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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소속 10명 구속영장
  • 檢,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소속 10명 구속영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 서부지검은 8일 공동건조물 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가 대진연 회원 대학생 1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중 6명에 대해서는 초범 여부와 나이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 사전 신고 없이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국방부 서문 인근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중 11명은 차량을 통제하는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호구역에 해당하는 검문소 경계 안쪽까지 난입했다. 나머지 9명은 검문소 앞에서 101경비단과 군사경찰 등에 의해 저지됐다. 이들은 검문소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10여 분 뒤 경찰에 연행됐다. 대진연 측은 검찰이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대학생들의 면담요청에 구속영장 청구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사법부는 애국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진연 측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마포구의 마포경찰서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오는 9일 오전 9시에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한편,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1.08 I 황병서 기자
유인촌 문체장관 `하얀 점퍼` 챙겨입는 까닭은?
  • 유인촌 문체장관 `하얀 점퍼` 챙겨입는 까닭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복장은 양해 바랍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전국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과 만나 가장 먼저 꺼낸 말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유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 옷은 열흘께 남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니폼인데 열심히 홍보해야 해서 이 옷을 기본 복장으로 입고 다니고 있다”며 이 자리에 모인 300여명의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2주간 강원도 평창, 강릉, 횡성, 정선 4군데에서 시합이 열린다. 경기는 무료다. 관광 겸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즉석에서 대회를 홍보하기도 했다.유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후 문체부 주요 일정마다 ‘강원 2024 청소년대회’를 직접 홍보하기 위해 이 대회의 ‘빨간색’과 ‘하얀색’ 유니폼 점퍼를 번갈아 챙겨 입고 있다. 스포츠분야 일정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 관련 행사에서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이달 19일부터 2월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며, 7개 경기, 15개 종목, 최대 81개 세부 종목에서 80여개국 19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유 장관은 올 한 해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유 장관은 “뭐가 막혀 있고 답답할 때는 박물관에서 해답을 찾곤 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표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을 생각”이라면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런 살아있는 정책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유료제 전환 검토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미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얘기를 꺼내면서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입장료를 받지 않아 사립 미술관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 관람객들이 무료쪽으로 몰리니 사립은 더 어렵다고들 한다”며 “(유료 전환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현장 의견을 더 듣고 국공립과 사립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한 해 박물관·미술관 발전을 위해 힘쓴 유공자에게 표창도 수여했다. 전(前)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고(故) 오일환 교수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전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의 배선영 관장과 광주시립미술관의 홍윤리 지방학예연구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경기도 시흥시청 김대홍 관장(지방행정주사) 등 7명(발전 유공)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안상민 공연예술팀장 등 8명(업무추진 유공)에게는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서 정부포상 시상을 마치고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2024.01.08 I 김미경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승진 △커뮤니케이션실장(상무이사) 이종명 ◇보직 변경 △공공사업본부장(상무이사) 박재근 △회원본부장(상무이사) 강명수●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호위함사업팀장 정범승 △재정담당관 이용훈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 박진아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 조민식 △기동총괄계약팀장 박준규 △함정총괄계약팀장 오지연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홍수미 △교육기획과장 송재경●한국기자협회 ◇승진 △사무국 부국장 송상미 △사무국 차장 이시우●극지연구소 △해양대기연구본부장 최태진 △빙하지각연구본부장 박숭현 △생명과학연구본부장 이형석 △미래기술센터장 이주한 △남극내륙연구사업단장 이강현 △정책협력부장 진경 △기획조정부장 서원상 △행정부장 전승열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준비단장 이유경 △데이터연구지원실장 주동찬 △연구기획실장 김형준 △글로벌협력실장 정지훈 △경영기획실장 강동훈 △예산실장 서규현 △홍보실장 강민구 △시설안전관리실장 이기성●CNN △사회팀장 박용수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토지정책연구센터장 김승종 ●KBS 아트비전 △대표이사 사장 정철훈 ●경찰청 ◇총경 승진 예정 △경남 수사 수사2 조상윤 △경기남부 형사 강력 최관석 △서울 홍보 홍보협력 김재철 △〃 수사 수사2 이진우 △충북 112치안종합상황 신완수 △부산 홍보 홍보 황진홍 △서울 서울중랑 112치안종합상황 이진호 △〃 서울수서 형사 김양효 △본청 안보수사1 안보수사1 박시준 △제주 형사 강력 강경남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박동석 △서울 청문감사인권 감찰조사 태기준 △경남 교통 교통안전 오덕관 △전북 청문감사인권 감찰 오지석 △부산 강력범죄수사 강력범죄수사1 김상동 △경기남부 부천원미 112치안종합상황 정상근 △충남 경비 경비경호 이동기 △충북 치안정보 정보상황 김영돈 △서울 서울강동 여성청소년 김경호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강연구 △경기남부 강력범죄수사 국제범죄수사 박덕순 △충북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김은희 △경기남부 경비 경비 정창훈 △대전 치안정보 정보상황 김선동 △충남 교통 교통안전 윤치원 △경대 학사교육 학사운영 함윤석 △경기남부 용인동부 112치안종합상황 이민수 △〃 경무기획 기획예산 김현정 △서울 지하철경찰 지하철안전 김영섭 △〃 서울종로 교통 박충근 △부산 부산해운대 경무 정미경 △대전 대전대덕 경무 양명희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권효섭 △서울 서울용산 경비 김도식 △본청 마약조직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 이주만 △서울 서울강동 수사1 김미향 △본청 교통안전 교통안전 조재형 △인천 경비 경비경호 변상범 △〃 광역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1 김상식 △서울 교통안전 교통순찰 김희중 △경남 광역수사 강력범죄수사1 김태언 △본청 혁신기획조정 기획 손광혁 △〃 치안정보분석 분석지원 홍성무 △인천 경무기획 인사 전석준 △본청 인권보호 인권조사 이영휴 △서울 외사 외사기획정보 양운모 △본청 수사기획 수사기획 박종민 △경기남부 청문감사인권 감찰조사 채수일 △본청 미래치안정책 미래치안기획 권윤섭 △서울 서울서초 형사 김상득 △부산 교통 교통안전 김대웅 △서울 서울마포 형사2 황재현 △〃 서울마포 여성청소년 박인신 △본청 사이버수사기획 사이버수사기획 안민탁 △〃 범죄예방정책 범죄예방기획 임성식 △〃 홍보 홍보협력 임동호 △서울 서울종암 생활안전 황규정 △본청 경비 경비안전 김형록 △〃 경호 경호 장은석 △세종 공공안전 경비경호 노형섭 △본청 인터폴국제공조 인터폴공조 송기청 △경기북부 홍보 홍보 우동석 △본청 사이버테러대응 사이버테러대응 이규봉 △경기남부 수사 수사1 허태규 △대구 치안정보 정보상황 백승호 △부산 형사 강력 전상엽 △서울 서울송파 경무 윤원섭 △〃 경무기획 한지수 △본청 정보관리 정보관리 박정준 △경북 경비 경비경호 채희창 △경기남부 112치안종합상황 박기성 △본청 치안상황대응 경제상황 지병철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이광재 △인천 형사 강력 김인철 △전북 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 여상봉 △대구 홍보 홍보 엄홍수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정운식 △서울 범죄예방대응 생활안전 채정수 △대전 청문감사인권 감사 심혜은 △서울 안보수사 안보수사1 서경민 △경남 112치안종합상황 지역경찰 정필수 △경기북부 경비 경비경호 조명선 △강원 치안정보 정보상황 이준영 △서울 경무기획 기획예산 최일수 △경북 형사 강력 장찬익 △충북 청주청원 정보안보외사 최인규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양신철 △경남 형사 강력 김용일 △서울 서울종로 경비 최규환 △광주 청문감사인권 감사 박흥원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최성열 △서울 서울송파 여성청소년 권호석 △전남 형사 강력 문영상 △서울 테러대응 경호 강석진 △인천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 노은초 △광주 교통 교통안전 서현우 △인천 외사 외사정보 박민숙 △전남 홍보 홍보 류관송 △충남 치안정보 정보상황 윤종덕 △대구 광역수사 강력범죄수사 양희성 △울산 형사 강력 방경배 △전남 과학수사 과학수사 주정재 △광주 치안정보 정보상황 이범형 △전북 전주완산 형사 선원 △서울 서울강남 형사2 천현길 △경기남부 수원중부 수사2 김현영 △대구 대구성서 정보안보외사 박종범 △부산 경무기획 인사 하호일 △서울 서울광진 형사2 한동훈 △강원 교통 교통안전 최진육 △부산 청문감사인권 감사 정욱용 △대전 형사 강력 이두한 △본청 치안상황 지역경찰기획 우상욱 △부산 외사 외사기획 김도완 △서울 서울용산 치안정보 최윤덕 △대구 수사 수사1 박신종 △서울 202경비 경비 윤성근 △경남 범죄예방대응 생활안전 김동현 △서울 서울강서 112치안종합상황 박철균 △〃 112치안종합상황 최영수 △본청 감찰 감찰정보 윤정한 △대구 청문감사인권 감찰 정우달 △전북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신은영 △서울 서울관악 112치안종합상황 박인구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조성근 △서울 테러대응 외빈경호 신동일 △경북 범죄예방대응 생활안전 박경준 △서울 사이버수사 사이버범죄수사1 윤영준 △〃 서울혜화 정보안보외사 문석진 △경북 수사 수사2 김덕환 △대구 범죄예방대응 생활안전 김도한 △본청 수사인권 피해자보호기획 심보영 △〃 복지정책 복지정책 오용래 △〃 교육정책 교육운영 심창진 △〃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스토킹수사 배성진●한국수출입은행 ◇본부장급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김형준 △혁신성장금융본부장 강정수 △프로젝트금융본부장 정순영 △리스크관리본부장 이동훈 ●환경부 ◇과장급 신규 보임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팀장 임충묵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기대정 ◇과장급 전보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장현정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장 전원혁 △대기환경정책관실 생활환경과장 안중기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장 정환진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장 문제원 △물이용정책관실 물산업협력과장 현성호●어셈블리인사이더 △편집국장 최재필 △편집부국장 박상주
2024.01.08 I 이유림 기자
영역 확장 나선 국민의힘…'비윤' 김웅은 불출마 선언
  • 영역 확장 나선 국민의힘…'비윤' 김웅은 불출마 선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주자의 윤곽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직 장·차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의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까지 영입하며 외연을 확장했다. 다만 ‘비윤’(非윤석열) 대표주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송파을)은 “지금의 국민의힘은 민주적 정당이 아니다”며 당내에서 두 번째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철규(왼쪽부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 및 환영식에서 영입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직 장차관·‘교육개혁’ 전문가 영입…‘5선’ 이상민도 입당국민의힘은 8일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 등 윤석열 정부 내 전직 장·차관과 정성국 전 교총 회장,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인으로 활동한 박상수 변호사를 영입하고 환영식을 열었다. 환영식엔 지난달 8일 영입 발표된 박충권·윤도현·구자룡·이수정 국민인재도 함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가의 덕목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고대 아테네 정치가인 페리클레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오늘 모신 국민 인재 모두 이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관료 출신인 이들은 각각 △정황근·충남 천안을 △방문규·경기 수원병 △김완섭·강원 원주을 △이기순·세종을 등으로의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국 전 회장과 박상수 변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후 영입한 첫 사례다. 이들은 교권 보호에 앞장선 인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교육개혁과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탈당 이후 거취가 주목 받던 이상민 의원도 지난 6일 한동훈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이후 국민의힘 합류를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당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의 민주당은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됐고 이 나라와 동료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이를 막기 위해 용기 내줬다”며 이상민 의원 입당을 직접 알렸다. 현재 국민의힘 유성을 당협위원장은 비어있는 상태로 이 의원이 전략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당을 두고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고 표현한 이상민 의원은 “한 위원장은 전략적이면서도 정치꾼처럼 공학적으로 생각해 이기겠다는 데만 매몰되지 않고 진정으로 이 나라 국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본인 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이 울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전 민심은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신당에 미더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국민의힘엔 대전이 험지지만 하기 나름”이라고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에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마지막 카드 던진다” 불출마 선언한 김웅당내 비주류로 쓴소리를 내던 김웅 의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은 당을 위한 희생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김웅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고 불출마 이유가 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불출마를 결심한 계기로 해병대원 사망 사고 관련 수사 강압 사건을 꼽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영국 제임스 1세 때 의회가 절대왕정을 상대해 첫 승리를 거둔 기념비적 제도인데 고작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잡겠다고 보수 정당에서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 개혁을 강조한 김 의원은 “수도권에 사는 중산층 이상 서민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우경화하고 있다. 당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꽤 많다”며 “당정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을 이끌기 매우 어렵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향’인 국민의힘에서 공약 개발 임무에 매진하겠다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1.08 I 경계영 기자
