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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또 연장"…거래 숨통 트였는데 다시 위축될라
  • "토허제 또 연장"…거래 숨통 트였는데 다시 위축될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되면서 거래가 다시 주춤할지 걱정입니다.”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끝나는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심리가 다시 위축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목동, 압구정 등이 재지정됐기 때문에 잠실도 연장될 거로 생각했다”며 “앞서 동의서도 받고 현수막도 걸고 해서 기대를 조금 하고 있었지만 역시였다”고 했다.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용산 한남동, 서초 반포동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어서 갭투자도 쉽지 않은데 재산권만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토허제 연장이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해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은 911건으로,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 2705건 대비 약 34%가량 감소했다. 현재 엘스와 리센츠, 투리지움 아파트 외벽에는 ‘재산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해제하라 잠실은 서울시의 제물인가’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태다. 전날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앞서 2021년 4월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4곳(4.57㎢)도 올해 4월 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최근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호재와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면 주택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매매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닌 만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주택 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며 “토허제로 묶어둔다고 해서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만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어 윤 연구원은 “재건축·개발 호재가 핵심지만 지정했다는 점과 도입취지를 생각해보면 당장 풀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개발 호재를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취지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2023.06.08 I 오희나 기자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대정부투쟁’ 연대…“尹진정성 보여야”
  •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대정부투쟁’ 연대…“尹진정성 보여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김영은 수습기자]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연대해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경사노위 복귀 조건으로는 ‘노동계를 대화 파트너로 보는 진정성’을 윤석열 대통령에 요구했다.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노총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개념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고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윤 정부의 첫 노사정 대표 간담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31일 금속노련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두고 강력 비판했다. 포스코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경찰들에 무릎으로 뒷목을 눌린 채 뒷수갑이 채워져 연행됐고, 다음날엔 망루 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다친 채 붙잡혔다.김동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고 재차 밝혔다. 전날 경사노위 전면 중단을 선포한 한국노총은 앞서 대정부투입에 돌입한 민주노총과의 연대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사과나 석방이 아니라, 노동정책 혹은 태도를 바꾸거나 근본적으로 노동자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한단 진정성이 우러나오면 복귀를 생각해보겠다”며 “그동안 한국노총은 협상에 무게를 실었지만 이젠 민주노총을 비롯해 다양한 노동자와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최저임금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활동은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단 방침이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제일 하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데 주어진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최임위나 중노위는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속 노동자 탄압이 지속되면 그때 중대한 결정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7년 5개월 만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부터 25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어 한국노총마저 불참하면 노동계와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완전히 닫힌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탈퇴 여부에 대해선 김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2023.06.08 I 조민정 기자
용산구청장 새벽 몰래 출근…이태원참사 유가족 강력 반발(종합)
  • 용산구청장 새벽 몰래 출근…이태원참사 유가족 강력 반발(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8일 구청사에 5개월만에 출근했다. 그러나 박희영 구청장은 석방 이후 첫 출근인 이날 별다른 입장 표명없이, 유가족들의 항의를 피해 새벽 이른 시간 출근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8일 오전 9시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협의회 제공)용산구청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이튿날인 이날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해 구속 기간 중 놓친 구정 현안 파악에 주력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보석 석방 이후 첫 출근길에 오르는 박 구청장을 저지하기 위해 오전 8시 ‘출근 저지 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유가족 측의 항의를 피해 이른 새벽 출근하면서 양측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려던 유가족들은 그가 이미 출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전 8시 7분께 용산구청 9층 구청장실 앞에 강하게 항의에 나섰다. 또 일부는 잠긴 구청장실 앞을 점거하고 문을 두드리며, 보안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끝내 구청장실 문이 열리지 않자, 이들은 사퇴촉구문 등을 출입구에 붙이고 돌아섰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전 9시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공직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사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태원 참사 피해자인 고(故) 신애진씨의 어머니 김남희씨는 “무한한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감히 참사 관련 트라우마로 보석을 신청하느냐”며 “박희영은 참사 전에도 안전과 관련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귀가 후 인파가 밀집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매뉴얼대로 진행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고 비판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도 부실 대응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박 구청장을 향해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놨다. 이 위원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사회적 참사 대응 과정에서 단 한가지도 자신 직무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않은 박희영에게 법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묻고 있다”며 “참사 직후 해명하는 내내 거짓말하고 들통 나니까 고개 숙이며 눈물 흘리던 게 생생한데 기본적인 공직자 자질을 상실했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참사가 발생한 날짜와 희생자 수 등에 맞춰 오전 10시 29분에 첫 ‘159㎞ 릴레이 행진’을 시작했다. 릴레이 행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진행한다.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7일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불면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3.06.08 I 양희동 기자
용산구, 이태원 상권회복 총력…로컬브랜드 강화사업 추진
  • 용산구, 이태원 상권회복 총력…로컬브랜드 강화사업 추진[동네방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용산구가 이태원 로컬브랜드 강화사업을 본격 추진, 상권회복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서울시 주관 2023년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에 이태원 상권이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한 후속 작업이다.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은 특색 있는 지역상권을 선정,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상권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태원 로컬브랜드 강화사업 추진주체는 용산구와 상권강화기구(상권운영기관), 상인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상권협의회다.해당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최대 15억원(시비 12억 4000만원·구비 2억 6000만원)을 투입, 3단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된다. 1단계에서 상권 비전 및 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는 상권역량강화, 3단계는 생태계 조성 단계다. 구체적으로 용산구는 로컬브랜드 상권강화 사업 운영 용역을 통해 1단계 상권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상권 주요현황 및 특성 분석 △로컬브랜딩 비전 제시 △로컬브랜딩 BI·상권활성화 콘텐츠 구축 방안, 이벤트 및 축제 등 홍보 캠페인 기획 △로컬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마련 등의 내용을 담는다. 2단계 상권역량 강화 단계에서는 상권강화기구를 추축으로 로컬브랜드 간 협업, 신규콘텐츠 발굴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3단계에서는 상권별 전략사업 추진, 로컬브랜드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한다.
