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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특수단 "尹 출국금지 검토…필요한 자료 확보에 주력"(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도 마쳤다. 경찰 특수단은 자료 확보에 힘을 쏟는 한편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출국금지 검토…”…수사 자료 확보에 집중경찰 특수단은 9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선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특수단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지를 묻는 질문에 “압수수색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영장에 의한 집행이기에 원칙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휴대전화 등 기타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했는지 여부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경찰 특수단은 김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 전 국방부장관은 전날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상태다. 경찰 특수단은 자료 확보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국회 등 폐쇄회로(CC)TV 등 자료 확보에도 나섰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등 증거물 18점을 압수했다. 또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조사 중이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포렌식을 진행하는 중으로 아직 뭐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현재까지 경찰 특수단에 접수된 고발은 5건이다.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 등 총 11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내란죄, 군형법상 반란죄, 직권남용 등이다.◇경찰, 검찰·공수처 수사 경쟁서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경찰 특수단장을 맡은 우 본부장은 이날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라며 경찰 특수단의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특수단에 30명을 추가 투입해 150여명으로 늘렸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했다. 우 본부장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앞으로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내용 구증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정부와 군 관계자에게 경찰 특수단의 임의 자료 제출, 임의 수색 요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707단장 "국회 구조 몰라 티맵으로 파악, 지시 거부 판단 겨를 없었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대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수전사령관 지시로 부대원들과 국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707특임단은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인데, 갑작스런 지시로 작전 지역인 국회 구조를 몰라 ‘티맵’(내비게이션 서비스)을 켜서 확인했다고 한다.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계엄군 중 197명의 707특임 부대원을 지휘한 인물이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관련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언론 앞에 섰다고 설명했다. 707특임단 부대원은 신상 정보 자체가 비밀이지만 김 단장은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상급부대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오전 8시 30분부터 기자회견을 했는데, 원칙상 근무지 이탈 상태였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단장은 우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으로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 당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 법 무지, 지시 거부 판단 겨를 없었다”김 단장에 따르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최근들어 서울 지역에 동시다발 테러 또는 불순 세력에 의한 혼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 단장은 당연히 북한 관련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이전인 오후에 곽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 12대가 전개하면 탑승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김 단장은 훈련 상황으로 인식하고 헬기 별 8명씩 96명으로 부대원을 편성해 테이저건·공포탄·방패 등 비살상무기를 휴대해 출동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부대원들에게 비상소집훈련을 하겠다는 예령을 내리고, 오후 7시50분에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이 소집 훈련이 오후 9시께 끝난 이후 40여분간 사후강평을 거쳐 실제 헬기를 이용한 전개 훈련을 하려고 했지만, 특전사령관이 헬기를 대기시키라고 해 10시가 좀 넘어 훈련을 종료하고 부대원들에 퇴근을 지시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를 통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다. 그 직후인 10시 31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 헬기로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국회 본청과 국회의원회관 건물을 봉쇄하라는 것이었다. 지난 3일 밤 계엄군(707특임단)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자 국회 관계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저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단장은 “국회 의사당으로 출동하라는 지시에 당황했지만, 관련 법도 알지 못했고 출동지시 거부를 판단할 경황은 당시에 없었다”며 “건물을 봉쇄하고 무기사용을 금한다는 사령관 말에 건물 출입문을 잠그고 이동만 차단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작전 지역인 국회 구조도 모르는 터라 티맵으로 국회 본청 건물과 헬기가 착륙한다는 운동장 위치를 확인했다. 그는 “국회 본청 출입구가 어디에 몇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문만 잠그고 문앞을 지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며 “후문에 도착했는데, 경비요원들의 거센 저항과 대형 자동 유리문이어서 잠금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정문으로 이동했을 때도 100여명의 기자들과 국회 관계자들이 운집해 있어 정문 출입구 차단 또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소수인원으로 출입문 봉쇄는 역부족이었고, 몸싸움 거세져 부상자 발생 가능성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안쪽에서 출입구를 확보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창문이 잠겨 있어서 이를 깨고 진입했는데, 기자와 관계자들이 몰려 자신을 포함한 12명 정도만 진입했다. ◇“장관이 사령관에 의원 끌어낼 수 있나 말해”김 단장은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저희처럼 그저 빨리 지시사항을 이행해야겠다는 생각만 하신듯 하다”며 “확인결과 수시로 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으면 가감없이 지휘통제실에서 전파를 지시하신듯 한데, 현장에 있는 나와 30통 넘는 통화를 하며 현장상황을 고려한 안전한 