대통령실 “소상공인·서민 연체 삭제 검토…금융권 협의 중”(종합)
  • 대통령실 “소상공인·서민 연체 삭제 검토…금융권 협의 중”(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다음날 설 연휴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다만, 정치인 사면 여부는 현재까지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춘섭 경제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번째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서민·소상공인 ‘신용 사면’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특별사면’, ‘대사면’이란 거창한 말보다는 그냥 소상공인들의 신용을 회복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면서 “지난번 첫 민생토론회 때 얘기가 나와서 경제수석이 브리핑한 내용인데, 정확한 시기나 범위, 대상자는 지금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 사면은 지난 4일 올해 첫 민생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연체 이력 삭제 방안을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전했다.박 수석도 “연체정보가 있으면 신용 점수나 대출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신용사면은 IMF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12월 송년담화를 통해 국민대화합 차원서 ‘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하면서 후속조치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을 삭제해준 게 최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IMF 당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남은 사람들에 대해 빚 감면과 1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 바 있다. 당시 대상자는 채무성격, 자구 노력, 경제생활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별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해줬다. 신용 사면은 연체 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모두 갚았다면 정보를 삭제해주는 정보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등 불가피한 상황 탓에 생긴 연체 이력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나 빚을 제때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적지 않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빚을 탕감하고 기록을 삭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여야 균형과 국민 정서 등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만큼 사면에 따른 잡음 방지 차원에서 아예 정치인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2024.01.08 I 박태진 기자
“200억원 묶였다” 미지급 휴게수당 갈등에 거리 나선 소방관들
  • “200억원 묶였다” 미지급 휴게수당 갈등에 거리 나선 소방관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소방관들이 엄동설한에도 피켓을 들고 거리 위로 나선다. 끝내 받지 못하게 된 200억 원대 ‘미지급 휴게수당’을 돌려받기 위해서다.8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 경기지부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한국노총 소방노조) 경기본부 등에 따르면 양 노조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오는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그리고 경기도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2023년 4월 12일 과천시 갈현동 터널 일대서 경기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방음터널화재 및 다수사상자 발생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 사건은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대구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미지급수당 반환 소송에서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전국 각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에 돌입했고 전국 소방관들 또한 이에 동참했다. 경기도의 경우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2010년 2월 경기도 소방관들과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다.법원은 2011년 전국 소방관들이 낸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고 2019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경기도는 소방관들과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의 수당 750억원 중 379억 원은 1심 판결 후인 2012년, 371억원은 대법 판결이 난 2019년에 지급했다.문제는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경기도 소방관들 근무시간 중 2시간이 당시 지침에 따라 휴게시간으로 공제되면서 불거졌다.경기도 소방관 2600여명은 미지급 수당에 대한 ‘제소 전 화해’가 2010년 2월 이뤄진 만큼 휴게시간으로 공제된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지난해 9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 기간 공제된 경기도 소방관 6176명의 수당 원금은 216억원 규모다. 법정이자 111억원까지 포함하면 327억원에 달한다.반면 경기도는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수당은 모두 지급됐고 현재 경기도 소방관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법원은 이 같은 다툼에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말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곽형섭)는 경기도 소방관 2638명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경기도)가 제소 전 화해에 2010년 공제한 휴게수당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 의사를 표시하는 언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경기도 소방관들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이번 사건의 불합리함을 알리기 위해 소방조직에서는 이례적인 1인 시위까지 결행하게 됐다.정용우 소사공노 경기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은 경기도가 그 자료를 취합하고 관리하고 있었고 관련사건 재판의 결과를 보고 지급하겠다고 해서 도지사를 믿고 기다렸다”며 “이걸 두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도지사에 대한 경기도 소방관들의 신뢰를 깨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도지사를 믿고 도민에게 헌신할 수 있겠나”라며 “앞으로 항소 뿐만 아니라 다른 노조와도 연대해 강경하게 투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수원시 권선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사 전경.(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4.01.08 I 황영민 기자