2023.06.08 I 송승현 기자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추후 결정…尹 정권 심판 투쟁"
  •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추후 결정…尹 정권 심판 투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동자총연합(한국노총)이 탈퇴 결정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8일 밝혔다. 또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7일 오후 전남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운동 탄압 분쇄와 경찰 폭력 만행 규탄하는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노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어제(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경사노위 탈퇴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집행권이 저에게 전권위임됐다”며 “상황에 따라 정권 내내 사회적 대화가 중단될 수도 있고 본격적인 탈퇴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과하고 석방하고 이런 것을 복귀 조건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요구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노동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그는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정권의 폭주를 우리 힘으로 멈추지 않으면 제2, 제3의 광양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라며 “정권 심판 투쟁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전개될 것이다.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라고 덧붙였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은 공권력을 무기로 노동계를 진압해 굴복시키겠다는 말이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협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노동계에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인물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장으로 앉혀도, 회계를 문제 삼아 과태료를 때리고 국고보조금을 중단했을 때도 참고 또 참았다”라며 “이제 그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협박과 폭력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진압을 문제 삼아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이는 한국노총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2023.06.08 I 김은비 기자
문체부 “대한체육회 주도 ‘체육인 결의문’ 일방 주장, 유감”
  • 문체부 “대한체육회 주도 ‘체육인 결의문’ 일방 주장, 유감”
  • 김돈순(오른쪽) 경기단체연합회장이 7일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에서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대한체육회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하계U대회) 관련, 대한체육회가 주도한 이른바 ‘체육인 결의문’에 대해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충청권 4개 시도민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리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체육회는 지난 7일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 구성에 대해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동일인 선임과 사무부총장 직위 신설 등을 합의했지만 문체부가 무책임하게 조직위 창립총회를 무산시켰다”며 문체부에 책임있는 조처를 촉구하는 체육인 결의문을 발표했다.문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5일 체육인 연석회의 현장에 체육국장이 참석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조직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 논란 방지와 원만하고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의문은 이를 외면했다”고 전했다.해당 결의문에 대해선 4개 시?도지사와 문체부 제2차관이 만난 지난달 3일 모임에서 조직위 구성안에 대해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협의를 위한 비공식 간담회였으며 문체부는 이 방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그러면서 “이후 상근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다각적인 법적 자문 결과, 공모 절차로 선임된 사무총장을 위촉 해지할 경우 법적 논란과 분쟁 소지가 있다는 다양한 지적과 건의가 있었고, ‘법률분쟁 없는 합리적 해법’을 짜임새 있게 마련하기 위해 5월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두 번째 창립총회의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른바 ‘체육인 결의문’이 충청권 체육인들의 의견과 배치된 일방적인 주장이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문체부의 판단과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문체부는 하계U대회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관심을 계속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일 4개 시도와 대한체육회가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해 갈등을 빚는 2027 충청권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설립을 재논의한다.체육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체육회와 사전 협의 없이 공모로 독자 선임한 윤강로 사무총장을 해촉하고, 이창섭 상근 부위원장이 사무총장을 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체육회 의견을 반영하려 하자 윤 사무총장이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맞불을 놨고, 체육회와 충청권 4개 시도의 원만한 합의를 바라던 정부가 상근 부위원장, 상근 사무총장 2인 실무 체제로 조직위 설립을 지시하자 체육회가 다시 강경 대응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23.06.08 I 김미경 기자
서울시, 제로식당 확대 위해 다회용기 음식 배달지역 늘린다
