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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세 모녀, 삼전 등 계열사 지분 2.8조원 블록딜 매각 추진
  • 삼성家 세 모녀, 삼전 등 계열사 지분 2.8조원 블록딜 매각 추진
  •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총괄회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에서 (왼쪽)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오른쪽)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삼성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와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한다. 이번 지분 매각은 상속세 마련을 위한 것이다.10일 관련 업계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900억원(2982만9183주) 규모를 블록딜로 매각하기 위해 수요예측에 나섰다주당 매각가는 이날 종가 7만3600원에서 1,2~2.0% 할인된 수준이다.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외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일부 지분도 블록딜 형태로 매각에 나선다. 따라서 세모녀가 매각을 추진하는 지분은 총 2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이번 블록딜 매각은 지난해 10월 세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계열사 지분 처분을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은 물량이다.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별세 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다.이번 블록딜 거래는 11일 개장 전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0 I 송영두 기자
LG U+, 전국 30개 직영매장서 보조배터리 수거 캠페인
  • LG U+, 전국 30개 직영매장서 보조배터리 수거 캠페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는 사단법인 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 함께 전국 30개 직영매장과 사옥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수거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진은 지난 8일 오전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폐보조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협업식에서 이시정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사무국장(왼쪽)과 이홍렬 LG유플러스 ESG추진실장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사단법인 한국전지재활용협회(회장 임현열)와 전국 30개 직영매장과 사옥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수거 캠페인을 전개한다.휴대용 보조배터리는 재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이며, 리튬·코발트·니켈·망간·구리 등 경제성이 충분한 금속물질로 제조된다. 분리 배출하지 못한 해당 금속자원들은 재활용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었다. 2010년대 초 스마트폰 등장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된 보조배터리는 600만 개(1,122톤)에 달하지만, ‘22년까지 수거한 폐보조배터리는 약 11 만4천 개(21톤)에 머물러있다.폐보조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있어 ‘폐전지 수거함’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수거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수거과정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LG유플러스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친환경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보조배터리 수거 캠페인을 기획했다. 오는 3월 8일까지 직영매장 30곳과 사옥에 배터리 수거함을 운영하며 친환경 경영에 앞장선다.폐보조배터리를 버리려면 누구나 가입한 통신사에 관계 없이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다. 폐보조배터리 수거함이 설치되는 직영매장과 사옥의 주소는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유플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홍렬 LG유플러스 ESG추진실장은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의 일원으로서 스마트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보조배터리 수거 캠페인을 기획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일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두 달간 고객, 임직원과 함께 폐보조배터리 수거 캠페인을 전개해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시정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사무국장은 “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생산, 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지만, 보조배터리의 경우 재활용할 의무가 반영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면서 “LG유플러스와의 협업을 통해 전 국민에게 폐보조배터리의 수거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4.01.10 I 김현아 기자
'경제안보 담당' 안보3차장에 왕윤종…권익위원장·외교2차관 등 내정(종합)
  • '경제안보 담당' 안보3차장에 왕윤종…권익위원장·외교2차관 등 내정(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안보 분야를 전담하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신설, 신임 3차장에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다자 외교·개발 협력 등을 책임지는 외교부 2차관에는 강인선 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1·2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인선도 발표했다.국가안보실 3차장에 임명된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왕윤종 “경제안보·신흥핵심기술 등 책임지고 위기 극복”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신설되는 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면서 “내정자는 그간 학계와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는 등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서울대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졸업한 왕 차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K중국 경영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2021년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에 부임한 그는 현 정부에서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 한미·한미일·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주도했다.이 실장은 “우리 정부의 확대된 안보 정책 기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어 경제안보를 둘러싼 세계 무대에서 국익을 선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브리핑장을 찾은 왕 차장은 “국가가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경제안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경우에는 우리 민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막중한 책임을 맡은 3차장으로서 경제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신흥 핵심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협력, 사이버 안보 영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후임 경제안보비서관에는 국제 정치·경제와 에너지안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진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내정됐다.