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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개방 1년…방향성 못 잡아 혼선 “성급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장병호 이윤정 기자] “성급했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에 전면 개방한 청와대의 지난 1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권력의 핵심 공간으로 여겨져 온 청와대를 윤 정부에서 과감하게 개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대로 된 밑그림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 개방의 부작용이 혼선을 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랜드마크를 위해선 공연·전시 등 단기적 이벤트성 행사를 줄이고, 역사·문화적 가치 토대로 한 세부 계획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건축역사학자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청와대를 단순히 관광 자원화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시민사회와 공유한다는 데 가치를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문을 활짝 연 청와대 개방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보관 앞 대정원에 특별음악회를 위한 특설 무대가 설치돼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고 권력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함께 시민들에게 닫힌 문을 활짝 열었다(사진=연합뉴스).◇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든다더니…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청와대 개방 1주년을 앞두고 잇달아 활용 방안을 내놨다. 영빈관 등 주요 공간을 베르사유 궁전처럼 미술관으로 활용하겠다던 당초 계획에서 선회해, 역대 대통령들의 삶과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급한 개방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우왕좌왕한 뒤 1년 뒤에야 내놓은 청와대 청사진인 셈이다.청와대 건물은 미술관 용도로 건축되지 않은 만큼, 내부 변경 시 원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 가을 마련하려 했던 ‘청와대 컬렉션 특별전’이 무산된 이유다.문체부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맞춰 청와대 경내를 개방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지난 74년간 이어져 온 ‘청와대 시대’는 막을 내리면서다.오랜 기간 일반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청와대의 문이 열리자, 초반 반응은 뜨거웠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위주의 상징인 ‘구중궁궐’(九重宮闕)로 비유되면서 무엇보다 최고 권력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대한 호기심이 컸다. 청와대 개방 첫날에는 하루 관람 신청이 약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쏠렸다.그러나 갑작스런 개방에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활용 방안 대신 역사와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이자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뻔한 계획만 되풀이했다. 개방 직후부터 관리를 맡았던 주체도 문화재청에서 지난 3월31일 자로 문체부로 바뀌었다.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2~3일에 한 번 꼴로 대통령실이 공식 행사장으로 청와대 영빈관을 쓰면서 관람이 제한됐다. 대통령 행사는 보안 사항이라, 방문객들은 당일 청와대를 방문해서야 내부 관람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 불만을 재생산했다는 지적이다.인천에서 왔다는 50대 여성은 “청기와 건물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관람 설명이 부족하고 영빈관 개방이 안돼 많이 아쉬웠다. 다 둘러봤는데 바뀌는 게 없다면 다시 방문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10일 개방 1주년을 맞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관람객들이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우왕좌왕 운영에 “서민만 힘들다”1년 동안 우왕좌왕한 청와대 운영 방식에 청와대 인근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청운효자동·통의동·삼청동 등 청와대 인근 자영업자들은 “청와대 개방 효과는 일시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개방 당시에만 매출이 반짝 늘어난 정도에 그쳐서다. 오히려 청와대 공무원 및 경호원, 정경 등의 단골손님을 잃어 고정적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다. 뚜렷한 활용 방안 없이 문을 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식으면서 인파는 급격히 줄었다. 개방 직후 한 달 만에 77만명을 돌파했던 관람객 수는 꾸준히 감소해 지난 1월 10만명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공연·전시 관람에만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청와대 방문객 수는 인근 경복궁 방문객 수와 비교하더라도 아쉬운 수치다. 경복궁 방문객 수는 올해 1월 30만 139명, 2월 23만 9099명, 3월 37만 1904명을 기록했지만, 청와대 방문객 수는 같은 기간 10만 5292명, 11만 1522명, 15만3978명에 그쳤다.문체부는 콘텐츠 밀도를 높이면서 관람 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1월에는 10만명대까지 관람객 수가 감소하기도 했으나 4월에는 23만명대를 회복했다”며 개방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안팎에 그린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청와대 누적 관람객 수는 약 342만명을 넘어섰다.그래픽=연합뉴스 제공.◇랜드마크 청와대 되려면…전문가들은 파란만장한 권력이 흥하고 망한 역사의 스토리 자체가 K-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청와대는 고려 남경 때부터 조선 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온갖 영욕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으로, 이벤트성 전시나 일회성 공연에 몰두할 게 아니라는 얘기다. 안창모 교수는 “청와대를 단순히 “평생 못 가볼 곳을 가 봤어”라던가, “금단의 땅에 들어가 봤어”라는 생각은 너무 단기적인 이벤트 같은 생각”이라며 ‘관광’을 내세우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봤다. 안 교수는 “시민들이 청와대라는 공간을 얼마나 많이 봤느냐가 결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1년간 많은 시민들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그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호기심이 줄어드는 건 당여한 것”이라며 “청와대라는 장소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 궁궐인 인근의 경복궁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는 차원으로 청와대 공간을 활용하는 게 낫다”면서 “경복궁은 국가 사적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정말로 감탄하는 공간이다. 청와대가 독립적으로 경복궁과 무관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경복궁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게 낫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활용과 관련해 개방하고 활용하면서도 중요 유물을 계속 발굴하고 복원해온 경복궁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청장은 지난 9일 취임 1년 기자 간담회에서 문체부에 관련 업무를 넘기기 전에 청와대의 유물 산포지 등에 대해 정밀지표조사를 서둘러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앞으로 청와대의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 가치 있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이 열리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지도(사진=문체부 제공).
