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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자동차세, 배기량→차량가액 등 재산기준 개선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13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그간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월 1~21일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2213건의 의견이 제기됐는데, 시대·환경의 변화 및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을 가장 많이 제시한 가운데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 다양한 기준이 나왔다. 그 외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2%, 기타 의견이 14%를 차지했다.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우선,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 시대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이다.아울러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및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이때,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참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권고안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참고·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들에 공개할 예정이다.
- '1947 보스톤' 하정우·임시완, 개봉주 서울 무대인사…추석 레이스 시작
- 배우 하정우(왼쪽부터)와 임시완, 김상호가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1947 보스톤‘(감독 강제규) VIP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1947 보스톤’이 올 추석, 대한민국 최초 국가대표 마라토너들의 실화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뜨거운 울림과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1947 보스톤’이 개봉 첫 주 서울 지역 무대인사를 확정했다. ‘1947 보스톤’은 1947년 광복 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마라토너들의 도전과 가슴 벅찬 여정을 그린 이야기다. 9월 30일(토), 10월 1일(일) 양일간 진행되는 무대인사는 1947년 보스턴의 기적을 이끄는 한국 마라톤의 전설 ‘손기정’ 역의 하정우, 제2의 손기정을 꿈꾸는 불굴의 마라토너 ‘서윤복’ 역의 임시완, ‘태극기 휘날리며’, ‘쉬리’ 이후 오랜만에 웰메이드 대작으로 돌아온 강제규 감독이 참석한다. 먼저 9월 30일(토)에는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시작으로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CGV 홍대, 메가박스 상암, CGV 영등포, 롯데시네마 영등포를 차례로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1947 보스톤’을 선택한 관객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0월 1일(일) 무대인사는 CGV 용산아이파크몰, CGV 왕십리, 메가박스 성수,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메가박스 코엑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를 찾아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에 보답하며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전망이다. ‘1947 보스톤’의 무대인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극장 사이트 및 롯데엔터테인먼트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개봉 첫 주 무대인사를 확정 지으며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영화 ‘1947 보스톤’은 오는 9월 27일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 [프로필]유인촌 문체부 장관…"예술인 출신 문화정책 전문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인 출신 문화정책 전문가인 유인촌(71)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이다. MB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퇴임 이후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이후 연극 무대로 돌아와 배우로 활동했다.장관 시절엔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작권 보호 강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문화예술 지원 체계 개편 등이 유 후보자의 주요 성과다. 지난 7월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로 임명됐고, 2개월 만에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1951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중앙대에서 연극영화학과 학사·연극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1년 연극 ‘오셀로’로 데뷔했고, 1973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본격적인 배우 생활을 했다. MBC 드라마 ‘전원일기’의 김회장 댁 둘째 아들 용식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연극에 대한 애정도 깊다. 특히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다. 지난해 연극 ‘햄릿’으로 오랜만에 무대에 복귀했고, 올해 봄에는 연극 ‘파우스트’에서 박해수와 함께 주역으로 무대를 누볐다. 장관 지명 전날인 12일엔 용인포은아트홀에서 모노드라마 ‘라 칼라스’를 연출하고 직접 무대에 올랐다. 아들인 남윤호(본명 유대식)도 미국 UCLA, 영국 왕립연극학교를 졸업한 뒤 배우로 활동 중이다.대표적인 MB계 인사로도 유명하다. 1990년 KBS2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주인공을 연기하며 인연을 맺었다.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인수위원회 위원, 2004년 초대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인수위 출범 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1972년 전북 완주 출생 △한성고 △중앙대 연극영화과 및 동대학원 △MBC 공채 탤런트 6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중앙대 연극영화학부 교수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상근특보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 △예술의전당 이사장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
- 尹, 2차 개각 단행하며 국정쇄신 시동…'문책성' 지적엔 반박(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하며 국정 쇄신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22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한 달도 안 돼 추가로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2차 개각은 장관급 2명·차관급 13명을 바꾼 지난 6월 1차 개각에 비해 숫자는 적지만, 장관급 인사를 3명이나 바꾼 중폭 개각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개각과 관련, 최근 일련의 사태들에 따른 ‘문책성 조치’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장관 후보자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세 후보자가 함께 들어와 각각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신 후보자는 육군 중장 출신(육사 37기)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장·작전본부장·차장 등을 지낸 연합·합동작전 전문가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들어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위기 속에서 한미 협력에 능통한 인물이 국방부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가운데 적임자로 꼽혔다. 신 후보자는 “대내 안보 환경, 여러 도전들이 심각하다”면서 “부족하지만 국민이 편히 지내도록 장관이 되면 소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연기자 출신인 유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노련미’를 갖췄다는 평이다. 2011년 장관에서 퇴임한 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화특보를 맡았고, 이후 연극 무대로 돌아갔다가 지난 7월에는 다시 윤 대통령의 문화체육특보로 다시 중용됐다.유 후보자는 “평생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다. 문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청년 예술가들이나 창조적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일에 신경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 전 비대위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으며 올해 초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정무·정책적 경험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는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라면서도 “다양한 업무들이 남아 있고 그 중심에는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또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의 존속 기간 동안 국민과 소통할 건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대통령실, ‘국방부 문책성 인사’ 지적에 반박대통령실은 이번 개각을 두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등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문책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간 국정운영 발목을 잡아왔던 여러 논란에서 벗어나 분위기를 쇄신하고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여성가족부의 경우, 지난달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빚은 것에 더해 후속 조치가 부실했다는 책임을 물어 김현숙 현 장관을 교체했다는 추측이 유력하다. 특히 국방부를 두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윤 대통령으로 향하자 이종섭 현 장관을 ‘꼬리자르기’ 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이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문을 받고 “채 상병 사건은 이번 인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자꾸 문책성 인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장관이 취임한지) 1년 4개월이 됐다. 보통 이 정도면 과거에도 교체했다”면서 “이 장관은 군 장병 사기를 많이 올려주고 방위산업 기틀도 마련해주고 한미연합훈련도 새로 해주고 많은 업무를 해줬다”고 답했다.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이에 맞춰 또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등 안보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표를 당장 수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해당 관계자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니 (사표를 당장) 수리하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이른바 ‘이명박(MB)계 인사’로 채워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관계자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과거 정부에 한번 몸을 담았다든지 담지 않았다든지는 큰 기준이 아니다”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현재 그 자리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 할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해명했다.세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나, 인사청문회 과정도 그리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종섭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야당의 공세가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져 여야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야당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이번 인사와 관련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각을 쇄신하라고 했더니 더 문제 있는 인사들만 끌어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시대 역행적 반공이념과 공포가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느냐”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꼬리 자르기 인사, 불통의 오기인사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역행하는 것을 막겠다”고 역설했다.
