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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450개 지역에 마약 공급 총책, 필리핀서 강제송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은 필리핀에서 국내 450개 지역에 시가 17억원 상당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조직 총책 A(48·남)씨를 4일 강제 송환했다.경찰이 필리핀 현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국내 450개 지역에 마약류를 공급한 조직 총책 A(48)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하고 있다.(사진=경찰청)A씨는 국내 자금관리책과 유통책들을 통해 필로폰, 합성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 450개에 달하는 지역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는다.경찰이 수사 개시 후 3개월간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535g, 합성 대마 476g, 엑스터시 167정, 케타민 163g 등으로 시가 17억원 상당에 달한다. 각 마약별 통상 1회 투약분을 고려하면 2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으로 추정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2월 마약 유통책 1명 검거를 시작으로 차례로 다른 유통책들을 검거하며 해당 마약 유통 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마약 공급 총책인 A씨를 특정하고 경찰청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경찰이 필리핀에서 강제송환한 마약류를 공급한 조직 총책 A(48)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사진=경찰청)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으며, 국정원과 공조를 통해 2개월간 추적해 작년 필리핀 은신처에 대한 소재 첩보를 확보했다.경찰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필리핀 현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작년 10월 18일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이후 현지 당국과 A씨의 송환을 협의해온 경찰은 지난달 말 필리핀 현지에 직접 방문, 이민청 고위관계자를 접견하고 신속한 국내 송환을 요청해 이날 그를 직접 국내로 데려왔다. 7월31일까지 국제 마약사범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 경찰은 A씨 송환을 계기로 마약 범죄와 연관된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외도피 마약사범들이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발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해 마약 혐의 국외도피 사범의 검거 관련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B(64·남)씨도 이날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했다.B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해 약 1억3800만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한 경찰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이민청과의 공조로 지난 2월 필리핀서 검거했다.
- [尹대통령 1년] 리더의 본질, ‘낭만’과 ‘검객’ 다 잡아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리더십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년을 평가하면서 ‘낭만 검객형, 외향적 사회운동가형, 즉흥적 감성화법’으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대중친화적이면서도 국가경영자다운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1년을 제대로 평가하고 남은 임기 4년을 전망하려면 무엇보다 윤석열 리더십의 본질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면서 리더십의 본질은 바로 퍼스넬리티(인간성)라고 규정했다. 최 원장은 “모든 지도자의 리더십 가운데 50%가 성장과정과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인간 윤석열의 과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지난 1년을 냉철하게 진단해서 단점을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우선 윤 대통령의 성장과정을 짚었다. 그는 △아버지 △노래(풍류) △검사를 성장 과정의 키워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이 아버지의 엄격함과 따뜻함을 보며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어 학창시절 ‘윤라시도 석밍열’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노래를 즐겨 불렀다. 또 검사 생황 27년을 통해 단호한 무인(武人)의 기질을 체득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 원장은 “그의 성장과정을 압축하면 ‘낭만 검객형’이며, 이런 스타일은 남은 임기 4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제 취임 1년을 맞아 ‘낭만’은 대중친화력으로, ‘검객’은 국가경영자로 승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원장은 윤 대통령의 MBTI 유형으로 ‘ENFJ형’(정의로운 사회운동가형)을 꼽으며 열정, 사교성, 친화력, 카리스마의 장점이 있지만. 호불호의 뚜렷함, 과도한 감정표출, 충동적 언행의 단점도 있다. 이런 단점을 최소화하려면 인내력과 포용력을 발휘해 여야 협치와 탕평인사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참모진의 정무적 역량을 강화하고 직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화법은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이런 화법은 솔직하고 자유분방하며 친밀감을 주지만, 설화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절제된 감성화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오늘날 감성시대에 대통령의 ‘화법’은 정책이나 정치력 자체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많다”고 충고했다.최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설적인 돌직구형, 홍준표 대구시장은 화끈한 이슈파이터형의 화법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한편,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고려대 연구교수, 세한대 부총장을 거쳐 현재 세한대 교수로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한국대통령리더십학회 회장 등을 겸하고 있다.