신임 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내정 소감 발표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철환 “취약층 몸소 찾아가는 권익위 실천”이어서 이 실장은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며 “내정자는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 내정자는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충남 당진 출신인 유 내정자는 소아마비를 앓고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에 사법고시(24회)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용돼 200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22년을 판사로 일했다.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판사로 근무하던 1988년에는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다. 유 변호사의 아버지는 8·9·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제연 전 국회의원이다.이 실장은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마찬가지로 브리핑장을 찾은 유 내정자는 “사회 취약계층, 불우 이웃에 몸소 찾아가는 권익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직을 맡게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외교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내정윤 대통령은 외교부 제2차관에는 강인선 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강 내정자는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 및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0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30여년 간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지국장, 논설위원, 외교안보 및 국제담당 에디터 등을 거쳤다.특히 과거 워싱턴 특파원 재임 당시 이라크 전쟁 종군기자로 활동하며 저서 ‘사막의 전쟁터에도 꽃은 핀다’를 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힐러리처럼 일하고 콘디처럼 승리하라’와 ‘하버드 스타일’ 등의 책을 썼다.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의 외신 대변인으로 발탁된 이후 대통령 대변인과 대통령비서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으로 활동했다.이 실장은 “내정자는 국제 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국제 정세에 밝고 해외 현장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다자 및 공공 외교를 원만히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 3명의 인사도 단행했다.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제1차관에는 강경성 현 2차관,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에는 최남호 현 산업부 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임명했다. 현 정부 초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강 신임 차관은 공고 졸업 후 기술직으로 직장생활을 한 뒤 기술고시를 보고 공직생활을 시작한 인물로, 부처 내 산업·에너지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에이스’로 불린다.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최 신임 2차관은 산업부 산업정책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여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정 신임 본부장은 무역, 경제안보 분야 연구에 매진한 학자 출신이면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 전문가다.
2024.01.10 I 권오석 기자
소아마비 극복 '판사' 유철환, 신임 권익위원장 내정
  • [프로필]소아마비 극복 '판사' 유철환, 신임 권익위원장 내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유철환 전 판사를 새 권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유 내정자는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로 알려져있다.신임 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60년생으로 충남 당진 출생인 유 내정자는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4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22년간 판사로 일했다. 전주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유 내정자는 사회적 약자 대변에 힘써왔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그는 장애인 등 소수자를 돕기 위해 법조인이 되기로 마음 먹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판사로 근무하던 1988년에는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유명해졌다. 법복을 벗은 뒤에는 변호사로 일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김희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손아래 동서다. 유 내정자는 “사회 취약계층, 불우 이웃에 몸소 찾아가는 권익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직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1960년 충남 당진 △서울 동성고 △서울대 법학과 △전주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학교법인 문화학원·삼일학원 이사장 △법무법인 로하나 대표변호사
2024.01.10 I 윤정훈 기자
왕윤종 안보실 3차장 "경제안보·신흥핵심기술 등 책임지고 위기 극복"
  • 왕윤종 안보실 3차장 "경제안보·신흥핵심기술 등 책임지고 위기 극복"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왕윤종 신임 국가안보실 3차장이 “막중한 책임을 맡은 3차장으로서 경제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신흥 핵심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협력, 사이버 안보 영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국가안보실 3차장에 임명된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왕 차장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가가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경제안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경우에는 우리 민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업무를 담당할 제3차장직을 신설했다.서울대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졸업한 왕 차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K중국 경영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2021년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에 부임한 그는 현 정부에서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 한미·한미일·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주도했다.왕 차장은 “여야 모두 다 공급망의 안정과 경제안보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서 내가 하는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후임 경제안보비서관에는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내정됐다.
