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만선' 꿈꾸는 우리는 인생의 패자, 그렇다고 희망 놓을 순 없어"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우리는 힘겨운 인생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지만 매번 지기 마련이죠. 그런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번 무대가 오히려 희망으로 다가갈 겁니다.”무대 위로 쏟아지는 거대한 비바람과 함께 강렬함을 선사했던 연극 ‘만선’이 주연 배우 김명수(57), 정경순(60)과 함께 다시 돌아온다. 관객 호평에 힘입어 국립극단의 2023년 시즌 첫 작품으로 16일부터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한다. 최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에서 김명수, 정경순을 만나 2년 만의 앙코르 공연을 앞둔 소감과 이번 공연의 관람 포인트를 들었다.국립극단 연극 ‘만선’에 출연하는 배우 김명수(오른쪽, 곰치 역), 정경순(구포댁 역)이 최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만선’은 극작가 천승세(1939~2020)의 대표작 중 하나다. 1964년 국립극장 희곡 현상공모에서 당선돼 같은 해 7월 초연했다. 국립극단 창단 70주년 기념작으로 2020년 공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1년 뒤인 2021년 관객과 만났다. 김명수, 정경순은 평생 배 타는 일밖에 몰랐던 어부 곰치와 그의 아내 구포댁 역을 각각 맡았다.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의 의지를 놓지 못하는 강인한 캐릭터로 열연하며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두 배우는 드라마와 영화로 친숙하다. 배우 활동의 시작은 연극 무대에서였다. 무대를 통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상대역으로 만난 건 ‘만선’이 처음이었다. 김명수는 “배우로서 파격적이고 격정적인 서사의 작품을 선호하는데 ‘만선’이 딱 그런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정경순은 “‘만선’은 정말 해보고 싶었고 기록에 남기고 싶은 고전이었다”고 덧붙였다.연극 ‘만선’의 2021년 공연 장면. (사진=국립극단)작품은 작은 섬마을이 배경이다. 빚을 갚기 위해 거친 파도에도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무력한 현실과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를 향한 고집스러운 자부심 탓에 파멸해가는 가정의 처절한 모습을 동시에 그려낸다. 어촌마을과 바닷가의 비바람을 생생하게 구현한 무대, 극 말미 무대에 휘몰아치며 객석을 압도하는 5톤(t)의 비가 백미로 손꼽힌다.요즘 연극계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사실주의 연극이라는 점이 ‘만선’만의 차별점이다. 60년대에 발표된 희곡이지만 잔인한 현실 속에서 절망을 느끼는 인물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지금 관객에게도 큰 울림을 전한다. 2021년 공연에선 사실주의 연극이 낯선 젊은 관객들도 작품에 대한 좋은 반응을 보였다.“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패자죠. ‘만선’은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깊은 연민이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답답한 시스템에 어떻게든 부딪혀 싸우는 일은 지금 일상에서도 흔한 이야기니까요. 곰치가 울부짖는 모습이 관객에게는 희망으로 다가갈 거예요.” (정경순)“‘만선’은 숙명과 신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 공연에서는 인물들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는 질박한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려고 해요. 특히 여성 캐릭터들이 지난 공연보다 더 강인하게 그려질 겁니다.” (김명수)국립극단 연극 ‘만선’에 출연하는 배우 김명수(오른쪽, 곰치 역), 정경순(구포댁 역)이 최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김명수, 정경순 외에 김재건, 김종칠, 박상종 등 관록 있는 배우들도 이번 공연에 출연한다. 국립극단 시즌 단원인 황규환, 문성복, 강민지, 성근창 등이 새롭게 합류해 세대를 초월한 연기의 합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명수, 정경순은 “젊은 배우들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작품의 결이 또 달라졌다”며 “지난 공연이 현실 앞에서 좌초되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공연은 젊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두 배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연극 무대를 찾을 계획이다. 김명수는 “어떤 배우는 매체에서 에너지를 얻는다지만 나는 오히려 무대에서 에너지를 얻는 편”이라며 “나에게 무대의 삶과 매체의 삶은 전혀 다르기에 같이 가져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경순은 “이번 ‘만선’을 계기로 앞으로는 젊은 연극인들과도 다양한 작업을 해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끌고 정부 밀고 용인 ‘반도체 메카’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끌고 정부 밀고 용인 ‘반도체 메카’로-“연금개혁, 보험료 인상만으론 안돼…기금운용 혁신해야”-한국-베트남 금융협력 새 장을 열다-사진도 읽는다…40% 더 똑똑해진 GPT4-[사설]한일이 함께 열 새 시대, 일본 ‘화답’에 미래 열쇠 있다-[사설]문 정부서 시작한 재정준칙 법제화, 야당 왜 반대하나△종합-창의·기억력 늘었다…“변호사 시험 상위 10%”-“SM 인수전, 예상 밖의 시장 과열 질서 흔드는 ‘쩐의 전쟁’원치 않아”-버스·지하철서도 다음주부터 마스크 벗는다△제12회 국제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한국·베트남은 디지털 혁신 최적 파트너…금융의 미래 함께 연다-외국인 투자 밀물…곳곳에 새 마천루 쑥쑥△종합-尹오늘 방일…공급망 대응·수출 규제 