  • 서울시, 제로식당 확대 위해 다회용기 음식 배달지역 늘린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이달 중 5개 자치구(동작·송파·성동구·용산·마포구)에서 배달 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에 담아주는 ‘제로식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강남, 서초, 관악, 광진, 서대문구 등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회용기 주문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 3개 배달앱에서 주문 시 카테고리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하거나, 배너 클릭 또는 검색창에 ‘다회용기’ 검색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다.주문한 음식은 다회용기와 가방에 담겨 배달되며, 식사 후에는 사용한 그릇을 가방에 담아 집 앞에 놓고 가방에 부착된 큐알(QR)코드를 찍어 반납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에 따른 별도 보증금이나 추가 비용은 없다.반납한 다회용기는 ‘애벌세척→불림→고온세척→헹굼→건조→살균소독→검사’ 7단계의 위생적인 세척 과정을 거쳐 식당으로 다시 공급된다. 서울시는 올해는 무작위로 유기물 오염도(ATP) 위생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민간 대비 4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제로식당에 참여하는 3개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은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전 지역 다회용기 이용자를 상대로 할인, 상품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에 가입한 소비자는 다회용기로 주문 시 1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2023.06.08 I 송승현 기자
"우린 숨쉬는 시체" 이태원참사 유가족 '용산구청장' 사퇴 촉구
  • "우린 숨쉬는 시체" 이태원참사 유가족 '용산구청장' 사퇴 촉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유족들은 구청장실 앞을 점거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유족들은 이태원참사 트라우마를 호소한 박 구청장을 향해 “박희영이 공황장애면 유족은 살아 숨 쉬는 시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8일 오전 9시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협의회 제공)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8일 오전 9시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공직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사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 앞서 유가족들은 오전 8시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박 구청장이 이미 출근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접 청사 내로 진입한 유족들은 구청장실 앞을 점거하고 문을 두들기며 보안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였다. 끝내 구청장실 문이 열리지 않자, 이들은 사퇴촉구문 등을 출입문에 붙이고 돌아섰다.이태원참사 피해자인 고(故) 신애진씨의 어머니 김남희씨는 “무한한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감히 참사 관련 트라우마로 보석을 신청하나”라며 “박희영은 참사 전에도 안전과 관련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귀가 후 인파가 밀집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매뉴얼대로 진행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고 비판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또한 부실 대응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박 구청장을 향해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놨다. 이 위원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사회적 참사 대응 과정에서 단 한가지도 자신 직무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않은 박희영에게 법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묻고 있다”며 “참사 직후 해명하는 내내 거짓말하고 들통 나니까 고개 숙이며 눈물 흘리던 게 생생한데 기본적인 공직자 자질을 상실했다”고 했다. 전날 약 5개월 만에 석방된 박 구청장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고 남부구치소를 나와 이날부터 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법원은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불면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앞으로도 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 등 방식으로 박 구청장에 대한 출근저지행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회복한 박 구청장은 외부 일정 대신 구속으로 인해 챙기지 못했던 구정 현안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전날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막으려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했으나 잠긴 문에 가로막혀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06.08 I 조민정 기자
철도노조 태업 첫날…“1분도 못 참아” vs “기다릴 수 있다”
  • 철도노조 태업 첫날…“1분도 못 참아” vs “기다릴 수 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영민·김영은 수습기자] 철도노조가 시한부 준법투쟁을 시작한 첫날인 8일 오전, 서울역과 용산역 등지에선 심각한 열차 지연·중단은 없었다. 승객들은 노조 태업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지만, 태업의 이유에 대해선 대체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서울역, 용산역 풍경은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철도노조 태업으로 인해 일부 전동열차의 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참고바란다”는 안내가 역사 내 스피커방송, 전광판을 통해 계속 나왔지만 승객들의 동요는 없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열차 등 무궁화호 4편 운행 중단은 미리 공지된 상황이었다. 춘천발 ITX-청춘, 목포행 KTX 등이 지연됐지만, 모두 1~4분 정도였다.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의 전광판(사진=김영은 수습기자)열차 지연에 항의하거나 환불·교환을 요구하는 이들도 보이지 않았다. 용산역의 코레일 직원도 “항의하는 분은 없었다”고 했다.승객들은 대부분 철도노조 태업에 따른 열차 지연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만난 최모(42)씨는 “어제 부산행 KTX 티켓을 예약하려고 하니 어떤 열차가 취소될지 안내하더라, 문자메시지도 받았다”며 “열차 이용에 불편함은 없다”고 했다. 김모(37)씨는 “어제 저녁에 안내를 받아서 열차 이용에 딱히 불편함은 없다”며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간대가 늘면 달라지겠지만…”이라고 했다.노조 태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갈렸다. 용산역에서 여수행 KTX를 기다리던 60대 이모씨는 “내가 탈 열차는 지연 안됐지만 나는 1~2분 지연되는 것도 싫다”며 “요즘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데 돈 벌러 움직이는 사람들에 파업으로 불편을 주고 발목 잡아선 안된다”고 했다.반면 광주행 KTX를 기다리던 80대 오모씨는 “전광판에 1~2분 지연이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몇 분씩 지연되는 건 괜찮다”며 “우리 아들·손주들이 먹고 살려고 파업하는 건데 고작 몇 분 정도로 화내고 싶지 않다, 기다릴 수 있다”고 했다.철도노조가 태업에 나선 ‘이유’에 관해선 잘 알지 못하는 승객이 많았다.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 다 하니까 별 뜻 없이 하는 거 아니냐”, “왜 파업하는지 몰라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도 않는다”, “(태업이) 철도 민영화 때문이라면 민영화해선 안된다”는 등의 반응들이 나왔다.한편 이날 오전 9시 서울역 대합실에선 철도노조원 20여명이 피켓시위를 벌였다. 피켓엔 “국토부는 SR 부당특혜 중단하고 고속철도 통합하라”, “죄석은 늘리고 10% 운임 인하! 수서행 KTX를 운행하면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등 글귀가 적혀 있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 운영사인 SR에정부가 출자를 추진해 부당특혜를 주려 한다며 KTX와 SRT 통합을 요구 중이다.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진다. 노조는 15일엔 총력결의대회, 오는 9~10월에는 총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레일은 투쟁기간 동안 승차권 환불(취소)과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고, 운행 중단된 열차를 예매했던 고객들에겐 개별 문자메시지를 보내 별도로 안내한다.8일 서울역 역사 안 모습(사진=이영민 수습기자)
