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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장애인 복지시설 21개소에 1억500만원 전달
  • E1, 장애인 복지시설 21개소에 1억500만원 전달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친환경 에너지 기업 E1(017940)은 서울 LS용산타워 E1 본사에서 희망충전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E1은 2011년부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전국 21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매년 1억500만원을 후원하는 ‘희망충전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캠페인은 E1 오렌지카드 고객이 희망충전서포터즈로 등록 후 충전소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E1이 기부금을 적립하고,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고객이 기부한 포인트만큼 E1이 포인트를 추가 적립한다.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장애인 시설 이용인들의 의류와 신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E1은 임직원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희망충전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다.이날 전달식에서 전진만 E1 대외협력실장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기부금을 전달해 더욱 의미 있는 것 같다”며 “향후에도 고객들과 함께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응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장애인 시설에서는 특히 하절기에 의류 교체를 자주 하게 되는데 E1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덕분에 시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전진만 E1 대외협력실장(왼쪽)이 19일 서울 LS용산타워 E1 본사에서 열린 희망충전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에서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E1)
2023.04.19 I 김은경 기자
세븐일레븐, 지구의 날 기념 ‘친환경 동전 모금액’ 전달
  • 세븐일레븐, 지구의 날 기념 ‘친환경 동전 모금액’ 전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다가오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지난해 전국 가맹점에서 모금한 친환경 동전 모금액 약 7200만원을 ‘환경재단’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친환경 동전모금액 전달식. (사진=코리아세븐)전달식은 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와 황숙경 세븐일레븐 용산해링턴스퀘어점 경영주,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븐일레븐 장안현대홈타운점에서 진행됐다. 친환경 동전 모금활동은 지난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세븐일레븐의 대표적인 친환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이다. 지난 5년 동안 세븐일레븐은 환경재단에 총 3억7300여만원의 동전 모금액을 전달했다. 이번에 모금된 금액은 전액 환경재단을 통해 ‘AI자원순환 회수로봇’의 운영 및 관리, 확대를 위한 투자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020년 자원순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재단과 함께 ‘인공지능(AI) 자원순환 회수로봇’ 6대를 업계 최초로 설치했다. 현재는 총 31대의 AI자원순환 회수로봇을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5만명 이상이 이용해 약 85톤의 페트병과 캔이 회수됐다. 회수된 페트병과 캔을 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약 510톤으로 이는 7만700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세븐일레븐은 친환경 동전모금과 AI자원순환 회수로봇 운영과 함께 환경 ESG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반려해변 정화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해양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임랑해수욕장’을 반려 해변으로 입양하고 플로깅 등 연3회 이상의 해변 정화활동 및 해양환경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장아름 세븐일레븐 ESG팀장은 “환경을 생각하며 동전 모금 활동에 참여해 주신 고객과 경영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탄소 감축에 기여할 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해 업계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9 I 백주아 기자
서울시, 용산기지 및 주변지역 이야기 담은 전시 7월 추진
  • 서울시, 용산기지 및 주변지역 이야기 담은 전시 7월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용산도시기억전시관에서 용산기지 및 주변 도시지역 일대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증진과 도시경관 변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세 번째 기획전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시 포스터.용산도시기억전시관은 지난 2021년 4월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공공시설동에 개관하여 전시관과 아카이브 공간(기록방) 및 세미나실,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용산의 도시변천사를 기록하고 있다.그간 서울시는 최초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시민들과 함께 용산 지역의 역사성·장소성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매년 기획전시를 추진하고 있다.올해 추진 중인 기획전시는 2022년 용산공원 시범 개방 등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발맞춰 1960~70년대 용산미군기지 및 주변 도시지역의 도시경관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로 기획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전시환경을 구축해 7월경 개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급변하는 대한민국 속에서 도시개발 시작을 알렸던 1960~1970년대 시기의 용산 및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도시경관 사진·영상 등 역사적 사료를 전시 관람객들은 물론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온라인 홍보 채널로도 제공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도시변천사를 확인하고 즐길 수 있도록 소통형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도시기억전시관 기획전시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구성해 용산의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4.19 I 이윤화 기자
동탄도 전세사기?…"오피스텔 250채 소유한 부부 파산에 피해자 속출"
