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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농민 생존권 볼모로 정치…거부권 칼 휘둘러”
  • 박홍근 “尹, 농민 생존권 볼모로 정치…거부권 칼 휘둘러”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 “농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을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양곡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하며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 할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의장의 중재안을 거들꺼보지도 않았고, 잘못된 통계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정면 거부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예산심사 때부터 여당이 수시로 대통령의 깨알같은 윤허를 받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기본원리가 훼손 당했다. 윤심(尹心) 당대표에 이어 다음 원내대표도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하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릴 정도인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생은 모든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최우선 과제다. 어제 국회에서 생존을 걸고 절규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부디 용산 대통령실까지 전해졌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 정상화법 즉각 수용과 공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쌍특검’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최대한 집중해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주 초까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 끝내 13일 본회의에는 특검법을 상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의도적 시간끌기나 발목잡기로 심사를 지연시킨다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3.04.04 I 박기주 기자
與野 비협조에 9개월간 발묶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 통·폐합
  • [단독]與野 비협조에 9개월간 발묶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 통·폐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약속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통·폐합이 9개월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위원회를 없애달라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는 단 한차례도 논의하지 않고 6개월 째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있다. 그러는 사이 통·폐합 대상 위원회들은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30일 일괄 제출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위원회 관련 정비 의안들은 총 27건으로, 지금까지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안들은 220개의 법률명을 상임위와 부처별로 묶어서 만들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7월 당시 위원회 20개 중 13개를 정비하는 내용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8개 정도만 남기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폐지 대상인 국가교육회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운영 기간이 끝나 이미 해산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도 오는 9월 13일까지만 운영된다. 하지만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폐지 내용을 담은 의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대한 정비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채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또 해당 부처 소속으로 변경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역시 각각 문체위, 국토위, 복지위에 발이 묶여 있다. 문제는 통·폐합 대상 위원회들이 실질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이들 위원회의 통·폐합을 완료한 후 새 위원장 선임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대로 유지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들은 사실상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위원회 통·폐합 안건만 담은 게 아니라 여러 위원회 정비 내용, 상임위 안건을 묶은 것은 물론, 각 법령 개정에 필요한 안건들도 포함시켜서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국회의 비협조로 인해 시간만 흘러가고 기존 위원회조차도 제 기능을 못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통·폐합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야당 고위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한번도 관련 법안 논의 요청이 오지 않아 논의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고 했다.
2023.04.03 I 박태진 기자
'핼러윈 보고서 삭제' 경찰들, 법정서 또 혐의 부인
  • '핼러윈 보고서 삭제' 경찰들, 법정서 또 혐의 부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태원참사 관련 ‘핼러윈 축제 정보 보고서’ 삭제 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56·구속)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구속)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양측이 3일 법정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일부 유가족은 “강한 처벌보다 보고서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김진호(왼쪽)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지난해 12월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날 오전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증거 인멸 교사 및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죄)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혐의(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41)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용산서 정보관의 (핼러윈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나머지 3건의 보고서는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감찰에서 요구하면 그때 제출하자’고 한 것”이라며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삭제돼 문제가 된 보고서는 용산경찰서에서 생산된 총 4건으로,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을 앞두고 서울경찰청에 보고된 SRI(특별첩보요구) 보고서도 포함됐다. SRI는 상급청 정보조직이 일선 경찰서에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회신받는 시스템이다.