년 동안 긴급생계비대출 100만원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금융교육이수까지 이행했다면 1년후부터는 연 9.9% 금리로 100만원을 최장 5년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긴급생계비대출의 연 15.9% 금리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를 끌어내리면 더 좋은 신용도를 가진 다른 정책금융상품 이용자(햇살론15 등)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이상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료=금융당국)긴급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이 연 15.9%로 최대 100만원(50만원+5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소득이 없어도 연체 이력이 있어도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부협회 추정으로 불법 사금융 금리는 연 414%에 달한다. 정부는 아울러 긴급생계비대출이 실행되는 상담창구에서 고용·복지 등 자활프로그램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이들을 대상으로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이자(전액)와 원금을 최대 30%까지 탕감해준다. 아울러 10조원 규모의 서민금융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연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도 1년간 39조6000억원 규모로 계속 내놓는다.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영끌족 차주에 대해 DTI 70%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원금도 상환유예해준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의 은행 대출로 대환해주는 대상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서 전자영업자로 확대한다. 하반기중에는 일정규모의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과 예금상품 비교·중개 플랫폼을 2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대상으로 3조원,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3조원을, 서민금융에 약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2023.02.16 I 노희준 기자
전기·가스료 추가인상 늦춘다지만…여름 '냉방비 폭탄' 불보듯
  • 전기·가스료 추가인상 늦춘다지만…여름 '냉방비 폭탄' 불보듯
  • [이데일리 김형욱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기조를 밝혔다. ‘난방비 폭탄’으로 가정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하지만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데다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서민층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산층 지원 확대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올여름 ‘냉방비 폭탄’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요금도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통신·금융 기업의 고통 분담과 지방정부의 협조도 당부했다.서울시 등은 윤 대통령의 당부에 즉각 호응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올 4월로 예고한 8년 만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 이후로 미뤘다. 서울시는 그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300~400원 수준의 인상안을 추진해 왔으나, 윤 대통령의 당부로 이를 최소 3개월 이상 늦추기로 한 것이다.정부가 한국전력공사(015760)·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오던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계획도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정부는 당초 올 4월 가스요금 인상을 예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만큼,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한전과 가스공사의 주가는 이날 각각 4.80%, 2.34% 내렸다.다만 서민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은 이미 1년 새 30% 이상 오른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날 윤 대통령도 에너지 요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요금 인상 자체는 기정사실화했다.중산층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으나, 중산층 지원 확대 가능성은 언급조차 없었다. 난방비 폭탄이 터진 지난달 말 중산층으로의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이날 액화석유가스(LPG)·등유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가스·지역난방 수준으로 늘리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가정·기업에 현금을 보상해주는 에너지캐쉬백 확대 등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원범위를 확대하지는 않았다.벌써부터 올여름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 한해 올렸던 가스요금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다가왔듯이 지난 1년 간 올랐던 전기요금도 올여름 냉방 수요 증가와 맞물려 ‘폭탄’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 지원 대상을 약 200만가구로 두 배가량 늘리고, 취약계층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59만2000원으로 약 4배 늘렸으나 한시 대책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추가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올여름 지원 대상과 규모는 예년 수준인 80만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가스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이대로면 올겨울 난방비 폭탄처럼 올여름 냉방비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2.16 I 김형욱 기자
없는 나라살림에 쥐어짜낸 민생대책…30% 오른 전기·가스료엔 무대책
  • 없는 나라살림에 쥐어짜낸 민생대책…30% 오른 전기·가스료엔 무대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강신우 기자]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장기화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금융사·통신사 등 민간을 활용한 민생대책을 내놨다. 주춤한 국정 지지도를 회복해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재정 투입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없이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는 지원책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가스와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1월 난방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한 목욕탕 입구에 요금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등유 쓰는 취약계층도 59만원 지원정부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같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했고,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 및 이연을 확정했으며, 상반기 요금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한다.