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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부터 대북문제까지 한 목소리 낸 尹-기시다
  • 반도체부터 대북문제까지 한 목소리 낸 尹-기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경제·안보협력 강화와 더불어 양자,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 기술산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양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했다. 양측은 대북 문제는 물론 인도·태평양 등 국제사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공동 노선을 구축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일관계 개선 강화” 재확인…반도체부터 양자까지 협력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확대회담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 번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어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일한관계 강화를 원하는 강한 마음을 저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윤 대통령과 연대하고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앞두고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고자 조기 방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양국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기점으로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양국은 최근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원상복귀시키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한일의 경제협력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또 양국은 지난 2일 인천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7년 만에 개최하며 재무 대화를 재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금융, 관광,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대화가 가동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양국의 경제협력은 청년 세대 교류 확대로 이어진다. 일본은 청년교류 프로그램인 제네시스 프로그램의 대면 교류를 전면 재개하고 교류 인원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북핵 대응 밀착한 尹·기시다, 한인 원폭 희생자 참배한다한국과 일본은 안보 분야에서 더욱 밀착된 관계로 발전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위협이 동북아 정세는 물론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 대북 공동 대응 노선을 확실히 했다.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체결된 ‘워싱턴 선언’의 일본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에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본궤도에 오르고 일본의 참여 준비가 끝나면 언제든 협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기시다 총리는 “이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일미 동맹, 한미 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 안보 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했다”며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일한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더욱 논의를 심화시켜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기시다 총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보였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을 수용했다. 오염수 우려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일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했다”며 “기시다 총리와 제가 공유하는 생각이지만 지금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함께 놓여 있다. 한일이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5.07 I 송주오 기자
韓日정상, 후쿠시마 현장시찰 합의…과거역사 인식 계승 언급도
  • 韓日정상, 후쿠시마 현장시찰 합의…과거역사 인식 계승 언급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일 정상이 52일 만에 만나 양국 간 현안 중 하나인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를 위한 한국 현장 시찰단 파견에 전격 합의했다. 또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안타까운 역사 인식도 함께 하면서 미래를 위한 협력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견문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도 “일한 양국 사이에 성의 있는 소통 희망하는 분야 중 하나가 알프스(ALPS·다종핵종제거설비) 처리수다. 일본은 한국의 우려 목소리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이 이 사안을 이해하도록 이번 달에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 주는 형식의 방류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의 역사 인식을 거듭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했다”면서 “이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많은 분(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아픈 기억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마음 열어준 데 대해 감명을 받았다”면서 “저도 당시에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일한 양국이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또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에 만들기가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한일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2023.05.07 I 박태진 기자
국토부 "용산어린이정원 안전성 문제 없어…환경기준 충족"
  • 국토부 "용산어린이정원 안전성 문제 없어…환경기준 충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옛 미군기지 자리에 조성된 용산어린이정원를 향한 안전성 우려에 국토교통부 등이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4일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기념 식수를 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토부와 환경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환경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모두 일반 어린이공원만큼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와 중금속(납·비소·구리·아연), 휘발물질(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농도 등을 모니터링했지만 국립중앙박물관 등 주변 지역과 유사하거나 환경 기준을 충족했다는 게 정부 검증 결과다.용산어린이정원은 옛 용산 미군기지 자리에 조성된 30만㎡ 넓이 공원으로 4일 문을 열었다. 용산공원 부지 가운데 공원화를 마치고 상시 개방되는 건 용산어린이정원이 처음이다.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앞두고 야당과 환경단체 등에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과거 용산공원 부지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외국 군대(미군)는 120년 동안 그 땅을 각종 유해물질로 더럽혔고 정부는 그 군대에게 오염 책임을 묻지도 않고 반환받은 채 정화조차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개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방문객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복(흙 등으로 덮는 것) 유해성 저감 조치를 하고 용산기지 부지가 완전 반환된 후 정화에 들어간다는 정부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녹색연합 등은 저감 조치를 해도 노약자 등은 오염물질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런 주장에 국토부 등은 “다이옥신이 발견된 일부 지역은 개방에서 제외했으며, 벤조피렌은 콘크리트로 완벽히 차단하였고, 이외 다른 물질이 발견된 지역 역시 개방 동선에서 제외하거나 아스팔트·산책로·식생매트 등으로 철저하게 포장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온 국민의 휴식공간과 소통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땅을 근거 없는 오염 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장하여 기약 없이 닫힌 채로 두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공격했다.