- 윤 대통령, 과도한 영어표현…‘어그레시브하게’[반갑다 우리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거버넌스(민관협력·협치·행정), 세일즈 외교(경제 외교), 가이드라인(지침),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국제기준) 등. 정부 부처가 국민에게 발표한 공식문서에 자주 등장한 외래어 표현들이다. 공공언어가 어렵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한자어 남용으로 공문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요즘엔 영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처지다. 올바른 국어 사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나 일부 기관장의 발언들을 보면, 과도한 외국어 오·남용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글문화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정부기관(47개 부처·청·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 1만1918건을 살펴본 결과, 절반 수준인 5501건의 외국어 표현·표기 남용이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로마자 용어 상위 5개는 FTA(자유무역협정·427회), TF(특별전담팀·394회), R&D(연구개발·327회), EU(유럽연합·302회), AI(인공지능 혹은 조류인플루엔자·179회) 순이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은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기 지나친 영어 사용으로 자주 입방아에 올랐다.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체인지 싱킹”(change thinking)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싱킹’,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연말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어그레시브(aggressive·공격적인)한 2023년”이라는 표현을 써 야권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영어 사용 자중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기 초 2022년 6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설명하던 중 “이름을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로 지으면 좋겠다”며 “영어로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오히려 외국어 사용을 권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성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던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은 최근 많은 언론이 ‘출근길 문답’으로 쓰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한국문화연대에 따르면 정부 기관의 외국 글자 표기는 2021년 전체 6만3561회(중앙 2만9377회, 광역 3만4184회)에서 2022년 4만5931회(중앙 2만2751회, 광역 2만3180회)로 떨어져 28%가 줄었다.한글문화연대는 로마자 줄임말 용어부터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면 개선 및 파급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마자가 그대로 노출된 용어 가운데 ‘GDP’(국내총생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로마자 용어를 어렵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이 단체 측의 설명이다.세종국어문화원은 “언어는 먹이사슬처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한다”며 “이미 권력이 된 영어의 오·남용 사례를 그대로 두면 결국 우리말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 “여름 전 빨리”…서울시, 반지하 전수조사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서울 시내 반지하 전체 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들어간다. 시는 또 반지하 가구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도 지속 지원한다.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지난달 취약가구 거주 및 침수 위험 반지하 2만 8000호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1~3단계)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20만 반지하 조사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 말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또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비롯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서울시는 반지하 총 22만 호 중 지난해 중증 장애인 가구 370호(1단계), 어르신·아동 양육 가구 695호(2단계) 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2~4월에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던 침수이력 반지하 2만 7000호(3단계)를 조사한 데 이어 현재는 그 밖의 20만호를 전수조사(4단계) 중이다.조사는 반지하 주택을 방문하여 침수 위험도, 침수예방시설 필요성을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총 4가지로 분류하는 육안조사를 선행하고 침수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실측조사를 진행, 설치 위치와 규격 등을 파악한다.4단계 반지하 전수조사는 ‘서울시 지역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 건축사 총 532명이 투입돼 일제히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10일 기준 육안조사 98% 진행 중으로 5월 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실측조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또한 시는 지난달 끝낸 1~3단계 조사대상 반지하 2만 8000호 중 침수방지 또는 피난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2만 호’에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폐식 방범창 등 피난시설도 5월부터 자치구별 설치에 들어갔다.