완화·과학기술 협력 ‘세 토끼’ 잡나-尹정부 첫 노사정 합의…“산업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정의선 회장 취임 4년 만에 현대차그룹 ‘글로벌 빅3’로-미국 물가상승률 8개월째 둔화세…힘 실리는 ‘베이비스텝’△첨단산업 클러스터-‘300조’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삼성, TSMC 꺾는다-첨단산업벨트 15곳 조성…“그린벨트 대폭 풀겠다”-2026년까지 95조 쏟아부어 미래차 글로벌 ‘톱3’ 노린다-R&D에 5년간 25조 지원…투자 세액공제율도 높인다△정치-“자주만나자” 협치 첫 시동 대치 끝낼까-‘尹 방일’ 앞두고 용산으로 달려간 민주당 “굴욕외교 중단”-아파치 엄호, 180m 부교로 연합도하 한미연합연습, 야외기동훈련 본격화-계파보다 실력·능력이 중요…국민은 당정 ‘원팀’원해-대통령실 “노동약자 여론 더 듣고 방향 잡을 것”△이데일리 특별 좌담 연금개혁 해법은-“미래세대 부담 낮추는 게 1순위…연금 가입연령 상한도 높여야”-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데일리 특별 좌담 연금개혁 해법은-“캐나다 연기금처럼, 대체투자 늘려 수익률 높여야”-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경제-노동개혁 속도내려면 입법보다 공론화 우선해야-[현장에서]눈덩이 나랏빚…재정준칙 도입 시급-수출 감소에…제조업 취업자수 두달째 ‘뒷걸음’-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 공휴일 적용한다△금융-주담대 변동금리 4%대로…영끌족, 이자 부담 한시름 던다-현대해상-인성그룹 이륜차 보험 MOU-‘역머니무브’끝…예적금 신규 가입 절반 뚝-SVB 사태 남 일 아냐…정부, ‘예금 전액보호’점검 나서△글로벌-美 무인기, 러 전투기와 대치 중 추락…냉전 이후 첫 군사충돌-中, 내수반등에도 생산 회복은 느려-美법무부 · SEC, SVB 파산 조사 착수…경영진 지분매각도 포함-“방법이 없다”…메타, 넉달만에 또 1만명 감원 발표-애플, 보너스 지급 연말로 미룬다△산업-전고체·구부러지고 휘는 배터리…韓기업들 초격차 기술 뽐내-“중장기 성장위한 기술력 확보 매진”한목소리-LG전자 두바이서 쇼케이스 중동·아프리카 시장 공략-현대제철, 3000억 투입해 친환경 설비 구축 착수-1.2조원 카자흐 복합화력 두산에너빌리티, 공사 계약△산업-野 반대에도…“한국형 NASA 꼭 필요”한목소리-정부, 블록체인 기반 ‘EV배터리 성능평가’에 30억 지원-전 세계서 방사성의약품 파이프라인 가장 많죠-대원제약, 콜대원 앞세워 감기약시장 공략 강화△패션리더 스포츠웨어-모던 클래식 일상룩 ‘전인지의 선택’-트와이스처럼 ‘밝고 에너제틱하게’-과감한 컬러 패턴 ‘타이 브레이커’선봬-비 바람, 이제 피하지 말고 즐기세요△패션리더 스포츠웨어-더 편하고 더 힙해진 조거팬츠 입고 ‘멋쁨’-클래식한 감성 재해석해 ‘테린이’ 공략-골든베어, 골프웨어 ‘편견’ 없앤 차별화 전략 본격화-러닝화의 쿠셔닝, 추진력 더해 더 완벽해진 트레킹화△증권-해외 뉴스에 울고웃는 코스피, 외인 귀환만 ‘오매불망’-짙어지는 빚투 그림자 반대매매 300억 넘어-최악 재고의 늪에 또 ‘5만전자’…삼성, 2분기엔 감산할까△증권-태광산업 ‘감사선임안’뺀 주주제안 수용…소수표 결집 나선 트러스톤-반도체 부진에도…전문가 “매수 적기”-‘스팩 잔치’벌써 끝났나-대신파이낸셜그룹, ‘카사’인수…“증권+금융+부동산 시너지 기대”△부동산-집값 좌우할 바로미터…전세가율 뚝-거래증가 이끌었던…송파구 매물 뚝-한미글로벌,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줄수주’-대토리츠 첫 공공주택 코람코, 과천 주암에 공급-‘모범’화물운전자를 찾습니다△문화-‘만선’꿈꾸는 우리는 인생의 패자, 그렇다고 희망 놓을순 없지 않나-김대건 신부 기념성당, 문화재 됐다-검정고무신 사태에 문체부, 창작자 권리 보호 나서△오피니언-더 글로리 복수 그 다음을 묻다-전세 사기 근절하려면-최혜인 ‘가시와 구멍’△피플-메타버스 독서실로 피보팅 성공…10만 유저 있으니, 기업 고객 따라와-삼성SDS,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외이사 선임-최태원 회장 “첨단산업 육성 계획, 50주년 선물 받았다”-KOSA 산하 위원장에 메가존클라우드·솔트룩스 대표 선임-관광공사 ‘구준엽 처제’ 대만스타 서희제 초청 韓관광영상 제작-윤재웅 동국대 총장 취임…“수도권 대학과 M&A 추진할 것”△사회-17년째 댄스동아리 위장…사이비 종교, SKY까지 손 뻗쳤다-英 ‘공무원 3일 출근·2일 재택’후 더 부흥…서울도 검토-“할아버지는 학살자 가족은 검은돈으로 호화생활”-“북한 지령 받고 반정부활동”…검찰, 자통 조직원 4명 구속기소-룸카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
- '300조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TSMC 꺾을 삼성의 '교두보'
- [이데일리 최영지 이다원 김응열 기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을 밝힌 데 이어 우리 기업들이 이에 발맞춰 민간 주도 투자 계획을 내놨다. 특히 삼성전자(005930)는 경기도 용인 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단지로,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역량을 극대화해 대만 TSMC 추격을 본격화하는 교두보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핸드프린팅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용인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TSMC 추격 요건 갖춰”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에서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핵심산업별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총 15개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고,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그중에서도 2026년까지 5년간 340조원을 들여 경기도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710만㎡·215만평)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기존 공장과 인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 판교 팹리스(반도체 설계) 밸리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청사진을 내놨다.