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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與, 쇄신이 관건…계파갈등 野, 통합 최대과제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방점은 단연 과반 의석 확보 여부에 찍혀 있다. 여당 입장에선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하는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어떻게든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보수정권 재창출이라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과반 의석 확보가 중요하다. 의회 권력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 정책을 주도해 차기 대선에서 권력 교체에 유리한 고지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국민의힘은 당 체질 개선을 통한 전면 쇄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갈라진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는 당내 통합이 거론된다. ◇강서구청장 보선 후폭퐁…與, 혁신위·중진 험지 출마 대안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필승 전략을 세우고, 당 지도부를 새로 꾸리는 등 발 빠른 새 판 짜기 작업에 돌입했다.우선 국민의힘은 지난 10·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당내 쇄신작업을 위해 ‘김기현 2기 지도부 체제’를 구성하고, 총선 승리를 뒷받침할 혁신 기구를 출범하는 등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용산어린이정원을 산책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김기현 2기 체제의 핵심 키워드는 수도권이다. 앞서 1기 지도부가 친윤·영남권 인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새로 임명된 지도부는 친윤 색채가 덜한 수도권 출신 위주로 구성했다. 이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현 체제로는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대거 물갈이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에 임명된 면면을 보면 당 사무총장(이만희, 경북 영천·청도)을 제외하고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을 비롯해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은 모두 수도권 출신으로 채웠다. 아울러 당은 쇄신안을 논의하는 혁신위원회를 오는 23일 출범하고,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단 등도 조만간 꾸려 선거를 대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다만 일각에서 지도부 일부인 임명직당직자 교체와 특위 기구 설치로는 쇄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총선 불출마, 수도권 험지 출마와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당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궁여지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 출신 3선인 하태경 의원과 같이 영남권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자가 당 지도부에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21대 총선 당시인 황교안 대표 시절에 이런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한 전례가 있고, 실제로 이 분(영남권 출신)들이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비윤계로 꼽히지만 전국구 인지도를 가진 인사들을 어떻게 포용할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대표적인 인물이 대권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힘 1기 지도부를 맡았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다. 다만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저에 대해) 무소속 출마나 신당 창당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모든 사항을 놓고 고려 중이지만, 아직 실제 액션을 취하거나 준비 중인 사항은 없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 혁신이 관건…정의당, 제3지대 연대 가능성 민주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표면화한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면서 공천에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혁신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참패한 정의당 역시 ‘혁신 재창당’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이 대표는 오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5월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천 룰을 확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만 비명계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최대 관건이다. 실제로 당내 후보를 선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경선 룰을 변경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평가위) 평가 결과 하위 20%(34명)에 대해 경선에서 득표수 20%를 감산한다는 조항을 하위 3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안으로 현재 당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선거 막판에 가면 어느 쪽이 공천 혁신을 하는가를 가지고 평가받는다”며 “이 대표는 본인이 걸려 있는 문제가 많아 공천에서 ‘혁신’을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의당 내에서 진보 정당의 색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이정미 지도부의 ‘자강론’과 다양한 세력이 연대해야 하는 ‘제3지대론’이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후 강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당권파인 이정미 지도부는 정의당 고유의 진보정당 색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환경·풀뿌리(지역) 세력과의 연대를 추진 중이다. 