  • [인사]경찰청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총경 승진 예정△경남 수사 수사2 조상윤 △경기남부 형사 강력 최관석 △서울 홍보 홍보협력 김재철 △〃 수사 수사2 이진우 △충북 112치안종합상황 신완수 △부산 홍보 홍보 황진홍 △서울 서울중랑 112치안종합상황 이진호 △〃 서울수서 형사 김양효 △본청 안보수사1 안보수사1 박시준 △제주 형사 강력 강경남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박동석 △서울 청문감사인권 감찰조사 태기준 △경남 교통 교통안전 오덕관 △전북 청문감사인권 감찰 오지석 △부산 강력범죄수사 강력범죄수사1 김상동 △경기남부 부천원미 112치안종합상황 정상근 △충남 경비 경비경호 이동기 △충북 치안정보 정보상황 김영돈 △서울 서울강동 여성청소년 김경호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강연구 △경기남부 강력범죄수사 국제범죄수사 박덕순 △충북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김은희 △경기남부 경비 경비 정창훈 △대전 치안정보 정보상황 김선동 △충남 교통 교통안전 윤치원 △경대 학사교육 학사운영 함윤석 △경기남부 용인동부 112치안종합상황 이민수 △〃 경무기획 기획예산 김현정 △서울 지하철경찰 지하철안전 김영섭 △〃 서울종로 교통 박충근 △부산 부산해운대 경무 정미경 △대전 대전대덕 경무 양명희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권효섭 △서울 서울용산 경비 김도식 △본청 마약조직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 이주만 △서울 서울강동 수사1 김미향 △본청 교통안전 교통안전 조재형 △인천 경비 경비경호 변상범 △〃 광역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1 김상식 △서울 교통안전 교통순찰 김희중 △경남 광역수사 강력범죄수사1 김태언 △본청 혁신기획조정 기획 손광혁 △〃 치안정보분석 분석지원 홍성무 △인천 경무기획 인사 전석준 △본청 인권보호 인권조사 이영휴 △서울 외사 외사기획정보 양운모 △본청 수사기획 수사기획 박종민 △경기남부 청문감사인권 감찰조사 채수일 △본청 미래치안정책 미래치안기획 권윤섭 △서울 서울서초 형사 김상득 △부산 교통 교통안전 김대웅 △서울 서울마포 형사2 황재현 △〃 서울마포 여성청소년 박인신 △본청 사이버수사기획 사이버수사기획 안민탁 △〃 범죄예방정책 범죄예방기획 임성식 △〃 홍보 홍보협력 임동호 △서울 서울종암 생활안전 황규정 △본청 경비 경비안전 김형록 △〃 경호 경호 장은석 △세종 공공안전 경비경호 노형섭 △본청 인터폴국제공조 인터폴공조 송기청 △경기북부 홍보 홍보 우동석 △본청 사이버테러대응 사이버테러대응 이규봉 △경기남부 수사 수사1 허태규 △대구 치안정보 정보상황 백승호 △부산 형사 강력 전상엽 △서울 서울송파 경무 윤원섭 △〃 경무기획 한지수 △본청 정보관리 정보관리 박정준 △경북 경비 경비경호 채희창 △경기남부 112치안종합상황 박기성 △본청 치안상황대응 경제상황 지병철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이광재 △인천 형사 강력 김인철 △전북 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 여상봉 △대구 홍보 홍보 엄홍수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정운식 △서울 범죄예방대응 생활안전 채정수 △대전 청문감사인권 감사 심혜은 △서울 안보수사 안보수사1 서경민 △경남 112치안종합상황 지역경찰 정필수 △경기북부 경비 경비경호 조명선 △강원 치안정보 정보상황 이준영 △서울 경무기획 기획예산 최일수 △경북 형사 강력 장찬익 △충북 청주청원 정보안보외사 최인규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양신철 △경남 형사 강력 김용일 △서울 서울종로 경비 최규환 △광주 청문감사인권 감사 박흥원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최성열 △서울 서울송파 여성청소년 권호석 △전남 형사 강력 문영상 △서울 테러대응 경호 강석진 △인천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 노은초 △광주 교통 교통안전 서현우 △인천 외사 외사정보 박민숙 △전남 홍보 홍보 류관송 △충남 치안정보 정보상황 윤종덕 △대구 광역수사 강력범죄수사 양희성 △울산 형사 강력 방경배 △전남 과학수사 과학수사 주정재 △광주 치안정보 정보상황 이범형 △전북 전주완산 형사 선원 △서울 서울강남 형사2 천현길 △경기남부 수원중부 수사2 김현영 △대구 대구성서 정보안보외사 박종범 △부산 경무기획 인사 하호일 △서울 서울광진 형사2 한동훈 △강원 교통 교통안전 최진육 △부산 청문감사인권 감사 정욱용 △대전 형사 강력 이두한 △본청 치안상황 지역경찰기획 우상욱 △부산 외사 외사기획 김도완 △서울 서울용산 치안정보 최윤덕 △대구 수사 수사1 박신종 △서울 202경비 경비 윤성근 △경남 범죄예방대응 생활안전 김동현 △서울 서울강서 112치안종합상황 박철균 △〃 112치안종합상황 최영수 △본청 감찰 감찰정보 윤정한 △대구 청문감사인권 감찰 정우달 △전북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신은영 △서울 서울관악 112치안종합상황 박인구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조성근 △서울 테러대응 외빈경호 신동일 △경북 범죄예방대응 생활안전 박경준 △서울 사이버수사 사이버범죄수사1 윤영준 △〃 서울혜화 정보안보외사 문석진 △경북 수사 수사2 김덕환 △대구 범죄예방대응 생활안전 김도한 △본청 수사인권 피해자보호기획 심보영 △〃 복지정책 복지정책 오용래 △〃 교육정책 교육운영 심창진 △〃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스토킹수사 배성진
2024.01.08 I 손의연 기자
대통령실, 설 맞아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신용 사면’ 검토
  • 대통령실, 설 맞아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신용 사면’ 검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다음날 설 연휴에 전후로 특별사면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서민·소상공인 ‘신용 사면’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신용 사면은 지난 4일 올해 첫 민생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연체 이력 삭제 방안을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와 관련, 박 경제수석도 “연체정보가 있으면 신용 점수나 대출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로 범죄기록이 있는 것을 국가 원수가 없애주는 게 사면이기 때문에 사면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신용회복을 위한 연체기록, 즉 신용 측면의 ‘낙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맞다”고 했다.신용 사면은 연체 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모두 갚았다면 정보를 삭제해주는 정보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등 불가피한 상황 탓에 생긴 연체 이력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신용사면은 IMF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12월 송년담화를 통해 국민대화합 차원서 ‘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하면서 후속조치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을 삭제해준 게 최초다.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IMF 당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남은 사람들에 대해 빚 감면과 1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 바 있다. 당시 대상자는 채무성격, 자구 노력, 경제생활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별했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해줬다.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08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카드 세제혜택,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수 온기 확산 앞당길 것”-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쿠팡플레이 무료 구독자도 떤다-대통령·총리실까지 압박해도…묵묵부답 태영△2면 종합-‘제2 펜데믹’ 언제든 발생 가능한데…R&D 예산 줄어 국내 백신 백지화-쌍특검 거부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 검토△3면 요금 인상 고삐 풀린 OTT-유튜브, 한국만 폭탄 인상…통신사 패키지요금 ‘도미노 인상’ 불가피-싼 외국계정 우회가입…인도로 ‘디지털 이민’-광고 보면 영화·드라마 무료 스트리밍…‘FAST’ 뜬다△4면 경제석학들의 경고-“긴축정책 섣불리 완화땐 인플레 재반등…지정학적 리스크도 핵심변수”-“인플레와의 전쟁서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공급망 개선에도 불안한 성장…AI 활용해 생산성 높여야”△5면 지구촌 선거의 해-‘미·중 대리전’ 대만 선거 운명의 한 주 시작…“누가 돼도 공급망 불안”-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올 최대 관심사는 美대선-전세계 인구 절반 투표…안보·외교·경제 판도 격변 예고△6면 신년 특별인터뷰-“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연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아파트 위주 정책 한계…비아파트까지 지원해 주거안정 이룰 것”△8면 종합-축구장 크기 전시장 꾸린 현대차, OLED 