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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경제안보대화 공식 출범…양국 경제협력 새 물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일 양국이 3일 경제안보대화를 첫 가동하며 경제안보 협력에 새 물꼬를 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하는 것)를 복원했을 당시, 이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국은 또 안보실장 회담을 갖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대통령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경제안보대화 출범회의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의 주관하에 개최된 이번 출범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회복력 제고, 핵심·신흥기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향후 양국의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한일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조성된 한일관계의 본격적 발전 흐름을 평가하고, 오는 7일과 8일로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한 준비 현황을 논의했다. 특히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양측은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시행과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단합된 대북 대응 과정에서 한일·한미일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며 발전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이행 과정에서도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한편, 아키바 국장은 면담 모두에 최근 수단 철수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측의 일본인 철수 지원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 尹정부 1년…자체 개혁성과 1번은 ‘노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집권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가 30대 핵심성과 중 노동개혁을 첫번째로 꼽았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 확립으로 근고손실일수가 떨어진 점을 부각했다. 3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배포한 ‘30대 핵심성과집’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30대 핵심성과집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과제 중 핵심만을 선별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으로 이름 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성과집은 5개 분야(△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로 나눠 분야별로 4~8개를 세부 핵심과제를 언급했다. 개혁 분야 첫 성과로 노동개혁을 꼽은 정부는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낡고 경직적인 노동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미래세대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성과로 꼽았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근거로 근로손실일수(문재인 정부 106일→윤석열 정부 28일) 등을 언급했고, 노조회계 투명성 기반 강화를 위해 노조 서류비치 보존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교육개혁에서는 유보통합 추진기반 마련 및 늘봄학교 도입, 연금개혁에서는 정부·국회 등 사회적 논의체계 마련, 정부혁신에서는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 등을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작년 44만9000명에서 올해 43만8000명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경제분야 성과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시장 정상화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등을 핵심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간중심 활력제고 등을 토대로 경제 재도약을 통해 임기 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해 원전업계 매출액이 지난해 22조9000억원에서 올해 24조3000억원으로 증가하고 4년 뒤에는 29조9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강조했다. 정부는 사회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약자복지 강화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7개 성과를 꼽았으며, 미래분야에서도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등 6개를 성과로 언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대사회범죄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기준 1만8395명인 마약사범수를 임기말인 2027년에는 1만300명까지 줄여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이 20명 이내면 마약청정국으로 불린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등을 5개를 꼽았다. 