지시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지휘관인 저도 힘으로 출입문을 확보해보려는 시도 외에는 절대 무기 사용에 대한 고민조차 없었다”며 “사령관은 건물확보 및 진입이 제한된다는 보고에 알겠다고만 했지 무기사용 등 어떠한 무리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마치 예상한 듯한 목소리로, 큰 마찰이 발생하지 않아 안도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단장은 국회의원 체포 관련 지시는 없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느냐는 질문은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 안에서 길을 몰라 헤맬 때 안규백 의원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는데, 인사를 드릴 순 없었지만 의원이 지나갈 때 몸을 피해서 비켜드렸다”며 “체포 지시가 있었다면 제가 안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단장은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말은 없었다”며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연말 교통대책 가동…심야에 택시 1000대·버스 막차 늘린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12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계획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시는 최근 택시 운행대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여파, 경기침체 등 여러 영향으로 이른 시각 귀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올 연말에도 택시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작년 수준(목·금 심야시간대 평균 운행대수 2만 4000대)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시는 택시 업계·플랫폼사와 협업해 심야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우선 택시업계와 함께 강남·종로 등 심야 승차수요가 많은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택시·승객을 일대일 매칭해 질서 있는 승차를 유도한다.개인택시업계는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목, 금요일에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법인택시업계에서는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등으로 심야 택시 공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임시 택시승차대는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금요일 밤 11시 30분~다음날 새벽 1시까지 집중 운영한다. 시 직원과 택시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심야승차지원단’ 160여명을 투입한다.택시 플랫폼사에서는 심야 운행 독려,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우티 택시, 온다 택시, 타다 택시, 아이엠택시 등이 참여키로 했다.‘우티’는 피크시간대 운행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다’는 오후 5시~새벽 1시 승객 호출 시 차량 지정배차 및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타다’는 호출 많은 지역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에 나서고, ‘아이엠택시’는 심야 운행 독려 및 호출 밀집지역으로 차량 이동을 신속히 유도할 예정이다.그 밖에도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늘어나는 연말, 승차거부·부당요금·자가용 승용차 불법유상운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27일까지 오후 3시~새벽 1시 명동·강남·홍대 등 택시 이용이 많은 19개소에서 시는 순찰과 단속을 벌인다.단속 대상지역은 △명동 △신사역~논현역~강남역~고속터미널 △홍대~합정 △을지로~종로~동대문 △건대역~동서울터미널 △용산역~서울역 △영등포역~여의도역~당산역이다.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공급도 늘린다. 시는 16~31일까지 월~토요일 서울 시내 11개 주요 지점의 버스 막차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뿐만 아니라 심야전용 시내버스 ‘올빼미버스’ 운행도 늘린다. 17~31일까지 화~토요일 올빼미버스 28대를 증차해 총 167대가 운행된다.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택시나 막차 이용이 늘어나는 연말 심야에 귀가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수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더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변화·미래 다루는 ‘용산의 길’ 전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 과정을 비롯 용산이 겪어온 변천사를 다루고 미래 개발 계획 등을 조망하는 전시를 연다.서울시는 신용산역에 위치한 용산도시기억전시관에서 지난 3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상설전시 공간과 함께 ‘용산의 길’ 전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용산의 도시 변천사와 용산기지의 공원화 과정을 중심으로 용산이 겪어온 변화와 미래를 다룬 전시로, 용산공원과 주변 지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 전시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근대화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용산의 역사적 변천을 다룬다. 특히, 용산기지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용산의 역사적 의미와 변화를 깊이 있게 조명하며, 용산기지 공원화 과정과 서울 재건 이후 변화된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산기지 공원화,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게이트웨이 사업 등 미래 개발 계획을 통해 새롭게 변화할 용산의 모습을 함께 제시한다.전시는 △삶의 터전이나 도성의 관문 ‘용산’ △일제강점기 군사시설의 심장부, 용산 △모두의 비극 ‘6·25전쟁’ 그리고 서울 재건 △서울 속 또 하나의 도시 ‘용산기지’ △기억 속 캠프킴 △용산기지, 공원 옷을 입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을 잇는 ‘용산게이트웨이 사업’ 등 8개의 테마로 구성된다.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이벤트가 진행된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시 연계 활동지 이벤트에서는 활동지 답안을 제출한 참가자에게 기념품 배지가 제공된다. 또한 소셜미디어(SNS) 구독과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전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개방되며, 관람객들은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 이재명 "예산안 10일 본회의 처리"…추가 감액도 예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중심으로 전환되며 2025년도 예산안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은 10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입장이 명확하다. 안 할 이유도 없다. 대신 좀 더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저희 내부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원래 12월 2일까지, 법정시한을 준비해 예산 의결을 하고자 했으나 ‘더 많은 타협 노력이 필요하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약간 지연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올해 국회에선 민주당이 주도한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특활비와 정부 예비비가 삭감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고교무상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동의권을 가진 정부가 응하지 않아 증액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항목은 당초 4조 8000억원이 편성됐던 정부 예비비 절반(2조 4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000억원 등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이밖에도 야당이 권력기관 예산 낭비 항목으로 지목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도 포함됐다.