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이 공모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이에 김 전 과장의 변호인은 “(용산서 정보관의) 보고서가 (박 전 부장의) 지시로 삭제됐다는 시점에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돼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만약 죄가 되더라도 김 전 과장은 당시 정보 보고서 처리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던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급자인) 박 전 부장은 자신의 지시가 경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시해, (하급자인 김 전 과장으로서는)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함께 재판 넘겨진 곽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 인정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라면서도 “다만 미필적 고의와 과실로 인한 인정으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점도 있어 위법성이 낮게 평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곽씨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받고 직접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방청한 일부 이태원 사고 유족들에게 직접 발언한 기회를 제공했다.희생자 고(故)이민아(25)씨의 부친 이모씨는 “가장 궁금한 건 매년 실시하던 이태원 핼러윈 축제 사전 계획이 왜 작년에는 수립되지 않았냐는 것”이라며 “피고인들도 가정이 있고 국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하기에 강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과연 왜 이 참사에서 예년과 달리 경비 대책이 없었는지 등 의문점 사실대로 밝혀 진실을 알려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3 I 김범준 기자
국회, `부산엑스포 성공 유치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국회, `부산엑스포 성공 유치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가 3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방문해 국회와 정부 주요 인사를 접견했다. ‘2030세계박람회’ 실사를 위해 방한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3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환영 경제인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월드엑스포 서포터들이 실사단원들의 캐리커처를 선물하고 있다.(사진= 뉴스1)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에는 참석한 의원 239명 전원이 찬성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의문 의결 직후 BIE 실사단에 이를 직접 전달했다.이 결의안은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엑스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 결의안에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개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초당적 협조·지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통 인프라 조성 및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협조 △특별법 즉각 제정을 통한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박재호 엑스포특위 위원장은 이날 “대내적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촉매제로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이슈를 선점하면서 세계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최근 유치후보국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지지 대상 국가를 정하는 BIE 회원국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종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주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은 물론, 이에 관계되는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에 협조를 촉구ㆍ당부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BIE 실사단 방한 일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정부 기관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엑스포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3대 국제행사로 꼽힌다. 한국이 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세계 12번째, 아시아 4번째 등록엑스포 개최국이 된다.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3대 주요 국제행사를 모두 개최한 나라로는 7번째가 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는 60조원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50만개 이상이다.
2023.04.03 I 박기주 기자
삼성·LG,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나섰다
  • 삼성·LG,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나섰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과 LG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한다.삼성전자(005930)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한을 맞아 부산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광고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삼성전자는 10일까지 부산광역시 광안, 구포, 대연, 동래, 사하, 센텀, 해운대 등 7개 삼성스토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삼성전자가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선보인다.삼성스토어 사하점에 설치된 부산엑스포 광고.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부산 도심 곳곳에서 ‘WORLD EXPO 2030 BUSAN, KOREA’라는 영어 명칭이 부각되고 엑스포 유치 분위기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삼성전자는 부산 시내 주요 버스 정거장에서도 부산엑스포 응원 메시지를 넣은 갤럭시 S23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부산 외에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디지털 옥외광고 △삼성스토어 용산점 등 서울 일부 매장 외벽 △인천공항 출국장 디지털 옥외광고 등을 활용해 부산엑스포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와 ISE,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작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 총회 등 글로벌 주요 행사에 맞춰 부산엑스포 광고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LG(003550)도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싣는다. LG는 실사단 일정과 동선에 맞춰 인천국제공항의 디지털 사이니지, 서울역과 부산역 대합실의 대형 전광판, 김해국제공항에 전시된 대형 TV 등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LG가 서울역 대합실에 선보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광고. (사진=LG)LG 각 계열사도 오프라인 매장과 실사단이 머무는 호텔에서 유치 지원에 나선다. LG전자(066570), LG유플러스(032640), LG생활건강(051900)은 오프라인 매장 내 현수막과 배너, 홍보물을 조성해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의 로드샵 약 400곳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LG헬로비전(037560)은 실시단이 머무는 부산의 호텔에서 객실의 TV 채널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송출한다.