2023.05.07 I 박종화 기자
기시다, 日 강제동원 피해자 향해 “힘들고 슬픈 경험 가슴 아파”
  • 기시다, 日 강제동원 피해자 향해 “힘들고 슬픈 경험 가슴 아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하셨을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과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6일에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에 의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아픈 기억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한 양국 간에는 수많은 역사와 경우가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선인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의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7 I 박태진 기자
기시다 방한 '규탄 vs 환영' 엇갈린 목소리…일장기도 등장(종합)
  • 기시다 방한 '규탄 vs 환영' 엇갈린 목소리…일장기도 등장(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앞은 진보와 보수단체의 집회로 갈라졌다.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을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열리는 동안 보수단체는 바리케이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시다 총리를 환영하는 맞불집회를 진행했다.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보수단체 회원 일부가 일본 시민단체를 향해 돌진하며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집회(위)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는 집회(아래)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은 고성과 확성기 소리, 큰 음악 소리로 가득 찼다.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일본 시민단체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각각 이날 오후 12시와 2시 기시다 총리 방한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자, 두 집회 가운데에 자리 잡은 보수단체가 양옆으로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이날 평화행동 등은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 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정상회담이 또다시 3월 16일처럼 한국의 굴욕외교, 굴종외교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배상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동원 및 식민지배 사죄·배상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경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거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등을 요구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는 역사 정의를 배반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해치는 정책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법적 배상 문제는 100년 전 역사 문제가 아니라 불과 5년 전 나온 판결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은 위험한 헌법 파기적 작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바리케이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시다 총리 환영 집회를 주최한 한미일동맹강화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진영엔 대형 일장기와 미국 국기가 바람을 타고 펄럭였다. 참가자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등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한·미·일 국기를 연신 흔들었다. 일본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보수단체 회원 일부는 트럭 확성기 마이크를 들고 “반일파들은 물러나라”, “빨갱이들” 등 욕설을 섞은 말을 기자회견장을 향해 내뱉었고, “자유대한민국 만세”, “한미일 동맹 만세”를 외쳤다. 직접 이들을 향해 돌진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아 돌아가는 회원도 있었다. 또 다른 보수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같은 시각 종로구 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 ‘기시다 총리 환영 집회’를 진행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입국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방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오는 8일까지 한국에 머무른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한일 양국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이 의제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 3월 16~17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 52일 만에 이뤄진 만남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는 ‘셔틀 외교’ 복원은 지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약 12년 만이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7일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보수 시민단체 회원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집회에 반대하며 다가가자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023.05.07 I 조민정 기자
尹 "더 좋은 한일관계 책임감"…기시다 "한일관계 진전 의견 교환"
  • 尹 "더 좋은 한일관계 책임감"…기시다 "한일관계 진전 의견 교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한일협력 강화와 연대를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 확대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의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방일은 한국 대통령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양자 방문했다”며 “셔틀외교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엔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의 한일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높이 평가했다.이어 “기시다 총리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지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는 과거 양국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금의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과 공조는 양국의 공동이익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돼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보편적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미국 방문시 하버드대서 언급 했지만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총리의 이번 방한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 위한 유익한 발걸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3월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재구축하고 우리가 위축 분위기를 불식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전체 회의에서는 양국 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며 “G7 히로시마 서밋에서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와 글로벌한 과제에 대한 연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5.07 I 송주오 기자