- 대원미디어, 어린이날 맞아 국내 최초 ‘도라에몽’ 전시회 개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원미디어(048910)는 국내 최초로 도라에몽을 메인으로 하는 ‘두근두근 도라에몽전’을 전시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사진=대원미디어)해당 전시회는 어린이날인 오는 5일부터 7월30일까지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6층 팝콘D스퀘어에서 개최한다. 해당 전시회는 얼리버드 티켓 오픈 이후 인터파크 기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대원미디어에 따르면 ‘두근두근 도라에몽전’은 크게 세 가지 테마, 총 16개의 존(Zone)으로 구성돼 있다. 도라에몽과 진구, 이슬이 등 인기 캐릭터에서부터 도라에몽의 비밀 도구에 이르기까지 애니메이션 도라에몽의 스토리를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로 공간이 구성됐다. 특히 △도라에몽 아트 포토존, △도라에몽 4차원 주머니존 △도라에몽 스토리존 등이 마련됐고, 포토존도 구성되는 등 즐길거리가 많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도라에몽 아트 포토존에는 ‘도라에몽 발레 존’과 ‘코믹북 존’ 등의 매력적인 존이 있으며,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가 입구로 되어 있는 ‘비밀도구 존’에서는 친숙한 ‘타임머신’이나 ‘어디로든 문’, ‘만약에 박스’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또한, 도라에몽 스토리존에서 진구의 방을 그대로 재현한 ‘진구의 방’과 노래하는 퉁퉁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퉁퉁이 콘서트 존’ 등을 마련했다. 대원미디어 관계자는 “도라에몽은 미래에서 온 고양이형 로봇 ‘도라에몽’이 4차원 주머니에서 꺼낸 신비하고도 재미있는 비밀도구를 활용해 공부도 스포츠도 못하는 소년 진구에게 도움을 주며 벌어지는 스토리로, 1970년 만화 원작에서 시작된 도라에몽은 현재까지 전 세계 누적 판매 부수 약 1억부 이상의 단행본 판매와 1,000편 이상의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시절 도라에몽과 함께 자란 어른과 가족 단위로 함께 방문하는 어린이 모두에게 새롭고 신선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서울 상업용 빌딩 거래, 두달 연속 증가…"소형빌딩 시장 주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3월 기준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이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과 함께 빌라 매매 금액 역시 올라 관련 시장 반등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4월 15일 기준)를 기반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반등 동향이 담긴 2023년 3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현황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3월 기준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104건으로 직전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거래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던 지난 1월(52건) 이후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1월 대비 3월 매매거래량 기준으로는 100% 증가한 수치다. 매매거래 금액도 거래량과 함께 상승 기류다. 거래량 증가에도 거래금액은 감소했던 2월과 달리, 3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금액은 8393억원으로 직전월 대비 54%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다만 1년 전과 대비해서는 3월 동기 대비 매매거래량은 61.5%, 거래금액 또한 62.8% 가량 줄어든 상황인 만큼 예년 수준까지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주요 권역별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특성을 살펴보면 GBD(강남구, 서초구)가 거래량 19건, 거래금액 2674억원을 기록하며 주요 권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거래량으로는 CBD(종로구, 중구)가 16건, YBD(영등포구, 마포구)는 14건을 기록했고 거래금액은 CBD 653억원, YBD 59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3대 주요 권역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서는 총 55건의 거래와 4468억원의 거래금액이 발생했다.YBD는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주요 권역 대비 낮았으나 전월 대비 증가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YBD의 거래량은 전월대비 40% 증가한 반면 GBD와 CBD는 각각 9.5%, 36% 하락했다. 거래금액에서도 YBD는 직전월과 비교해 105.2%의 증가폭을 보였지만 GBD는 29.4% 상승에 그쳤고 CBD는 나홀로 12.4% 떨어졌다. 3대 주요 권역 또한 지난해 동월 거래량과 거래금액에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거래량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1.4%까지 감소했고, 거래금액 역시 47.2%부터 88.5%까지 하락했다.자치구 기준으로는 강남구가 16건의 거래량과 2524억원의 거래금액을 기록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한 지역으로 꼽혔다. 뒤이어 중구와 마포구가 9건, 종로구와 강동구 각 7건 순으로 거래가 발생했다. 매매거래금액은 용산구 2228억원, 강동구 852억원, 송파구 652억원, 중구가 455억원으로 집계되며 강남구의 뒤를 이었다. 용산구의 경우 3월 이뤄진 거래량이 6건으로 성북구와 함께 공동 6위에 머물렀으나, 거래금액 순으로는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중구 소재의 통일교세계본부교회가 2000억 원에 매매 거래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3월 거래된 빌딩을 금액대 별로 살펴보면 50억 미만의 빌딩 거래가 70건을 기록해 전체 거래의 67.