2023.04.03 I 김응열 기자
장관·與 불참에 파행한 농해수위…野 4일 용산 찾아 규탄대회
  • 장관·與 불참에 파행한 농해수위…野 4일 용산 찾아 규탄대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야권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 당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대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회의는 사실상 파행됐다.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권을 향해 “‘국회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권은 정황근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1일 전체회의에 출석을 요구했다. 이르면 내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발표할 경우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항의를 이어갈 계획이다.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불출석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스1)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경위를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국책연구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잘못 분석한 내용인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구조가 심화해 2030년에 초과생산량이 63만t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무려 1조 4000억이라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황근 장관이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했다”며 “오늘 농해수위 위원들이 정황근 장관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질타하고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주무장관으로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정 장관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형식을 빌려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는데 그 발표 내용이 과연 적절했는가, 최소한 팩트에 부합한 것인가 혹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국민들께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된 내용을 알림으로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호도한 것은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주 의원은 “(거부권을 건의한) 장관의 행위가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한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마땅히 국회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생산 조정을 제대로 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법, 타작물 재배를 간접 강제하는 법, 남는 쌀을 최소화시키는 법, 정부의 쌀 증진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농민들이 오히려 현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쌀 격리 기준이 더 낮았던 이전의 안을 원하는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가능하다면 원안이 다시 발의돼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하자 소병훈 위원장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원안보다 후퇴한 현재의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농민이 다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승남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심사를 위한 증인의 출석 요구에 의거해 정황근 장관과 김홍상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요구했다.소병훈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1일 두 사람의 출석을요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이들은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와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내일(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텐데, 만약 행사하면 의원 중심의 규탄대회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양곡관리법 일방적 강행처리도 모자라 또다시 편파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금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또 다시 여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만의 일방적·편파적 ‘국회 폭력’이 자행됐다”며 “지난 9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1호법’인 양곡관리법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이후로 농해수위에서 여야 상호존중과 협치는 파괴된 지 오래”라고 힐난했다.이들은 “지난 3월 29일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총 11명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현안 질의를 하겠다며 4월 3일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저희에게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여당 간사와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상임위 개회요구서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농해수위는 이미 양당 간사 간 4월 국회 일정 관련 협의가 끝나고 공지까지 된 상황”이라며 “그런데 오늘 또다시 여당과 일체의 협의 없이 개최된 전체회의의 부당성과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정치에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쌀 과잉생산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03 I 이수빈 기자
경찰 “‘천공’, 연락은 하는데 조사 불출석…정순신, 집중지휘사건 지정”
  • 경찰 “‘천공’, 연락은 하는데 조사 불출석…정순신, 집중지휘사건 지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으로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던 역술인 ‘천공’의 참고인 출석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로 파악됐다.(사진=역술인 ‘천공’ 유튜브 캡처)경찰청 관계자는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천공 측에)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출석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천공이 지난달 마지막 주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다시 상황이 달라졌다”며 “본인이 (출석을) 철회했다고 하긴 어렵고, 현재 계속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공이) 참고인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이지, 따로 (출석)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며 “(천공 측) 변호인을 통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 출석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기록과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3월 천공 등 관련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삭제된 영상 복원 등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천공이 CCTV 영상에 등장하는지와 관계없이 중요 참고인인 만큼, 객관적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참고인 조사를 위한 당사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는 방법이 없어 통상적 참고인 수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밖에도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소송 사실을 고의로 숨긴 의혹을 받는 정순신(57)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지난달 9일 고발인 조사를 하고 이후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경찰청 집중지휘 사건으로도 지정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PC게임을 말렸다는 이유로 고모를 흉기로 살해한 발달장애 중학생 A(13)군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군을) 응급입원 조치했다”며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사건 당일 서울 용산구 주거지에서 A군을 살인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14)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석방됐다.경찰은 보호자에게 인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A군을 귀가 대신 병원에 서울의료원에 응급입원시켰다. A군은 자신의 우발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04.03 I 김범준 기자