"머리숙여 사죄하라"…시민단체, 기시다 日 총리 방한 규탄집회
  • "머리숙여 사죄하라"…시민단체, 기시다 日 총리 방한 규탄집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시민단체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맞아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 규탄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또다시 한국의 굴욕외교·굴종외교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강제동원 및 식민지배 사죄·배상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경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거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기억연대,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일본 관련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이들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주변으로 ‘자주독립’이라고 적힌 팻말과 함께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규탄’,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규탄한다’,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배상 없는 한일관계 개선 기만이다’ 등 다양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는 역사 정의를 배반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해치는 정책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법적 배상 문제는 100년 전 역사 문제가 아니라 불과 5년 전 나온 판결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은 위험한 헌법 파기적 작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이날 광주에서 대통령실 앞을 찾은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지난 3월 일본 도쿄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돈가스집 가서 오므라이스를 먹고 폭탄주를 마신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며 “과연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한국이 안 해도 될 약속을 하는 동안 일본이 화답한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이들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이 발표된 지난 2일 위안부 피해자의 부고 소식을 함께 접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이제 9명만 생존해 사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방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현안을 논의한 뒤 오는 8일까지 한국에 머무른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한일 양국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이 의제로 검토되고 있다.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 3월 16~17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 52일 만에 이뤄진 윤 대통령에 대한 답방 차원의 만남이다. 한일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는 ‘셔틀 외교’ 복원은 지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약 12년 만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한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15 한일합의 파기’를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등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5.07 I 조민정 기자
尹대통령, 대통령실 공식환영식서 기시다 총리 영접
  • 尹대통령, 대통령실 공식환영식서 기시다 총리 영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한일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용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방한한 기시다 총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맞이했다. 김건희 여사도 청사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 기시다 총리와 동행한 유코 여사와 만났다. 기시다 총리의 대통령실 방문은 처음이며, 양 정상은 지난 3월 16~17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가진 도쿄 한일정상회담 이후 52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일정상회담 개최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약식회담, 지난해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캄보디아 프놈펜) 계기의 회담,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회담에 이어 네 번째다. 윤 대통령 부부는 최근 새단장을 마친 대통령실 1층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시다 총리가 차에서 내리자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한 달 넘게 진행해오던 대통령실 청사 현관과 로비 리모델링 공사는 기시다 총리 방한 직전인 전날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 내외는 청사 앞에서 레드카펫을 따라 공식 환영식이 열린 잔디마당으로 함께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옅은 붉은색의 넥타를 맸고, 김 여사는 분홍색 치마정장에 흰셔츠를 차림이었다. 기시다 총리도 짙은 남색 정장에 짙은 회색의 넥타이를 했고, 유코 여사는 흰색 치마정장 차림이었다. 양국 정상 내외가 잔디마당에 설치된 사열대에 오르자 의장대는 기미가요와 애국가를 차례로 연주했다. 대통령실 국기 게양대에는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걸렸다. 이어 양국 정상은 사열대에서 내려와 의장대 사열을 했다. 사열 중 양국 국기 앞에 잠시 서서 경례했다. 사열을 마친 양국 정상은 잔디마당에 도열해 있던 참모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후 기시다 총리가 방명록에 서명한 후 양국 정상은 오후 3시51분께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후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자리를 옮겨 친교 만찬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3.05.07 I 박태진 기자
김재원·태영호 어쩌나…두번 연속 문닫는 與지도부 회의