2023.06.08 I 김미영 기자
'전세사기' 전체 2400억, 강서·화성·부평順…피해자, 2030 절반↑(종합)
  • '전세사기' 전체 2400억, 강서·화성·부평順…피해자, 2030 절반↑(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2895명이 검거되고 이 중 288명이 구속됐다. 전체 피해액은 24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중 20·30세대 비율은 61.3%, 절반을 차지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는 8일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및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올 1월부터 다음달까지 2차에 나눠 특별단속 중이다.◇전세사기 의심 43%, 공인중개사·보조원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했다. 이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 했다.(자료=국토교통부)전체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2445억원이었다. 그 중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전체 전세사기 의심사례 거래건수는 1332건으로 그 중 서울 강서구가 3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 화성(176건), 인천 미추홀(159건), 인천 부평(128건) 순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40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40대는 12.0%(67건), 50대는 4.8%(27건)이었고 60대부터는 1% 미만이었다.(자료=국토교통부)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ㆍ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해당 법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자료=국토교통부)◇검찰 “다수 피해자 발생 ‘법정최고형’ 구형”‘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 1000억원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여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다. 검·경으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면서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5월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차원의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추가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6.08 I 박경훈 기자
유가족 피해 '새벽 출근' 박희영 용산구청장…유가족은 항의
  • 유가족 피해 '새벽 출근' 박희영 용산구청장…유가족은 항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유가족들 항의를 피하기 위해 8일 새벽 이른 시간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10.29 이태원참사협의회 소속 유가족이 8일 용산구청 구청장실 앞에서 박희영 구청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7시 전에 출근해 용산구청에 업무를 보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7일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박 구청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박 구청장이 석방된 건 구속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이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보석 석방 이후 첫 출근길에 오르는 박 구청장을 저지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출근 저지 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유가족 측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이른 새벽 출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박 구청장이 출근했다는 소식에 오전 8시 7분부터 9층 구청장실 앞에 유가족들이 모이며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잠긴 구청장실 문을 두드리며 보안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한편 이날 박 구청장은 외부 일정 대신 구속으로 인해 챙기지 못했던 구정 현안에 대한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3.06.08 I 송승현 기자
‘닥터 차정숙’ 김대진 PD “싸했던 시사회…이렇게 대박날 줄은”
  • ‘닥터 차정숙’ 김대진 PD “싸했던 시사회…이렇게 대박날 줄은” [인터뷰]
  • ‘닥터 차정숙’ 김대진 PD(사진=강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내부 시사 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내나’ 가라앉은 분위기였죠. 그 때 제일 불편한 사람이 저랑 정화 누나였는데. 그러다 방송이 나간 이후 시청률이 나오니 누나가 ‘쫑파티 다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못 즐겼다면서.(웃음)”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카페에서 만난 ‘닥터 차정숙’ 김대진 PD는 시사 당시를 회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제작발표회서도 “시청률 두 자릿수만 나와도 다행”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닥터 차정숙’은 오랜 전업주부 생활을 뒤로하고 20년 만에 의사 가운을 다시 입게 된 가정의학과 1년 차 레지던트 차정숙의 성장기를 그린 작품이다. 18.5%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거두며 종영했던 만큼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주연을 맡은 배우 엄정화는 현재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김 PD는 시사회 당시 가라앉은 분위기를 떠올리며 엄정화와 매 방송마다 통화했다고 짚었다. 그는 “내부 시사 때 분위기가 안 좋았다”면서 “‘누가 먼저 말을 꺼내나’ 가라앉은 분위기였는데 그 때 제일 불편한 사람이 저랑 정화 누나였다. 다들 말을 주저하다 ‘뭘 보완하면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이어 “저도 이게 코미디 장르도 아니고 더군다나 1화에서는 정숙이가 아파서 울기도 하고 병원을 가서부터 우당탕탕 사건이 벌어지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실 정화 누나랑 방송 끝날 때마다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시청률 나오고 나서 누나가 다시 쫑파티하자고, 쫑파티 때 못 즐겼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엄정화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시청자들이 볼 때 엄정화라는 당대 최고의 가수이자 배우가 걸어온 길과 차정숙이라는 캐릭터의 서사를 겹쳐서 봐주신 것 같다”면서 “드라마 내에서 가족 스트레스에 따른 불화 속에도 자기 길을 걸어나가는 차정숙을 엄정화 배우가 잘 해줬다”고 짚었다.