시는 침수 위험도와 외관을 살피는 ‘주택상태 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거주자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을 발굴, 주거상향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시는 반지하 주택별 위치, 유형, 침수횟수 등 이번 조사 및 침수예방시설 설치 결과를 ‘서울시 주거안전망시스템’에 저장,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반지하 주택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반지하를 비롯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 △민간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및 이주비 지원 등 주거상향 전반을 돕는다. 올해부터는 LH뿐만 아니라 S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 가능하다. 또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도 40만원까지 지원한다.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한다. 시는 기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강남구 개포동)에서만 제공했던 ‘임대주택 신규 입주계약서 작성’ 업무를 각 자치구 내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지원하도록 절차를 개선 중이다.한편 서울시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및 주거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올해도 지속 확충한다. 지난해 4월 용산을 시작으로 2022년 4개소, 2023년 5개소가 개소를 준비 중이며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가 1개소 씩 확보돼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주택상태와 면담이 시급한 1천 가구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우기가 오기 전에 시내 반지하 전체를 확인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미리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상향, 취약주택 집수리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대철 "尹, 이재명 만나라…그래야 극한대결 끝난다"
-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박기주 기자]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정치 지도자라면 포용해야 하고, 그래야 극한 대결이 끝나요.”민주당계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정회장을 맡게 된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한 조언이다. 정파를 떠나 서울대 법학과 선배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정 회장은 협치와 포용, 상생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지도자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盧, 귀찮을 정도로 野 대표 만났다…요즘 정치는 전쟁 같아”정 회장은 1977년 첫 당선을 시작으로 5선을 역임한 정치 원로로, 지난 46년간 가장 가까이서 한국 정치를 지켜본 인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헌정회에서 계파 가릴 것 없는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을 향해서도 ‘협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요새 정치의 극한 대결을 보면 전쟁처럼 보인다. ‘너와 내가 다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데서 끝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대화와 설득, 타협이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국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다른 한 쪽은 사정 권력이나 거부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상통의 정치 없이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서로 너무 진영논리에만 빠져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윤 대통령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게 정 회장의 판단이다. 대통령이 국내 모든 정치의 궁극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 지도자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형사 피의자라고) 이 대표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아직 피의자지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며 “확정 판결 전까진 당당하게 그를 만나 정치를 의논해야 하는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를) 만나기만 해도 된다. 만나게 되면 자기 얘기만 할 수 있겠나. 이 대표가 양보해야 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라도 이 대표를 만나야 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치지도외’(置之度外), 있는데도 (이 대표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내가 당 대표였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귀찮아할 정도로 많이 만났고, 너무 많이 만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소통을 많이 했었다”고도 했다.또한 이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내 반대 세력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회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남들이 보기엔 윤 대통령이) 제거한 사람들로 보인다”며 “자신에게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제거하는 건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이들을 포용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훌륭한 민주주의 지도자”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치권 문화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야당과 대화를 통해 협치의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는 ‘내 문제는 내가 할 테니 당은 당대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밀도 있게 내야 한다는 게 정 회장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인들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요새는 상대 당뿐만 아니라 자기 당 국회의원끼리도 잘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 당연히 상대 당 소속 의원들과 저녁을 먹거나 술을 함께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며 “만남이 줄어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진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모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尹, 정치 서툴러…원로·전문가 조언 많이 들어야”정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미국·일본 외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이와 관련한 소통의 문제, 러시아·중국을 배제한 편중된 외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정 회장은 “한일 관계를 재건한 것은 특별히 잘했다고 본다. 