여론이 들끓고 있는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적용한 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도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 방식에서 단지 가입시 자동가입 방식으로 지급절차를 개선해 참여자를 늘릴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현재는 전년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했을 경우 캐쉬백을 지급하는데,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은행권과 통신사 등 민간을 활용한 부담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고 신용등급 하위 20%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또 다음달 한 달 간 통신사에서 3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요금 인상·냉방비 등 상방요인 여전…“단계적 정상화해야”이번 민생경제 대응 방안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등의 논의 없이 취약계층에 집중됐지만, 에너지요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거나 은행권·통신사를 압박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큰 규모의 재정적 지원은 없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 재정여력이 줄어든 영향이 커보인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98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원 규모에서 9배 이상 불어났다. 기재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강제할 재정준칙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과도한 재정지원이 물가를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에서 12월 5.0%까지 둔화했지만 지난달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5.2%로 확대됐다. 특히 최근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이 연이어 인상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뛰는 등 물가 상방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다.다만 에너지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기존에 밝혔던 ‘공기업 정상화’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물가 상황을 고려해 올해 1분기(1~3월)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을 넘어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재정 지출 조정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025년까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가격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건 지속 불가능하다”며 “요금은 정상화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선 재정을 대폭 추가 투입해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자물가가 조금씩 안정화하면 하반기엔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에너지·공공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땐 물가가 오를 수 있으므로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민·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I 공지유 기자
金 "안정 속 개혁"…安 "총선 승리  후 대표 내려놓겠다"
  • 金 "안정 속 개혁"…安 "총선 승리 후 대표 내려놓겠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15일 첫 TV토론회에서 당정관계와 윤심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이날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로 친윤계의 지지를 받는 김기현 후보는 ‘안정 속 개혁’을, 수도권 경쟁력을 자신해온 안철수 후보는 ‘총선 필승카드’를 각각 제시했다.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를 뛰어넘겠다는 의미에서 ‘곽튜브’를, 지난 총선 당시 대여투쟁 선봉에 섰던 황교안 후보는 ‘자유우파 유일한 계승자’를 화두로 던졌다. 1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번째 TV토론에 앞서 천하람· 김기현·안철수·황교안 후보(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는 “정통 보수의 뿌리를 한결같이 지켜온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 안정될 것”이라며 “당 내부가 소란스러워지거나 안정되지 않으면 개혁과제를 추진할 힘이 안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조강지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당을) 끝까지 지켜왔고 이 국회에 들어와서는 원내대표가 돼서 민주당과 싸울 것은 싸우고 협상할 것은 해서 이겼다”며 “이기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정 속에서 개혁과제를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 총선참패로 모두 절망에 사로잡혀있을 때 저는 정권교체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서울 시장 출마를 결단했다”며 “대통령 꿈을 내려놓았다. 정권교체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권 욕심’을 의식한 듯 안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 대표를 내려놓겠다.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한 후에는 다른 분이 맡아도 좋다”고 전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밸런스 게임에서는 후보들 간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과 대통령의 이상적인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황 후보만 ‘일심부부’를 골랐고, 나머지 후보들은 ‘밀당연인’을 택했다. 황 후보는 “대통령은 총괄 책임자”라며 “결국 뜻이 다를 때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당과 용산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며 “당은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바로잡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확히 말하면 ‘일심부부’ ‘밀당연인’ 모두 틀렸다. 밀당하는 건강한 부부가 가장 좋다”며 “그러나 밸런스 게임이라 밀당에 더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천 후보는 “당의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실보다 스펙트럼이 넓어야 한다”며 “그 안에서 대화와 토론, 논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체로는 협력하는 관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선호하는 당대표 후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기현·천하람 후보가 ‘O’ 푯말을, 안철수·황교안 후보가 ‘X’ 푯말을 들었다.
2023.02.15 I 이유림 기자
尹, 몽골 총리 접견…지하자원 협력·한반도 문제 논의
  • 尹, 몽골 총리 접견…지하자원 협력·한반도 문제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식 방한 중인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접견하고, 한-몽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몽골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몽 관계가 1990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지속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통상, 희소금속·광물,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인적·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어용에르덴 총리는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몽골은 한국을 역내 주요국이자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최우선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한-몽골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면서, 몽골 국민에게 한국은 인기가 매우 많으며, 한-몽골 간 인적교류도 활발한 만큼 정상간 편리한 시기 상호 방문을 통해 이러한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어용에르덴 총리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후렐수흐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 한-몽 간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몽골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통과 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더욱 긴밀히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2023.02.15 I 송주오 기자
