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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3월' 왔다…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무순위 '줍줍' 가능
  • '약속의 3월' 왔다…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무순위 '줍줍' 가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번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말부터 무순위 청약 규제 역시 완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시장 기대가 가장 큰 것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를 적용한다. 또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하던 주담대 한도 6억원도 사라진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비율도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시행 효과를 점검한 이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더 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체한 매물 해소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예상하는 분위기다. 대출 완화에 앞서 청약 규제 또한 완화하면서 분양 시장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지난달 28일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소위 ‘줍줍’이 가능해졌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로 규제 완화 이전에는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이로써 서울의 둔촌주공, 경기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를 비롯해 인천 석정 한신더휴, 인천 더샵 아르테,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등 최근 분양에 나선 단지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3.03.01 I 이윤화 기자
인선자문단과 KT 이사회에 박수를
  • 인선자문단과 KT 이사회에 박수를[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 차기 대표이사 면접후보자가 28일 발표됐다. 왼쪽부터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 임헌문 전 KT 매스 총괄.“정치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까 걱정했어요.” “챗GPT 시대에 KT가 생존하려면 능력자가 와야죠. 잘 됐습니다.”KT지배구조위원회가 차기 대표이사(CEO) 면접 후보자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 임헌문 전 KT 매스 총괄을 발표하자, KT 직원들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차기 CEO가 될만 하다”고 평가받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단이 발표되기 전에는 불안해 했습니다. 심사가 한창인데, ‘OOO 후보가 유력하다’는 신문 기사까지 나왔으니까요. 용산에서 민다는 소문이 있었던 △△△후보는 KT를 떠난 지 너무 오래돼 글로벌 패권 경쟁이 한창인 AI(인공지능)/DX(디지털전환)시대에 맞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게 될, 네 분 모두 상식에 맞아 다행입니다. 일각에선 ‘모두 KT 출신이니 공정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사한 구현모 대표와 알박기 사외이사들이 몸부림치는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과도 다르고요.①5명의 외부 인선자문단이 사외 후보자 압축 전담 이번에 33명의 후보 중 4명으로 압축한 곳은 KT 이사회가 아닙니다. 인선자문단입니다. KT는 차기 CEO 선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했죠. KT이사회가 낸 아이디어입니다.인선자문단은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주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전 법무부 차관), 신성철 정부 과학기술협력대사(전 KAIST 총장), 정동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이십니다. KT이사회는 로비가 심해질까 걱정해 오늘에야 인선자문단이 누군지 압축 후보자 명단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KT는 물론, 다른 대기업에서도 이런 식의 CEO 선임 절차는 없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공모에 응한 외부 후보자 중 뽑힌 박윤영, 임헌문 님은 인선자문단의 후보 압축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입니다.사내 면접 대상자인 윤경림, 신수정 님은 인선자문단이 1차로 압축한 뒤, 외부 전문가의 리더십 진단 의견과 그간의 경영 성과를 고려해 KT지배구조위원회(KT사외이사로 구성)가 선정했지만요.한마디로 KT 전직 임원들만 심사를 통과한 것은 5명의 인선자문단의 결정이라는 이야깁니다. 알박기 사외이사가 정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인선자문단은 후보자 압축 기준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환경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과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DX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경영관리 리더십’을 봤다고 합니다.②KT 출신이면 안 된다?…또다시 흔들면 안 돼4명 모두 KT 출신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계열사만 50개, 재계 순위 12위인 KT그룹은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유무선 통신은 물론 금융 사업, 미디어·콘텐츠 사업,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사업, 위성사업, 디지털 물류 등 정보통신기술(ICT)에서 안 하는 사업이 거의 없죠. KT그룹의 직원 수는 또 어떤가요. 5만 8,000명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고, 근속 연수는 평균 22년이나 돼 역시 1위입니다. 하는 일은 최첨단이나 기업 문화는 아직까지 공기업의 모습도 남아 있죠. KT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CEO로 오면 최소 1년 정도는 적응기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KT CEO는 KT 출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물론, 예전에 KT 이사회에서 김종훈 알카델루슨트 벨 연구소 최고전략책임자를 차기 CEO로 뽑으려 한 적이 있는 등 외부인이라고 해서 KT CEO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시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지만요. 사실과 다른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현모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선임한 CEO가 아닙니다. KT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8년 만에 CEO에 오른 그는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민연금 등의 외풍으로 연임을 포기했지만, KT 역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주가도 90%나 상승시키는 등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준 것까지 부정하긴 어렵습니다.사정이 이러한데, 누군가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KT를 흔들려 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이번 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2023.02.28 I 김현아 기자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은행도…'이자장사' 논란에 역풍