스포츠토토, 새 시즌 맞이한 KBO 리그 대상 게임 발매
  • 스포츠토토, 새 시즌 맞이한 KBO 리그 대상 게임 발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지난 4월 1일 개막한 2023시즌 국내 프로야구(KBO) 리그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토 승부식, 야구 승1패, 야구토토 스페셜 등 다양한 상품을 발매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구매가 가능한, 프로토 승부식 38회차에서는 두산-NC(76~8번), SSG-롯데(79~81번), 삼성-한화(82~4번), KT-KIA(85~7번), 키움-LG(88~90번)전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을 각각 △일반 △핸디캡 △언더오버의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위 게임들은 단일 경기 선택이 가능한 ‘한경기구매’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야구 14경기의 승, 1점 차, 패의 경기 결과를 맞혀야 하는 야구토토 승1패 3회차 게임에는 두산-NC(1경기), SSG-롯데(2경기), 삼성-한화(3경기), KT-KIA(4경기), 키움-LG(5경기) 등 KBO리그 5경기가 포함됐다. 더불어 양팀의 득점 구간대(0~1, 2~3, 4~5, 6~7, 8~9, 10점 이상)를 맞혀야 하는 야구토토 스페셜 3회차는 두산-NC(1경기), KT-KIA(2경기), 키움-LG(3경기)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더블,’ 세 경기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트리플’ 등 각자의 취향에 따라 게임을 선택해 즐길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경기는 경기 시작 10분 전인 4일 오후 6시 20분까지만 참여 가능하다.지난 3월 3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미디어데이에 참여한 10개 구단의 감독들은 디펜딩 챔피언 SSG랜더스와 LG트윈스, KT위즈 등이 상위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하위권 성적에 머무르던 롯데와 환화 등은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팀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절대적 강자가 없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도 다수 언급됐다.각 팀에게는 매우 험난한 시즌이 예상되고 있지만, 반대로 국내 야구팬들에게는 전력이 평준화 된 각 구단이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야구의 진정한 재미를 관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어느 해보다 이번 시즌은 전력 평준화로 인해 매 경기 치열한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가 2023 KBO 리그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게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내 야구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프로토 승부식 38회차 KBO리그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의 자세한 경기 분석 내용 등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내 토토가이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프로토 승부식 38회차 KBO리그 대상 한경기구매 게임일정
2023.04.03 I 이윤정 기자
'여성 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직업 무직…혐의 모두 인정"
  • '여성 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직업 무직…혐의 모두 인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지난 2019년 7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씨는 이와 별건으로 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유미)은 3일 오전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는 구속된 상태로 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얼굴을 드러냈다.재판부가 신상을 확인하자 김씨는 “직업은 무직”이라고 밝혔다. 또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힘찬)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해당 술집에서 한 여성 손님들의 주문을 받은 후 갑자기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갔고, 자신을 쫓아 온 이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면서 “힘찬이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김씨는 지난해 5월쯤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또 다른 여성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재 서울 서부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김씨를 추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재판부가 이날 김씨 측이 제출한 공판 진행 관련 의견서에 대해 묻자,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달란 취지로 제출했다”고 답했다.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김씨의 다른 강제추행 사건까지 감안하면 벌써 3건의 여성 강제추행 혐의다. 앞서 김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던 김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이날 재판에 참여한 피해 여성 2명의 변호인들은 “모두 합의 의사가 있고 현재 금액과 방식 등을 조율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합의 진행과 추가 혐의 병합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다음 재판에서 이어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5월17일에 열린다.한편 2012년 데뷔한 그룹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2023.04.03 I 김범준 기자
尹 "BIE 실사단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 다하라" 지시
  • 尹 "BIE 실사단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 다하라" 지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실사를 위해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정부 기관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부산엑스포 유치는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취임 후 대통령실 내에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 등은 지난해부터 세계 각국을 돌며 엑스포 유치 관련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뒤늦게 유치 신청을 낸 만큼 경쟁국가들 보다 한 발 더 뛴다는 각오다.엑스포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3대 국제행사로 꼽힌다. 한국이 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세계 12번째, 아시아 4번째 등록엑스포 개최국이 된다.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3대 주요 국제행사를 모두 개최한 나라로는 7번째가 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는 60조원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50만개 이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었다.아울러 엑스포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앞선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장 기획관은 “지구온난화,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축적과 대한민국을 글로벌 스탠더드, 일류선진문명국가로 대도약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부산엑스포는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꿈꾸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이 만나는 부산의 지리적 이점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킬 수 있어서다.장 기획관은 “부산엑스포는 윤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동시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런 점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마지막 남은 자유의 최후의 보루였다. 이런 부산이 세계적인 물류중심지로 발전해서 글로벌 자유항구가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도약의 대들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일 방한한 실사단은 오는 7일까지 방한해 부산 북항 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와 주요 명소를 방문해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정부·국회·기업 주요 인사를 만나 유치계획을 들을 예정이다.
2023.04.03 I 송주오 기자
"폭탄 들고 간다"...'尹 테러 암시' 20대 여성, 처벌 수위는?