신기술 총출동 삼성·LG-백복인 KT&G 사장, 4연임 가시밭길…기관투자가 ‘변수’-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소상공인 세부담 낮춘다-사흘 연속 포격…긴장수위 높이는 北, ‘김정은 생일’ 맞춰 핵실험 가능성△9면 정치-외연확장 韓, 용산과 관계 재설정은 숙제-“지방 부활은 대한민국 시대정신, 고향인 홍성·예산에 도전 결심”-이낙연, 이번주 탈당 예고…“인사 드리고 용서 구할 것”-9일 임시국회 본회의…여야, 쌍특검법 재표결·이태원법 이견-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10면 경제-부동산PF·가계부채 등 점검…금리 3.5% 동결 유력-사과 1개 5000원…추석 이어 설에도 과일 못 올릴 판-日오염수 악재 이겼다…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육박-인구감소지역 세금 혜택, ‘세컨드홈’ 전국 확대△12면 금융-달러 1300원대 쑥…“상고하저 위험 관리 필수”-금감원, 홍콩 ELS 판매 12개사 위법 여부 따진다-태영 묵묵부답에…당국·채권단, 법정관리 준비 돌입-보험 통계상 女평균수명 90세 첫 돌파△13면 국제-美스타트업 투자 80% ‘AI 3사’ 쏠려…“올해도 양극화”-“대만에 무기 팔아 中주권 훼손” 中, 美방산기업 5곳 자산 동결-日 지진 5일 만에 90대 여성 구출 ‘기적’-“중동 확전 막겠다” 美·EU 총력전△14면 산업-삼성, 반도체 회복에 웃고…LG, TV 부진에 울고-알짜 자회사 앞세워 10년 만에 최대 실적 ‘제2전성기’ 두산-BMW·벤츠에 3년째 밀린 ‘케·지·르’…신차로 반격 나선다-‘친환경’ 날개 단 포스코 인터,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 확장’-삼성 가전 10개 모델 ‘탄소발자국’ 마크 쾅쾅-SK온 NCM배터리, 中 전기버스 탑재△15면 ICT-반값 스마트폰 봇물…통신비 절감 효과는 ‘글쎄’-MS, 자사 PC에 AI 단축키 ‘코파일럿’ 넣는다-LGU+, 인공지능 스타트업 ‘42마루’에 100억원 지분 투자-IT업계 올해 조직개편 핵심은 ‘AI’△16면 산업-과일값 잡아라…흠집나도 OK, 조각으로 싸게-한류 열풍에…K라면 인가 훨훨 작년 수출액 1.2조원 ‘역대 최대’-가정용 보일러 직격탄…경동·귀뚜라미 사업 다각화 고삐-GS25, 해외진출 6년 만에 점포수 20배 폭풍성장△18면 증권-‘한탕주의’ 개미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배팅-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어닝시즌 돌입…“당분간 조정장세”-北도발·수출 기대감에…방산주 ETF ‘선방’-시동거는 자동차株 피크아웃 우려 씻나-4Q 실적 흐림 전망에 2차전지株△19면 부동산-전세가율 최저인데…불확실성 키우는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고분양가 논란 이문아이파크 ‘줍줍’은 선방-출산 시 증여 공제 신설…3.2억원까지 증여세 ‘0원’-공릉동 더블역세권 59㎡ ‘신희타’ 139가구 분양△20면 문화-장애·비장애인 함께 만든 하모니…‘조화로운 동행’ 함께해요-일제강점기, 韓 최초 오페라 만든 청년들…웃음·눈물 다 잡았다-다시 류시화 돌풍, 이번엔 에세이다△22면 스포츠-파리올림픽에서 이름 석 자 남기고 싶다-‘이강인 퇴장’ 클린스만호 ‘예방 접종’ 완료-마감 7분 전 사인…극적이었던 고우석 샌디에이고 계약-“새 모자 쓰고 다시 우승할 것”△24면 오피니언-[기고]의료 바이오 산업 이끌 ‘망막 치료’-[정치프리즘]이재명 피습에도 변하지 않는 ‘野 총선 리스크’-[생생확대경]태영그룹의 묵묵부답, ‘악어의 눈물’인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중기부 장관, 성공의 조건-[데스크의 눈]AI가 만든 가짜뉴스가 온다-[기자수첩]‘배드 파더’에 양육비 강제방안 절실하다△26면 피플-경찰 사명감으로 유학길…치안강국 韓노하우 배울래요-“고객중심 전략실천 잘했다…올 목표는 혁신과 도전”-BNK 금융 ‘2030 자산 300조원’ 비전 선포-브라질 축구의 전설, 자갈루 92세 별세△27면 사회-국정원 조국 사찰·공수처 1호 기소 줄줄이 선고-‘명동 버스대란’ 사과한 오세훈…광역버스 노선 조정-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기습공탁, 檢 “꼼수 감형 시도, 엄정 대응”-모든 소방차 번호판 ‘998’, ‘999’로-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5개월간 1004명 검거-안전모 안쓴 오토바이, 후면 단속카메라로 잡는다
2024.01.07 I 최정훈 기자
대통령실도 태영건설 압박…"자구적 노력 전제돼야"
  • 대통령실도 태영건설 압박…"자구적 노력 전제돼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대통령실도 나서서 자구적인 노력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주주의 자구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자구책 마련이 없다면 워크아웃도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오는 11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제1차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렇다 할 진척이 없자 대통령실이 직접 태영건설에 대한 압박에 동참한 것이다.앞서 지난 4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채권단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분위기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상황을 점검해온 최상목 경제부총리·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Finance 4) 회의 분위기도 대통령실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채권단은 태영그룹에 추가적인 자구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07 I 권오석 기자
쌍특검 거부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공적 관리 시스템 만든다
  • 쌍특검 거부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공적 관리 시스템 만든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영부인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선다. 제2부속실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 그간 확고했던 만큼, 변화를 시사한 계기에 이목이 쏠린다. 이와 함께,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후임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규모는 5명 내외의 인원으로 꾸릴 예정이나 구체적인 발족 시기는 미정이다.역대 정부에서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행사와 일정 등을 보좌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고, 여기에 조직 슬림화 기조에 따라 제2부속실 폐지는 그대로 실행됐다. 언론의 지속적인 물음에도 대통령실은 ‘부활은 없다’고 늘 견지해왔다.그랬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부활 가능성을 내비치며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용도로서 제2부속실 설치를 꺼냈다는 분석이다.제2부속실 부활이 거부권 행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나, 물밑에서는 참모진의 지속적인 설득이 있었다고 한다. 과거 김 여사의 팬카페에 미공개 사진이 게재됐던 일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나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배우자를 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순방 일정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야당은 특검법 거부에 따른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언제 김 여사를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느냐”며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실의 동문서답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일갈했다.이어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보필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약속이 아니다”면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답하라”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실은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1일)을 앞두고 총선에 출마하는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을 교체하는 인사도 곧 마무리한다. 주진우 법률비서관(부산 수영)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서울·미정) 후임자로는 각각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부임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지휘 아래 안보실 조직도 정비된다. 안보실에 신설되는 경제안보 담당 3차장에는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됐다.