  • 김재원·태영호 어쩌나…두번 연속 문닫는 與지도부 회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잇단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가 임박했다. 이들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 대신 ‘버티기’에 돌입하자 당 지도부는 지난 4일에 이어 8일에도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며 무언의 압박에 나섰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중앙윤리위는 8일 회의를 열어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사안 자체로 볼 때 추가로 심리할 것이 있진 않다”며 “내일(8일)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2차 회의를 열어 징계 결정을 앞두고 김재원(왼쪽)·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지난 1일 ‘김기현 체제’ 이후 재구성된 윤리위는 첫 회의를 열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헌법 수록 반대에 이어 전광훈 목사를 향한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국경일보다 격 낮은 추모일 등 잇단 발언이 문제가 됐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 관련 실언과 ‘JMS(Junk·Money·Sex) 민주당’ 게시물 등에 최근 ‘공천 개입 녹취록’ 유출 건까지 윤리위에 회부됐다. 당내에선 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이상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이어서 무거운 징계지만 설화로만 중징계가 가능할지를 두고 당사자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경징계가 결정됐을 때 여론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모두 자리를 지키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징계 반대 국민모임까지 만들어져 2만1725명이 서명에 함께했다. 해당 모임은 △당헌·당규 위배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고 △징계 시 야당과 좌파 언론의 공세로 결국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원 동참 링크를 공유했다가 뒤늦게 삭제하는 등 징계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강변했다. 태 최고위원은 녹취록 파문과 쪼개기 후원 논란까지 더해진 지난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태영호 죽이기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6일엔 녹취록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좌진을 직권 면직하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9명 가운데 2명이 윤리위 징계 대상이 된 상황에서 지난 4일에 이어 8일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다. 지난 4일엔 당 지도부의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 참석이 취소 이유였지만 사실상 두 최고위원에게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달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두 번 연속 최고위원회의가 취소되는 데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07 I 경계영 기자
기시다 총리, 현충원 참배…日 총리로는 12년만
  • 기시다 총리, 현충원 참배…日 총리로는 12년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를 찾아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방한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7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일본 총리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은 2011년 노다 전 총리 이후 현직 총리로는 12년 만이다.기시다 총리와 요코 여사는 국립현충원으로 입장하던 중 멈춰 ‘국기에 대한 경례’ 구호에 태극기를 향해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태극기 옆에는 일본 국기도 게양됐다.기시다 내외는 이어 현충탑으로 이동, 내외 모두 분향 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묵념했다. 이어 방명록을 작성하고 현충원을 떠났다. 참배에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 등이 동행했다.앞서 이날 오전 기시다 총리는 일본 하네다 공항을 출발, 정오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기시다 총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솔직한 의견을 나누겠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제·지역 정세에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대화의 흐름을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현충원 참배를 마친 기시다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일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2023.05.07 I 송주오 기자
기시다 日 총리 방한…12년 만에 셔틀외교 정상화
  • 기시다 日 총리 방한…12년 만에 셔틀외교 정상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기시다 총리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1박2일의 방한 일정에 돌입했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참배는 2011년 노다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7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방문이 과거사 사과 언급으로 이어질지 관심거리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선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언급했을 뿐, 직접적인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는 하지 않았다.기시다 총리는 현충원 참배 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환영 인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양국 정상과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회담에서는 북핵·미사일 대응 공조 방안을 비롯해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기시다 총리는 출국을 앞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현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신뢰 관계에 기초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위·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대화가 재개된 점을 강조하며 “이런 흐름을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3.05.07 I 송주오 기자
尹-기시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 尹-기시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지난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6∼17일 역시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 도쿄를 찾은 데 대한 답방 차원으로 두 정상은 52일 만에 다시 대좌하게 됐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방문한다.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답방 차원에서 같은 해 12월 일본을 찾은 바 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완전히 복원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회담에서는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등을 담은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일지 관심사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한일 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공동검증’을 하는 것을 두 정상이 합의할지도 주목된다.한편 기시다 총리는 7일 한국에 도착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참배 역시 2011년 노다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환영식과 방명록 서명 및 기념촬영,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한 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주최하는 부부 동반 만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3.05.07 I 박태진 기자