‘닥터 차정숙’ 김대진 PD(사진=강엔터테인먼트)탄탄한 연기로 드라마를 받쳐준 배우들에게 누구보다 감사할 따름이라고. 김 PD는 “우선 김병철 배우를 보고 마음이 놓였는데 연기 스펙트럼도 넓고 막상 실제로 대본리딩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면서 “조아람 배우도 들어올 때부터 전소라 역할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며 배우들을 향한 감사를 전했다.인기 비결에 대해선 시기가 잘 맞았던 것 같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김 PD는 “촬영할 때 코로나가 해제되던 시기였는데 사람들이 심각하게 머리 쓰고 집중하기보다는 부담없이 보면서 웃고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가 낫지 않나 싶었다”면서 “사실 편성도 10월 예정이었지만 밀려서 4월로 넘어갔는데 운이 좋았다”고 설명했다.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기 보다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창피하지 않을 만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김 PD. 그는 “MBC 입사할 때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MBC에 왔다고 말했었다”면서 “드라마를 할 때 열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창피하지 않을,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인간에 집중한 드라마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차기작에 대해선 들어온 대본들을 검토 중이라고. 그는 “사실 ‘닥터 차정숙’ 방송이 계속 되다 보니 다른 드라마를 보지 못했는데 이젠 마음 편하게 보면서 차기작도 검토하려 한다”며 “못 했던 운동도 하고 싶다, 다음 드라마에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6.08 I 유준하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해 마시겠다"...국내 교수가 나선 이유
  •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해 마시겠다"...국내 교수가 나선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사성의약품 분야를 30년 가까이 공부해온 한 약학대학 교수가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고 선언했다.박일영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지난 3일 포항공대 산하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홈페이지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박 교수는 “몇몇 지인에게 물어보니, 열 중 여덟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은 이제 찜찜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끼어들어 봐야 아름답지 않은 소리가 난무할 게 뻔한 논란에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제목으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국민의 정서에도, 국가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다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도 보이지 않는 소모적 논란이 방사선에 관한 과학과는 동떨어진 주관적 견해들에 의해 증폭돼 국민의 공포만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오염수 관련 정보를 확충했다고 교도통신이 올해 2월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된 오염수 (사진=연합뉴스)박 교수는 “오염수를 처리한 뒤 삼중수소를 방류농도인 1ℓ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한다면, 이 물 1ℓ를 마시더라도 내가 받는 실효 선량은 0.000027 mSv(밀리시버트)”라며 “이는 바나나 1개를 먹을 때 바나나에 포함된 칼륨-40 등에 의해 받는 실효선량 0.0001 mSv의 약 1/4”이라고 설명했다.또 “2023년 4월 20일자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730000Bq/L의 농도로서 총 780TBq(=780x1012 Bq)이 보관된 것으로 발표돼 있다”며 “780 TBq의 삼중수소가 북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돼 우리나라 근해로 돌아올 때의 농도의 물이라면 평생 마셔도 문제가 없다. 사람은 이미 그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포함된 음식물을 매일 먹고 마시며 산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 검사를 하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인 불소-18을 DOPA라는 물질에 치환해 넣은 방사성의약품을 정맥 주사할 때 환자가 1회당 받는 실효선량이 9.25~18.5 mSv”라며 “이 실효선량이 환자에게 오히려 암을 유발한다면 어느 의사가 파킨슨 의심환자에게 PET진단을 처방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지난 4월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국YWCA 연합회 회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교수는 “주변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다 해서 담배꽁초 하나를 더 버리는 게 권장할 일은 아니듯이 현재 바닷물의 방사선량이 12Bq/L라고 해서 0.0000026 Bq/L의 삼중수소를 바다에 추가하는 것이 박수칠 일은 아니다. 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막상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도 없이 반대를 위한 과장된 공포를 유발해 국민의 식탁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은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처리된 오염수에 삼중수소 이외에 다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또는 있어도 허용 기준치 미만으로 존재한다는 제반 시험성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후쿠시마 근해는 일본 영해지만 해류가 흘러가는 태평양은 일본만의 바다가 아니므로 주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료의 직접 채취를 허용해 이를 시험함으로써 이중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필요없는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정부의 발표와 전문가의 의견을 믿지 못하는 시대이다 보니 필자가 해도 좋고, 필자가 아닌 누구라도 방류농도의 희석수에 별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나서서 방류농도의 희석수를 직접 마심으로써 우리 국민의 식탁을 안심시키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그 일이 ‘쇼(show)’로 오해받을지라도”라며 글을 맺었다.앞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물을 마시겠다고 한 바 있지만, 국내 학자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부터 충북대 약대에 재직하고 있는 박 교수는 약대 학장을 지냈으며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장도 맡고 있다.