  • 동탄도 전세사기?…"오피스텔 250채 소유한 부부 파산에 피해자 속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에서도 전세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는가 하면 관련 부동산 카페에는 피해자들이 속출해 익명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졌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비슷한 피해 신고를 다수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인천 등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 발생 범위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로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위탁관리 대리인을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공인중개사인 B씨로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달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는 “지난 2022년 2월 동탄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가족과 합가 전에 1년간 지낼 집이 필요해 동탄 내 오피스텔(주거용)을 동 소재지 부동산에서 임대인 박 모씨 이름으로 1년간 전세계약을 했다”면서 “당시 임대인 대리인인 B씨가 대리 계약을 했고, 집주인과 통화를 한 뒤라 의심없이 계약을 진행한 뒤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 퇴실 통보를 했고 만료 일주일 전까지 세입자가 없어 내용증명을 보낸 뒤 가족과 합가했는데 이후 두 달이 지난 뒤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못돌려준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피해자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해당 게시글에는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댓글이 여러건 달렸고, 게시글 작성자는 익명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추가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2023.04.18 I 이윤화 기자
尹 전세사기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에 당 "우선매수권도 검토"
  • 尹 전세사기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에 당 "우선매수권도 검토"
  • [이데일리 박태진 경계영 서대웅 기자] 당·정이 18일 전세 사기와 관련된 부동산 매물에 대해 경매를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늘어나자 대통령실과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다.여당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잠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됐지만 아직 남은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대해 ‘경매 보류’를 추진하면서 금융권도 머리를 맞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기관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고 경매 중단 등을 요청했다. 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매에 이어 공매도 중단했다.한편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19일 전세 사기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4.18 I 박태진 기자
(영상) 지구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육식 대신 채식하세요"
  • (영상) 지구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육식 대신 채식하세요"
  • 풀무원이 아이파크몰 용산점에 '지구식단 팝업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지난 2021년 ‘식물성 지향 식품 선도 기업’을 선언한 풀무원(017810)이 친환경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상에서 식물성 식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문다애 기자입니다.[기자]아이파크몰 용산점에 들어선 풀무원의 ‘지구식단 캠퍼스’. 풀무원 고유의 초록색과 지구식단의 노란색으로 꾸며진 활기찬 분위기의 공간에서 소비자들이 대체육 캔햄을 활용한 요리를 맛봅니다.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오픈한 지구식단 팝업스토어는 “먹어서 지구를 지킨다”는 콘셉트로, 풀무원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공간입니다.캠퍼스 콘셉트에 맞게 풀무원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풀무원역사학과’, 식물성 식단의 가치를 알려주는 ‘식물성스포츠학과’, 라벨링 기계로 자신만의 캔햄을 만드는 ‘단백질디자인과’ 등이 마련됐습니다.풀무원이 단독 팝업스토어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 육식 대신 식물성 식단을 택하는 것이 환경 보호를 위한 지름길임을 알리기 위해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 겁니다.[박성재/풀무원 지구식단사업부 CM]“대외적인 홍보보다 제품력을 높이고 품질력을 높이는데 신경을 썼었는데요. 지구식단의 경우 아직 인지도가 없고 지구식단 라인업들이 지구에 도움된다는 인식을 심어드리기 위해...지구식단이 풀무원의 하나의 포트폴리오 역할이 아니라, 지구식단이 가고자하는 지속가능한 음식에 대한 방향을 풀무원 전사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설정하고...”이처럼 풀무원은 ‘식물성 지향 식품 선도 기업’을 목표로, 작년 8월 전문 브랜드 ‘지구식단’을 론칭한 후 대체육 등 지속가능한 제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특히 건강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구식단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지난해 보다 40% 증가하는 등 식물성 식단 수요는 지속 늘고 있는 상황.풀무원은 올해 대체육과 함께 HMR을 중심으로 지구식단 라인업을 확대하며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 7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2023.04.18 I 문다애 기자
연일 청년들 챙기는 尹…“고용세습·마약 척결해야”
  • 연일 청년들 챙기는 尹…“고용세습·마약 척결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미래 세대인 청년들 챙기기에 나섰다. 노동조합의 고용 세습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최근 늘어난 국가 채무도 청년들에게 넘겨질 부담임을 지적하며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아울러 널리 유통되고 있는 마약도 청년의 미래를 빼앗아 가는 범죄로 규정하고, 2030세대 피해자가 늘고 있는 전세 사기 부동산 매물에 대한 경매 중단조치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밝혔다.또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강조했다.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이에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마약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를 내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국가채무, 고용 세습, 전세 사기, 마약 범죄 등의 현안은 그 피해자가 ‘MZ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득권 타파는 ‘자유와 연대’라는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며 “약자인 미래세대를 지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4.18 I 박태진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대순 씨 별세, 고진택(의정부시 국장)씨 장모상 = 17일 오후 11시 50분, 의정부장례예식장 특3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 031-871-4444▲조송자 씨 별세, 노순완(남현종합건설 대표이사)·순길(케이환경 대표이사) 씨 모친상 = 18일 오전, 광주 VIP장례타운 201호,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062-521-4444▲정광열씨 별세, 장준우(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지원부 팀장)씨 장모상 = 1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 발인 20일 오전 6시 40분 용산성당청계묘원. 02-3010-2000▲최순자씨 별세, 김영길·영남·창길(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은숙씨 모친상 = 18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VIP실, 발인 19일 오전 7시 20분, 장지 전남 무안군 일로읍 선영. 062-250-4455▲김혜영 씨 별세, 천성호(교보증권 금융상품감리 부장) 씨 배우자상 = 18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15분, 벽제승화원. 02-6986-4440▲이종승씨 별세, 이정호·병호·정민·인호씨 부친상, 최이락(연합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장)·윤재호씨 장인상 = 18일 오후, 쉴낙원 인천장례식장 특3호실(지하1층), 발인 20일 오전 8시. 032-548-1009▲김옥씨 별세, 이한철씨(목포상공회의소, ㈜태원여객·유진운수 회장) 모친상 = 18일 목포 금호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9시. 061-272-0400