2024.01.10 I 권오석 기자
尹,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판사…안보3차장 왕윤종·외교2차관 강인선
  • 尹,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판사…안보3차장 왕윤종·외교2차관 강인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제 안보 분야를 전담하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신설하고 신임 3차장에는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또 다자 외교와 개발 협력을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에는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이, 장관급 국민권인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내정됐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익위원장, 차관 등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보실과 부처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신설되는 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면서 “내정자는 그건 학계와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에서 풍부 경험 쌓아오는 등 현장경험과 이론 겸비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 맡아 한미, 한미일, 한일 경제안보 대화 주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확대된 안보정책 기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어 경제안보를 둘러싼 세계 무대에서 국익을 선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후속인사로 경제안보비서관에는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를 내정했다. 국제 정치, 경제와 에너지 안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졌다.이 실장은 또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내정했다”며 “내정자는 법관으로 변호사로 사회적약자를 변호하는데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으로 국민권익보호, 합리적 성품과 리더십도 풍부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인선 외교부 2차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제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해외 현장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다자 및 공공 외교를 원만히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 3명의 인사도 단행했다.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제1차관에는 강경성 현 2차관을,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에는 최남호 현 산업부 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임명했다.
2024.01.10 I 박태진 기자
윤여정의 전우애·따뜻한 멍뭉미…'도그데이즈' 설 극장 취향 저격
  • 윤여정의 전우애·따뜻한 멍뭉미…'도그데이즈' 설 극장 취향 저격
  • 김덕민 감독(왼쪽부터), 배우 탕준상, 이현우, 김서형, 정성화, 윤채나, 김윤진, 윤여정, 유해진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도그데이즈’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도그데이즈’(감독 김덕민)가 따뜻한 인간미와 귀여운 멍뭉미로 설 연휴 극장가를 취향 저격할지 주목된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도그데이즈’(감독 김덕민) 제작보고회에는 배우 윤여정을 비롯해 유해진, 김서형, 김윤진, 정성화, 탕준상, 이현우, 윤채나, 김덕민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도그데이즈’는 ‘해운대’와 ‘국제시장’, ‘하모니’, ‘공조’ 시리즈 등을 선보여 흥행시킨 JK필름이 선보이는 신작으로, ‘그것만이 내 세상’의 조감독을 지냈던 김덕민 감독의 입봉작이다.김덕민 감독은 ‘도그데이즈’의 기획의도에 대해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 캐릭터들의 관계와 성장을 담고 싶었다”며 “일상에서 소소히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만큼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밝혔다. 입봉작으로 ‘도그데이즈’를 택한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했다. 김 감독은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19년간 조감독 생활을 했고 20년차가 됐을 때 JK 식구분들께서 ‘영웅’을 찍고 있었다“며 ”합천 세트장에서 추운 겨울에, 윤제균 감독님이 크랭크업이 얼마 안 남았을 때쯤 이걸로 데뷔했으면 좋겠다고 ‘도그데이즈’ (시나리오)를 주셨다,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내 인생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김덕민 감독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도그데이즈’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진행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특히 ‘도그데이즈’는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하고, 애플tv+ 시리즈 ‘파친코’로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한 윤여정이 ‘올빼미’, ‘공조2: 인터내셔날’, ‘달짝지근해: 7510’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해진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 ‘민서’ 역을 맡은 윤여정은 국내 영화 복귀작으로 ‘도그데이즈’를 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덕민 감독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윤여정은 “김덕민 감독 때문에 출연하게 됐다”며 “대단한 역량이 있어서 (그를) 선택한 건 아니다”라는 솔직한 입담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윤여정은 “조감독 시절 둘이 만난 적이 있다. 둘이서 개 취급을 받았다”며 “전우애가 생겼고, ‘덕민이가 입봉하는 날 그 영화에 꼭 출연하리라’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믿음은 없어도, 과거 둘이서 별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입봉작에 출연한 것”이라며 재차 의리를 강조했다. 