하지만 사전·사후 소통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정치를 하지 않았던 인물이라 서툴렀던 것 같다”며 “과거사 인식문제, 독도 문제 등은 우리의 입장을 계속해서 떳떳하게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 관계 구축도 잘했다.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안보 우려를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요하거나 반도체를 포함한 대중국 기술 봉쇄 참여하는 것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회장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발로 찰 순 없다. 너무 친미 일변도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언 그룹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점, 검사에 편중된 인사 등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특히 정치 원로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안 하는 것 같아 두렵고 걱정스럽다”며 “경제·안보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 원로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넓은 시각으로 폭넓게 사람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경기중·고 △서울대 법학과 학사·석사 △미주리대 대학원 정치학 석·박사 △9·10·13·14·16대 국회의원 △민주당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시급 민생 문제는 '물가안정·경제성장'…'국민·야당 소통'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들은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으로 고물가와 경제 성장, 부동산 연착륙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국민과의 소통·설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차근차근 민생 문제를 풀어갈 것을 주문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물가 안정 ‘29.6%’ 급선무…경제 성장도 ‘24.9%’ 10일 이데일리, 엠앤엔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인 피앰아이 퍼블릭(PMI Public)에 의뢰해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추진해야 할 민생 과제로 ‘물가안정 문제’(2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신의 정치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에서 물가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30.6%였으며, 보수층(196명)과 진보층(200명)에서는 각각 23.0%, 29.5%가 물가를 1순위로꼽았다. 윤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민생 안정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지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 윤 대통령의 취임 1년간 이어진 고물가 기조는 어려운 대외 환경과 맞물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대거 풀린 유동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시기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 경제팀 수장들은 매주 비공식 간담회까지 열며 머리를 맞댔고 △에너지 요금 인상 연기 △식품업계 가격 인상 자제 요청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 물가안정 대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3.7%)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다. 다만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가 각각 23개월, 17개월 연속 전체 평균치를 웃도는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여전해 서민들이 물가 둔화를 체감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물가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4%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우선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으로 ‘경제성장 문제’를 꼽은 비율은 22.9%로 두 번째로 많았다.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 등으로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 침체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한은(1.6%), 국제통화기금(IMF·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6%)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앞다퉈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이밖에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11.9%) △빈부격차 해결(8.5%) △청년취업 문제(8.0%) △복지 문제(6.4%) △수출증진 문제, 외국과의 통상 확대 문제(이상 3.6%) △노사관계 문제(2.3%) △세금 문제(2.1%)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향후 중요 과제는 ‘소통’…尹 국정 방식 지적도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일반 국민과의 소통과 설득’이라는 답변이 29.1%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보수 성향의 응답자(35.2%)에서 정부의 소통 문제를 지적한 비율은 더 높았다. ‘대통령 본인의 국정운영 방식’을 선결 과제로 제시한 비율은 28.7%로 2위에 올랐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31.5%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 전체 1위인 ‘일반 국민과의 소통과 설득’(31.0%)보다 비중이 더 높았다. 