2023.04.18 I 박정수 기자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10개월만에 '반등'…강남4구 상승폭 커
  •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10개월만에 '반등'…강남4구 상승폭 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두 달 연속 오르고 상승 폭도 확대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08% 올라 작년 4월(0.46%)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연초 규제지역 해제 등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상승 거래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만1337건으로 전월(1만7841건) 대비 75.6% 상승했다.서울의 2월 거래량은 2286건으로 1월(1161건)보다 96.9% 증가했고,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도 1만2294건으로 전월(6332건)보다 94.2% 늘었다.거래량과 실거래가 상승에는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건수는 총 11만3000건으로, 기존대출 상환(5만6000건) 목적이 4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신규 주택구입(4만9000건) 비중도 43%에 달했다. 지역별로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85% 올라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의 실거래가 지수의 상승 폭이 2.28%로 서울 5대 권역 중 가장 컸다. 또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실거래가 지수는 2.12% 올라 두 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노원·도동·강북구 등이 포진한 동북권은 전월 대비 1.59% 올랐고, 양천·영등포·강서·동작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1.42% 올라 지난해 4월(0.94%) 이후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에 비해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1.77% 하락했다.인천(0.78%)과 경기(1.83%)의 실거래가 지수도 상승 전환했다. 이에 수도권 전체 실거래가 지수 역시 1.70% 오르며 열 달 만에 반등했다. 지방의 실거래가 지수는 0.46% 올라 역시 작년 4월(0.51%)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특히 세종의 실거래가 지수가 전월보다 2.99% 올라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또 부산(1.38%), 대전(0.62%), 전북(0.44%), 전남(0.42%), 경북(0.96%), 경남(0.93%), 충북(0.17%), 충남(0.19%), 강원(0.20%) 등도 반등했다.이런 상승세는 거래량이 늘고 있는 3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일부 거래 신고분으로 가집계한 3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2월 대비 전국이 1.06%, 서울이 1.53% 오르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2023.04.18 I 오희나 기자
대통령실, 美 IRA 우려에 "전기차 수출엔 타격 없어"
  • 대통령실, 美 IRA 우려에 "전기차 수출엔 타격 없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최상목 경제수석은 18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 대상 전기자동차와 관련 “전기차 수출에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세우고 있는 전기차 전용공장을 언급하며 “내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때까지는 선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오히려 수출에 수혜를 받게 됐다고 부연했다.최 수석은 “발표된 7개 제조사 22개 (전기차) 모델 중에서 한국 배터리를 쓰는 것은 무려 17개”라며 “새롭게 규정된 배터리 광물과 부품 요건은 한국 배터리 3사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전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새로 발표했다. 특히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구체화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당초 14개사 39개 모델에서 7개 제조사 22개 모델로 축소됐다.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모델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와 배터리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왔다.최 수석은 이와 관련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강화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 것은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2023.04.18 I 송주오 기자
尹대통령, 개각설 보도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잡으라”
  • 尹대통령, 개각설 보도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잡으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개각설 관련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 “흔들리지 말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운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참모 40여명의 총선 차출설과 관련,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는 한국 정치의 병폐”라고 일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아편이나 필로폰 등 마약이 확산한 적이 있지만 경찰과 검찰 등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만든 경험이 있다”면서 “모든 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올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04.18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국토부 장관에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지시
  • 尹대통령, 국토부 장관에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지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해당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4.18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내달 29~30일 인태도서국 초청 정상회의 주재