  • 문체부 주간계획(5월 8~12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5월 8~1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5월8일(월)-09:00 실국장회의(장관, 정부세종청사)-09:00 실국장회의(1차관, 정부세종청사)-09:00 실국장회의(2차관, 정부세종청사)△5월9일(화)-10:00 제19회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10:00 제19회 국무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18:30 제85차 세계체육기자연맹총회 개회식(2차관, 서울 송파 소피텔 앰배서더호텔)△5월10일(수)-15:00 예술 및 문화콘텐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장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15:30 서울 충북갤러리 개관식(1차관, 서울 종로 인사아트센터)△5월11일(목)-11:0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점검(2차관, 평창 알펜시아)◇주간 보도계획△5월8일(월)-‘관광수출전략추진단’ 신설-해외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초청△5월9일(화)-문체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음악서비스 상생방안 승인-스웨덴, 오스트리아 재외한국문화원 개원-어린이?청소년의 K-북 접근성 확대△5월10일(수)-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예술 및 문화콘텐츠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K-관광 글로벌 SNS 기자단 출범식-자동차경주장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 부지면적 제한 폐지△5월11일(목)-2023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주간 운영-용산어린이정원 개방 기념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개최-청년과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관광산업 일자리 정책 논의-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5월12일(금)-싱가포르 K-한국관광 로드쇼 ‘Korea Travel Fair’ 개최-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제21회 서울국제걷기대회 개최(청와대에서 용산까지)
2023.05.06 I 김미경 기자
"박근혜·윤석열, 법 적용 다른가"…민주, 공천개입 의혹 수사 촉구
  • "박근혜·윤석열, 법 적용 다른가"…민주, 공천개입 의혹 수사 촉구
  •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식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원칙은 바로 철저한 ‘용산동일체’”라며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록에 드러난 절절한 상명하복의 고백, 결국 공천을 향한 ‘윤심 어린 충정’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죄를 묻고 벌을 하겠다면 발언을 한 태 최고위원도, 이를 유출한 보좌진도 아닌 대통령실에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스스로 머리를 벨 수 없자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태 최고위원에 대해 녹취록까지 기존 징계 사유에 병합해 심사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윤리위 징계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했던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강 대변인은 “법은 하나이고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과 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것이냐”며 “공천 개입 의혹, ‘검사 윤석열’식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2023.05.06 I 한광범 기자
건설노조원 분신에 대정부투쟁 격화…계속되는 ‘자녀 살해’
  • 건설노조원 분신에 대정부투쟁 격화…계속되는 ‘자녀 살해’[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노동절(근로자의 날) 한 건설노동자가 분신해 숨지는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프레임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5월 가정의 달에도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동반 자살이 아닌, 명백한 ‘피살’이자 ‘아동학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2000명, 떼인 보증금은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를 특별단속 중인 경찰은 수사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노동절 분신’ 건설노동자…민주노총 “총력투쟁”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집결한 뒤 확대간부 상경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앞으로 행진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약 5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및 강압수사 중단과 구속자 석방,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외치며 총파업·총력 투쟁 등을 결의했습니다.민주노총은 강원지부 간부 고(故) 양회동(5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스스로 분신해 이튿날 숨지자, 정부의 노조 탄압 결과라고 주장하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600명이 넘는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수사를 받고 16명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21개 시민사회종교계 단체가 소속된 제시민사회종교단체도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노조탄압이 죽음을 불렀다.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건설노조와 국제건설목공노련(BWI) 등 관련 단체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폭’, ‘국민 약탈’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노조 혐오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정부 기관의 혐오 표현을 제지해달라며 의견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의달 무색…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잇따라지난 3일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사진=연합뉴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4시46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부와 한 살된 갓난아이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편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아내, 아파트 건물 앞에서 함께 숨져 있는 남편과 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사망 전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뒤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갓난아이 딸을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지난 2일에는 오후 11시35분쯤 경기 평택시 고덕면 한 아파트에서 30대 모친(중국 국적·조선족)과 7살짜리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퇴근하고 귀가한 남편이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아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안하다. 아들을 데리고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하고, 평소 우울증 질환을 앓던 이 여성이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후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존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형을 내리는 판례도 있는 등 사법부도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는 패륜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반면,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비속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 실정입니다.