2023.06.08 I 박지혜 기자
수도권 일부에도 퍼진 온기…과천 아파트값 2억~3억 '쑥'
  • 수도권 일부에도 퍼진 온기…과천 아파트값 2억~3억 '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 회복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온기가 수도권까지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이어진 회복 분위기는 경기 과천 등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 4월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거래로 과천자이는 4월 기준 경기도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된 단지에 등극했다. 올 초 15억7500만원까지 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3개월만에 3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관악산에서 바라본 과천시내 아파트 전경과천 위버필드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8억4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12월 15억5000만원에 손바꿈이 이뤄졌는데 5개월 새 3억원가량 상승한 것이다. 과천자이나 과천 위버필드 같은 신축 이외에 구축 단지도 매매가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과천래미안슈르는 지난달 14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12억2000만원에 손바뀜한 지 4개월만에 2억1000만원 올랐다.과천 A공인중개소 대표는 “급매는 모두 없어지고 매매와 전세 모두 2억~3억원 정도 올랐다”며 “집사겠다고 하는 매수 문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매도자인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다 보니 급매도 사라진 지 오래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등 상급지 위주로 반등 기미가 나타나자 이러한 모습이 다음 상급지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과천은 편리한 교통 이외에도 시 전체가 재건축 등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서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실수요가 뒷받침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빙하기 때에도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아울러 강남과 인접했지만 이들 지역과 다르게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벗어나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장점도 있다. 전문가들은 과천처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짝 상승이 나타나는 지역별 편차가 심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 효과에 15억원 대출제한폐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지난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술적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지역은 4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 영향을 받은 곳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편차가 점차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실수요를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는 전체 시장이 활성화하기보다는 지역적 양극화가 차츰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06.08 I 김아름 기자
"5억원 넘게 올랐다"…강남서 '마용성'으로, 집값 다시 꿈틀
  • "5억원 넘게 올랐다"…강남서 '마용성'으로, 집값 다시 꿈틀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 기준금리 동결 움직임까지 일면서 ‘실수요’가 여전한 강남권은 수요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직전 거래보다 비싼 값에 팔린 매매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집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에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활황기 때 나타났던 모습인데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기류가 확산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값이 답보 상태라는 점, 부동산활황기와 비교해 거래량이 아직 적다는 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여전히 금리 상승의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비수기인 여름을 지나 가을철 이사 수요가 본격화할 시점에 시장 회복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강남 입성 수요, ‘마·용·성’으로 확산우선 급매물 위주로 소진하던 서울 강남은 최근 들어 급매물을 대부분 소진하고 본격적으로 상승 거래 움직임이 일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면적 82㎡는 올해 초만 해도 23억23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3일 28억2100만원에 손바뀜됐다.넉 달 새 매맷값 5억200만원이 뛰어오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도 지난달 13일 35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4월 31억원에서 4억7000만원 반등한 것이다. 이처럼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 기조는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일 13억98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3주 후인 23일에는 16억27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2억원 넘게 상승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실수요자 위주로 급매 등 매수 문의가 급증했다”며 “최근 특징적인 것은 매수 문의가 늘수록 매도자인 집주인들도 집값이 오를 조짐이 보이자 매물을 거두거나 계약 단계에서 포기하는 등의 상황도 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모습은 활황장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모습이어서 현재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좀 이르다”고 언급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가격 매매 지수를 보면 마포구(0.05%)와 용산구(0.04%)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지역이나 인천보단 서울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고 서울에서도 중심부나 고가 지역 등 상급지부터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이후 거래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분양 감소세나 청약경쟁률이 서울에서도 인기 지역 위주로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하반기 금리가 시장 방향성 좌우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가 주택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리라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동결을 이어가거나 내린다면 부동산 시장에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해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운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아파트값 상승 요인은 ‘경제 성장 →대중구매력 상승’이 원인이 아니라 저금리가 핵심 요인이다”며 “금리가 낮아져야 현재 구매력 수준에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기준금리 인하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매월 1.7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투자수요가 본격화했다고 보긴 이르기 때문에 입지나 학군 등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매입 움직임이 이전보다는 활발해졌다”고 말했다.김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하반기까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려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리라 할 수 있다”며 “정부의 기준금리 동결이나 인하 의지가 확실하다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30세대의 귀환…거래 이끈다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은 단연코 2030세대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금리 동결 기조 확산으로 더는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으리라 판단한 2030 실수요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수요를 다시금 살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큰 역할을 한 데다 최근 들어 대출금리 하락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4%대로 내려왔다.실제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생애 첫 아파트 매수자는 총 1만9615명으로 이는 전체 연령대의 51.7%를 차지했다. 이들의 주택 구입 수치가 지난 1월 1만965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작년에 조정받은 주요 원인이 급격한 금리 상승과 팍팍한 대출 규제 등에 더해 이미 고점을 찍은 아파트값이 합쳐졌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 이러한 요인이 순차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을 겪었다”며 “주택 시장이 회복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늘고, 가격 하락폭도 둔화하는 등 부동산 주요 지표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특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영향이 큰 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니어도 연 3%대 주담대가 가능한 환경이 됐다”며 “정부에서도 실수요자를 제한하지 않는 기조의 주택 정책에 대출 문턱도 낮아지면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의 매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6.08 I 박지애 기자