  • 尹대통령, 내달 29~30일 인태도서국 초청 정상회의 주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29일부터~30일까지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정상회의이며,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로서도 사상 처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 이며 모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및 사무총장이 초대됐다. 초청 대상국은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과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호주, 뉴질랜드다.정상들은 첫날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 및 윤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하고, 다음날에는 부산을 방문해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각국 정상 배우자를 초청해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정상회의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의체를 최고위급으로 격상하고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각 지역별로 본격 이행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기후변화·재난 대응 및 지역발전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04.18 I 송주오 기자
"전세사기 피해 잇단 사망, 사회적 재난"…특별법 촉구
  • "전세사기 피해 잇단 사망, 사회적 재난"…특별법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회가 공식 출범하고 특별법 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종교·노동·주거·복지분야 65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대책위)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세사기대책위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급기야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한 전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더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또 “전세 사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빚내서 집 사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 실패가 있다”며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부실한 구제책 등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이 제시한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은 2021년 75.8%에서 지난해 90.6%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110.5%까지 증가했다.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세 사기 일당이 일대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채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부풀린 임대인과 중개인이 모두 짜고 속인 범죄에 당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 구제를 위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라고 호소했다.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전세금을 매매가의 7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을 실태 조사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양대 노총도 참여하는 등 노동계에서도 힘을 보탰다.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사회초년생 노동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 등으로 고통받다가 전세 사기 피해까지 받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의 특단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동자들이 주거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전세사기대책위는 △깡통전세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세가(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주요 요구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주택 경매·공매 중지와 퇴거 중단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앞으로 1인 시위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2023.04.18 I 김범준 기자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매머드급 마약범죄 특수본 구성
  •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매머드급 마약범죄 특수본 구성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관세청 등 800명 규모의 대형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한다. 또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시 환자의 투약이력 조회토록 의무화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마약 대책을 발표 후 추진해왔으나, 마약범죄가 더욱 심각해지자 이날 보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한다.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유기적으로 움직여 전국 마약범죄를 공동대응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도 복원할 계획이다. 또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하여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용 마약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조회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의료용 마약을 처방 받는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력 조회 의무화는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 큰 약물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를 구성하는 등 감시망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은 오는 6월 코카인 최대 생산지인 콜롬비아와 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검찰은 11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공조체계도 촘촘하게 구축한다.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수사·처벌과 함께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내실있게 수행토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실시한다.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만든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시켜 교사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개월(2022년 11월~2023년 2월) 마약수사를 통해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306.8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규모다. 또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다.