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정부 발표에 발맞춰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들여 경기 용인 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불황에도 신규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일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기흥·화성, 평택에 이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삼각 편대’가 완성된다. 또, 대한민국 전체에 직간접 생산유발 700조원, 고용유발 160만명이 창출될 전망이다. 정부 회의에 참석한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도 “새롭게 만들어질 신규 단지(용인 클러스터)를 기존 거점들과 통합 운영해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용인 클러스터 투자로 TSMC를 제칠 수 있게 됐다며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는 사실상 국가 차원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 지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국가가 단지를 개발해주니 삼성전자 등 기업이 투자하는 것으로,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미국 텍사스 오스틴·테일러 공장에 이어 파운드리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도 “평택 생산라인이 2030년 포화되는 것을 예상해 2040년대에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며 “투자에 발맞춰 기술 개발만 하면 TSMC를 완전히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튼튼한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이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005380), SK(034730), LG(003550) 등 국내 기업들은 국내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전략을 발표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韓 반도체·디플·배터리 생산거점 확대” 충청·경상·호남에 60.1조 투자삼성전자는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도 향후 10년간 6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신규 투자계획을 내놨다. 충청·경상·호남 등 지역 내 삼성 계열사 중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전국에 위치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006400), 삼성전기(009150) 등 계열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총 60조1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 계획은 지역 풀뿌리 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반도체 패키지 △최첨단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스마트폰 전기부품 △소재 등 특화사업을 지정해 투자를 집행해 각 지역이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우선 삼성전자는 천안·온양 등 충청권에 △반도체 패키지 특화단지 △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차세대 배터리 마더 팩토리(최신공정 우선적용 공장) 등을 조성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에 ‘디스플레이 종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중소형 IT기기 △TV·디지털 사이니지 등 대형 기기 △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을 비롯한 신규 디지털 기기 등 각종 수요에 대응한다. 삼성전기는 부산과 베트남에 이어 세종을 고부가가치 패키지 기판 생산 거점으로 낙점했으며, 부산을 ‘첨단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특화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삼성SDI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연구 및 양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천안에 마더 팩토리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미의 경우 QD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첨단 소재 특화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 삼성은 투자 이외에도 지역 기업의 자금, 기술, 인력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회사와 지역 경제가 더불어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향후 10년 간 총 3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자료=삼성전자)