김덕민 감독 역시 윤여정을 향한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는 “우리한테 가장 절실했던 힘이 선생님이다. 이 작품을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담아 시나리오를 보내드렸다”며 “흔쾌히 답이 온 순간 작품이 탄력을 받아 쭉 가더라, 선생님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 현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존경과 애정을 밝혔다. 배우 윤여정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도그데이즈’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뉴스1)싱글남 ‘민상’ 역을 맡은 유해진은 ‘도그데이즈’에 특별히 출연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요즘 극악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따뜻한 영화라서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실제 개를 좋아하며, 이야기에 따뜻함과 귀여움이 같이 묻어있어서 손이 갔다고도 덧붙였다.윤여정과 유해진은 작품으로 처음 함께 호흡해 본 소감에 거침없는 답변으로 포복절도케 했다. 윤여정은 “호흡이랄 게 없다. (극 중)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고”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고, 유해진은 “제작보고회를 숱하게 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틀에 박힌 이야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이랑 하니까 후련하다.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되고 싶다”며 “선생님과 연기하면서 오랜만에 긴장했다”고 전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과 연기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고. 안전에도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았다. 김덕민 감독은 “담고 싶은 그림이 나한테는 급한 그림이지만, 이 친구들(강아지들)에겐 1도 상관이 없는 그림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었다”며 “현장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 훈련사분들이 늘 함께 해주셨다. 극 중 선생님(윤여정)이 길에서 쓰러지시고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 완다가 앰뷸런스를 쫓아가는 장면이 있었다. 그 때 어떻게 찍어야 할까 사전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온 방법이 훈련사 분이 완다를 데리고 평창동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이었다. 훈련사가 초록색 옷을 입고 목줄을 연결한 상태에서 찍었다. 그리고 훈련사를 CG로 지웠다”는 비하인드를 털어놨다. 윤여정은 “저와 호흡한 ‘완다’만 말을 잘 안 듣더라.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고 회상했고, 유해진은 개와 연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개를 하는 게 낫더라”는 웃픈(?) 답변으로 폭소를 자아냈다. 배우 유해진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도그데이즈’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유해진은 “(강아지들이) 말을 엄청 안 들었다”고 토로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속을 썩이진 않았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또 ‘삼시세끼’를 언급하며 “내 파트너 강아지(차장님)를 보니 전에 예능 ‘삼시세끼’를 같이 했던 산체 생각이 났다”고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김덕민 감독 역시 반려견들에게 디렉팅을 따로 하지 않고, 그들이 해줄 거란 믿음으로 계속해 기다렸다고 떠올렸다. 유해진은 영화를 찍으며 무지개 다리를 건넌 옛 반려견 ‘겨울이’을 추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유해진은 “하필 지금이 또 겨울이라, 제가 겨울을 참 좋아해 겨울이라고 (반려견의 이름을) 지었다, 촬영 때 그렇지 않아도 개 관련된 영화라 겨울이 많이 생각났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키우던 반려견이 죽으면, 무지개 다리 건너면 저 정도일까 했는데 정말 진짜 오래 가고 진짜 가슴에 묻는 거 같다, 지금도 늘 생각난다”고 고백해 뭉클하게 했다. 김윤진은 초보 엄마 정아로, 정성화는 초보 아빠 선용을 맡아 부부로 호흡을 맞췄다. 아역 윤채나는 새로운 가족을 만난 지유를 연기해 귀여움을 더한다. 탕준상은 MZ 라이더 진우 역을 맡아 반려견 완다, 윤여정과 특별한 케미를 선사한다. 배우 정성화(왼쪽부터), 윤채나, 김윤진, 윤여정, 유해진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도그데이즈’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서형은 정의로운 수의사 진영 역을 맡아 유해진과 유쾌하고 훈훈한 시너지를 빚는다. 19살짜리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밝힌 김서형은 “강아지를 좋아하고 시나리오도 좋았다. 윤여정 선생님을 비롯해 선배님·후배들과 함께하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작품에 애정을 전했다. 이현우는 여자친구의 반려견 ‘스팅’을 잠시 돌보게 된 ‘현’을 맡아 장발로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이현우는 특히 스팅의 대디(아빠)를 자처하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 다니엘 역의 다니엘 헤니와 앙숙 ‘케미’를 발산하며 극에 활력을 더한다.이현우는 “새로운 이미지가 만족스럽다”며 “다니엘 헤니 형은 젠틀하고 잘 챙겨주셨다. 촬영할 때 날씨가 추웠는데 에너제틱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주셔서 재밌게 촬영했다”고 고마움을 밝혔다. 제작보고회를 통해 다니엘 헤니의 결혼에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윤진은 “반려견을 통해 관계들이 깊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영화의 매력을 전했다. 김덕민 감독은 “따뜻한 작은 모닥불을 피우는 심정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담고 싶었던 만큼 이야기가 잘 나왔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도그데이즈’는 성공한 건축가와 MZ 라이더, 싱글 남녀와 초보 엄빠까지 혼자여도 함께여도 외로운 이들이 특별한 단짝을 만나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갓생 스토리를 그리는 영화다. 오는 2월 7일 개봉한다.