이중 녹색당과는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비당권파에서는 이번 보선으로 이정미 지도부의 ‘자강론’은 실패한 것이 명확해졌다며 중도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주축인 정치그룹 ‘세번째 권력’은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과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의 대화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 "수도권 잡아야 총선 이긴다"…여야, 간판선수 총출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도권 승리는 곧 총선 승리였다. 직전 5차례의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 수를 가져가고도 제1 당이 되지 못한 사례는 2012년 19대 총선뿐이었다. 수도권 의석은 121석으로 지역구 전체 253석의 절반(21대 총선 기준)에 이른다.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놓칠 수 없는 이유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난 2020년 4월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케이스포 돔(KSPO DOME)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①‘스윙 보터’ 한강벨트는 어디로 서울 가운데서도 ‘한강벨트’가 격전지로 꼽힌다. 강북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강남권에선 국민의힘이 각각 우위를 보이는 데 비해 한강을 끼고 있는 이들 지역은 매번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정도로 ‘스윙 보터’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다.동작을에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여성 판사 출신 간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전략 공천 받은 ‘정치 신인’ 이 의원이 전국구 인지도의 나 전 의원을 꺾으며 최대 파란을 일으켰다. 광진을의 경우 직전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주저앉히며 이변을 일으킨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오 시장과 합을 맞췄던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맞붙으며 대리 리턴 매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광진을에서 5선을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데다 고 의원이 ‘비명’(非이재명)계로 찍혀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해질 수 있다. 마포갑·을에선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3선을 지낸 부산 해운대갑을 떠나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여 공격수’를 자처하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있는 마포을에 ‘자객 공천’ 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마포갑 역시 현역인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주춤한 새 국민의힘에서 이용호(재선, 전북 남원·임실·순창)·최승재(초선, 비례) 의원뿐 아니라 연말 합당을 앞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까지 3명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원래 이 지역구를 맡고 있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히려 마포 대신 충남 예산 출마설이 돌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가 된 용산도 관심사다. 5선에 도전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맞수로 직전 총선에서 0.66%포인트 차로 낙선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등이 거론되지만 민주당이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이외에 강서을에선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하며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진검승부를 겨룬다. 중·성동 갑·을은 중구의 인구 감소로 합·분구가 예상되는 데다 중·성동 갑 현역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선 서초을로의 지역구 이동을 공언하며 격전지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추미애 전 장관·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국민의힘에선 지상욱·진수희 전 의원 등이 각각 후보로 거론된다. ②‘윤심’ 내세울 후보는‘윤석열의 사람’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도 총선의 관전 포인트다. 국회의원 출신인 내각 인사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역구가 서울 강남을이지만 3선을 지낸 서울 종로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종로는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대통령을 2명 이상 배출한 유일한 지역구로 원조 정치 1번지다. 다만 종로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주장도 있어 이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판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화물차 총파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굵직한 현안마다 앞장섰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총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3선을 한 서울 양천갑에 복귀하거나 부동산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경기 고양, 남양주, 김포 등에 출마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서울 영등포을 차출설이 나오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통령실 참모도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우 직전 경기 분당갑이 지역구였지만 현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잡음’을 일으키기보단 옆 지역구인 분당을로 옮기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분당 출마를 검토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직전 총선에서 분당을에 출마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등과 당내 대결 구도가 성사된다. 