또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아울러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도 삭감됐다.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키자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들며 “예산폭거로 국가재정을 농락”, “예산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에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이 이같은 권력이양에 대해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협조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당 역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해 사실상 원내대표가 공석이어서 추가 협상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 탄핵 피했지만 사실상 식물대통령…개혁과제 물거품 우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스로 탄핵을 면했지만 앞날은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했지만, 야당은 하야·탄핵·즉각 체포 말고는 다른 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퇴진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폭발하고 있는데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 압박 수사로 사실상 남은 임기 동안 손발이 묶인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정 ‘질서있는 퇴진’ 입장 되풀이…성사 가능성 낮아 한 대표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향후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진 못했다. 당정 총책임자인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질서있는 조기 퇴진’, ‘국정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이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평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권에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책임총리제다. 이는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 내치(內治)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책임총리제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에 불과한데다 대통령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87조 1항과 3항에는 각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라고 적혀 있있다. 이처럼 국무위원 구성 등에 대한 권한이 나열돼 있지만, 사실상 이를 제대로 이행한 적은 없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비록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를 임명하거나 해임이 가능한 만큼, 내각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86조 2항에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권한 이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이나 거국 중립내각 등 대연정과 같은 방식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사실상 원포인트 개헌이나 내각 인사 추천에 대해 야권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달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이후 즉각 임시회 소집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기로 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장파 여당의원이나 친한동훈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총리제에 대해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무산 직후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경제법안 좌초·외교 고립 우려도…“서둘러 퇴진해야”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면서 앞으로 경제와 외교, 민생 분야에서도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계엄 후폭풍에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되면서 내년 예산안이 사상 초유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을 비롯해 원전 생태계 복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부동산 공급 확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등도 추진 동력을 잃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도 추동력을 잃고 무산될 위기다. 특히 민간 분야나 기업의 숙원이었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상속세제 개편안 등 조세특례법 등을 합의 처리할지도 미지수다. 외교·국방 분야에서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회동 이후 “윤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일체의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고관세 이슈,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예정됐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도 물 건너가고, 최근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협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체포한데 이어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나 한남동 관저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정이 질서 있는 퇴진을 제시했지만 여론의 불만이나 야권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잠시라도 면죄부를 받은 이후 임기 마무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 "尹 군통수권 공식정지 없으면 6개월 아닌 6초도 위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 권한으로 활용된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뿐 아니라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다”고 우려했다. 그는 남북긴장 유발 방지를 위해 대북전단살포 원천봉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주장했다.그는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지속세력 또한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현재 비상계엄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수사주체에 대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수본은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해선 과거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게 내란음모 혐의 사건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 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갖고 있다”며 “내란수사에서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