2024.01.07 I 권오석 기자
尹 참모였던 강승규, 고향 홍성·예산서 도전장 "지방 살릴 적임자"
  • 尹 참모였던 강승규, 고향 홍성·예산서 도전장 "지방 살릴 적임자"[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지방 출신이면서, 서울에서 정치도 해본 내가 지방을 살리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 적임자다.”지난 4일 만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게 이번 총선에 나서는 포부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그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마포 갑 의원으로 활동했던 정치인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자신의 고향인 홍성·예산으로 내려가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4일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그는 “마포에서 도망간 게 아니라, 어려운 지방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고향에) 내려온 것”이라며 “지방시대 부활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게 내 비전”이라고 주장했다.강 전 수석의 말대로, 지방균형발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다. 1년 7개월 동안 초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정부의 국정 철학을 몸소 실천함과 동시에 지방을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으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인구절벽 △지방소멸 △청년불안 등 국가 존망이 걸린 위기 요인을 맞닥뜨린 상태다. 강 전 수석은 “국가 소멸 위기가 강하게 퍼져 있다.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해결하는 데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지방의 부활’”이라고 말했다.그 지역만의 로컬 브랜드를 만들고,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이 지방에 머물고 서울로의 인구 유출도 떨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홍성·예산을 살릴 대책으로 ‘의료 비즈니스 벨트’를 제시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는 당시 프로젝트의 최초 제안자라고 한다.강 전 수석은 “내포신도시에 연구소와 기업이 들어와서 의료 특구가 만들어지면, 산학연 프로젝트를 통해 홍성·예산에 의료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게 내 구상”이라며 “고속전철(경부선-서해선 KTX)까지 연결되면 홍성·예산에서 서울까지 40~50분대 거리가 돼 서울에서도 좋은 인재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물론 이 지역구 경쟁자는 강력하다. 같은 당의 현역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을 넘어서야 한다. 강 전 수석은 “홍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 오래 일해온 전문가다. 다양한 경험도 있다. 존경한다”면서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은 다르다. 현 시대는 4차 산업시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그는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게 최선의 선거운동”이라며 “야당의 폭주 속에서 여의도 정치가 국민 문법과 유리돼 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 문법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교체·혁신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민 속으로, 국민 문법으로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외에도 새로 진영을 갖춘 ‘2기’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최고의 정책 결정 기능을 하는 만큼, 민생 현장과 유리되면 안 된다”면서 “그간 공부하고 학습한 것보다, 현장에서는 국민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4일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강 전 수석과의 일문일답.-초대 시민사회수석으로 활동한 소회가 있다면.△나름 ‘윤석열표’ 시민사회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싶었다. 종교, 체육, 사회복지 등 국민이 실제 아파해 소통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갔다. 미디어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통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소통하며 윤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전하려고 했다.잘한 부분을 꼽자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려 했다는 것이다. 국민 제안 등을 정책에 반영해 바로잡기도 했다. 가령, 국민제안 중 각종 집회·시위로 국민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의 경우에도 대다수 국민이 분리징수에 찬성하거나 (수신료) 폐지를 요구하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대통령실 2기 참모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대통령실이라는 곳은 국민과 유리될 수 있다. 최고의 정책 결정 기능을 하는 만큼, 민생 현장과 유리되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현장 소통 강화를 매우 강조한다. 나도 1년 7개월을 지내며 나름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고는 했는데 많은 게 부족했다. 2기에는 유능한 전문가들이 구성됐다. 그간 공부하고 학습한 것보다, 현장에서는 국민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마련해야 한다.-‘여당 위기론’이 파다하다. 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지금 상황에서 예측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게 최선의 선거운동이다. 지금은 야당의 폭주 속에서 여의도 정치가 국민 문법과 유리돼 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 문법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교체·혁신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민 속으로, 국민 문법으로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마포에서의 재도전이 아닌 고향인 예산으로 내려간 이유는.△마포에서 도망간 게 아니라, 어려운 지방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내려온 것이다. 지방시대 부활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게 내 비전이다. 지방 출신이면서, 서울에서 정치도 해본 내가 지방을 살리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 적임자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넘어섰지만, 기회와 위기 요인이 상존한다.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인구절벽 △지방소멸 △청년불안 이 3가지가 하나로 얽혀 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매우 불안하다. 국가 소멸 위기가 강하게 퍼져 있다.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위협하는 저 3가지 요인을 해결하는 데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지방의 부활’이다. 저출산 해결, 지방시대 부활, 청년불안 극복 등을 위해선 지방을 살만한 곳이자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중앙의 권력과 예산과 기업을 강제로 지방에 내려보낸다고 되지 않는다. 로컬 브랜드를 만들고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며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도 지방에 머물고 서울로의 인구 유출도 떨어질 것이다.-구체적인 구상을 설명해달라.△나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대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최초 정책 발의자였다. 기초과학에서 나오는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기업이 신약, 신소재 등을 개발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 중이온 가속기는 지난해부터 가동되기 시작했고, 기초과학연구원(IBS) 등에서는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연구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예산의 내포신도시에도 연구소와 기업이 들어와서 의료 특구가 만들어지면, 산학연 프로젝트를 통해 홍성·예산에 ‘의료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게 내 구상이다. 여기에, 고속전철(경부선-서해선 KTX)까지 연결되면 홍성·예산에서 서울까지 40~50분대 거리가 돼 서울에서도 좋은 인재가 올 수 있다. 이처럼 로컬 브랜드를 만들고 기업과 일자리가 있어야 정주 인구가 늘고 지방이 살아난다.-현역 4선 중진의 홍문표 의원을 상대해야 하는데.△홍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 오래 일해온 전문가다. 다양한 경험도 있다. 존경한다. 하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은 다르다. 현 시대는 4차 산업시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 필요하다.-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선에서 험지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출마 지역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어젠다(agenda·의제)를 가지고 있느냐다. 나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홍성·예산을 택했다. 정치인들은 여의도에서 매일 싸움이나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이 느끼는 평균적인 생각 아닌가. 정치인 모두의 잘못이다. 시대적 어젠다가 없어 정치를 왜 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국민에 보여줘야 한다. 자신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왜 그 지역구를 가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고 창당을 발표했는데.△이 전 대표가 우리 당의 젊고 신선함을 보여줬지만, 그 외 활동에서는 많은 실망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탈당을 해서 뭔가 변화를 준다고 하는데, 과연 국민에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파괴력 있을 것 같진 않다. 오히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폭발하고 있다.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브랜드가 있다. 한 위원장은 겉과 속 모두 알맹이가 꽉 차있다. 이 전 대표와는 다른 모습을 봤다. 우리 당이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을 한 위원장을 통해 갈망하고 있다.-한 위원장이 ‘윤심’(尹心) 비판을 극복하고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까.