노사정 대화 판 엎은 한국노총
  • 노사정 대화 판 엎은 한국노총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다.한국노총의 경사노위에 불참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25년째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서 이탈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동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7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 뉴시스)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회원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결국 김 위원장이 “경사노위 참여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고 제안했고, 참석자들이 박수로 동의하자 회의가 끝났다.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은 경찰이 지난달 31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한노총 전 조직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설 것이며, 정부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완전히 닫혔다. 특히 민주노총에 비해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마저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부로서는 노동 개혁 추진에 더 큰 부담감을 안게 됐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현안을 해결할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우 안타깝다”며 “한국노총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한편 한국노총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023.06.08 I 조용석 기자
탈바꿈하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네오밸류·현대엘리·IMM '주목'
  • 탈바꿈하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네오밸류·현대엘리·IMM '주목'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시가 이달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 마련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개발비전 및 추진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용산 나진상가 일대에는 네오밸류, 현대엘리베이터, IMM인베스트먼트 등 땅이나 건물을 가진 회사들이 여럿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관련 전략을 발표하면 보유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시너지 위한 개발비전 발표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 마련 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점은 이달 넷째주 경이지만,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용산전자상가 Y밸리 종합안내도 (사진=김성수 기자)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9월 6일 해당 용역을 공고했고, 미래이엔디(미래E&D)가 2021년 9월 15일 용역을 수주했다. 이 용역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비전 및 전략이 포함된다.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약 21만㎡며, 시간적 범위는 2021년(기준연도)~2030년(목표연도)다. 내용적 범위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비전 및 추진전략이다. 용산 전자상가는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 이후 신산업 복합문화 교류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작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주변 여건이 바뀌었다.서울시는 작년 9월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를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개발한다는 구상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최초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끔 할 계획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 복합용지 계획(안) (자료=서울시)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채우며,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은 40% 수준으로 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25년 앵커부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된 용산 전자상가의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용역은 이같은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완성된 용역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도시인프라 구축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며 “개발 가이드라인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지침부여 등, 적정 실행방안 등도 제시한다”고 말했다.◇ 네오밸류·IMM·현대엘리베이터, 전자상가 일대 토지·건물 보유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산 전자상가 및 나진상가 일대 땅이나 건물을 가진 회사들이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동산 개발회사 네오밸류는 작년 2월 25일 나진산업으로부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2-18, 15-2 및 지상건물, 한강로2가 15-39, 한강로3가 3-23 및 건물, 한강로3가 3-43를 총 2211억330만원에 사들였다. 매수자는 네오밸류가 지분 95%를 가진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다.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3-23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매도자 나진산업은 IMM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020년에 지분 100%를 인수한 기업이다. 당시 IMM인베스트먼트는 ‘IMM스페셜시츄에이션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작년 말 기준 IMM인베스트먼트 지분율 6.73%)로 나진산업 지분을 매입했다.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시행사로서 작년 3월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담보대출약정을 맺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3-23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총 원금 2800억원 대출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으로 나뉜다.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알피용산제일차는 트랜치 B-1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200억원을 발행했다. 만기는 내년 4월 1일, 주간사는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대출이자는 6개월 단위(대출실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변경됨)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91일물 A1 기업어음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산정된다.또한 SPC 알피용산제이차는 PF ABSTB 50억원을 발행했었다. 만기(내년 4월 1일)와 주간사(삼성증권)는 동일했다. 다만 기초자산이 전액 매각돼서 현재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이 중단됐다.이밖에도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IMM인베스트먼트로부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1 및 지상건물(나진전자월드상가)과 신계동 45-3을 1004억3270만원에 사들였다.