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0억원 이상의 빌딩 거래는 강남구 2건, 용산구 1건, 강동구에서 1건이 발생하는 등 단 4건에 그쳤다. 지속되는 경기 위축과 기준 금리 변동 가능성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빌딩 투자도 상대적으로 소규모 금액대의 건물에 더욱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3월에 성사된 빌딩 거래를 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규모 빌딩 투자 양상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연면적 1천평 미만의 소형 빌딩 거래량은 102건으로 전체 빌딩 거래량(104건)의 약 98%를 차지하며 지난 2월에 이어 3월까지 소형 빌딩의 거래 독식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꼬마빌딩(연면적 100㎡ 초과 3000㎡ 이하인 상업·업무용 빌딩)의 거래건수는 7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72.1%로 집계되며 3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시장의 거래량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지난 2월에 이어 3월까지 매매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곳곳에 오랜만에 훈풍이 도는 분위기“라며 ”다만 아직까지 시장 상황 전체를 섣불리 낙관하긴 이른 만큼 건물 투자를 고민중이신 분들은 보수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교적 자금운용과 거래성사가 용이한 소형물건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 10兆 투자 날개 단 음성, BBC산업 거점으로 탈바꿈
- 성본산단[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음성군이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토대로 첨단 산업의 핵심지로 도약하고 있어 지역 부동산에도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일자리 창출로 수요가 늘고, 주택 구매력도 높아져 음성 부동산의 미래 가치도 덩달아 높아지는 모양새다.4일 음성군에 따르면 2018년 7월 민선 7기 이후 10조1946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만4656개의 일자리도 창출됐고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기업만 해도 17개사에 달한다. 특히 미래 국내 경제를 짊어질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 등 이른바 ‘BBC 산업’에 투자가 집중돼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BBC 산업 음성군 입성 속도기업들도 구체적 투자 플랜을 내놓고 음성군에 둥지를 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호재만 해도 ‘라인업’이 화려하다. 우선 바이오 산업은 유한양행이 600억원을 투입해 용산산업단지 내 의약품 생산공장을 건설해 신약 개발에 나선다. 원료의약품 제조기업인 연성정밀화학도 용산산단에 2028년까지 15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신설키로 했다.배터리(전지) 분야 투자도 눈에 띈다. 이차전지 전극 전문 생산기업 JR에너지솔루션이 음성군에 5년간 3056억원을 투자한다. 본사도 음성군으로 옮기고 용산산단에 연내 가동을 목표로 공장을 신설한다. 앞서 이스라엘 태양광업체 솔라엣지테크놀로지스 자회사인 코캄도 음성 충북혁신도시에 연간 생산량 2GWh 규모의 배터리셀 공장 ‘셀라2’를 완공했다. 기가급 공장 설립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에 이어 네번째다.또 성본산단에는 이차전지 전자석 탈철기를 제조하는 대보마그네틱이 위치하며, 이온교환막을 제조하는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전해질 고기능성 첨가제를 제조하는 렉쎌, 이차전지 전해질 첨가제 및 반도체용 전자소재를 제조하는 국전약품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배터리 분야 대표 대기업이 추가 입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는 “인곡산단에는 국내 대표 배터리 업체 투자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최종적으로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미 지역 중개업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꾸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DB하이텍, 반도체 장비(세라믹 히터블록)를 생산하는 ㈜메카로,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네패스도 위치한다. 음성군은 앞으로도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기업 투자로 인해 충북도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웬만한 시를 뛰어넘는다. 음성군 관계자는 “2017년 8조36억원이던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20년 8조2841억원으로 도내 11.9%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805억원가 증가했다”라며 “군은 2020년 이후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어 나갔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성과와 경제적 유발효과가 나타나는 이후의 지역내 총생산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외지인 투자 몰리고 수요 ‘탄탄’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산업단지 발 파급력은 막강하다. 일례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호재가 터지면서 용인 남사읍 일대 아파트값이 억 단위로 뛰었고 인근 동탄2 분양 시장까지 들썩였다. 대전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수혜 단지가 미분양 우려를 털고 단기간 계약을 마쳤다.