- [단독]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에 류광준·기조실장에 구혁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정 안정을 위한 소규모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선 실장급 고위공무원들이 바뀐다.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후보(사진=이데일리), 구혁채 기획조정실장 후보(사진=연합뉴스)정부가 내년도 정부연구개발(R&D) 예산(25조 9000억 원)을 올해보다 16.6%(5조 2000억원)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추진되는 첫 고위공무원단 인사여서 주목된다.13일 과기정통부 안팎에 따르면 이 같은 인사가 내주 초 이뤄질 예정이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에는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구혁채 기초원천정책관이 유력하다.류광준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정책기획관 등을 거친 재무·정책통이다. 정부 R&D 예산감축에 따른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조정, 성과평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구혁채 기초원천정책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조실장은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과 교감하면서 법령 개정, 부처 간 정책 협의 등을 주도해야 하는 중책이다. 대변인을 지내며 이종호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마무리한 경험에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 1차관 실 주요 보직을 거친 점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애초 연구개발정책실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관계와 정무적인 활동 경험을 고려해 기획조정실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 노경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은 연구개발정책실장으로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은 국가 과학기술 최상위 의결기구다. 이에 따라 주요 과학기술정책 심의,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등을 거친 이창윤 실장이 제격이란 평가다.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으로 이동이 점쳐진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차기 원장으로 갈 것으로 전해졌고,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도 과기정통부로 복귀해 2차관실에서도 상당한 인사 이동이 예상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실장급 인사 교체가 이뤄져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료=이데일리DB)
- 이명박, 사면 후 첫 기조연설 “동반성장 정신, 후퇴하지 않았을 것”
- [제주=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통령 시절)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을 하면서 납품하는 거래처와 밥 먹은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다음 모임에서 어느 총수가 거래처 가서 둘러보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 때 이게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그래서 동반성장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지난해 12월 특별사면된 이 전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고 MB계 정치인과 회동하는 등 정중동 행보를 보여왔으나 직접 연사가 돼 뚜렷한 메시지를 밝힌 것은 이번 리더스포럼이 처음이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이 오셨다”라며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퇴임(사면)하시고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 제주까지 와 주셨다”고 소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5시45분부터 약 20분여간 본인의 경험담을 살려 동반성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동반성장은) 지금도 후퇴는 안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지금 정부도 그 점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던 점도 거론했다.김 회장은 “이 전 대통령님은 재임하실 때도 중소기업과 가장 많이 만나서 정책적 지원도 많이 해주셨다”라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다음 달에 시행되는데 사실 이 정책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알렸다.그러면서 “재임하실 때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해법으로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아젠다를 제시하셨고,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오늘날 납품대금 연동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MB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현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아 이끈 조직이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12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 참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2007년 이후 올해 16회째를 맞은 이번 리더스포럼은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다.이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특별 강연을 맡았다. 이 장관은 ‘미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주제로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펼쳐온 주요 정책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글로벌 환경의 대전환기에 대비한 중소기업 정책 비전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디지털화 및 제조혁신, 규제 혁파 등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50% 이상을 2027년까지 담당하겠다는 50+가 정책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소개 앱 ‘왔다’를 소개하기도 했다.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12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최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기업승계 제도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들이 하나 둘 해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규제개혁 성과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에 △산업단지 입주규제 개선(네거티브 방식 전환 통한 입주 업종 확대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 △외국인력 쿼터 및 고용한도 확대 등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다수 반영됐다. 한편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리더스포럼은 이 전 대통령, 김 회장, 이 장관 등을 비롯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광석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강연에 나섰다.아울러 이 전 대통령을 보좌해 MB정부 인사였던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홍 전 장관은 제 10대 중소기업청장을 거쳤고 현재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