- 정상회담 이어 한일 경제인 만나는 尹…수출규제 해소 본격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과 17일 1박 2일 간의 방일 일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 외에 한일 경제인들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당부할 전망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교역 확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답을 찾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 등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경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회담 전 수출규제 완화 윤곽 잡힐 것”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자유무역 기조와 글로벌 교역의 추세적 위축이 진행되어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공급망 협력 파트너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교역 상대방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한국은 2019년부터 3년간 일본과 잃어버린 경제 효과가 총 2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듯이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미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그러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세 가지를 꼽았다.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 국가인 만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서 중요한 나라이며,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또 양국은 교역 파트너로서 미래에는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인 관계에서 우리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경우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이 확대되고 케이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국 기업 간에 추진 중인 반도체, 전기차 분야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할 신기술·신산업을 공동 연구 개발할 최적의 연구·개발(R&D) 파트너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최 수석은 “이와 같은 경제 분야의 기대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정부는 그간 중단된 양국 간 재무, 통상,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장관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양국 간 수출규제 완화도 기대된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에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화이트(백색국가) 리스트 복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양국 간 경제적 기대효과는 수출규제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해제돼야 가능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했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는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 한일 경제인에 경제협력 비전 제시할 듯윤 대통령은 방일 둘째 날 경제 외교 일정에 집중한다. 한일 재계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우리 측 기업인 12명도 참석한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한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류진 풍산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도 참석하며,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도 함께할 예정이다.일본에서는 게이단렌 회장인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게이단렌과 오는 17일 한일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스코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기부금을 출연했다. 포스코는 이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기업은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 30억원씩 6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 방일 앞둔 尹, 한일관계 원로들과 오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하루 앞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관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조언을 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前) 주일대사 등 한일관계 원로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날 간담회에는 이홍구 전 총리,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라종일 전 주일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전 주일대사), 유흥수 전 주일대사,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회장 등 한일관계에 정통한 사회 원로 7인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과 향후 한일관계 추진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오랜 기간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원로 인사들의 기여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사회 원로들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12년 만에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양자 방일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한일 간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층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정부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배석했다.