이외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개선(15.2%)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개선(6.2%) △대통령실 참모 인선(5.9%) △국무총리 및 장·차관 등 인선(5.3%) △노동단체와의 관계 개선(4.7%) △언론과의 관계개선(3.2%)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조사기관인 피앰아이퍼블릭 측은 “윤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민생 문제가 일반 국민과의 소통문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등으로 인해 큰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벤트성 재래시장 방문으로 국민들은 소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으며, 소통에 관한 노력을 이제는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6%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 대상은 피앰아이퍼블릭 자체 구축 패널 가운데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표집됐고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 `집권 1년` 尹, 강점은 추진력…현실감각·인사는 아쉬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을 경험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가진 강점으로 추진력과 결단력을 꼽았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소신이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반면 대통령이 리더로서의 역량·자질, 현실 감각, 인재 등용 면에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엠앤엔전략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 퍼블릭(PMI Public)에 의뢰해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28.0%의 응답자가 `추진력·결단력`으로 답했다. `윤 대통령에게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별개의 물음에서도 전체 54.5%가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응답 비율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에선 45.9%가, 중도 성향 중에선 27.1%가, 진보 성향 중에서는 16.5%가 추진력·결단력을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10.1%의 응답자들이 윤 대통령의 강점으로 `정책에 대한 소신`을 뽑았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뒤 청와대를 개방한 것은 물론,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원칙을 내세운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반대로 윤 대통령의 최대 약점으로는, 응답자 중 33.1%가 `리더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꼽았다. 진보 성향 중에선 40.0%가, 중도 성향 중에선 36.5%가 이같이 생각했다. 다만 보수 성향 중에선 18.9%만이 윤 대통령의 리더로서 역량과 자질이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리더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있는지`를 물은 별개의 질문에도 과반인 57.4%가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현실 감각(17.5%)과 인재 등용(16.0%)이 있었다. 그간 해외 순방 중 잦은 구설에 휘말린 것을 비롯해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등 부정적 여론이 일면서 지지율이 출렁이기도 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 핵심 철학으로 내세웠음에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재를 등용해 결국 낙마시킨 전례도 있었다.피앰아이 퍼블릭 측은 “윤 대통령 자신이 결심하고 소신을 가진 문제에 대해선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는 강점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이런 강점의 반작용으로 전체를 두루 살피고 골고루 챙기는 안목과 현실 감각, 나아가 리더로서의 역량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오차범위 96%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 '용산 아스테리움' 품는 신한리츠, 325억 조달…5% 배당수익률 목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신한리츠운용이 서울 용산구 ‘용산 아스테리움’ 인수를 위해 325억원 조달에 나섰다. 신한알파리츠,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 신주 발행을 통해서다. 신한리츠운용은 용산 아스테리움이 ‘안정적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리츠의 배당수익률로는 보통주 기준 5%를, 매각포함 전체 배당률로 14.62%를 예상하고 있다. ◇ 신한신용산리츠 ‘신한알파·오피스밸류리츠’서 325억 조달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신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신한신용산리츠)는 용산 아스테리움 매입 시점에 자기자본 325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한신용산리츠는 하나은행(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부터 용산 아스테리움 오피스 2~8층을 627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거래종결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용산 아스테리움’ 개요 (자료=신한신용산리츠 투자설명서)용산 아스테리움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19 일대 위치한 지하 7층~지상 36층, 연면적 8만9465.5㎡ 규모 건물이다. 2012년에 준공됐다. 이 중 신한신용산리츠가 매입하는 부동산은 오피스 2~8층으로 연면적 1만131.0㎡ 규모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 대비 3.7% 낮다.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651억원이다. 자금조달 재원은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신한알파리츠),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부동산투자회사(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의 신주 발행(증자)이다. 신주식 액면가액은 1주당 1000원이며, 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높다. 주식이 발행됐을 때 시장에서의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회사가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신한알파리츠가 인수하는 주식 수는 200만주(100억원),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는 450만주(225억원)다. 이로써 총 액면가액은 65억원, 총 발행가액은 325억원이 된다.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의 신주식 인수종결 예정일은 오는 17일이다.신한리츠운용은 신한신용산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 용산 아스테리움을 매입한 후 임차인 유치·관리, 효율적 비용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자산가치를 높이는 역할이다. 국민은행은 자산보관회사(금전신탁), 코람코자산신탁은 부동산신탁(담보신탁)가 된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일반사무수탁회사 역할을 한다. ◇ 임대수익·자산가치 기대…신분당선·GTX·정비창 개발 ‘호재’신한리츠운용은 용산 아스테리움이 ‘안정적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용산 아스테리움 오피스 2~8층은 LS네트웍스가 오는 2025년 7월까지 100% 마스터리스하고 있다. 