  •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은행도…'이자장사' 논란에 역풍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고금리 상황서 예대 금리차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각국 정부와 대출금리는 줄이고 예금금리를 상향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면서도 규제당국의 압박에 예금금리를 올리며 구색을 맞추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 통신 독과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4대 은행 중 2곳은 온라인 저축 계좌에 대해 연 0.85%의 예금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호주 기준금리인 3.35%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인 5%에도 크게 못 미치자 역풍을 맞고 있다.영국도 마찬가지다. 즉시 인출이 가능한 계좌의 예금금리가 0.55% 수준으로 영국 기준금리 4%보다 훨씬 낮다. 미국 예적금 평균 금리도 기준금리인 4.5~4.75%에 턱없이 못 미치는 0.35%에 그친다. .각국의 규제 당국은 이런 은행의 행태에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최근 “용납할 수 없다”며 은행을 비판했고,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소비자 단체에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에이드리언 오어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도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매우 빨리 올리고,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며 이익을 떠받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스페인은 ‘횡재세’를 부과해 예대마진을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스페인은 이미 은행 이자·수수료 수입에 4.8%의 횡재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규제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은 예금금리 인상,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호주 은행 4곳 중 3곳은 재무장관의 예대금리차 조사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예금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 미국 골드만삭스는 인기 상품인 마르쿠스 계좌의 예금금리를 1년 전 0.5%에서 현재 3.75%로 인상했고, 바클레이스와 얼라이뱅크도 각각 3.6%, 3.4%로 예금금리를 올렸다.하지만 은행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축이 늘어나면서 현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좋은 금리를 제공할 동기가 거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금금리를 올리는 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휴 다이브 아틀라스 펀드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팬데믹 기간 저축 증가로 은행에 현금이 넘쳐나면서 매력적인 예금금리를 제공할 유인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2023.02.28 I 김상윤 기자
민노총 건설노조, 4만명 집결 “건폭? 尹, 노동개악 위한 포석 깔지마라”
  • 민노총 건설노조, 4만명 집결 “건폭? 尹, 노동개악 위한 포석 깔지마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건설현장의 폭력행위, 이른바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전국에서 건설노조원들이 집결했다. 세종로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다만, 대규모 집회·행진으로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건설노조 탄압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건폭(건설노조 폭력배)’이라며 노조 탄압을 할 것이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의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건설노조 탄압 규탄! 반노동 윤석열 정권 심판!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개악 추진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며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건설노조 탄압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만 70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종로 정부서울청사와 보신각, 경찰청 등 총 3곳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오후 3시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는 오후 4시까지 1시간 동안 열렸다. 결의대회 종료 후 일부 조합원은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으로 행진한 후 해산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1% 부자·재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이 노동자의 권리는 박탈하고 서민 생계는 파탄 내고 있다”며 “조선 하청 노동자의 절박한 투쟁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법원 판단과는 정반대로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협박하며 부패집단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뿌리 뽑겠다 한다”고 성토했다.양 위원장은 “건설노조가 탄압받는 이유는 민주노총의 선봉에 서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건설노동자들이 혼자 비를 맞도록 하지 않을 것이며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미 7월 총파업을 결정했고 또한 정권의 전면적인 탄압이 자행되면 언제라도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에 민주노총은 모든 것을 걸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숭례문에 모인 건설노조원들은 △주52시간 초과근무 거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작업 요구 금지 및 위반 사업장 고발조치 △성과급(월례비) 대가로 장시간 노동자 위험작업 강요하는 관행 중단 등을 건설사와 정부에 요구했다.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수십 대의 차벽과 함께 펜스를 설치하고 100개 이상 부대를 배치하는 등 만일의 충돌 사태에 대비했다. 다행히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 간의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민주노총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이 진행되면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토피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행진하는 서울 도심 전체 운행 차량 속도는 오후 5시 기준 시속 7.7km로 정체를 빚고 있다.집회 일대를 지나가던 시민들도 대규모 집회에 놀란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은 집회 소음에 놀라 귀를 막기도 했으며, 인파로 붐비는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세종대로를 지나가던 김모(78)씨는 “지금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게 맞느냐”고 집회 현장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5월에는 총궐기대회를, 7월에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3.02.28 I 황병서 기자
청약 한물 갔다?…"남들 안할때 집중해야"