이에 따라 기업들의 음성 투자 행진이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음성은 이들 산업단지와 달리 희망고문이 아닌 ‘현재 진행형’ 호재라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다. 수도권과 접한 지리적 강점도 갖췄다. 음성 성본산단에서 강남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 30분 정도면 도달 가능하다.발 빠른 외부 투자자는 이미 음성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6개월(22.09~23.02) 동안 전국 군 지역에서 외지인 매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거래 463건 중 32.3%(150건)를 충북 밖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들인 것이다. 외지인이 사들인 아파트 중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중도 21.3%(32건)에 달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주택 수요도 탄탄하다.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음성군은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약 2만3900명 많아 전국 군에서 1위를 기록했다. 즉 2만3900명 가량이 음성 밖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일을 하러 음성으로 출퇴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잠재적인 음성 아파트 수요로 볼 수 있다. 고용률(15세 이상)도 71.4%로 도내 1위며, 경기도 1위인 화성(67.9%) 보다 높다.최근 나온 각종 부동산 지표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4주차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2021년 6월 28일 =100)는 음성이 102.6을 기록해 수도권(91.7), 지방(94.3) 보다 높다. 매매 거래량도 올해 1월 46건으로 바닥을 찍은 후 2월(90건) 3월(95건)으로 오름세다.이에 따라 분양중인 아파트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음성군 미분양은 전월 대비 3.5% 가량 줄었다. 지역 내 산업단지 출퇴근이 용이해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는 이른바 ‘직락’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보기 드문 경쟁력 있는 분양가도 매력적이다.먼저 성본산업단지에는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1019가구)’가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상한제를 적용 받아 3.3㎡당 최저 800만원대로 합리적으로 책정됐으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가 가능하며, 음성 최초 단지 내 실내수영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발코니 확장 시 다양한 무상제공 품목(타입별 상이)도 제공한다. 이밖에 GS건설 ‘음성자이 센트럴시티(1505가구)’, 대우건설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644가구)’도 분양중이다.음성 내 시행사 관계자는 “산단 호재가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치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수요가 많아졌고 지역 부동산이 저평가 됐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면서 주춤하던 계약률도 조금씩 올라가는 중”이라며 “최근 분양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고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급등한 공사비에 비해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책정된 점도 수요 유입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3대 개혁의 첫 단추, 공직개혁
- [이근면 초대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이 경제, 외교, 정치적으로 난처한 시기와 상황에 처했다. 탈냉전 이후 30년 간 번영의 토대가 됐던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가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로 퇴색하는 중이다.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난감함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살얼음을 걷는 이 시국에 상황의 급변이나 우리의 작은 판단 실수가 국가 전체의 존망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 난국 타개는 전 국민이 누란(累卵)의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잠시 논쟁을 멈추고 외부의 충격에 대처하는 합심이 절실하다. 하지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 또한 결코 멈출 수 없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기 때문이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해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할 열쇠다. 연금, 노동,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초저출산,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문제는 개혁이 전 국민에게 상당한 인내와 고통의 분담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3대 개혁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개혁의 칼 끝을 자신들에게 먼저 겨누지 않으면 국민들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다. ‘나’ 빼고 ‘너’가 아닌 ‘우리’를 얘기해야 한다. 