◇ 떼인 보증금 3000억…‘시한폭탄’ 전세사기↑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의 지난달 26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지난달 9일까지 전세사기 764건을 수사해 25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11명을 구속했습니다. 시도청별 검거건수·인원을 보면 경기남부청(242건·544명)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102건·432명), 인천청(65건·287명)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송치된 사건 기준 피해자는 1878명, 피해액은 3167억원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피해까지 더하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수사 중인 다른 지역 20여건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단체(집단)를 만든 죄를 따로 물어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특히 경찰은 돈 한 푼 투자를 안 하고 보증금만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무자본 갭투자’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허위계약 △이상 고·저가 직거래 △집값담합 등 전국적·조직적 부동산 시세 교란 각종 불법행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23.05.06 I 김범준 기자
'용산시대 1호 공약' 지킨 尹대통령
  • '용산시대 1호 공약' 지킨 尹대통령[통실호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가꿔 나가겠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공원 내 부지 중 9만평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한-미 SOFA협상을 거쳐 부분 반환된 용산기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시켜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전국에서 초청된 어린이가족과 일반국민을 포함해 관계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용산어린이정원은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금단의 땅’을 국민 품으로 돌려준 상징적 사례다. 정부는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일부 건물은 그대로 보존했다. 옛 미군 캠프 사우스포스트에 세워진 벙커는 1940년대 지어져 일본 제국, 미군, 대한민국 육군, 북한군, 중공군 등 80여 년간 주인이 수차례 바뀌는 변천을 겪었다.정원 내 도로에는 미군이 사용한 영문 표지판이 그대로 세워져 있고, 견치석으로 만든 축대도 온전히 남아있다. 현재는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 121병원 건물,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글박물관도 둘러볼 수 있다.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시대 공약 1호’를 지켰다는 의미도 지닌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대통령실 이전을 직접 발표하면서 “미군 기지 일부를 시민공원으로 개방하고, 미국 백악관처럼 낮은 펜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며 “공원을 조성하면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어린이정원 근처에 분수정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니까, 임기 내내 아이들이 여기에서 뛰어놀도록 하면서 부족한 것은 바꿔나가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개방행사 이후 정원 내 위치한 전망언덕에서 식수행사도 가졌다. 식수목은 애국가 속 나무이자 영원불멸의 꽃말을 가진 소나무다. 윤 대통령은 “이 소나무와 함께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영원히 번영하고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개방을 통해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밝혔다.
2023.05.06 I 송주오 기자
'기시다 방한 규탄' 시민단체 거리로…"직접 사죄·반성해라"
  • '기시다 방한 규탄' 시민단체 거리로…"직접 사죄·반성해라"[사회in]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일본 시민단체가 식민지배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다.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그치면서 본격적인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며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가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일본 총리 방한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6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청계광장 인근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한일정상회담 규탄 촛불 집회’를 연다. 경찰 측 추산 150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해 2개 차로를 점유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7~8일 한국에 머무르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한일 양자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이 의제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 3월 16~17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 50여일 만에 이뤄지는 만남으로,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는 ‘셔틀 외교’ 복원은 지난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일본 시민단체들은 앞서도 기자회견, 집회,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규탄하며 직접 사죄를 촉구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4일 “기시다 총리가 이 기회에 자신의 말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며 “3월 6일 한국 정부의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해결책 발표와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의 재건과 강화를 최우선으로 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957개 시민단체와 야당 소속 의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표명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중단 등을 요구했다. 대학생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전국 12개 대학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서울겨레하나 등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촉구했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입국하는 당일인 7일 오후 1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이촌역 3·5번출구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개최한다. 보수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 100명은 중구 롯데호텔과 용산 전쟁기념관 등에서 이에 대한 맞불집회를 연다.한편 매주 주말마다 진행하는 진보와 보수단체의 집회는 6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전환은 오후 5시부터 중구 태평로~숭례문로에서 2000명 규모로 ‘38차 정부규탄집회’를 열고 행진한다. 이에 대한 맞불집회 성격으로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500명은 오후 5시부터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에서 맞대응집회를 연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300명 규모로 집회를 진행한다.
