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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카 “우크라 지원 확대 요청”에 尹 “적극 지원” 화답
- [이데일리 박태진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젤렌스카 여사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지와 연대를 전하며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젤렌스카 여사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젤렌스카 여사는 글로벌 국가인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지지, 연대,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으로부터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후송차량 등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을) 희망한다”며 “다수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지역인 우크라이나 재건 작업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다만 이 자리에서는 젤렌스카 여사의 살상무기 지원 요청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둬 러시아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젤렌스카 여사는 군사적 지원을 하는데 한국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젤렌스카 여사가 우크라이나 초청 의향 밝혔는지 묻는 질문에는 “공식 접견 중에 초청(제의)이 있지 않았다. 만약에 비공식적으로 (초청)의사를 전달했다면 우리 정부가 잘 판단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김건희 여사도 젤렌스카 여사와 별도의 환담을 가졌다. 김 여사는 전쟁 속에서도 어린이 교육, 심리치료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한 젤렌스카 여사의 행보를 높이 평가했고, 젤렌스카 여사는 우크라이나 문화재 보존과 동물·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젤란스카 여사와 함께 한국을 방문 중인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수석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은 이날 한국 기업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다.스비리덴코 수석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공동으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미래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는 인프라 재건, 에너지전환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과 친환경 금속, 친환경 비료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제2의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단순한 기반시설 복구가 아닌 우크라이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소개자로 나선 그리반 경제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3대 목표는 회복력 강화, 복구 추진, 현대화”라며 “재건사업 규모는 최대 8932억 달러 수준으로 10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재건사업에 기대를 보였다.
- 집권 2년차 첫 국무회의 주재한 尹, 3대 개혁 재차 강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재차 강조했다. 3대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 국정 동력에 탄력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 미룰 수 없다”…3대 개혁 드라이브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3대 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3대 개혁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공정성·안정성을 꾀한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당시 단호한 원칙 대응을 통한 정상화를 꼽았다.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고 규정하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고용세습과 관련해서는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통해 시정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교육 개혁 방향은 ‘창의’와 ‘다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적 문제해결형, 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돌봄 교육은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및 대학 내 전공별 벽 허물기도 추진한다.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추진에 대해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합니다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文정부 실정 부각 후 ‘3대 개혁’ 언급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추진은 전 정권과의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대 개혁 언급 전 전(前) 정부의 실정(失政)을 꼬집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방만 재정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또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다”고 자평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적·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한전 부실에 대해서는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 이후 3대 개혁을 언급함으로써 정책 방향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정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40%를 밑돌고 있다.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3주 연속 올라 36.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0.8%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건설노조, "尹정권 퇴진" 1박2일 도심 집회…차량 정체 극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영민 수습기자] 고(故)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 지부장의 죽음을 계기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5000명이 넘는 건설 노동자가 모여 윤석열 정부의 퇴진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건설노조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며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외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건설노조 “尹정부,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노동 탄압”건설노조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노동탄압 속 산화한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고, 탄압을 받고 있는 건설노조에 그 어떤 사과의 뜻도 내비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외친다”고 밝혔다. 장옥기 전국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자본의 영업사원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의 투쟁은 인간 존엄을 파괴하려는 저들과 맞서는 싸움이다”고 외쳤다. 구체적으로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윤석열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진상규명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해체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법안 처리 △고용개선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거리로, 죽음으로 내몰았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며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을 안전하게 조금이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회동 열사가 염원한 세상은 건설노동자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는 세상”이라며 “건설노동자를 건폭으로 몬 원희룡 장관을 양회동 열사 앞에 무릎 꿇리자”고 말했다.건설노조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며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외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정치권 가세…경찰 “110개 경찰부대 인근 현장 배치”정치권도 가세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 지대장님의 죽음은 윤석열 정부가 행한 국가 폭력의 결과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폭이란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건설 노조원 프레임을 씌웠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도 노조탄압에 가담했고, 경찰은 대규모 특진까지 적용하며 강압수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가 양 지대장의 죽음이었다”고 덧붙였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건설노동자로 사는 것이 죄가 돼버린 시대가 왔다”며 “먹고 살기 위해 노조에 가입한 죄, 공기단축 압박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으니 추가 근로수당을 달라고 한 것이 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무고하게 수사당한 건설조합원과 손잡고 억지 탄압의 죗값을 받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도심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면서 시내 곳곳 교통 혼잡은 불가피했다. 서울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심 속도는 시속 10.3㎞까지 떨어졌다. 경찰은 이날 건설노조의 운집에 대비해 총 6000여명에 달하는 110개 경찰부대를 집회 인근 현장에 배치했다. 또 세종교차로에서 숭례문교차로 사이 세종대로 상에 수도권 광역 버스 등 통행을 위한 비상차로를 확보, 원활한 교통 소통에도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종로, 을지로, 한강대로 일대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하면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경찰은 당초 민주노총이 신고한 야간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2000명 이하 참가 등을 조건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용산구 전쟁기념관으로 행진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