마스터리스란 특정 임차인 혹은 개발 업체가 건물 전체를 장기로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서 관리하는 사업 방식을 의미한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임차인이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해당 건물은 임대율 100%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임대차계약 만기 시점도 2년여 후인 만큼 공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용산 아스테리움’ 위치도 (자료=신한신용산리츠 투자설명서)근처에 ‘메가톤급’ 교통·개발호재도 있어서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이 건물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리며, 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인 용산역에서 걸어서 10분 걸린다.용산역에는 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개통 호재가 있다.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신사∼용산 구간)은 올 하반기쯤 최종 노선이 확정될 계획이다.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 구간(강남~신사)이 작년 5월 개통했는데 여기서 용산역(2단계 구간)까지 추가 연장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신사~용산까지 총 5.3km 구간에 대해 국방부, 미군,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또한 GTX-B노선은 민간사업자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정해져있다. GTX-B에 수인분당선 추가 정차역을 신설할지를 놓고 다소 이견이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정해졌다는 것은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는 뜻이다. 게다가 향후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이 본격화하면 용산 아스테리움의 가치는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한복판에 남은 여의도공원 2배, 서울광장 40배 규모 금싸라기 땅이다. ◇ 보통주 5% 배당수익률 목표…매각포함 전체 배당률 14.62%앞서 서울시는 작년 9월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를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개발한다는 구상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최초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끔 할 계획이다.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채우며,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은 40% 수준으로 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25년 앵커부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복합용지 계획(안) (자료=서울시)신한신용산리츠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현금배당할 계획이다. 회사 존속기한 동안 보통주 5% 배당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게 목표다.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정기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1개월 내 지급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대상이다. 회계연도 결산월은 연 2회 돌아온다. 매년 4월 1일~9월 30일, 10월 1일~다음해 3월 31일까지다. 단 최초 사업연도(1기)는 회사 설립등기일에 시작해서 다음달 6월 30일 끝난다. 그 직후 사업연도는 7월 1일~9월 30일까지다. 리츠 사업기간이 7년인 만큼 마지막 회계연도(16기)는 2030년 4월 30일 끝난다. 자산을 언제 매각할지는 운용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때 자산을 매각한다는 뜻은 아니다. 회사는 오는 2030년 4월 30일 결산까지 운영배당금(120억1200만원), 매각배당금(212억4700만원)을 합해 총 332억6000만원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매각포함 전체 배당률로는 14.62%를 예상하고 있다. 향후 자산 처분원칙은 △상장리츠에 지분매각 △시장 자산매각을 통한 청산 △기업공개(IPO) 등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추진·결단력 강점…인재 등용은 미흡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추진·결단력 강점…인재 등용은 미흡 -‘1000조 자영업빚 뇌관 터질라’ 금융당국, LTI 규제 검토한다 -‘수출 한파’ 제조업 취업자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물류혁신의 힘…이마트 앞에 쿠팡 -[사설]올해 세수펑크 최대 50조원, 감액 추경 미룰 이유 없다 -[사설]‘국제 불매 운동’…삼성전자 노조의 회사 압박, 정상인가 △종합 -美 부채한도 협상 지연에…단기자금 돈맥경화 우려 -용산어린이정원 안전 논란, 한화진 장관 “위해성 없다”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좌고우면 없는 강단 ‘양날의 검’…화물파업 대응 ‘박수’, 인사난맥 ‘지탄’ -“물가안정·경제성장 회복이 가장 중요, 민생 풀려면 국민·야당과 소통 늘려야”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북핵 확장억제 강화·셔틀외교 복원’ 호평…IRA·반도체법 대응은 아쉬워 -용산시대 개막…53.4% “잘못한 일” vs 29.8% “잘한 일” -정치권 협치 실종에…절반이상 “영수회담 필요하다”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尹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야 한다…그래야 극한대결 끝나”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 필요” △금융부실 ‘뇌관’ 떠오른 자영업대출 -놔두면 부실, 조이면 돈줄 막혀…눈덩이 소호대출 어찌하오리까 -올해 가계 빚 줄었지만…기업 빚은 16조원 불어나 -전세사기 특별법 또 합의 불발…피해자 요건 두고 ‘쳇바퀴’ △종합 -양질 일자리 많은 제조업서 취업자 9.7만명↓…4개월째 뒷걸음질 -기아 첫 전기차 전용공장 추가 세액공제 못 받는다 -한일 재계 ‘미래파트너십 기금 운영위’ 출범…전범기업 참여는 불투명 -美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규제’ 한국엔 별도기준 적용 방안 검토 △정치 -태영호 사퇴로 김재원 거취 주목…김기현 지도부 두달 만에 ‘궐위’ -FA-50 경전투기 조립 한창…KF-21 시제기 제작도 막바지 -60억 코인보유 논란 김남국 “당이 진상조사단 꾸려달라” -손 맞잡고 ‘민주당 원팀’ 외친 문재인·이재명 △경제 -경상수지 11년 만에 ‘분기 적자’…한은, 연간 전망치 하향 조정할 듯 -“반도체 2~3분기 저점 찍고 반등, 내년까지 세수에 악영향 미칠 듯” -추경호 부총리,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오늘 일본행 △금융 -실적부진 빠진 카드업계 ‘혜자카드’부터 없앴다 -선박 수주에 필수 ‘RG 발금’ 쉬워진다 -짐 로저스 만난 함영주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 될 것” -신한은행, 국내 첫 ‘얼굴 인증으로 출금’ 서비스 △글로벌 -이탈리아, ‘中 일대일로 투자 철회’ 표명 -IBM, AI시장 재등판 -금리인상·테슬라發 가격전쟁에…전기차 스타트업 ‘곡소리’ -“AI, 사무직 패자 양산…기본소득제 도입해야: -“트럼프, 성추행 맞아”…美 법원서 첫 인정 △산업 -익일배송·멤버십…유통가 ‘흑자의 법칙’ 만든 쿠팡 -북미 LNG 직접 가져온다, 전용선 확보한 포스코인터-“없어서 못 판다”…슈퍼섬유 생산라인 늘리는 화학소재업계 -고깔모자 쓴 귀여운 ‘두디’…삼성SDI 사내 캐릭터 인기몰이 △ICT -“AI 확산, 실직 불안보다 업무효율 향상 기대 커” -SKT, 1분기 영업이익 5000억원 육박 -8월께 FPGA 나올 것…반도체 독립 선언 -‘리니지W’ 매출 하향세에 엔씨도 ‘주춤’…신작 ‘TL’로 반전 노린다 △제약·바이오 -“테라베스트 ‘iPSC 세포치료제’ 무한증식으로 대량 생산 가능” -마크로젠·10x지노믹스 싱글셀 시장 선도 나선다 -앱클론vs큐로셀 ‘韓 CAR-T 최초 개발’ 승자는 -바이젠셀 ‘차세대 CAR-T’ 치료제 개발…기술수출 성큼 △Auto&Life -KR모터스, 전기이륜차 