△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깊은 철학과 역사의식,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정치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치를 추구하지 않은 분이었으나, 국민의 부름으로 온 거다. 시대정신과 철학이 한 번도 흔들리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용산과 여의도가 수평 관계인지 수직 관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선(善)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컬래버’(collaboration·협업)에 기대를 하고 있고, 잘해낼 거라 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피습을 당했는데.△(테러는) 우리 정치에 있어선 안 되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다. 누가 피습을 당하든, 이런 정치가 21세기에 일어난다는 게 분통할 일이다. 다만,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역이용하는 건 한국 정치를 더욱 망하게 하는 길이다. 안타깝고, 빨리 회복하길 빈다.-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향후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와서 두 가지 사건을 엮어 특검을 임명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팬덤정치’, ‘개딸정치’라고 불리는 야당의 화려한 수법이자 최악의 수법이다. 국민이 총선에서 분명히 심판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한동훈 위원장이 쓴 슬로건을 인용하자면, ‘국민 문법으로 정치를 교체해야 한다’가 첫 번째 모토(motto·신조)다. 국민 문법으로 586 팬덤정치, 이념정치, 패거리 정치, 카르텔 정치를 끊어내야 한다. 두 번째 모토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모델, 홍성·예산’이다. 지방시대 로컬 브랜드, 맞춤형 산업화 정책 등 지방의 부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홍성·예산에서 반드시 해보겠다.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4일 서대문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2024.01.07 I 권오석 기자
신임 중기장관도 임명됐는데…호흡 맞출 기관 수장 인선은 언제?
  • 신임 중기장관도 임명됐는데…호흡 맞출 기관 수장 인선은 언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중기부가 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하루 빨리 추가 인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장관과 호흡을 맞춰야 할 주요 기관의 기관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서다.◇중기옴부즈만·한국벤처투자, 수장 없이 운영 중대표적인 자리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다. 옴부즈만은 규제개혁 기능을 담당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지난해 8월 전임 박주봉 옴부즈만이 임기 도중 퇴임하고 나서는 5개월 가까이 수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이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았지만 규제 혁파의 선봉에 설 옴부즈만의 부재는 오 장관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부처에 이를 전달해 해결하는 기능이 일부 개점휴업인 상태여서다.옴부즈만은 중기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인사 시즌을 맞아 전임 이영 장관이 교체되면서 물밑에서 진행되던 옴부즈만 선임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다만 오 장관은 임명 직후 옴부즈만 선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장관이 조속히 옴부즈만 후보군 추천을 지시하면서 늦어도 오는 3월 내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이 위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의 젖줄 역할을 하는 한국벤처투자 역시 선임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유웅환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가 임기 1년 2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한국벤처투자도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새해를 맞았다.한국벤처투자는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모태펀드를 민간펀드와 함께 운용하며 자금이 급한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다. 오 장관이 여러 차례 강조한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기관이다.한국벤처투자가 최근 단행한 소폭 조직개편은 ‘유웅환 색 지우기’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유 전 대표가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ESG경영팀은 전략기획팀으로 흡수·통합됐다. 전임 대표의 색깔은 옅어지지만 새로운 수장이 없어 신년을 맞은 한국벤처투자의 방향성도 흐릿하다.한국벤처투자는 옴부즈만과 달리 신임 대표 인선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조차 구성되지 않아서다. 정관에 따라 유 전 대표가 사임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할 임추위는 1월 중에도 구성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에나 신임 한국벤처투자 대표 윤곽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박주봉 전 옴부즈만(왼쪽)과 유웅환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한국벤처투자)◇ 중기연구원·창진원·신보재단중앙회 등 올해 임기 만료올해 들어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중기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선도 오 장관이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인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올해 수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기관이다.김용문 현 창업진흥원 원장은 지난 2021년 5월 취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5월까지다. 창업진흥원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기술·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인정받아 지난 2019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근거한 법정기관으로 거듭났을 만큼 주요 산하기관이다.2021년 6월에 취임한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역시 2024년 5월까지가 임기다.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금융, 조세 뿐만 아니라 판로, 유통, 인력,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조사·연구해 정책 입안을 지원한다. ‘전문성 부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오 장관으로서는 수장의 공백 없이 십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오는 8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동안 보증공급을 확대하면서 2019년 22조원이던 보증규모를 43조3000억원(2023년)까지 두 배 가량 늘려 보증기관 중 규모 2위를 달성할 만큼 조직이 커졌다.세 기관 모두 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기부 장관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오영주표 인사’가 조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2024.01.07 I 김영환 기자
LGU+, AI 스타트업 '42마루'에 100억원 투자
  • LGU+, AI 스타트업 '42마루'에 100억원 투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LG유플러스(032640)는 기업대상(B2B)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42마루에 10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단행하고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황현식 대표 연임 후 이뤄진 첫 투자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유망한 테크 기업에 전략적 투자와 협업을 확대해 △플랫폼 △AI △데이터 등 신사업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전병기 LG유플러스 AI/Data 기술그룹장(오른쪽)과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LG유플러스)42마루는 AI 기반 딥 시맨틱 질의응답(QA)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정답 후보군을 여러 개 제시하는 기존의 AI 구동 방법보다 한층 진화된 기술로 사용자의 질의를 의미적으로 이해한 후 단 하나의 대답을 도출해내는 기술이다. 도메인별 특화가 가능해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고 일반 AI 솔루션 대비 비용 효율이 높은 것이 강점이다.LG유플러스는 42마루와 AI컨택센터(AICC) 및 거대 언어 모델(LLM)과 관련한 B2B 사업의 수주부터 구축·운영까지 전체 과정을 협업해 B2B 사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양사는 AI 솔루션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해 거대 언어 모델과 AI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도 진행한다. LG그룹의 초거대 AI ‘엑사원’에 기반한 LG유플러스의 통신 특화 거대언어모델 익시젠(ixi-GEN)과 42마루의 딥러닝 기반 기계독해 솔루션 ‘MRC42’ 및 검색증강생성솔루션 솔루션 ‘RAG42’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병기 LG유플러스 AI·Data기술그룹장(전무)은 “통신, 금융, 제조, 교육 등 다양한 AI 솔루션 프로젝 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포티투마루의 투자를 통해 B2B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LG유플러스의 안정적인 B2B 통신 및 서비스 운영 능력에 포티투마루의 AI 기술력을 더해 B2B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동환 42마루 대표는 “B2B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LG유플러스와 협업은 42마루의 초거대 AI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동 연구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해 나가며 AI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7 I 임유경 기자
지난해 고용시장 최종 성적표는…새해 첫달 경제동향 발표