  • 청약 한물 갔다?…"남들 안할때 집중해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목돈이 작은 실수요자분들은 올 상반기 청약 시장을 집중하세요”[사진=이데일리 방소현]정숙희 내꿈사 대표는 28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의 유튜브 채널인 ‘복덕방기자들’에 나와 청약을 도전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이같이 조언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지난 1월 청약과 관련한 규제를 여덟 개나 풀었다”며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서울 전 지역이 비규제로 완화돼 주변 시세 대비 싸다는 인식이 있으면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대표는 집값 하락시기에도 청약수요가 줄지 않는 이유로 낮은 계약금을 꼽았다. 그는 “현재 동대문구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은 10억원 안팎으로 매수할 수 있고 약간 더 상급지에서 평수를 조금 줄인다면 고덕 강일 쪽에 59㎡ 타입을 10억대로 잡을 수 있다”며 “총 금액을 봤을 때 무주택에다 DSR만 충족 된다면 7억원까지 대출이 되고 9억원짜리 집을 사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최대 5억까지 빌릴 수 있지만, 나머지가 3억~4억원은 결국 내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은 미래의 신축을 10% 계약금만으로 내가 가져올 수 있다”며 “또 3년의 시간 동안 모으고 저축해서 입주하는 시점에 잔금을 내면 돼 당장 가용자금이 작은 실수요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의 경우 올 상반기 경쟁률이 줄어든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금리가 하반기 되면 완화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수요는 더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 된다”며 “당연히 청약 경쟁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반기에 사람들의 매수수요가 주춤할 때 더 낮은 경쟁률로 진입하기 좋은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무순위 규제 완화로 인한 청약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무순위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될 뿐더러 유주택자도 무순위를 참여할 수 있게 돼 가수요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며 “특히 무순위도 지방에 인기 없는 곳은 미분양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 등 수도권은 전국에서 많은 수요가 들어올 거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높은 분양가에 ‘할인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조급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새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조합이나 단지들은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하면 하면은 소비자들이 외면 하니 분양가를 책정하는 데 더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만약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되면 분명히 무순위로 나올 것이고 그럼에도 완판이 안되면 할인분양이나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료 옵션 등 가전도 주고 이런 혜택들이 나올 수 있으니 비싸다고 생각되면 느긋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D=남예서, 남우형출연=정숙희, 신수정
2023.02.28 I 신수정 기자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개최…협력방안 모색
  •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개최…협력방안 모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에서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에는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타룬 차브라 미국 백악관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 보좌관과 다카무라 야스오 일본 총리실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함께 논의하는 첫 회의로, 3국 대표단은 경제안보 분야 공통 관심사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구체적으로, 양자·바이오·우주 등 신흥·핵심 기술 분야의 협력과 전문인력 교류 확대, 반도체ㆍ배터리ㆍ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기술 보호, 데이터 이동과 보호, 경제적 상호의존의 무기화 대응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대통령실은 “한미 간에는 지난해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공급망 안정화, 기술 협력과 보호에 관해 긴밀하게 논의해 왔으며, 이번 3자 경제안보대화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한·미·일 3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는 3국 간에 주요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핵심·신흥기술의 진흥과 보호 등 경제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의 의제와 일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2023.02.28 I 송주오 기자
LG유플러스, 장애가정 청소년에 ‘두드림 U+요술통장’ 장학기금 전달
  • LG유플러스, 장애가정 청소년에 ‘두드림 U+요술통장’ 장학기금 전달
  • LG유플러스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장애 가정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두드림 U+요술통장’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달식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가 포토월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LG유플러스(032640)(대표 황현식)가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와 함께 장애 가정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두드림 U+요술통장’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2010년부터 시작한 두드림 U+요술통장은 매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장애가정 청소년을 선발해 5년 뒤 졸업시점에 대학등록 또는 취업준비의 기반으로 장학기금을 제공하는 매칭펀드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는 8회차 고등학교 졸업생 30명에게 장학금 1억9000여만원을 전달했으며, 현재까지 총 308명의 졸업생에게 약 19억3000여만원의 장학기금을 지급했다. 졸업생 중 84% 이상이 대학진학 또는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LG유플러스는 장애가정 청소년의 사회 진출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기업 최초로 매칭펀드형 사회공헌 활동을 14년간 전개하고 있다.선발된 청소년에게는 LG유플러스 임직원이 1:1로 매칭된다. 장학기금은 청소년 가정에서 2만원을 두드림 U< sup>+요술통장에 저축하면 LG유플러스 임직원이 2만원, LG유플러스가 6만원을 함께 적립해 매달 총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모금한다. 멘토로 활동하는 LG유플러스 임직원은 멘티와 함께 레저 체험, 캠프 등 다양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성장을 돕는다.장학기금 전달을 위해 27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두드림 U+요술통장 장학기금 전달식에는 장애가정 청소년 멘티와 임직원 멘토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멘토와 멘티는 서약서 낭독, 퀴즈 풀이, 우수 사례 나눔, 장래 희망 토크 등 활동을 통해 서로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은 “장애가정 청소년들의 자산형성을 통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좋은 선배, 스승, 친구가 함께하여 꿈을 이루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었고 험한 세상에 20살 성인이 되어 앞으로도 더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상으로 인사를 전한 박형일 LG유플러스 홍보/대외협력센터장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커다란 역경에 부딪히게 되더라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잊지 않고 이겨낸다면 여러분도 인생의 우승자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며 “성인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오늘 졸업식이 두드림 U+요술통장 장학생들의 인생에 있어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하루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8 I 정다슬 기자