개발 풀액셀 -날렵하고 우아한 DNA 계승…가속페달 밟자 쭉~ ‘달리는 맛’ 만끽 △증권 -개인 CFD 거래는 아예 금지, 분산된 증시 감독 일원화해야 -흔들리지 않는 외인, 올해 삼성 8조 풀매수 -여행객 늘었는데 화물수요 줄어…항공주 ‘엔데믹 딜레마’ -외인 LG엔솔마저 552억 순매도…배터리주 ‘잔인한 5월’ △부동산 -‘강북 최대어’ 성산시영, 40층 재건축 속도 낸다 -‘정비사업 갈등’ 해결 나선 부동산원 -“월세 낮추는 대신 관리비 올려받아” 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꼼수계약’ 성행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브랜드 대단지 들어선다 △문화 -오로지 바이올린과 나…무대 위 자유 느껴요 -거버넌스→민관협력, 정부 부처 문서부터 국어 사용 앞장서야 -경주·안동·제주…여권 도장 찍으며 전국 문화유산 여행 갈까 △피플 -‘1000만분의 1’ 네 쌍둥이…회사가 선물해준 기적이죠 -“임업인 삶의 질 개선 위해 규제 바꿀 준비 돼 있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자발적 참여 ‘ESG 7 챌린지’ 캠페인 -황종성 NIA 원장 “AI, 제도 없인 활용도 없다” -국방혁신 부위원장급 위원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내정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에 한원식 서울대병원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9대 상임감사에 김성범 △오피니언 -우리 언어생활은 건강한가 -K리그는 더이상 들러리가 아니다 -[e갤러리]백윤조 ‘무임승차’ -서울대·의대 강남 편중, 공교육 강화로 풀어야 △전국 -산단 조성·기업 유치…‘노후 도시’ 대전, 일류 경제도시로 변신 중 -시장은 與, 구청장은 野…진척없는 인천 소각장 건설 -양주시장 설득 통했나…광역화장시설 건립 새국면 △사회 -우울계 ㄷㅂㅈㅅ…SNS에 자해 방법 버젓이 -“간호법 공포하라”…이대도 나섰다 -작년 서울 시내버스 지구 37바퀴 달렸다 -체액 안 남긴 성폭행범 ‘미생물’에 덜미 -교사 87% “교편 내려놓을 고민해 봤다” -警, 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민주노총 “지난 1년간 노동자 삶 파괴…尹 대통령 퇴진해야”
-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탄압’과 ‘민생 파탄’을 규탄했다. 이들은 “(양회동)열사 정신 계승하자, 노동 탄압 분쇄하자”는 구호와 함께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1300명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선포’ 결의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전국의 민주노총 단위사업장에서 모인 1300여명은 민주노총을 대표해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선포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 정권에 대해 “노동개혁의 거짓 명분을 내세워 노조 말살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 투쟁 운동을 선포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노동절 당일이었던 지난 1일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를 언급하며 정권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고용 안정 실현과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한 노조의 활동을 폭력배, 공갈 협박범으로 몰았다”며 “양회동 열사의 분신 이후에도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울분을 토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 이전에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화물연대 등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 이어져왔다고 짚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생존을 위해 절규하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고, 생존권과 안전을 위해 나선 화물노동자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을 통해 탄압했다”며 “지난 1년간 노동자의 삶은 철저히 파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노조의 활동에 대한 탄압뿐만이 아니라, 민생이 파괴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선물하고, 서민에게는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개악과 노조 탄압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숙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부본부장은 “물가 폭등, 고금리 시대에 더욱 힘들어진 노동자들은 노동 소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라며 “절망한 채 내몰리는 청년들, ‘투잡’을 넘어 ‘쓰리잡’으로 무너진 생명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과도 같은 비정규직 자녀와 조카들, 고령 노동자 부모님들 등 모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투쟁에 총력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전쟁기념관 앞에서 시청까지 행진하고, 정리집회를 실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오는 6월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 등 관련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尹, 취임 1주년 날 與 지도부 만나 "대한민국 올바른 방향 가고있다"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고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방향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에 중심을 둔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취임 1주년을 기념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이날 참배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진이 동행했다.윤 대통령은 참배 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주요 당정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 메뉴는 잔치국수였다. 잔치국수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대통령실 청사 근처에서 첫 외식을 할 때 선택했던 메뉴다.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 비상식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안보, 반시장적 노동정책이 대표적이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기업가 정신이 꽃 피우도록 지원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노동 현장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우리는 부존 자원이 적고 시장이 작아서 노력을 통해서만 국민이 더 풍요롭게 사실 수 있다. 국민과 기업이 세계 속에서 마음껏 뛰고 영업하도록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갖추고 책임 있는 기여를 하는데도 힘 쓰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강에 뜬 배’에 비유하며 속도감 있는 개혁 과제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국민께서 변화와 개혁 체감하기에 시간 좀 모자랐다”며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께서 변화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강 위에서 배 타고 가는 데, 배의 속도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것인지, 가는 것인지 모른다”며 “(정부가) 속도 더 내야 국민이 변화 체감할 수 있다. 