  • 지난해 고용시장 최종 성적표는…새해 첫달 경제동향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호조세가 지속했던 지난해 고용시장의 최종 성적표가 공개된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간 신규 취업자 수를 32만명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내주 두 차례 발표되는 1월 경제동향에서는 새해 경기 반등 기대를 좌우할 상·하방 요인에 관심이 모인다.26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10일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작년 산업활동, 물가, 수출 등 주요 지표가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는 와중에도 고용만큼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간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자평했다.다만 취업자 수에는 등락이 있었다. 상반기에는 30~40만명을 유지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증가 폭이 축소되는 경향이다. 7월 21만1000명으로 떨어진 뒤 △8월 26만8000명 △9월(30만9000명) △10월 34만6000명 등 확대되다가 11월(27만7000명) 3개월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축소됐다. 통계청은 이를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나타나는 상대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예상을 웃도는 규모로 늘어났던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최근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고용 증가세 둔화 기조에서 12월 취업자 수가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설 있을 지도 주목된다.연간 취업자 수는 30만명을 넘기는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작년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명으로 예상했지만,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32만명으로 3배 이상 높여 잡은 바 있다. 월간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33개월 연속 증가세다.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에서는 내주 새해 첫 달 경제동향을 진단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KDI 경제동향(2024.1)’을, 기재부는 12일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각각 공개한다.KDI는 지난 12월 발표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며 경기 부진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데 따라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문이 부진했다는 점은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다. KDI가 경제동향으로 ‘내수 둔화’를 직접 언급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정부 역시 그린북 12월호를 통해 두 달 연속 한국경제에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경제 부문 별로 회복 속도가 다소 차이가 있다”며 내수 둔화 조짐을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좋은 지표와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는 꽤 괴리가 있을 것”이라며 “간극을 메워주기 위해서 내수라든지 취약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16일 서울 시내 거리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8일(월)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본회의(장관, 국회)△10일(수)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장관, 서울 중구)△11일(목)-△12일(금)-◇주간 보도 계획△8일(월)12:00 2024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12:00 KDI 경제동향(2024. 1)△9일(화)-△10일(수)07:30 (보도참고)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08:00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09:00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09:30 제1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2:00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이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제공15:1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11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11:30 킬러애로 발굴·개선으로 신성장 프로젝트 가속화(신성장추진단, 신성장 민관협의체 신년 간담회 개최)12:00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16:30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11일(목)10:00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12:00 통계청·교육부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2024.01.06 I 이지은 기자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법안 발의
  •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법안 발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재건축 상가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 시내 한 상가에 붙어있는 임대 안내문. (사진=뉴시스)재개발은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해 재개발 예정지에 무분별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왔다. 그러나 재건축 상가는 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재건축 상가 쪼개기는 불법은 아니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재건축 상가는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격이 낮다.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뜻이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지에 따라서는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가능하다. 은마아파트나 반포주공아파트와 같이 주요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강남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용산의 한강맨션이나 해운대의 대우마리나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입지가 좋고 사업수익성이 훌륭한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적은 투자금으로 운이 좋으면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건축 상가의 경우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자상품이다. 여기에 그동안 재건축 상가 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이를 이용한 재건축 상가 쪼개기가 빈번히 이루어져왔다.그러나 이런 재건축 상가 쪼개기는 앞으로는 쉽지 않게 됐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의 경우에도 별도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해 그 이후 상가호실의 숫자가 늘어난 때는 그 이전 현황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의 숫자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상가를 쪼개 상가 조합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법은 소급적용을 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어 앞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해 규제하는 재건축 단지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아직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은 재건축 단지의 상가라면 이전에 분할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분할일자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권리산정기준일이 이미 정해진 재건축 단지의 상가를 매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대장을 통해 분할일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재건축 상가 투자는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1.06 I 이윤화 기자
김여사 특검법 거부한 날 '제2부속실' 띄운 尹…이유는
  • 김여사 특검법 거부한 날 '제2부속실' 띄운 尹…이유는[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거부권 행사로 예상되는 부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서 제2부속실 설치를 띄우는 분위기다.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전날(5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발표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역대 정부에서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고 이는 그대로 실행됐다. 실제 대통령실 내부에는 김 여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는다.그간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던 대통령실이 사실상 처음으로 설치 가능성을 내비친 배경에는 이른바 ‘쌍특검법’(김 여사 특검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여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김 여사의 팬카페에 미공개 사진이 게재됐던 일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을 감안, 대통령 배우자를 전담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2부속실 설치’ 방안이 힘을 얻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야당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뒷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쌍특검법을 검부해놓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며 “국민이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왜 국민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검토조차 않고 거부했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법안에 대한 등가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오만방자한 거래 제안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한편, 김 여사는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순방 일정 이후 공개 활동을 접은 상태다. 특검법 등 논란을 의식해 당분간은 공개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2024.01.06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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