"눈물나'개' 귀엽다"… 유연석·차태현도 반한 '멍뭉이'
  • "눈물나'개' 귀엽다"… 유연석·차태현도 반한 '멍뭉이'
  • 유연석(사진=키다리스튜디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제가 찍은 작품인데… 보면서 주책 맞게 눈물이 나네요.”영화 ‘멍뭉이’로 스크린에 컴백한 배우 유연석이 강아지들과 함께 촬영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유연석은 15일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멍뭉이’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찍은 작품을 보고 이렇게 눈물이 났던 작품이 맹세코 처음”이라며 “오랜만에 관객분들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강아지들이 나와 있는 한 커트 한 커트가 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연석은 과거 반려견을 떠나 보낸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유연석은 “어릴 때부터 집에 강아지가 없던 적이 없었다. 항상 집에서 아이들과 지냈다”며 “아이들이 늘 곁에 있다가도 삶을 살아가는 속도가 사람과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순간이 오는데, 그런 순간이 너무 힘드니까 외면하고 지냈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그러면서 유연석은 “‘멍뭉이’ 촬영 때는 반려견을 안 키우고 있었다”며 “영화를 촬영하고 유기견 신을 찍으면서 확신을 갖고, 1년 후쯤 유기견 유타를 입양하게 됐다. ‘멍뭉이’ 영향이 크다”라고 전했다.유연석은 영화 촬영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 루니가 달려와 안기는 장면을 꼽았다. 유연석은 “다른 장면은 내가 루니를 부르거나 간식으로 시선을 끌었다면, 우는 장면은 어떠한 연출 없이 내가 울고 있는 와중에 루니가 스스로 달려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그러면서 유연석은 “‘멍뭉이’의 작은 메시지와 진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며 “꼭 반려인이 아니어도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다. 가슴이 따뜻해질 것”이라고 관람을 당부했다. 함께 호흡을 맞춘 차태현은 “요즘 관객분들이 빠른 전개, 자극적인 작품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며 “충분히 의미가 있는 영화이고 충분히 힐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개’귀엽다라는 것”이라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자신감에 내비쳤다.‘멍뭉이’는 견주 인생 조기 로그아웃 위기에 처한 민수(유연석)와 인생 자체가 위기인 진국(차태현), 두 형제가 사랑하는 반려견 루니의 완벽한 집사를 찾기 위해 면접을 시작하고, 뜻밖의 ‘견’명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영화다. 유연석·차태현의 무공해 케미, ‘개’귀여운 반려견들의 명연기가 기분 좋은 미소를 짓게 한다. 3월 1일 개봉.
2023.02.15 I 윤기백 기자
尹명예대표론, 친윤계 무리수?…첫 TV토론서 윤심 공방
  • 尹명예대표론, 친윤계 무리수?…첫 TV토론서 윤심 공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친윤계가 ‘당정일체론’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명예대표’를 맡는 방안까지 거론하자 여권에 파장이 일었다.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완전히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도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번째 TV토론에 앞서 천하람· 김기현·안철수·황교안 후보(왼쪽부터)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15일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명예대표론’에 대해 “가능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당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대선 때 공약은 후보 개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당의 공적인 약속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 당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의힘 당헌 제7조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당직 겸임은 명예직에 한해 예외를 적용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비윤계 후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 측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당의 명예직을 맡는 것은 당헌에서 허용하는 사항”이라면서도 “민심과는 동떨어진 일이다. 내년 총선 승리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하람 당대표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여당을 또 용산 출장소로 만들 건가”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논란이 커지자 친윤계의 지지를 받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당헌과 상관없이 운명공동체이기 떄문에 굳이 어떤 직책으로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기현·안철수 후보는 이날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TV토론회에서도 격돌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을 둔 후보가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후보는 ‘O’, 안 후보는 ‘X’라고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는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는 부부관계”라며 “같은 사는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지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 후보는 “윤 대통령은 신년회 때 윤심은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 말의 무게는 정말 엄중하다. 그 말을 그대로 지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O’라고 응답한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누가봐도 대통령께서 선호하는 후보는 있는 듯하다.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윤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게 옳냐 그르냐 판단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김·안 후보는 대립각을 세웠다. 김 후보는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 최일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닥뜨려 싸웠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7번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안 후보는 무엇을 하셨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김 후보는 우리당 안방인 울산에서 4선을 지냈다. 이제 험지에 갈 때 되지 않았나”라며 “수도권 출마 요구가 엉뚱하고 한가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맞받았다.