  • "폭탄 들고 간다"...'尹 테러 암시' 20대 여성, 처벌 수위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테러 암시 글을 SNS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남부경찰서는 협박미수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 계정에 “나 오늘 폭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도 캡처해 함께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윤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아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 A씨 글처럼 실제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은 지난 1일 낮 12시 28분께 “SNS에 대통령에 대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 쓴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A씨 집에서 그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시인했으며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대통령을 협박하는 내용의 SNS 게시물은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위험한 행위이지만,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판단되면 벌금 60만 원 이하의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된다.다만 추상적인 인터넷 협박 글일지라도 위험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은 무거워질 수 있다.지난해 온라인에 “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화염병 사진을 올리고 서울 용산경찰서 등 습격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 B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B씨가 경찰기관 등에 위협을 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데다, 비슷한 협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화염병을 투척하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4.03 I 박지혜 기자
삼성전자, 부산지역 삼성스토어서 '엑스포 유치' 응원
  • 삼성전자, 부산지역 삼성스토어서 '엑스포 유치' 응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한을 맞아 부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광고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삼성스토어 사하점에 설치된 부산엑스포 광고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005930)는 오는 10일까지 부산광역시 광안, 구포, 대연, 동래, 사하, 센텀, 해운대 등 7개 삼성스토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삼성전자가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선보인다.삼성스토어의 현수막을 통해 부산 도심 곳곳에서 ‘WORLD EXPO 2030 BUSAN, KOREA’라는 영어 명칭이 부각되고 엑스포 유치 분위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삼성전자는 부산 시내 주요 버스 정거장에서도 부산엑스포 응원 메시지를 넣은 ‘갤럭시 S23’ 제품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부산 외에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디지털 옥외광고 △삼성스토어 용산점 등 서울의 일부 매장 외벽 △인천공항 출국장의 디지털 옥외광고 등을 활용해 부산엑스포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한편, 삼성전자는 △2023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와 ISE △2023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 총회 등 글로벌 주요 행사에 맞춰 부산엑스포 광고를 진행했다.삼성스토어 구포점에 설치된 부산엑스포 광고(사진=삼성전자)
2023.04.03 I 최영지 기자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 공연 개막
  •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 공연 개막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공연제작사 HJ컬쳐의 창작뮤지컬 ‘라흐마니노프’가 실제 주인공인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탄생 150주년 및 서거 80주년 기념 공연으로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막을 올렸다.뮤지컬 ‘라흐마니노프’의 한 장면. (사진=HJ컬쳐)여섯 번째 시즌 공연으로 돌아온 이번 공연은 라흐마니노프의 탄생일인 4월 1일 개막해 더욱 뜻깊었다. 이에 주말 동안 공연 종료 이후 약 20분간 객석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 연주회 ‘해피 라흐데이’를 마련했다. 피아니스트 김여랑과 현악 6중주의 연주로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 14번’ ‘피아졸라의 천사의 등장’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을,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피아니스트 조영훈의 연주로 ‘라흐마니노프 : 환상적 소품 3번 멜로디’를 선보였다.또한 이번 시즌은 초연 멤버들이 다수 함께 하고 있다. ‘라흐마니노프’에 5번 참여한 배우 박유덕은 “오랜만에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를 다시 만나게 돼 행복하다”며 “더 행복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니콜라이 달 역으로 개막 공연을 박유덕과 함께 빛 낸 임병근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를 다시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영광이다”라며 “이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힐링인데, 관객들도 이 공연을 보시면서 따뜻한 힐링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승원 HJ컬쳐 대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가인 ‘라흐마니노프’의 이야기를 만들며 관객뿐만 아니라 나도 많은 위로를 받았다”며 “이번 시즌은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인만큼 관객에게 울림 있는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당부했다.‘라흐마니노프’는 천재적인 작곡가 라흐마니노프가 첫 교향곡을 완성한 뒤 혹평과 함께 슬럼프에 빠져 절망하고 있던 시기 정신의학자 니콜라이 달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치유해 나가는 약 3년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라흐마니노프 역에 박유덕, 안재영, 정욱진, 니콜라이 달 역에 유성재, 정민, 김경수, 임병근, 정동화가 함께한다. 오는 22일까지 공연한다.