특히 한일 관계 복원과 관련 “방치됐던 강제징용 문제 관련 대승적 해법을 발표했다”고 자평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30대 국정과제 핵심 성과 책자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전국 보건소와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日 반도체·배터리 파트너십 강화하자”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日 반도체·배터리 파트너십 강화하자”- 부실 채권 매입 독점권 준 정부, 가격 반값 이하로 책정한 캠코- 인플레 꺾였다지만... 농산물·석유 뺀 근원 물가는 4%대- 아파트 착공 2년 만에 82% 줄었다- 막판까지 미룬 전기료 조정, 정치적 계산 이제 없어야- 수렁에 빠진 수출... 반도체·중국 시장 부진 탓만 할 건가△종합- “메뉴·기기·로열티, 내가 정한 대로” KFC·맥도날드에 질린 KG·동원- 120년 ‘금단의 땅’ 열린다, 용산 어린이정원 내일 개방△인천 ADB 총회- “한일 가치 공유, 협력할 분야 많아”, “세계 경제 대응 함께할 중요한 이웃”- “외국인 가사도우미 받아들여 여성 경제 활동 늘려야”- “기후 재해 피해액 막대... 개도국에 1000억 달러 기후 금융 제공”△화장품도 맞춤형 시대- 1.8만 개 중 ‘나만의 제품’ 뚝딱, K뷰티 ‘글로벌 5조 시장’ 눈독- 검증된 성분도 건건이 안정성 보고... 규제 풀어야- 맞춤형 뷰티, 수익보다 투자에 무게... 합리적 가격으로 접근성↑△부칠 채권 헐값 매입 논란-“부실 채권 민간에 넘기면 1.5배 받을 수 있다”... 안 팔고 버티는 저축은행- 허용하자니 과잉 추심... 불허하자니 건전성 걱정- 금융위, S&P와 고위급 협의.... 주가조작·PF 리스크 대응 논의△종합- ‘토레스가 효자’... 간판 바꾼 KG 모빌리티, 7년 만에 흑자 전환- ‘간호법 반대’ 의료연대 “연가 투쟁 효과 없으면 17일 총파업”- 공시가 4억짜리 1주택자 올해 재산세 5만 1000원 덜 낸다- 외식 7.6%, 서비스 5.0%↑ 물가 안심하기엔 이르다△국제 정치 대가가 본 한미 정상회담- 경제 탈세계화는 없어... 미국 투자 늘려도 중국 사업은 유지해야- “NCG 창설은 한미동맹 최고의 옵션... 나토 NPG보다 심층적 기구”△정치- 설화 가라앉자 또 악재 터져... ‘태영호 녹취록’에 당·대통령실 진화 진땀- 與 노동개혁특위 출범... 1호 입법 ‘공정 채용법’- 4월 넘긴 北 정찰위성 시험 발사 시점, 대북 전문가들 “기술적인 문제 가능성”- 민주, ‘돈 봉투 의혹’ 관련자 자진 탈당으로 뜻 모으나- 日 기시다, 7-8일 방한, 정상 셔틀 외교 본격 가동△경제- “최저 임금 1만 2000원”vs“경영 상황 가시밭길” 노사 신경전 팽팽- 만장일치 금리 동결했지만... “물가 안정 확신 못 해”- 한 총리 “전세 사기 피해에 재정 투입 타당하지 않아”△금융- 5대 은행 기업 대출 한 달 새 5조↑... 유동성 악화 신호일까- 연체율 급등에... 1분기 카드사 실적 ‘털썩’- 저축 은행·네이버, 대환 대출 서비스 협력... 이자 부담 낮춘다- 인천 ‘ADB 연차 총회’ 금융사들 ‘홍보’ 후끈△글로벌- 월가 황제 “위기 끝났다”지만... 상업용 부동산 ‘뇌관’으로 떠올라- 옐런 “6월 1일 美 디폴트 가능성”... 바이든, 의회 지도부 소집- ‘AI에 뺏기는 일자리’ 벌써 시작- 佛, 연금 개혁 반대 시위 가열... 정치·사회 불안에 신용 등급 강등- 모건스탠리·GM 추가 감원... ‘칼바람’ 확산△산업- 날개 단 전치가 배터리에 안착... ‘K소재 빅3’ 신바람- 사흘간 2.9조 원 ‘수주 잭팟’, 순풍에 돛 단 HD 한국조선해양- “LG엔솔 재임 기간 무조건 1등 만들 것”- 63층 높이 생산 타워 우뚝 LS전선, 해저케이블 초격차- 기아 대형 전기 SUV, ‘EV9’ 사전 계약 시작... 7337만 원부터△ICT- IT 서비스 3사 ‘클라우드 앱 현대화’ 승부수- 한국 넘어 일본·유럽 시장서 가식적 성과 낼 것- AI가 쓴 소설 저작권 인정될까- “美 시버트 인수로 주식거래 편의성·수수로 경쟁력 대폭 강화”△산업- “MZ 공략”... 현대百, 제주·양양에 쇼핑몰 세운다- 키자니아서 우주 관찰하세요- 실적 부진에도 잠재 고객 노려... 가구 매장 확대- 가성비 앞세워... 버거·치킨집, 피자 틈새시장 공략△증권- 5월엔 팔라vs올해는 사라... 2600 벽 넘을ᄁᆞ- 미지근한 IPO 시장, 옥석 가리기 지속- 걸그룹 신곡 러시, 엔터주 ‘볼륨 UP’△증권- 조정장은 매수 기회... “실적 탄탄한 소외주에 주목해야”- 울고 싶을 때 ‘SG사태’로 뺨 때려... 양·돼지 되지 말라- “주가 조각 사태 신속히 조사” 금융위, CFD 제도 개선 착수- 운용사들 MMF 시가 평가제도 대응 분주... KB,ETF로 초단기물 공략△부동산- 3년 후 아파트 공급 부족 불 보듯... 정부도 속수무책- 엔데믹에 늘어난 나들이, 교통 공기업 실적도 활짝- ‘준서울’ 광명뉴타운... 1만 2000가구 분양 대전 개막- 부도 아파트 피해자 1000가구, 16년째 LH 매입 임대 거주△건강- 키 크는 열쇠‘숙면·운동·영양’... 성장 자해 원인 분석해 ‘숨은 키’ 찾는다- 육회·하몽 즐기는 당신... ‘E형 간염’ 주의보- 당뇨·고혈압으로 약해진 방광... ‘요도열림술’로 해결△북- “이동권은 곧 노동권” 지하철 승강장 앞 전사들의 외침- 여성스러움이란 본래 어떤 것일까- 中의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 변천사△오피니언- 한중 관계, 정경 분리하려면- 어서 와 이민은 처음이지- 한전·가스公 때리기 볼모 된 에너지 요금- 정연회 ‘달콤한 인생’△피플- 즉흥 연주는 큰 도전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일- 삼성전자, 희귀난치병·중증 장애 아동 집중 후원- 롯데케미칼, 어린이날 맞아 환아들에 ‘뽀로로 팝업북’ 기부- 하나금융·K리그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시즌3’ 시동- OCI 홀딩스 출범... ‘오너 3세’ 이우현 회장 승진- “공익신고 법적 분쟁 가장 많은 나라... 기업 경영에 준법 필수”- 도미노피자, 어린이날 앞두고 서울대어린이병원에 1억 기부- 윤세영 SBS 창업 회장, 세계체육기자연맹 공로상-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페리지 대표에 서성현... “각자대표 전환”△사회- 공짜로 칼 갈아주고 우산 수리... “한푼이라도 아껴야지” 어르신들 우르르- 초등학생 4명 중 1명 “의·약대 목표로 공부”- 송영길, 구속 대비 명분 쌓기?... ‘지지층 결집’ 의도도- ‘분신’ 건설노동자 숨져... 민주노충, 대정부 강경 투쟁 예고- 나들이 어쩌나... 어린이날 많은 비- ‘대전 꿈씨’ 시조 됐어요