다만 김 수석은 인지도와 정치적 중량감을 고려해 수도권 ‘험지’에 차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으로 국민의힘 내에선 최영희 의원(비례), MBN 앵커 출신인 정광재 대변인 등이 경쟁자로 꼽힌다.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수도권 출마를 시사했다. 행정관급에선 이미 이승환 전 정무 행정관이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으로 맡으며 출마 준비를 본격화했고 허청회(경기 포천가평)·김성용(서울 송파병)·여명(서울 동대문갑)·김대남(경기 용인갑) 행정관 등도 수도권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③새 바람 일으킬 ‘새 얼굴’ 영입전선거마다 화젯거리에 오르는 것은 ‘새 인물’이다. 내년 총선에서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53.3%로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27.7%)의 두 배에 육박하고 공천 적임자로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의원 출신’(40.8%)보다 ‘젊고 참신한 정치 신인’(53.5%)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연합뉴스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11일 발표.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이를 뒷받침한다. 인재 영입전에 먼저 뛰어든 것은 국민의힘이다.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지난해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고기철 전 제주도경찰청장 등을 영입했고 ‘특별 귀화 1호’가 된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영입도 막바지 작업에 다다랐다. 인 교수는 현역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갑에 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기성 정치인에 맞서는 청년의 도전도 시선을 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정당엔 상대적으로 불리한 서울 노원병에서 ‘3전 4기’에 도전한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서울 광진갑에,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서울 도봉갑에 각각 출마하려 몸을 풀고 있다. 민주당에선 장경태 최고위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에서 국민의힘 내 김경진 전 의원, 허은아 의원(비례) 등의 도전을 막아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 과반 걸린 수도권 쟁탈전…인물·민생·투표율 승패 가른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1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최대한 많은 깃발을 꽂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수도권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2022년 대통령선거 기준 50.5%), 전체 지역구 의석(253석)의 절반 가량(121석)을 차지하는데다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여야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현재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의석수는 각각 17석, 97석으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의석수도 국민의힘 111석, 민주당 168석으로 극단적인 여소야대 형국이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주요 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전국 총선 지형도를 보면 보수 텃밭인 영남권, 진보 텃밭인 호남권과 비교해도 수도권 지역은 전국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고 중도 성향의 유권자층이 몰려 있다. 이런 이유로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며, 차기 선거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수도권 선거가 총선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수도권 핵심 격전지로는 서울에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를 비롯해 한강벨트 지역인 용산·마포·서초·영등포·동작·광진구 등이 꼽힌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분당·의정부·용인·고양·오산 등이 접전 지역으로 꼽힌다. 양당은 이들 지역에 간판급 인사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남자’라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출마할지가 최대 관심이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출격을 준비 중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생 정책이나 파격 공약도 중도층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3·9 대선 당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 2030 남성들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다. 최근 고물가로 서민·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지원 대책, 부동산 세제 완화, 지역 화폐 발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팽팽한 주도권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투표율도 주목할 포인트다. 특히 정치 양극화로 무당층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캐스팅 보트인 2030 청년층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이다. 10월 셋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당층 비율은 18~29세가 46%, 30대 4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역대 총선 투표율은 55% 중반에서 60% 사이를 기록했는데 최근 정치 혐오층이나 무당층이 증가하는 추세라 내년 총선은 지난 2020년 총선 투표율(66.2%)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전 총선과 같이 투표율이 60% 이상이면 민주당, 50% 중반대로 내려오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폴란드 무기수출 막은 금융지원 한도 푼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폴란드 무기수출 막은 금융지원 한도 푼다-“의대 찔끔 증원 땐 역효과…최소한 3000명은 늘려야”-돈 풀기 부메랑…美국채금리 고금리 장기화 공포-[사설]자원무기화 또 들고 나온 중국, 흑연만의 문제 아니다-[사설]정치 불신·혐오 부추기는 현수막…野, 철거 왜 망설이나△종합-“희생자 추모가 우선” vs “즐기는 건 개인 자유”-소 럼피스킨병 사흘새 10건…시름 깊어지는 축산농가△종합-한미 배터리동맹 겨냥한 中…국내 업체 생산 지연·원자잿값 인상 우려-방산 지원 미루다 폴란드 정권교체…美에 시장 뺏길 판-日협력사 초청한 JY…‘韓·日 신뢰 구축’ 아버지 뜻 잇는다-美 재정적자 ‘역대 최대’…국채금리 5.5% 찍을 수도△총선 D-6개월-광진·마포·용산…달아오르는 서울 ‘한강벨트’, 거물급 출격 예고-‘발등의 불’ 與, 쇄신 방점…‘계파 갈등’ 野, 통합 숙제-선거구 확정,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확정키로△미리 보는 WFESTA-“극장 대신 OTT…MZ세대, 콘텐츠 소비 패턴 바꿨다”-“다양한 세대 이해하기 위한 ‘소통의 장’ 필요”-“20대 직원, 어렵다고요? 