앞으로 더 힘차게 뛰어보자”고 격려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1층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새로이 맞이하는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고, 방향이 잘못되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 정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한 후 즉석에서 기자들과 만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이 없어졌는데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 대통령실, 尹 취임 1주년 기념 홈페이지 공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지난 1년간의 달라진 우리나라의 모습을 소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국민소통에 나선 것이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공식 웹사이트에 개설된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이 소개됐다. 앞서 ‘윤석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바로 서는 대한민국’(30초) 영상이 전면에 배치됐고, 세부적으로는 외교·경제·과학기술 분야별 변화가 특별 홈페이지에 담겼다. 외교 분야에서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상 세일즈 외교로 우리 기업 총력 지원’ 등이 주요 의제로 꼽혔다. 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추진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 ‘UAE 역사상 최대 규모 약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 유치’, ‘반도체·배터리 등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K-방산, 역대 최대 수출액 173억달러 달성’ 등도 소개됐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 변화 기조로는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됐다.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한달 간 국민 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앞서 공개된 ‘국정 비전 국민 공감 3D 영상’을 관람하고, ‘관람 인증샷’과 함께 대한민국에 바라는 점을 본인의 SNS에 남긴 뒤, SNS 게시 내용과 연락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과 이벤트 참여를 위한 링크는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윤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 홈페이지 캡처
- 尹 “집권 2년차 경제위기에 주안점…속도 더 낼 것”(상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10일 “집권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외교의 중심도 경제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을 바로잡으라는 거였다”며 “북한의 선의에 기댄 안보, 반시장적·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너진 거 다시 세우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는 데 시간이 모자랐다.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가는 건지 모른다. 속도가 더 나야 체감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 당 지도부를 격려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민국·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오찬 메뉴는 잔치국수와 떡 2조각, 과일 3조각이었다.
- 최근 1년 오피스텔 가격, 서울만 올랐다…수도권·5대 광역시 하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1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서울만 상승하고 수도권과 5대 광역시는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강원도 제외 모든 지역이 하락했다.더피알은 KB부동산 월간 통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229만원으로 지난해 4월(2억9935만원) 대비 1.0%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인천(-7.4%), 경기(-5.7%)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포함한 5개 광역시(-1.4%) 모두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서울 내 권역별로 살펴보면 종로구, 종구, 용산구가 위치한 도심권이 3.9%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2.0%,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1.7%, 동북권(강북, 도봉, 노원, 성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0.5% 순으로 뒤를 이었고, 서남권(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은 -0.9%로 하락세를 보였다.아파트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99만원으로 지난해 3월 5억6045만원 대비 10.6%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서울 -6.1%, 경기 -13.3%, 인천 -15.2%의 하락폭을 보였다. 5개 광역시(-9.8%)와 지방(-4.1%)도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지방에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4월 말 시행된 규제 완화도 오피스텔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초 정부는 만기 8년으로 묶여 있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최장 30년 만기)으로 개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구입 시 대출 한도가 대폭 늘어났다.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서울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만큼 타지역 오피스텔 가격이 모두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규제가 해제되면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것처럼 오피스텔도 대출 규제가 풀리면 회복 시그널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예정돼 있다. 서울에서는 신세계건설이 ‘빌리브 에이센트’와 단지 내 상업시설 ‘빌리브 에이센트 더 플레이스’를 5월 12일 분양할 예정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 49~84㎡ 총 49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조성되는 상업시설은 단지 내 중앙광장과 직결되는 스트리트형 구조를 적용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쇼핑 동선을 구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