2024.01.10 I 김보영 기자
오영주 장관, 여경협 방문…“女기업 글로벌화 뒷받침”
  • 오영주 장관, 여경협 방문…“女기업 글로벌화 뒷받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여성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글로벌화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소상공인 업체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방문해 “여성기업의 평균 수출 금액이 전체 수출기업에 비해 크기 때문에 글로벌화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에 따라 여성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경협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정한 여경협 회장을 비롯한 여성기업인 20여명을 만나 정부에 바라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현장에 참여한 여성 창업기업 대표는 “선배 여성 기업인들의 노하우를 배운다면 후배 여성 기업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대한 양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선배 여성 기업인들이 여고생 및 여대생을 여성기업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참여 인원을 전년 48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 여성기업 대표는 “우리나라 여성기업이 314만개로 전체 기업의 40.7%를 넘어서며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수출액은 10%대에 불과하다”며 여성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오 장관은 저출산·고령화에 당면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기업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1.10 I 김경은 기자
'도그데이즈' 유해진 "개 상대로 연기? 내가 개하는 게 낫더라" 폭소
  • '도그데이즈' 유해진 "개 상대로 연기? 내가 개하는 게 낫더라" 폭소
  • 배우 유해진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도그데이즈’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도그데이즈’ 유해진이 강아지와 연기로 호흡을 맞춘 솔직한 소감을 전했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도그데이즈’(감독 김덕민) 제작보고회에는 배우 윤여정을 비롯해 유해진, 김서형, 김윤진, 정성화, 탕준상, 이현우, 윤채나, 김덕민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해진은 과거 영화 ‘전우치’에서 강아지 ‘초랭이’ 역을 연기해 웃음을 선사한 바 있다. 또 예능 ‘삼시세끼’에 출연해 강아지 산체를 능숙하게 조련하는 등 귀엽고 무해한 케미를 발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싱글남 ‘민상’ 역을 맡아 이번 작품에서 강아지와 상대역으로 만나 호흡한 소감을 묻자 “내가 개를 하는 게 낫더라”는 솔직한 답변으로 폭소를 자아냈다. 유해진은 “(강아지들이) 말을 엄청 안 들었다”고 토로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속을 썩이진 않았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또 ‘삼시세끼’를 언급하며 “내 파트너 강아지(차장님)를 보니 전에 예능 ‘삼시세끼’를 같이 했던 산체 생각이 났다”고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도그데이즈’에 특별히 출연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선 “요즘 극악스러운 일들이 맣은데 따뜻한 영화라서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실제 개를 좋아하며, 이야기에 따뜻함과 귀여움이 같이 묻어있어서 손이 갔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도그데이즈’는 성공한 건축가와 MZ 라이더, 싱글 남녀와 초보 엄빠까지 혼자여도 함께여도 외로운 이들이 특별한 단짝을 만나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갓생 스토리를 그리는 영화다. 오는 2월 7일 개봉한다.