2023.02.15 I 이유림 기자
尹 ‘고통분담’ 주문에 허리띠 졸라맨 금융·통신사
  • 尹 ‘고통분담’ 주문에 허리띠 졸라맨 금융·통신사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 해소에 통신·금융 업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추가경정예산 불가론을 내세운 윤 정부가 최근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늘어나자 차선책으로 국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금융사와 통신사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전했다. 향후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예금금리 인상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에 은행권은 취약차주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에 나서기 위해 3년간 10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고금리 논란에 휩싸였던 연 15.9%의 긴급생계비대출 금리를 최저 연 9.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통신 3사는 3월 한 달 동안 이동통신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등 자발적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과점체제인 은행·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IT업체의 금융권 진출과 제4 이동통신사업자 출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방정부에도 공공요금 안정을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2023.02.15 I 박태진 기자
은행·통신 과점 폐해 지적한 尹, 특단 대책 지시(종합)
  • 은행·통신 과점 폐해 지적한 尹, 특단 대책 지시(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은행·통신업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높은 진입장벽 탓에 규제의 특혜를 누리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돈잔치를 벌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은행, 과점 폐해 커”…경쟁 유도 촉진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 부문이 서비스를 공급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은행산업의 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꼬집으며 경쟁 촉진 방안을 주문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점유율은 2022년 말 기준 각각 74.1% 및 63.4%에 달한다. 최 수석은 은행들이 이같은 시장 구조를 활용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이러한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시현했다고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최 수석은 은행권 경쟁 유도와 관련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은행권에 취약차주 보호도 당부했다. 이에 은행권은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통신요금 세분화 해 소비자 선택권 넓힌다통신업계에 대한 비판의 날도 세웠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도 지시했다. 특히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는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와 선택권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최 수석은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은 점도 꼽았다.최 수석은 금융과 통신 부문을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공공요금의 경우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상수로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요금을 동결키로 하고 지방정부에도 요금 동결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 역시 민생 안정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최 수석은 “에너지 요금의 경우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가스공사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히 늦추고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5 I 송주오 기자
'싸이 그룹' TNX "데뷔 후 9개월 공백, 우리만의 것 만들었죠"
  • '싸이 그룹' TNX "데뷔 후 9개월 공백, 우리만의 것 만들었죠"[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싸이가 처음 제작한 보이그룹으로 주목받은 그룹 TNX(최태훈, 우경준, 장현수, 천준혁, 은휘, 오성준)가 새 앨범으로 돌아왔다. 컴백은 멤버 선발 과정을 그린 SBS ‘라우드’를 거쳐 데뷔 앨범을 낸 이후 약 9개월 만. 신인 그룹치곤 긴 공백 기간을 보낸 이들은 이전보다 더 커진 열정을 담은 무대로 자신들의 존재를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키겠다는 각오다. TNX는 15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2번째 미니앨범 ‘러브 네버 다이즈’(Love Never Dies) 언론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날 컴백 소감을 묻자 장현수는 “설렘 반 걱정 반”이라면서 “데뷔 앨범과 비교해 스타일과 음악이 모두 많이 바뀌어서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블 타이틀곡 중 한 곡인 ‘아이 니드 유’(I Need U)를 선공개했는데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주셔서 더 열심히 컴백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오성준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운을 뗀 뒤 “컴백은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이 더 크다. 오늘 처음 선보이는 또 다른 타이틀곡 ‘러브 오어 다이’(Love or Die)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다고 느꼈다. 빨리 팬들에게 들려드리고 싶다”고 설렘을 표했다.‘러브 네버 다이즈’는 10대의 사랑, 이별, 그리움, 고민 등을 다룬 곡들로 채운 앨범이다. 더블 타이틀곡 ‘아이 니드 유’와 ‘러브 오어 다이’를 비롯해 ‘러브 네버 다이즈’, ‘워즌트’(Wasnt Ready), ‘슬링샷’(Slingshot), ‘따따따’ 숏 버전 등 총 6트랙으로 구성했다. 최태훈은 “데뷔 앨범 땐 강한 퍼포먼스를 앞세워 TNX의 강성을 보여 드리고자 했다면 이번엔 TNX의 감성을 보여 드리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지 리스닝 곡들이 많다”면서 “10대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사랑받는 앨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컴백 전 싸이에게 들은 조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련 물음에 오성준은 “싸이 대표님께서 ‘물론 베스트(best)도 좋지만, 우린 온리(only)가 되자’고 하셨다”면서 “너희만의 색깔과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셨던 조언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같은 물음에 은휘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음악을 해보자는 말씀도 하셨다”면서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바로 이번 앨범”이라고 설명을 보탰다.아울러 최태훈은 싸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하자 “대표님, 드디어 2집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신경 써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겸손하게, 차근차근 저희만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멤버 중 천준혁은 앨범 활동을 함께하지 못한다. 앞서 소속사 피네이션은 지난달 천준혁이 불안 증세 탓에 당분간 팀 활동에 빠진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오성준은 “열심히 준비한 새 앨범 활동에 나서는 것인데 천준혁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천준혁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많이 나아지고 있고, 누구보다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같이 무대에서 여러분 보게 될 날이 빨리 오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소망을 드러냈다.TNX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새 앨범 전곡 음원을 공개한다. 은휘는 “데뷔 전 ‘라우드’를 통해 존재를 알린 뒤 첫 앨범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 이후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보자는 열정이 생겨 고민하고 시도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9개월이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는 더 자신 있고 잘 어울리는 음악과 퍼포먼스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라며 컴백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장현수는 “활동 목표는 저희의 존재와 음악, 퍼포먼스를 많은 분께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다음 앨범 준비도 병행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기 전 또 다른 앨범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5 I 김현식 기자