2023.04.18 I 조용석 기자
"갑자기 야근을 하라니"…서울시 '365열린어린이집' 11곳 확대
  • "갑자기 야근을 하라니"…서울시 '365열린어린이집' 11곳 확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부모의 야근이나 급한 용무로 늦은 저녁이나, 주말 등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미취학 아동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365열린어린이집’이 11개소로 확대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365열린어린이집’을 은평구와 서초구 등에 신규 지정해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365열린어린이집은 휴일과 야간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틈새보육 SOS서비스 중 하나다.365열린어린이집 11개소는 △종로구 조은어린이집 △용산구 동빙고어린이집 △중랑구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성북구 성신어린이집 △노원구 상계5동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마포구 연봉어린이집 △양천구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 △관악구 구립성현햇살어린이집 △강동구 구립 꿈사랑어린이집 △서초구 파란나라어린이집 △은평구 성모자애어린이집 등이다.이들 어린이집은 365일·24시간 일시보육을 제공(매년 1월 1일과 설·추석 연휴, 12월 25일 등 제외)하는 보육 시설로,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제보육과 유사하다. 이용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이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3000원이다(식대 2000원별도). 이용예약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나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서울시는 365열린어린이집 외에도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휴일어린이집 등 휴일, 심야, 평일 하원 이후 등 다양한 시간대의 긴급, 틈새보육을 제공하고 있다.서울시는 최근 저출생 등으로 아동수가 급감하고 있지만 틈새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년 대비 이용실적이 365열린어린이집은 125%,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21% 증가했다.서울시는 지난해 365열린어린이집 이용분석 결과 평일(28.7%)보다 주말(71.3%) 수요가 많은 점에 착안, 주말어린이집을 신설해 오는 6월부터 10개소를 운영 할 예정이다. 또 2024년까지 주말에 상시 열려 있는 어린이집을 자치구별 1개소 이상 마련할 계획이다. 365열린어린이집은 권역별로 2개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4개소 추가 지정해 총 1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은 근로형태가 다양해 365열린어린이집처럼 휴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며 “365열린어린이집, 주말어린이집 등 서울형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대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18 I 양희동 기자
신영 고급 주거 브랜드 '브라이튼', iF디자인 본상 수상
  • 신영 고급 주거 브랜드 '브라이튼', iF디자인 본상 수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영은 자사의 고급 주거 브랜드 ‘브라이튼(BRIGHTEN)’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에서 주거 인테리어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주거 인테리어 카테고리에서는 ‘브라이튼 N40’, 쇼룸 인테리어 카테고리에서는 ‘브라이튼 한남 갤러리’가 각각 당선됐다.브라이튼 N40 이미지. (사진=신영)신영에 따르면 ‘브라이튼 N40’은 지난해 논현동에서 선보인 고급 주거 단지다. 획일적인 아파트 설계에서 벗어나 거주자 중심으로 기획 된 것이 특징이다. ‘갤러리 하우스’라는 콘셉트에 맞춰 군더더기 없고 고요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연출했다.‘브라이튼 한남 갤러리’는 지난 2021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브라이튼 한남’을 공급하기 위해 기획 된 갤러리형 견본주택이다. 고급 주거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박소영 상품개발팀 팀장은 “높은 권위의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카테고리를 동시에 수상한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의 문화를 개발해 온 디벨로퍼 신영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브라이튼’은 도심 속 프라이빗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신영의 고급 주거 브랜드다. 현재 브라이튼 N40이 임대를 진행하고 있고, 브라이튼 여의도는 이달 임대 공급을 앞두고 있다
2023.04.18 I 박경훈 기자
尹 "국가채무, 미래세대 착취…재정준칙 빨리 통과되길"(종합)
  • 尹 "국가채무, 미래세대 착취…재정준칙 빨리 통과되길"(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정준칙 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재차 강조하며 선심성 포퓰리즘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또 고용세습을 통한 기득권 타파를 주문했다. 전세사기와 마약범죄에 대한 엄단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가채무 이재만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앞으로 4년간 100조원 이상이라고 언급하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국가 본질 기능(국방·법치 등) △시장실패 보완(약자 보호 등) △국가 중장기 과제(미래 성장동력)로 규정하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고용세습 문제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규정한 뒤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준비중인 여론조사의 내용과 과정, 결과를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특히 여론조사의 표본 설정과 질문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지고 과정이 내용이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날 마약범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의 마약 밀수·유통조직 가담, 39만명분의 마약 유통, 이삿짐 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 등을 언급하며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0년 전 검경 등 관계기관 노력으로 마약청정국을 유지했지만 이후 방치됐다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8 I 송주오 기자
尹대통령 “전세 사기, 약자 상대 범죄…희생자는 청년”
  • 尹대통령 “전세 사기, 약자 상대 범죄…희생자는 청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주무부처에 당부했다.아울러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3.04.18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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