- 대통령실 "공급망 개편과정, 日과 관계개선 선택 아닌 필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배경과 관련 “글로벌 공급망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핵심 교역 상대방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 등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경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교역 확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최 수석은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수출 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양국 관계의 정상화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안보체제 핵심 국가”라며 “한일이 불편한 관계로 양국 공급망 협력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이로 인해 우리 경제 산업에 발생할 손실과 기회 상실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교역 파트너로 일본은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 관계 속에서 우리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보다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으로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 진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전기차 분야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수석은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했다. 그는 “과학기술에서 한일은 미래 선도할 신기술, 신산업 공동 연구할 최적의 R&D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락 기술과 일본이 강점이 있는 기초 화학 분야에서 미래 신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고비용, 고위험 R&D 분야에서 양국 협력으로 R&D(연구개발) 리스크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같은 경제 분야에서의 기대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그간 중단된 양국 간 재무, 통상,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의 장관급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경련과 게이단렌 주관으로 열리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기업인을 격려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의 방일 중 열리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
- 용산 입김 밀려 오는 국민연금…단 7일 만에 결정된 전문위원은
- [이데일리 김대연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에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신규 위원들이 새롭게 합류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선 이명박·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친정부 성향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책위 구성 방식을 변경했지만, 오히려 기금 운용에 대한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왼쪽부터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자본시장연구원, KIEA, KIF 캡처)◇ 수책위 전문성 채우고 독립성 흔들리나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4일 수책위 2기 신규 위원으로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을 위촉했다. 수책위는 기존 전문위원 6명에 더해 총 9명 구성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으로 2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오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옥에서 완전체 만남을 갖고,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일부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비상근 전문위원들은 전문가 단체 및 학회, 연구원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업계에서 친정부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국민연금에 ‘용산 입김’이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강 교수는 현재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과 산업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주로 국제 경제 및 기후위기 등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특히 그는 이명박·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경력이 있는데,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80점’을 매기며 높게 평가했다.그는 친기업 성향이 강한 편으로 기업을 물려줄 때 세 부담을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을 늘리고 세부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교수는 기업에 비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 실패’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연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현재 사학연금 리스크관리위원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기금 운용에 정통한 그는 지난해 8월 말부터 한국성장금융에서 사외이사를 역임 중이다. 다만, 한국성장금융은 민간 기관이어도 주요 주주에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금융당국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임원추천위원들이 많아 임원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었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2기 중 전문가 단체 추천을 받은 비상근 전문위원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기금위 전에 친정부 인사로 내정했나”복지부가 지난 7일 열린 올해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가결하고, 단 7일 만에 3명의 인사를 쾌속 선임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1기 수책위원 9명 중 7명이 지난달 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올 초부터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 12곳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았다. 