공직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3대 개혁에 대한 추진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5년에 한 번 바뀌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와 철학만으론 70년을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해 온 공직사회의 관성을 극복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산업화 초기엔 민간보다 공공의 역량이 훨씬 앞섰고 공직사회가 민간영역을 리드했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신장하면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공직사회가 세계 일류를 향해 뛰어가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직의 엘리트 독점 시대에서 민간의 역량은 글로벌 현장에서 부딪치고 배우고 익혀 더욱 비약하고 성숙했다. 기업의 엘리트는 이렇게 양성됐다. 민간영역의 인재활용 능력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과와 영광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럼 공직의 인사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까? 우선 채용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건강히 돌아가려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한다. 지금의 채용 제도는 두 가지 모두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험만 통과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시스템으론 국민에 대한 봉사심과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 의지와 소질을 겸비한 자원을 양성해야 한다. 사관학교에서 국가관과 자질을 겸비한 장교를 양성하듯 공무원도 10대 후반 ~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뽑아 가르치고 키우자는 것이다. 시험제도로는 함양할 수 없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봉사정신을 심어주는 공무원 양성학교가 필요하다.전문성 있는 경력직 공무원을 한직으로 돌게 만드는 폐쇄적 순혈주의와도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과감히 권한을 주고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게 공무원 조직의 문화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인재를 범재로, 자율을 타율로, 유능을 보통으로 바꾸는 하향평준화의 마술인 순환보직의 혁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좋은 자리를 1∼ 2년씩 나눠가며 맡으면 이력은 화려해질지 모르지만 전문성은 못 기른다. 이제 막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옮겨야 하는 시스템으론 전문성 함양은 언감생심이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면 기업, 학교의 인재들과 수준 높은 토론도 어렵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어렵다. 잦은 담당자 교체로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작은 규제 하나도 없애지 못한다. 결국은 퇴직 후 모두 크고 작은 낙하산을 기대하게 된다. 기업이 세계를 끊임없이 지향해 일류가 된 것처럼 공직사회도 이제 글로벌을 추구해야 한다. 선진국 공직자들과 일 하는 방식, 국민을 대하는 태도,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야 한다. 특히 그들이 기업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뒷받침하는지 유심히 봐야 한다. 우리 공직사회가 눈을 안으로만 두면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어렵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개혁 드라이브는 160만 공직사회와 상당한 긴장과 파열음을 유발할 수 있다. 공직개혁이라는 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정기간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직개혁이 공무원들에게 단기적으론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장기적으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늘리고 공직자 자신에게도 전문성 강화와 성과에 따른 보상확대로 이어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개인에게는 인생 3모작, 4모작 시대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용산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새로운 명함에 적힌 글귀다. 나라 밖에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숙명이 드러나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기업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국민이 부유해지기 위해선 끝없이 외부를 향해 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깨지고 피 흘릴지라도 세계 1등 국가, 일류 기업들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공직자들이 그들의 시선을 내부에만 고정한 채 미래를 준비하는 공직개혁에 솔선하지 않으면 3대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참도 끌어내지 못하고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도 어렵다. 3대 개혁은 뚝딱 이뤄지는 게 아니다. 꾸준한 추진과 공직의 솔선은 기본적 함수이다. 유능한 공무원 없이 부강한 나라는 없다. 국가의 첫번째 핵심인재는 사명감 있는 공무원이다. 유능한 공무원은 국민이 키우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개혁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의의 출발이 국민 모두에게 선의의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