2023.06.07 I 김성수 기자
지하철 화장실서 고교생 변사체…“좀비 마약 검출”
  • 지하철 화장실서 고교생 변사체…“좀비 마약 검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1년 6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에서 한 고교생 A군(당시 19세)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는 합성마약인 펜타닐이 검출됐다. 지난해 9월에는 19세 B군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합성대마 성분과 함께 치사 농도의 MDMA(일명 엑스터시)가 검출됐다.지난해 말 서울 용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C씨의 몸에서는 마약 포장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뿐 아니라 포장 상태가 온전한 마약 등이 다량 발견됐다. 마약을 삼켜 몸속에 숨겨 운반하는 일명 ‘보디패커(Body packer)’였던 것이다. 그의 사망 원인은 엑스터시 급성중독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이처럼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6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검 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건수는 6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43건 대비 60% 가량 늘어난 수치다.변사체에서 검출되는 마약의 종류는 필로폰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펜타닐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극소량만으로도 강력한 환각효과 및 이상행동을 일으켜 ‘좀비 마약’으로 불린다.국과수는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에서 10대 사망률 1위가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값싼 중국산 원료 공급으로 다른 마약류에 비해 접근이 쉽다 보니 펜타닐의 국내 유입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또한 “부검 사체에서 신종 마약 검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매우 위험한 마약 확산 신호”라며 “국과수 내 마약 대응과를 신설해 신종 마약 탐색, 남용 현황 모니터링 등 마약 대응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7 I 이로원 기자
대통령실 “이래경 ‘尹 CIA 면담설’은 허무맹랑”
  • 대통령실 “이래경 ‘尹 CIA 면담설’은 허무맹랑”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천안함 자폭’ 등 발언이 논란이 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대통령실이 “허무맹랑하다”고 7일 반박했다.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CIA 수장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며, 이래경 명예이사장의 주장이 동맹국간 신뢰를 깨트릴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앞서 이 명예이사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2019년)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취임 직후 미 CIA 수장인 지나 해스펠이 극비리에 방한해 윤 총장을 면담했다”며 “이후 윤 총장은 대통령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은 미 패권이 한국 정치의 배후에 깊숙이 개입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선 당시 항간에는 서울에만 1000명 단위의 미국 휴민트(인적 첩보)가 활동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다.지난해 대선 당시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이 명예이사장 주장의 취지다. 이에 관해 대통령실은 이러한 주장이 동맹국인 미국을 폄하할 수 있다며 이 명예이사장의 주장을 비판했다.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사진=더불어민주당)
2023.06.07 I 김응열 기자
'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 보석석방에 유족 반발…국회 농성도(종합)
  • '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 보석석방에 유족 반발…국회 농성도(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 석방됐다. 법원에 보석 청구 기각을 요구했던 유족들은 법원 결정에 반발, 구치소를 떠나는 박 구청장을 막아서며 강하게 항의했다. 유족들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천막농성에도 돌입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이날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구속된 박 구청장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고 5개월여 만에 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명은 이날 오후 구치소 정문 앞에서 박 구청장의 모습이 보이자 차도에 눕고 계란을 던지는 등 격하게 항의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은 “박 구청장의 행동과 언행에 사죄받고 싶어 왔지만 또 한 번 우리를 우롱하고 구치소를 도망쳤다”며 “용산구청장으로의 복귀와 출근을 용납할 수 없다, 내일 용산구청으로 달려가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회복한 박 구청장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며 보석 석방을 요청해왔다. 보석 심문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이고 참사 직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불면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치소 안에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유족들은 “보석 신청한 피고인들이 석방되면 대외적으로 이들에게 죄가 없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이들의 보석 청구 기각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내로 심리를 끝내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미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와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족들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태원 참사 당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라인도 보석을 신청한 상황으로, 이들의 석방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유족들은 이에 반발하며 이날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참사 책임자들은 국정조사에서도, 공판에서도 책임을 부인하고 기록을 자의적으로 삭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다”며 “국회 행정안전위는 적어도 6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이태원참사 책임자들과 정부·여당을 함께 규탄했다.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유족들은 8일엔 시민들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서대문, 마포를 거쳐 여의도 국회로 오는 159㎞ 릴레이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일 저녁 국회 앞 농성장에선 추모촛불문화제도 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을 돌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6.07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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