TNX "소속사 대표 싸이, 바쁜 와중에도 신경 많이 써"
  • TNX "소속사 대표 싸이, 바쁜 와중에도 신경 많이 써"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TNX(최태훈, 우경준, 장현수, 천준혁, 은휘, 오성준)가 소속사 피네이션 수장 싸이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TNX는 15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2번째 미니앨범 ‘러브 네버 다이즈’(Love Never Dies) 언론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날 오성준은 싸이가 어떤 조언을 해줬냐고 묻자 “싸이 대표님께서 ‘물론 베스트(best)도 좋지만, 우린 온리(only)가 되자’고 하셨다”고 답했다. 이어 “너희만의 색깔과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셨던 조언도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은휘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음악을 해보자는 말씀도 하셨다”면서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바로 이번 앨범”이라고 말을 보탰다.최태훈은 싸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 “대표님, 드디어 2집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신경 써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겸손하게, 차근차근 저희만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하며 미소 지었다.TNX는 새 앨범에 더블 타이틀곡 ‘아이 니드 유’(I Need U)와 ‘러브 오어 다이’(Love or Die)를 비롯해 ‘러브 네버 다이즈’, ‘워즌트’(Wasn’t Ready), ‘슬링샷’(Slingshot), ‘따따따’ 숏 버전 등 총 6트랙으로 구성했다. 전곡 음원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2023.02.15 I 김현식 기자
최상목 "금융·통신, 경쟁체제 촉진…에너지 요금은 동결"
  • 최상목 "금융·통신, 경쟁체제 촉진…에너지 요금은 동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금융·통신업계의 과점 구조를 지적하며 경쟁체제 강화를 지시했다. 또 금융·통신업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며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동시에 공공요금은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조절해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최상목 경제수석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과점체계인 은행과 통신사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보고 등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비 경감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된다 지적했다”며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은행들이 과점 시장을 통해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 수식을 얻었다며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지시했다”고 소개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 플랫폼 등을 언급하며 금융 IT 영업장벽을 낮춰 경쟁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취약차주 보호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저리대출에 3조원, 금융소외계층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3조원, 서민금융상품에 4조원 등 총 10조원을 지원한다.통신시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선택권 확대와 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간 계층 기간별 요금을 다양화하고 부담을 줄여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최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 품질 평가와 알뜰폰 확산 지원,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등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최 수석은 “고속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요금을 동결한다. 지방 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드린다”며 지자체가 자구노력을 통해 고통분담을 동참한다며 이에 상승해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가스 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최 수석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한국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를 완만히 늦추고 동시에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할인 수준을 동절기 59만2000원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된 계층에는 요금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했다. 동시에 노후된 냉반비 설비를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2023.02.15 I 송주오 기자
거세지는 압박...정부 "은행, 충당금 더 늘려라"
  • 거세지는 압박...정부 "은행, 충당금 더 늘려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은행들을 더 압박하고 나섰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추진하고, 자본건전성과 관련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사실상 은행들의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취약차주 금융 부담 완화를 주제로 이같은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차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주다. 정부는 일단 은행들의 충당금 관리를 더 촘촘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충당금을 쌓을 때 예상손실을 전망해 쌓는데, 여기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부실채권 비율은 최근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다. 현재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2분기를 목표를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은행권 과점구도에 기댄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라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영업관행 및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플레이어를 진입시켜 경쟁을 촉진해 은행산업의 기존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고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는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한 관리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올해 2분기에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상품 비교·중개 플랫폼 등을 시행하고 1분기 중 금융회사별 평균 금리인하폭 공시, 신용도 상승 차주 선별 안내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한다.또한 주택담보대출 부담도 줄인다. 중산층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한편,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가 가능토록 추진한다. 집값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인 차주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내용이다.DTI는 연간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것을 연소득을 나눈 비율이다.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포함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을 덜 깐깐히 보는 지표다.
2023.02.15 I 전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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