2023.04.03 I 장병호 기자
이달부터 입주 전 전매 가능…분양권으로 내집마련 해볼까
  • 이달부터 입주 전 전매 가능…분양권으로 내집마련 해볼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 이후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와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늘어나는데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만이 나온다.(사진=뉴시스)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가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전매 시기를 대폭 줄여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관련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가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동·호수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국토교통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4일 공포·시행한단 계획이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해도 3년 이후엔 되팔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서울 강동구 일원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등 앞서 분양을 마친 단지도 수혜를 본다.이미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29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올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417건으로 한 달 전(2937건)보다 480건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1년 전인 2022년 1월(2437건)과 비교하면 980건 늘어난 것이다.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한 달 전 13건에서 29건으로 확대됐다. 1년 전(12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서울에서는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몰리면서 웃돈(프리미엄)이 붙는 곳이 생겨나겠지만 서울 이외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온도 차가 벌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곳에서 투자 목적이 아닌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마피’를 주고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기회가 될 수 있다.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 4473건 중 분양가 이하로 매매된 ‘마피’ 거래는 1509건으로 전체의 34%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마피 거래가 이뤄졌다.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위한 목적의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서울 이외 지역에 마이너스 피를 주고 원하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02 I 이윤화 기자
서울 강남권 '청약 큰 장'…가점 낮은 2030, 추첨제 물량 노려볼 만
  • 서울 강남권 '청약 큰 장'…가점 낮은 2030, 추첨제 물량 노려볼 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강남권 아파트 청약시장에 큰 장이 서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간 강남권은 가점이 높은 현금 부자만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지만 올해부터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운’에 의한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높은 분양가 탓에 예전 같은 로또 청약은 아니지만 내 집 마련 기회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맞춤형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강남권 큰 장 선다…래미안원페를라·메이플자이 ‘주목’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물량은 27만2420가구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13만8703가구가 분양 예정이고 서울에선 2만9039가구가 대기 중이다. 서울에선 상반기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와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이 분양한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4층, 지상22층 규모 아파트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이 497가구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7호선 내방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서리풀터널 등을 통해 서울 동·서 및 강남권 이동이 편리하다. 강남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청담동에선 ‘청담르엘’ 공급이 예정돼 있다. 1261가구 중 176가구가 일반분양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반포동과 잠원동에서는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와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전체 641가구 가운데 26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9호선 신반포역이 바로 앞에 있고 초·중·고 모두 도보 가능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이플자이는 지상 최고 35층·29개동 3307가구로 23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사이에 끼어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도 연내 분양을 목표로 일정을 잡고 있다. 총 2678가구중 일반분양은 578가구다. 비강남권에선 이문3구역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와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가 최대 기대주다. 특히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이문·휘경뉴타운 대장주다. 걸어서 5분 거리에 1호선 외대앞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총 4321가구 중 164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가점 낮다면 추첨제로…“가성비 평형 찾아야”올해는 실수요자들이 기다렸던 강남권 물량이 대거 포함된데다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내 집 마련 적기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올해부터 중소형평형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저 가점자와 유 주택자의 청약 당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 수(35점) △가입기간(17점) 등 가점을 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 가족 수가 적은 2030세대나 1인 가구, 주택을 소유한 유 주택자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추첨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도 당첨될 길이 열렸다. 기존 가점 100%였던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개선된다. 전용 85㎡ 초과는 기존에 가점 50%, 추첨 50%였지만, 중장년층의 대형 평형 선호를 고려해 가점제 비율을 80%로 높였다.또한 정부가 1·3대책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비규제지역에서도 전용 85㎡ 이하 중소형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여기에 정부가 중도금 대출 금지 규제를 없애고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 만큼 청약 여건도 대폭 개선했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고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같은 단지라도 평형별로 평당 분양가가 달라 가성비 평형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구리역롯데캐슬 전용 84㎡의 평당 분양가는 2400만원이었지만 전용 34㎡는 1800만원으로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집값 하락과 청약시장 침체 때문에 청약제도가 완화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청약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별 단지마다 꼼꼼히 분석하고 확실한 기준을 잡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박 대표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중형 평형은 비쌌지만 소형 평형은 저렴한 편이었다. 같은 단지에서도 타입에 따라 평당분양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며 “시세 체크를 할 때는 시중 호가에서 실제 네고 가능한 수준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3.04.02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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