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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종합교통체계 개선 대책 용역 추진…"개발사업 대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용산구가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종합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인구와 교통량을 고려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용산구 전경.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용산 개발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교통’이라고 강조한다. 용산구는 경부선 철도와 미군기지로 모든 교통축이 틀어져 서울의 한가운데라는 최적의 입지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섬과 같은 교통망이 형성됐다.현재 용산은 용산공원 조성을 포함해 국제업무지구, 용산메타밸리, 국가상징가로 조성 등 굵직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캠프킴·수송부를 비롯해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 원효로3가 역세권청년주택 건설 공사가 추진중이며, 당장 10월 이주를 앞둔 한남3구역을 비롯해 한남 2·4·5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청파동 일대 주택재개발, 이촌동·한남동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이 외에도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도시공간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특히 인구 증가와 상권 성장을 유발해 교통수요를 창출한다. 이때 증가하는 교통량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통행 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도시의 공간적 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나 현재 용산 전역에서 진행중인 각종 개발사업은 중앙부처, 서울시, 용산구, 민간 등으로 시행주체가 제각각이며 진행상황도 천차만별이다. 또한 개별 사업들이 대상지 인근지역의 교통영향만을 고려하기에 거시적인 교통 흐름이나 지역상황을 반영한 교통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은 부재하다.지난해 10월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7㎞구간의 ’국가상징가로’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차로를 대폭 축소하면서 보행로 폭을 1.5배 확장하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다.미군기지 영향으로 왜곡됐던 도로망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태원로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주요 도로인데도 미군기지를 가로지르는 탓에 왕복 4차로에 그친다. 이로 인해 이태원로 일대가 상습 정체되는 등 불편이 많다. 동작대교 역시 북단으로 쭉 뻗은 다른 한강 다리와 달리 진출입 구간이 90도로 꺾여있어 직선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구는‘도시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8월 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달 전문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1년이다.이번 용역에서 공간구조 및 개발계획을 반영한 교통수요를 예측해 △다양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 개선방안 △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구조의 연결기능 강화방안 △간선도로 간 연결체계 개선방안 △한강대로 및 녹사평대로의 기능 개선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종합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지역 내 개발계획 전반에 반영하도록 정부부처, 서울시, 민간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 이어지는 도로교통망을 고려해 계획적인 도시개발도 도모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교통계획은 용산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시적인 고려가 필수사항이며 향후 각종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나서는 늦을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종합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용산의 새로운 변화에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개발사업 현황도,
- 韓을지연습·UFS 동시 실시…北 순항미사일 쏘며 ‘맞대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양국이 후반기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본훈련 일정에 돌입한 첫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북한 해군 함대 시찰과 전략무기 발사훈련을 참관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서 민·관·군 차원의 국가 총력적 수행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올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시작된 21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상공에서 아파치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돼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했고, 올해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범정부 대응훈련인 을지연습과 UFS를 연계해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UFS는 오는 31일까지 북한 전술핵의 실제 사용에 대비해 핵 투발이 임박한 상황까지 가정해 실시한다.과거 ‘북한 국지도발→전면전 수행’의 정형화된 시나리오도 올해 전면개편했다.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변화된 안보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북한이 전시 또는 유사시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정보) 대응 등이 시나리오에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2019년 이후 축소된 연합야외기동훈련 명칭도 이번 UFS부터 ‘WS FTX(워리어실드 기동훈련)’로 바꾸고 확대 시행한다. 1부(21∼25일), 2부(28∼31일)로 나눠 시행되는 이번 UFS에는 육·해·공군, 해병대뿐 아니라 주한 및 미 본토 우주군도 참여한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고 21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며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함선들의 전투동원 준비 실태, 전쟁 준비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찰이 한미의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은 레이더에 관측되는 면적을 최소화한 저피탐 설계가 일부 적용된 신형 함정 플랫폼에서 함대함·함대지 공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유사시 적들의 전쟁 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전략 전술적 기도를 관철하며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사수함에 있어서 조선인민군 해군이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라며 “전투 마당에서 실지 필요한 것은 무장 장비의 수적, 기술적 우세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군인들의 압도적인 사상정신적 위력”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UFS 기간 도발을 이어갈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한미연합훈련 중 군부대 방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수위를 높여가며 시위성 긴장조성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언제든 맞대응할 수 있다는 자기과시와 함께 한반도 군사적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尹 "한미일 정상회의, 매우 특별한 회의…韓 위상 바뀌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매우 특별한 회의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매우 특별한 회의’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만 우리 경제와 사회 제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며 “그런 선택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3국이 기존에는 안보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협력했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이러한 3국의 포괄적인 협력 틀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해서 안보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안보가 위험하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고 지적하며 “3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시장 내 공급망, 금융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한미일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가 한미일 간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통을 긴밀히 추진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 교사들 "돌봄업무 전가" 늘봄학교 조기 확대 반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원단체가 늘봄학교(초등전일제학교)를 내년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반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을 최대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제도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를 방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부산·충북·충남 3개 지역이 늘봄학교 시범 운영 지역에 새로 포함돼 초등학교 459곳에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1학기까지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지역 214개교에서 운영됐지만 2학기부터는 8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 학교도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내년 1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2022년 기준 6163개교)의 40%, 2학기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최대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방과 후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예체능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당초 내후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5개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1학기 7~8개 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2025년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교실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달 발표에서 늘봄학교 전국 도입 시점을 1학기씩 앞당겨, 내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한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교육부는 확대 시점을 당긴 만큼 재정·인력 투입도 늘리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교사 2000명을 추가 투입하고, 내년도 정규 초등교사 100~150명을 늘봄학교 전담 교사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1학기에 처음 도입된 늘봄학교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성급하다”며 “방과 후 대다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도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18일 일주일 동안 3만5000명의 현장 교사들이 늘봄학교 정책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2학기에 전국 8개 시도 459개교로 확산할 것을 밝혔다”며 “늘봄학교 정책이 얼마나 학교 현장과 괴리된 정책인지 알려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도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첫 늘봄학교 계획에도 지자체 협력,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강화, 미래 교육 확대 등 온갖 빛 좋은 프로그램들이 가득했지만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계획서들은 일선 학교에서 담당 교사 개인의 업무가 돼 개별 학교와 교사의 역량에 따라 운영됐다”고 비판했다.기간제 교사를 충원해 늘봄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두고서는 “늘봄학교가 당장의 시행에 급급해 단기 인력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뜻”이라며 “그마저도 내년 1학기 늘봄학교 시행 예정이 약 2500여 개 학교, 2학기 시행 예정이 6171개 학교인데 각 학교마다 배치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늘봄학교 확대 방안은 결국 학급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보육자’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강사 채용 및 급여 지급, 늘봄 프로그램 운영, 늘봄 학생 출결관리, 업체관리 및 간식구입 등은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尹대통령 “진정한 평화,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을지연습은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작년부터 정상화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고 “지금의 땀 한 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되, 많은 병력과 장비가 운용되는 만큼 충분한 안전대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번 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범정부 통합 대응연습을 포함했으며,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다양한 비전통 위협에도 대응하는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배양토록 진행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편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이 참석했다.
- 尹 "'한미일 재외공간 협력 강화' 외교장관 훈령 나갈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을지 및 제35회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이날 대국민 보고를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공계 연구인력 교류와 함께 한미일 3국의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한미일 청년 서밋’이 신설된다”고 예고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금융기관 간 MOU도 체결됐다”며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