정확한 가이드라인 주면 잘 따라와”-“세대 양극화 현상 심화…미디어 역할 중요해”△‘의대 증원 논란’ 긴급 인터뷰-“의대 증원과 함께 시스템 개혁도 절실…‘병상 과잉공급·비급여 진료 남용’ 손봐야”-지역의료 시스템 개선, 지자체 주체로 지역병원과 함께 논의해야△정치-35일 만에 돌아오는 이재명…민생·통합 메시지 내놓을 듯-“국민 절규 들어라”…尹, 순방 직전 민생·소통 신신당부-민주 홍익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만나…“특별법 보완, 선구제 원칙 적용”-“北, 미사일 시험발사 국제법 위반…중단해야”-한미 해군, 연합대잠훈련 ‘사일런트 샤크’ 실시△경제-3년 이상 쉰 청년 10명 중 4명은 ‘니트족’-한은 “美 민간소비 완만히 둔화할 것”-“물가·금리 등 주요 정책 ‘방향 예고’ 추진”-‘재생에너지 쏠림’ 전력기금, 취약계층 지원은 축소△금융-금리 8%로 치솟는데…가계대출은 이달 3.4兆↑ -‘불법사금융 내몰릴라’ 당국, 2금융권 대출 점검-‘MZ 태혜지’ 업은 손보업계, 신규 가입 터졌다-“금융사고 반면교사” 우리금융 CEO 16명 윤리강령 준수 서약△Global-이 “가자 진입 준비 끝”…헤즈볼라 “대가 치를 것” 개입 경고-빅테크, 호실적으로 증시 끌어올릴까-中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가격 3배 폭등-日 핵연료 잔해 반출 난관…“로봇팔 들어갈 공간 없어” △산업-9.6초당 자동차 한 대 ‘뚝딱’…전기차 전용공장 공사 ‘착착’-없어서 못파는 ‘해저케이블’…63층 높이 공장서 ‘쭉쭉쭉~’-“AI칩 시장 주도”…실리콘밸리서 비밀병기 꺼낸 삼성-25살 에코프로 ‘직원 1→3500명’-LG올레드 TV ‘홍콩 디지털 아트페어’ 화룡점정△ICT-KT·SKT·네이버…韓 생성형 AI, 글로벌 간다-SKT ‘AI 풀스택’ 국제표준 최종 승인-GPT-4 연동비용, 90% 인하?…멀티LLM 서비스에 ‘희소식’-우주항공청 논란에 시간 놓쳐…과방위, 증인없이 국감 끝낼 듯△산업-베트남 소방 시장 개척…소화가스 시장점유율 90% 달해-신선육 만두소로 육즙 가득…닭육수로 피는 쫀득-쿠쿠는 ‘사업 다각화’ 쿠첸은 ‘주방가전 집중’-SPC그룹 파리바게뜨 글로벌 500호점 돌파△증권-美금리에 끊긴 반등 사다리…韓증시, 지하 탈출 언제쯤-안갯속 증시, 내달 美 큰손의 선택 주목하라-영풍제지 주가조작 세력, 계좌 100여개 동원했다-외풍 피해 게임 하러 방콕? 뜨거운 가을 보내는 게임주-쪼그라든 펀드시장…은행·보험에 주목△부동산-천정부지 분양가에…소형 아파트 ‘승승장구’-반년새 분양가 4억↑…‘이문 3구역’ 청약 결과는?-DL이앤씨 “반죽부터 포장까지…함께해서 더 뿌듯해요”-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 ‘부가가치세’ 명확하게 표기해야△문화-지휘계 아이돌 메켈레 “드디어 한국무대 서는군요”-보라색 재킷 입고 퍼플섬 간 유인촌…지역 현안 챙기기 본격화-‘중동’ 키워드 도서 판매량 2.3배 상승△스포츠-이민지, 부모님 나라서 우승 꿈 이뤘다-이보미, 13년 일본 활동 마무리…“기쁘게 경기했다”-임진희 “다승왕 한 뒤 대상에도 도전”-‘젊은 패기’ NC, 준PO 1차전 기선제압△오피니언-[법조 프리즘]변호사의 질문, 국회의원의 질문-[생생확대경]KPGA 회장선거, 진흙탕 싸움 할 때인가-[이화용의 세계시민]창립 120년 맞은 시민단체 맏형△오피니언-[목멱칼럼]기업대출 부실폭탄 막으려면-[데스크의 눈]‘전쟁의 시대’에서 얻는 교훈-[기자수첩]배보다 배꼽 큰 분담금, 주택공급 발목 잡아서야-[e갤러리]임수식 ‘책가도460’△피플-주중엔 선생님, 주말엔 레이서…이제 가족에게 봉사할 것-올해 ‘이휘소 상’에 에드워드 위튼 美 IAS 교수 선정-“직접 발로뛰니…상업용 부동산 뉴스레터 인기”-김성민 학교법인 서경대학원·대일학원 설립 이사장 별세-하나금융, 첫 ‘명예의 전당’ 제막식…임직원 186명 선정-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플로깅 봉사-신유빈, 독거노인 위해 2000만원 쾌척 △사회-유대인·무슬림 향한 ‘혐오’…“범죄 타깃 될까 이름·국적 숨겨”-이재명 수사·특활비 논란…이원석 검찰총장 입에 쏠린 눈-올해 반수생 9만명 ‘역대 최대’…“의대 증원땐 더 늘 것”-혈세 들인 ‘교육용 태블릿’…중고로 팔고, 몰래 게임하고-아동학대 살해 미수죄 신설…무조건 실형
- “국민 절규 들어라”…尹, 떠나기 전까지 ‘민생’ 강조한 이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어려운 국민들의 생생한 절규를 듣는 현장 행정, 정책 정보 활동에 매진해달라.”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떠나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신신당부하면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소통’과 ‘민생’과 관련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운영을 통해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분수정원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앞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출국 직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내각은 제대로 된 현장 민심 청취에 힘써달라”며 당부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급기야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는 행정’, ‘보고서로 밤새는 행정’이란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현장 소통’을 적극 주문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각 직급별로 광범위하게 현장에 나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직접 가서 느껴야 한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김 수석은 “현장 중심 행정은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밝혀온 소신이자 정부 초기부터 강조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한 주간 국방·치안·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민생 분야를 직접 챙겼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아덱스) 2023’에 참석해 방위산업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다음날인 18일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9일에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인력 수급 등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유독 민생과 소통을 내세우고 있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일련의 메시지에는 민생 현장을 찾아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민심을 회복하라는 숨은 의도가 담겨있다.