감성 디자인 소품샵 '무유무유', 내달 3일 제천점 오픈
  • 감성 디자인 소품샵 '무유무유', 내달 3일 제천점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디자인 소품샵 ‘무유무유(MU:U MU:U)’는 오는 3월 3일 제천 CGV 건물 1층에 무유무유 제천점을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무유무유)‘무유무유’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터를 응원한다는 뜻을 담았다. 브랜드 네이밍에 걸맞게 신진 브랜드와 작가들의 다채로운 디자인 소품을 선보이며, 국대 최대 K-굿즈 플랫폼을 지향한다.무유무유 제천점에서는 무유무유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며 다이어리를 꾸미는데 필수템인 스티커, 스탬프, 필기류뿐 아니라 노트북, 이어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케이스 및 파우치, 에코백, 텀블러 등 라이프 스타일 소품까지 다양한 디자인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유무유 제천점 관계자는 “홍대, 강남 등 핫플레이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소품들과 콘텐츠 문화를 공유하고자 첫 충북 지점 무유무유 제천점을 오픈하게 됐다”며 “충북 지역 고객들도 멀리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무유무유는 연남동 본점을 시작으로 롯데백화점 잠실점, 용산 아이파크몰점, 아이파크 고척점, 삼성동 파르나스몰점 등 지점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첫 지방 가맹점인 충북 제천점 오픈과 함께, 꾸준히 전국 지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2.28 I 이윤정 기자
"안 오르는게 없네", 분양가 산정 기본 건축비 또 오른다
  • "안 오르는게 없네", 분양가 산정 기본 건축비 또 오른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강남3구·용산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개월 또 오른다. 26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됐다.인상 요인을 따져보니 건설자재 가격·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은 0.84%포인트였다.특히 지난 3개월간 레미콘 가격이 15.2% 급등했다. 합판 거푸집은 7.3% 올랐다. 반면 고강도 철근 가격은 9.9% 떨어졌다.노임 단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보통 인부가 2.21%, 특별 인부는 2.64%, 콘크리트공은 3.91% 올랐다.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올해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정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2023.02.28 I 박경훈 기자
대전시, 과기부 연구산업진흥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
  • 대전시, 과기부 연구산업진흥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된 대전의 3개 지구 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공모사업에 대전이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산업을 지역의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진흥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선정으로 대전시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비 120억원을 지원받게 되고, 시비 60억원 등 모두 180억원을 연구장비산업에 투입한다.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는 탑립·용산·관평동을 비롯해 전민동과 둔곡동 등으로 모두 3개 지구에 1.98㎢ 일대이다. 연구장비 전문성을 갖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연구산업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관리는 대전테크노파크가 맡는다. 대전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연구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업지원 핵심 기반을 구축한다. 국산장비 활용 랩과 연계해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수기술 기반 창업 촉진을 지원한다. 또 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한다. 기술역량 강화 융합촉진 및 테스트베드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창업·사업화·시장창조 등 성장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도모한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단지진흥단지를 기업수가 증가하고, 산업 규모가 확대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연구장비산업이 대전시 4대 전략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8 I 박진환 기자
또 ‘부실 인사 검증’에 시스템 탓만 한 대통령실
  • 또 ‘부실 인사 검증’에 시스템 탓만 한 대통령실[현장에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또 다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다. 대통령실과 추천인들은 “전혀 몰랐다”며 당사자와 시스템 잘못으로 돌리려는 모습이지만, 부실 검증이란 비난은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소송 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는가 아쉬움”대통령실은 지난 27일 정 변호사 낙마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저희는 했다”고 자평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검증 관련 질문에 “검증의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가 인선이 됐는데 국민이 우려할만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그 의구심이 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았고, 그것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사퇴했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했다”며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와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지자 신속히 인지하고 임명 하루 만에 면직 처리했다는 설명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정 변호사의 ‘학폭 소송전’과 관련된 보고를 전해 듣고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전날 참모진 회의 논의와 관련해 “(공직자) 사전 질의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자녀와 관련해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소송과 관련이 있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었다”고 전했다.이에 대통령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를 일부 보강할 방침이다.고위 공직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검증에 동의하면 60페이지 분량의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인사 검증의 기초 자료다. 이 질문서에는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이 총망라돼 있지만, 대개 후보자 당사자에게 집중된 내용으로 가족 관련 사항은 비교적 많지 않다.대통령실은 질문을 보다 세분화하는 한편, 자녀 학교폭력 전력 등 기존 질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질문을 여러 건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진실한 답변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검증 범위 확대에 비교적 신중한 기류다.