- 尹 “대통령 1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을) 1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 ‘깜짝 등장’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예기치 못한 대목에서 나왔다. 한 기자가 ‘대통령은 모든 고급정보를 다 보고받는 자리인데, 1년간 여러 비판과 공격을 받으면서 때로는 사실과 달라서 답답했던 적이 있었느냐’고 던진 질문의 답변이었다. 윤 대통령은 “정보라는 것은 참고 사항이지 정보를 갖고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도 국민에게 모든 실상(팩트)을 잘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팩트를 공개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판·검사를 할 때만 해도 언론사도 몇 개 없고 정보가 많지 않았다. 그땐 언론사도 이쪽저쪽 갈라지지도 않았고 정당도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모바일화가 되면서 방향을 잡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증편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회에서 국민에 대한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아주 고도화된 커뮤니케이션의 전문 영역이 있어야지, 그냥 대변인이 가서 ‘이겁니다’라고 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철학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소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계획한 대로 100% (국정 과제가) 달성되면 그 사회는 별로 발전을 못 할 것”이라며 “정말 운 좋게 (정권이) 국회 다수당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입법 과제를) 100% 달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잘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상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보다, 과학기술과 교육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폭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과제를 추진하면서 ‘입법 폭주’ 비판을 들었고, 추가경정예산 등 현금성 지원을 거듭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 尹대통령 “세계 최강국과 70년 동맹…고마우면 고맙다 말해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빈 방미 의의에 대해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 16분 길이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24∼30일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또 “1950년 미국의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미국이 우리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맹으로 지원해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야당 등에서 이번 미국 국빈방문 및 정상회담을 놓고 ‘굴욕 외교’ ‘퍼주기 외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26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국빈 방미 성과를 열거했다.먼저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5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방미에서 최대 성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을 두고서는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핵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동맹이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첨단과학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공동 R&D(연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 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스턴에서 하버드대와 MIT를 방문했던 일을 상기하며 “자유의 정신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이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글로벌 영상콘텐츠 기업들을 두루 만난 것과 관련, “이들에게 한국의 시장은 전세계 시장과 단일화하겠다, 얼마든지 투자해달라고 얘기했다. 또 한국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발견되면 전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교류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이공계(STEM)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청년 교류를 위해 한미 양국이 6000만 달러의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청년 학생들의 교류가 많아지면 이 기금은 더욱 보강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