거기에 순방 직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터지면서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곧바로 공직기강 조사에 나선 것은 물론 김 전 비서관을 이번 순방단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김 전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하자 즉각 수리했다. 학교폭력 이슈는 여론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신속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태 확장을 막은 것이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그간 행보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라 입을 모은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원장)는 “윤 대통령이 지금 위기를 느낀 것 같다. 최대한 반성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외교 성과로 내치(內治)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기에 순방 복귀 후 행보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 또 멈춘다고?…지하철도, 병원도 줄줄이 총파업 예고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 지하철, 그리고 전국의 의료 서비스가 또 다시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조를 비롯한 이익 단체들이 파업을 예고하면서인데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현실화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일상엔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연합 교섭단과 조합원들이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월 9일` 지하철 1~8호선 파업 초읽기현재 파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곳은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공사)의 노동조합입니다. 노조가 예고한 날짜는 다음달 9일입니다. 공사 연합교섭단은 지난 12~16일 이뤄진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73.4%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이어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 양측이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파업이 가시화됐죠. 파업까지 이르는 노사의 갈등 상황은 사측이 제시한 인력 감축 계획 때문입니다. 공사는 대규모 적자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노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13.5%, 약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노조는 신당역 사건과 이태원 참사 1주기 등 최근 이어지는 공공장소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을 위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이와 별개로 만약 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험난해질 전망입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르면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의 열차 운행률을 평소 80~85%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출퇴근길 체감되는 혼잡도는 그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공사 노사는 11월 30일 파업에 돌입했지만 당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지하철 출·퇴근 대란 우려를 막은 바 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의대 증원 두고 의사계 반발…총파업 움직임도병원도 파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의 후폭풍인데요. 정부가 현재 3000여명인 의대의 정원을 많게는 1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흉부외과 등 꼭 필요하지만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의대 증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 합니다. 의사들은 의사의 숫자는 이미 충분한데,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피과목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줘야 의사들이 응급의학과 등을 피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죠. 만약 의사협회와 논의 없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사협회의 반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아이의 진료를 위해 아침부터 소아과에 ‘오픈런’을 해야 하는 부모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고 있는 모습, 지방엔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까지 상경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노인들 등으로 대변되는 의료계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이죠.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사망, 책임 없는 의사의 모습도 부정적 인식에 한몫 합니다.여기에 의사들이 피부과 시술 등으로 월 수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변호사는 공급이 늘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 의료계는 그런 노력 없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큰 호응을 받은 것도 이 같은 인식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반발 및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우려해 구체적 계획 발표를 늦추고 있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가길 바라봅니다.