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일으킨 과거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지배적이다. ◇ 尹정부 출범 1년도 안돼 총 5명 낙마 이런 상황에서도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 변호사 인사 검증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언급이나 당부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통령의 관련된 언급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며 대책 마련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폭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부실 인사 검증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학폭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학폭 근절대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정 변호사 낙마 사태의 본질은 부실 인사 검증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김인철(교육부 장관)·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송옥렬(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부실 인사 검증 논란 끝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고위 공직 후보자 낙마 사례는 총 5번이나 발생했다. 총체적 문제다. 사후 조치는 차치하더라도 이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사 검증 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잊힐 만하면 불거지는 부실 인사 검증이 자칫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있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1기 내각이 출범 며칠 만에 완료됐는지 벌써 잊었는가.
2023.02.28 I 박태진 기자
尹,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시 거부권 행사 시사
  • 尹,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시 거부권 행사 시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해당 부처로 간다. 이번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이) 된다”면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헌법과 다른 법과 충돌하는지, 국익과 재정 부담에 영향이 있는지,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 있는지 다 같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대통령에) 15일의 여유를 국회가 주기 때문에 (거부권 요청이) 7일이 될지 다른 날이 될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날짜를 못 박을 수 없지만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15일 간의 여유를 주는 만큼 이 기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민생과 관련됐다”며 “한 정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많은 이견이 있을 것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것으로, 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치를 넘기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하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부터 반대 뜻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도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023.02.27 I 박태진 기자
건설노조 "월례비는 정당한 근로대가"…28일 대규모 집회
  • 건설노조 "월례비는 정당한 근로대가"…28일 대규모 집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8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27일 밝혔다.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건설현장의 모든 불법 행위를 노조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이에 맞서 총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건설노조 27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범정부 대책에 대한 건설노조의 입장과 2ㆍ28 상경투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정부는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 적정 임금제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노조만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월례비’ 논란과 관련해선 “법원이 월례비를 임금의 성격이라고 판결한 바 있고 월례비는 공사 기간 단축과 위험작업 업무 등에 대해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근로의 대가”라고 말했다.노조는 이와 관련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건설노조 관계자 4만여명은 내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정부서울청사, 경찰청, 보신각 일대에서 ‘노조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숭례문 인근까지 행진한다. 오후 3시부터는 동화면세점~숭례문 구간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열고 해산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내일 일대 교통을 부분 통제할 예정이다.
2023.02.27 I 박지애 기자
대통령실, 정순신 낙마에 "문제 인정하고 시정 노력"
  • 대통령실, 정순신 낙마에 "문제 인정하고 시정 노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저희는 했다”고 자평했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검증 부실 관련 질문에 “검증의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공직 후보자가 인선이 됐는데 국민이 우려할만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그 의구심이 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았고, 그것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사퇴했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했다”며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언론이나 국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평가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정 변호사의 태도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공직자) 사전 질의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자녀와 관련해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소송과 관련이 있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었다”고 말했다.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번 인사 문제에서 드러난 문제는 사전질의서 답변을 정화하게 하는지, 정확하게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지, 검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라며 “후보자 본인은 철저하게 검증하지만 자녀에게 검증과정에서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법이 규정하는 연좌제와 충돌하는 건 아닌지,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27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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