그러나 임기 만료 시점이 지난 후에야 일부 위원들만 거취가 결정됐고, 주총 시즌을 앞두고도 수책위가 빠르게 꾸려지지 않아 회의가 번번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이처럼 일주일 만에 3명의 신규위원이 위촉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복지부가 이미 기금위가 열리기 전부터 일부 전문가 단체에 수책위 전문위원 추천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상 기금운용위원들이 심의·의결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최소 기금위 일주일 전에 내용을 공개하는데, 복지부 측이 회의 하루 전날 안건을 기습적으로 공개하면서 내부 반발을 피할 수 없었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미 기금위 전부터 전문가 단체 추천 위원을 내정해놓고 개정안을 가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기존 위원들 연임 문제도 두 달 이상 걸렸는데, 복지부에서 미리 3명을 고려해두고 기금위 때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같다”며 “금융투자업계에서 뽑으면 전문성은 강화되더라도 오히려 친정부 인사를 끼워 넣기 쉬워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최근 기금위 상근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인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가 선임된 것과 관련, 국민연금이 관치에 동원될 것이란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복지부가 이번에 새롭게 위촉한 전문위원들은 대부분 과거에서부터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장주의를 주창한 인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이 ‘친정부적·친기업적’ 성향이 드러나는 인사여서 국민연금이 여전히 정부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모두 자본시장 분석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지만, 평소 대화를 하다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하거나 중도우파 계열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당연히 진보 성향인 분들은 수책위에서 배제된 채 현 정부의 성향을 맞출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을 것이고,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도 추천하라고는 하지만 정치 성향이 비슷한 인물 중심으로 내정해서 뽑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시인 겸 동화작가 김진완씨 별세…향년 56세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시인 겸 동화작가 김진완씨가 13일 오전 5시께 서울 용산 자택에서 급성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6세.1967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1993년 계간지 ‘창작과비평’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유족/연합뉴스 제공첫 시집 ‘기찬 딸’(2006, 천년의 시작)에 이어 ‘모른다’(2011, 실천문학)를 펴냈다. 시집 ‘모른다’에서는 소외된 이들의 일상에 대한 연민과 애착을 진한 경상도 사투리로 풀어내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동화작가로도 활약했다. 할아버지 세대의 6·25전쟁 이야기를 담은 ‘아버지의 국밥’(2005, 문학동네)을 시작으로 ‘첫사랑나무’(2008, 가가M&B), ‘마법우산과 소년’(2008, 미래M&B), ‘난 외계인이야!’(2008, 미래M&B), ‘큰 바위 골 아이들’(2008, 교원), ‘박치기 여왕 곱분이’(2009, 문공사), ‘꿈을 키워 준 비눗방울’(2009, 서울교육), ‘김칫국 마신 외계인’(2010, 좋은책신사고), ‘칫쳇호수’(2010, 하늘아래어린이), ‘솜사탕 거인’(2010, 하늘아래어린이), ‘혼잣말하는 아이’(2011, 하늘아래 어린이) 등 수많은 작품을 썼다. 빈소는 서울 성북구 뉴타운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인 16일 낮 12시30분이다.
- 중기부·서울시·인플루언서, 이태원 살리기 나선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했던 압사 사고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및 로컬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정부와 지자체, 업계, 협·단체들은 원팀을 구성하고 ‘헤이, 이태원(HEY, ITAEWON)’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이태원 상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식당 브론즈에서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용산구, 동반성장위원회 등 지자체·공공기관, 로컬크리에이터, 우아한형제들 등 업계, 인플루언서협회 및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등 협·단체 관계자들 20명이 참여했다.이 장관은 “전 세계인이 찾던 이태원 상권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아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열의를 갖고 모인 관계자분들을 보니 힘이 솟는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태원 상권 활력을 되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긴 시간 준비했으며, 점차 팽창하여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 장관의 이태원 방문은 지난해 사고 이후 세번째다. 당시 이 장관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울시·용산구·국세청·중진공·소진공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운영, 경영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납세기한 연장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한 바 있다.이날 간담회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상인회, 플랫폼·온라인 커머스 기업 등 민간이 원팀을 구성해 협업방안을 공유하고 ‘헤이, 이태원(HEY, ITAEWON)’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표=중기부)로컬크리에이터는 먼저, 상권 기획과 브랜딩를 추진한다. 이태원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이태원 헤리티지’라는 기치를 걸고 ‘글로컬 이태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 캠페인, 마케팅, 혁신융합허브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한다.서울시와 용산구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이태원, 다시 봄’ 거리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4월말부터 서울페스타 연계 행사, 이태원 미식 주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인플루언서협회는 4.8~9일 이틀간 작품 전시회와 버스킹을 통해 이태원 상권 회복을 응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 우아한형제들, 그립컴퍼니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각 5월 동행축제 부대행사, 앱을 활용한 이태원 권역 외식업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용산구는 3.8일부터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20%까지 확대해 판매하고 있다.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이태원 시장 상인들의 일상과 삶을 다큐형식으로 제작하여 3월말부터 yesTV, OBS, SBS biz, KTV 등에 송출한다.