- 국방·치안·의료…주요 민생 챙기고 떠나는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한 주간 국방·치안·의료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생 분야를 직접 챙겼다. 참모들에게도 국민 소통과 민생 안정에 힘쓸 것을 적극 지시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소통과 민생에 집중한 국정운영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아덱스) 2023’에 참석해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위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한 서울 아덱스는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장비의 수출 기회 확대, 해외 업체와의 기술교류를 위한 행사다.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들이닥친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며 “또한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 경험을 우방국들과 공유하며 방산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K-2 전차·K-9 자주포·FA-50 경공격기·KF-21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된 야외 전시장은 물론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 넥스원·풍산·대한항공·현대로템 등 방산 기업 부스도 방문해 방산 현황 등을 살펴봤다.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 저위험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며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했다.아울러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지난 19일에는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여기에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외에도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책상에 머물지 말고 현장에 나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면서 보다 민생에 다가가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좌절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당부와 관련해 오늘 참모들에게 ‘나도 어려운 국민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달라. 이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줄곧 민생과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를 통해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민생 현장을 찾아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민심을 회복하라는 의도가 녹아있다.그렇게 민생 현안을 점검한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연달아 국빈 방문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사절단과 함께 ‘1호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협력과 투자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K2 전차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열차 소음도 막지 못한 발레 향연, 노들섬 수놓다[알쓸공소]
- ‘알쓸공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연 소식’의 줄임말입니다. 공연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재밌는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야외 무대에서 펼쳐진 한강노들섬발레 ‘백조의 호수’ 공연 현장. (사진=서울문화재단)[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야외에서 보는 발레는 어떤 느낌일까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한강노들섬발레 ‘백조의 호수’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노을을 맞으며 시작한 발레의 향연이 노들섬의 저녁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서울문화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로 선보이는 노들섬 야외 공연입니다. 올해는 발레와 오페라 총 2편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백조의 호수’는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차이콥스키의 대표적인 고전발레인데요.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와이즈발레단 등 국내 대표 민간 발레단이 힘을 뭉쳤습니다. 무용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브누아 드 라당스’에서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수상한 강미선을 비롯해 홍향기, 이현준 등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들이 주역인 오데트, 오딜, 지그프리트 왕자 역으로 각각 출연했습니다.야외에서 클래식, 오페라 등을 공연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전발레를 전막 그대로 공연하는 것은 국내에선 드뭅니다. 무엇보다 야외 공연 변수가 많습니다. 날씨가 그런데요. 이날 공연 또한 오전까지 비가 쏟아져서 공연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다행히 오후에 접어들면서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해가 떠올라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야외 무대에서 펼쳐진 한강노들섬발레 ‘백조의 호수’ 공연 장면. (사진=서울문화재단)이번 공연은 야외 공연에 맞게 인터미션 없이 원작을 90분 분량으로 압축해서 진행했습니다. ‘백조의 호수’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모두 담아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1막 2장의 백조의 군무는 노들섬의 경치와 어우러지면서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지그프리트와 로트바르트의 대결을 그린 2막 2장에선 백조와 흑조의 군무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극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야외 공연임에도 완성도 높은 무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공연과 달리 무대 뒤편을 LED 스크린 영상으로 꾸몄는데요. 