2023.05.06 I 조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어린이들 만나 "대통령 할아버지가 열심히 할게요"
  • 윤석열 대통령, 어린이들 만나 "대통령 할아버지가 열심히 할게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과 연무관으로 전국 어린이를 초청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개방 행사에서 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이날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개최하고 전국 아동과 보호자 320여명을 만났다. 이날 행사에는 도서벽지 거주 아동,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해 김 여사가 지난 3월 입학식에 참여한 국립서울맹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 아동,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도 참여했다.어린이들은 공연관람과 부채 만들기·페인팅 등 놀이형 프로그램을 즐겼다. 로봇 조종과 코딩체험·소방안전·직업 체험 등 교육용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장애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이들과 쿠키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함께하기도 했다. 로봇 조종 경기에서 한 어린이가 윤 대통령을 이기고 두 손을 들고 기뻐하자 윤 대통령은 “잘했다”며 아이를 칭찬하기도 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 보호자가 ‘우리 아이도 대통령이 꿈이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어린이 한명 한명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건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밝혔다.또 “비만 안 왔으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일하는 용산 잔디마당에서 같이 뛰어 놀았을텐데 비가 와서 좀 아쉽다”며 “할아버지가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자라게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36색 색연필과 노트, 대통령실 캐쥬얼 시계가 선물로 제공됐고, 시각장애인 아동에게는 점자달력이 선물로 제공됐다.
2023.05.05 I 이수빈 기자
5일 코로나 확진 1만8000명대…전일대비 감소
  • 5일 코로나 확진 1만8000명대…전일대비 감소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지난 1월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만에 다시 1만명대로 소폭 감소했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구 확진자 수는 1만8752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125만1203명이 됐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146명)보다는 1394명 적다. 최근 이틀째 2만명대를 기록했는데 3일 만에 1만명대로 떨어졌다.다만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8명,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만8714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5460명, 서울 4650명, 인천 1276명, 충남 852명, 부산 777명, 경남 711명, 전남 642명, 경북 614명, 대전 582명, 전북 576명, 충북 529명, 대구 518명, 광주 497명, 강원 487명, 제주 198명, 울산 190명, 세종 177명, 검역 16명 등이다.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41명으로 전날보다 3명 많았다. 전날 사망자는 6명으로 직전일보다 1명 적었다. 누적 사망자는 3만4518명, 누적 치명률은 0.11%를 기록했다.
2023.05.05 I 김정유 기자
李 `괘념치 않는다` 입장에도 박광온 "야당 대표 먼저 만나는게 순리"
  • 李 `괘념치 않는다` 입장에도 박광온 "야당 대표 먼저 만나는게 순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야당 대표(이재명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재차 거절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일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요구에 대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괘념치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대통령께서 민생회복과 정치복원을 위한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어제 이 대표께서 대통령의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대해 하신 말씀이 보도됐고, 이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고 계시다”며 “이 대표의 위 말씀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하루빨리 정상화 되길 바라는 충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된다”고 적었다.그는 이어서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당에서는 ‘대화의 정치’ 복원을 위해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보다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당 입장에서는 대승적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정치의 복원을 위해 대승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대통령과 원내대표간 회동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도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모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후 취재진을 만나 “지금 용산 측에서 야당 대표를 빼고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며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해야 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 어떻게든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서 이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위기 그리고 극단적인 갈등의 골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제안한 원내대표간 회동에 동의한다는 뜻을 비쳤다. 이 대표가 박 원내대표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박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의 만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한편 이주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 대통령과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2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도 국회를 찾아 박광온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대통령 축하 난을 건네며 거듭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박 대표는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며 거절 입장을 밝혔다고 회동에 배석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2023.05.05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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