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는 공식채널인 인스타그램 ‘HEY, ITAEWON’을 운영하며, 상권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이벤트 진행 상황을 업로드할 예정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본부)는 현장소통을 담당하며, 향후 상권이 회복되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업계를 상권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이 장관은 “이태원은 다양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공간”이라며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고 있는 만큼 상권이 회복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참여자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서북 경기서북·서남 등 新 권역응급의료센터 찾습니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를 4월 3일부터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23∼2025년) 결과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하거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5개 권역이 대상이다.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를 아우르는 서울서북 권역은 응급의료센터가 한곳도 없다. 경남 김해와 양산, 밀양, 거제, 부산 등을 아우르는 부산 권역의 경우 적정 센터는 3곳이지만, 현재 2곳만 지정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수 미충족 5개 권역경기 고양과 김포, 파주, 인천을 아우르는 경기서북과 수원, 안산, 오산, 화성,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을 아우르는 경기서남, 충남천안 권역에는 1곳씩 센터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이들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은 10병상 이상의 응급환자 진료구역과 8병상 이상의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을 갖추고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등을 고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내년 4월 30일까지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4월 3일부터 7일까지다. 지정신청서와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복지부에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지정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내년 4월까지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회계서류 안 낸 노조 과태료 부과하고 현장조사…정부·노조 ‘전면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회계 관련 서류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86개 노동조합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회계 장부 등이 사무실에 비치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조치에 전면전을 벌일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는 재판까지 끌고 가고, 현장 조사는 거절하라는 매뉴얼도 마련했다. 또 다음 주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6개 노조, 회계서류 끝내 제출 안해고용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선 고용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제출 근거인 노조법 제27조는 노조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출기한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120개(36.7%) 노조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가 요구한 자료는 자율점검 결과서와 비치·보존 대상인 예산서, 결산서,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별 표지 1쪽과 내지 1쪽이다.이후 고용부는 16일부터 노조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32개 노조에 시정기간(14일 이내)을 부여했다.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점검대상 319개 중 73.1%(233개)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26.9%(86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37.1%, 23개),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 29개)의 제출비율이 낮았다. 고용부는 “서류 비치·보존의무 확인이라는 점검 목적에 부합하게 노조법에 따라 표지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토록 했지만,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류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현장조사 착수고용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시정지시 결과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보고서 등을 작성해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완료될 예정이다. 과태료는 150만원이다.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총연맹 2곳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사전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 조사에도 착수한다. 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행정청 직원이 당사자의 사무소 등을 검사할 수 있다.현장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태료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의 기본 책무”라며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왼쪽 두 번째)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왼쪽 두 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과태료는 재판으로, 현장조사는 거절…고용장관 고발할 것”양대노총은 고용부의 조치에 대해 전면전을 벌일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까지도 준비하는 매뉴얼을 마련했다. 고용부의 현장 조사에 대해서도 “강압적인 형태로 진행할 수 없고, 노조의 동의하에서만 조사가 가능하다”며 “조사 대상과 일정만 확인한 후 거절하라”는 방침을 세웠다.한국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과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회계 등 내부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며 “하지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노조를 사회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노조혐오를 조장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라면 절대 응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음 주에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노동조합에 월권적이고 위법한 운영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