퀄리티 높은 영상이 공연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공연 직전 노들섬 근처 한강철교의 열차 소음 때문에 공연 감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연을 볼 때는 열차 소음도 공연의 여운과 감동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무용수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백조의 호수’에선 오데트와 오딜 역의 무용수가 1인 2역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날 공연에선 강미선, 홍향기가 각각 오데트, 오딜 역을 맡아 캐릭터의 대비를 한층 더 강조했습니다. 강미선은 비극적인 오데트의 모습을 우아한 몸짓으로 표현했고요. 홍향기는 열정적인 에너지로 오딜의 치명적인 매력을 극대화했습니다.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야외 무대에서 펼쳐진 한강노들섬발레 ‘백조의 호수’ 공연 장면. (사진=서울문화재단)아쉬운 점도 없진 않았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서 무용수들의 건강이 걱정됐고요. 야외 공연이다 보니 일부 관객이 공연 도중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점은 계속 보완돼야 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서울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연에는 1620여 명, 15일 공연에는 1800여 명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사전 예약 오픈 30초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고 하네요. 오는 21일과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강노들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가 펼쳐집니다. 당일 취소표에 한해 현장 입장도 가능합니다.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야외 무대에서 펼쳐진 한강노들섬발레 ‘백조의 호수’ 공연 장면. (사진=서울문화재단)
- 양향자 "'과학기술부총리' 도입해 도전적 연구과제 추진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공동대표)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부총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양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힌국의희망이 내세운 당 정책 10가지 중, 과학·기술 분야를 첫 번째로 꼽으며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우선 양 의원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의 ‘패스트 팔로워’였고, 그걸 가능케 했던 것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투자”라며 “한국의 투자 금액은 2021년 272억 달러로 미국(1602억 달러), 중국(1265억 달러), 독일(460억 달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였는데, 현 정부는 늘려도 부족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10% 이상 삭감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 국가로 전환을 위해 “R&D 투자 예산을 2021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4.9%에서 6%(약 33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면서 “GDP 대비 미국(3.5%), 일본(3.3%), 독일(3.1%)의 투자율보다 약 2배 높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가 R&D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비중이 너무 높아 상용화되는 과제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나눠먹기식 과제, 중복 과제 등 비효율부터 없애고 여기서 나오는 재원을 ‘도전 과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실패해도 좋다’는 도전 과제에 대한 투자를 전체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양 의원은 R&D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희망은 국가 R&D 체계부터 재정비하고, 정부 연구기관과 산·학 간 소모적인 연구 과제 수주 경쟁을 교통 정리하겠다”면서 “R&D 조직의 거버넌스를 강화해 분권화와 전문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제1~4차 기초연구 진흥 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기반으로 ‘제5차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겠다”며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중을 50%로 확대(2023년 35.4%→2027년 40.2%)하고,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개발비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도 했다.양 의원은 1996년부터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예산의 방만 집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연구과제 중심제도’(project-based system)가, 현재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에 천착하며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봤다.그러면서 그는 “장기적 연구는 임무 중심 연구로 바꾸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을 ‘임무 추동형’(mission-driven)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흩어져 있는 정부 부처와 집행기관 사이 과학기술 정책을 조율하는 상위 의결 기구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을 통해 대규모 임무 추동형 과제를 선정·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제시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내년 총선을 통한 의석수 확보를 꼽았다.그는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정책 실현을 위해 내년 총선을 교두보로 삼고, 앞서 제가 ‘국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했던 것처럼 전문가들과 논의로 정책을 조금 더 탄탄히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양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