2024.01.10 I 김보영 기자
'도그데이즈' 윤여정 "김덕민 감독과 전우애, 과거 둘이서 개 취급 받아"
  • '도그데이즈' 윤여정 "김덕민 감독과 전우애, 과거 둘이서 개 취급 받아"
  • 배우 윤여정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도그데이즈’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윤여정이 영화 ‘도그데이즈’를 국내 스크린 복귀작으로 택한 이유를 밝히며 김덕민 감독과의 특별한 인연을 털어놨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도그데이즈’(감독 김덕민) 제작보고회에는 배우 윤여정을 비롯해 유해진, 김서형, 김윤진, 정성화, 탕준상, 이현우, 윤채나, 김덕민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도그데이즈’는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하고, 애플tv+ 시리즈 ‘파친코’로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한 윤여정이 ‘올빼미’, ‘공조2: 인터내셔날’, ‘달짝지근해: 7510’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해진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윤여정은 국내 영화 복귀작으로 ‘도그데이즈’를 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덕민 감독을 꼽았다. 윤여정은 “김덕민 감독 때문에 출연하게 됐다”며 “대단한 역량이 있어서 (그를) 선택한 건 아니다”라는 솔직한 입담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윤여정은 “조감독 시절 둘이 만난 적이 있다. 둘이서 개 취급을 받았다”며 “전우애가 생겼고, ‘덕민이가 입봉하는 날 그 영화에 꼭 출연하리라’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믿음은 없어도, 과거 둘이서 별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입봉작에 출연한 것”이라며 재차 의리를 강조했다. 한편 ‘도그데이즈’는 성공한 건축가와 MZ 라이더, 싱글 남녀와 초보 엄빠까지 혼자여도 함께여도 외로운 이들이 특별한 단짝을 만나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갓생 스토리를 그리는 영화다. 오는 2월 7일 개봉한다.
2024.01.10 I 김보영 기자
검찰, ‘용산 집단마약’ 투약자 2명에 징역 5년·4년 구형
  • 검찰, ‘용산 집단마약’ 투약자 2명에 징역 5년·4년 구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참석한 이른바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단약 등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이수명령 5만원 추징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3년 8월 27일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말했다.정씨와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 뒤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최초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마약과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하늘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 목숨을 걸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제 잘못된 선택으로 평범했던 삶의 모든 게 바뀌었다”면서 “마약 중독 치료 모임과 꾸준한 병원 치료를 병행해서 단약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들은 2023년 8월 27일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생일파티에 초대받아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강원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졌는데,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한편, 판결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4.01.10 I 황병서 기자
'韓 역대 최다 판매' 볼보…판매·서비스 강화에 1000억 투자
  • '韓 역대 최다 판매' 볼보…판매·서비스 강화에 1000억 투자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볼보자동차코리아가 국내에서 1만7018대 판매고를 기록하며 한국 법인 설립 이후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올해 연간 판매목표를 1만8000대로 설정하고 국내 서비스 강화에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볼보 XC60.(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볼보자동차코리아는 작년 국내 판매량이 1만7018대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수입차 시장이 4년 만에 역성장(-4.4%)을 기록한 가운데 볼보코리아는 1998년 한국 법인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연간 누적판매 순위에서도 최초로 수입차 4위 자리에 올랐다.볼보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프리미엄 수입차 구입 고객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개인 고객의 구매와 3040세대를 중심으로 한 패밀리카 수요, 전체 모델이 실적을 뒷받침하는 경쟁력 높은 모델 라인업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말했다.지난해 판매량을 살펴보면 개인 구매가 74%, 법인이 26%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35%)와 30대(27%), 50대(23%) 순으로 판매 비중이 높았다. 모델별로는 S90(18%), XC90(15%), XC40(11%), S60(10%) 등이 고른 판매를 유지했다.특히 XC60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5831대 판매고로 국내 출시 이후 최초로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체 판매 1위를 차지했다. XC60은 첨단 안전 기술과 차세대 커넥티비티, 인간 중심 철학이 반영된 공간 설계 및 편의사양 등을 바탕으로 패밀리 SUV의 벤치마커로 손꼽히는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이다.왜건과 SUV를 결합한 V60 크로스컨트리 역시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전년 대비 21% 증가한 1093대의 판매를 기록해 수입 왜건 판매 1위를 차지했다.볼보 EX30.(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볼보자동차코리아는 올해 판매목표를 1만8000대로 설정하고,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약 1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차세대 프리미엄 순수 전기 SUV인 볼보 EX30의 출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EX30은 직관적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가 적용된 차세대 T맵 인포테인먼트, 등이 적용된 5인승 순수 전기 SUV다. 40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파격적 가격으로 지난해 11월 말 국내 최초 공개 이후 한 달 만에 2000건 이상이 사전 예약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상반기 중 빠른 출고와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본사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연내 서수원 DTS, 서울 용산, 청주, 동탄, 진주, 군산 등 6개 신규 전시장을 확보하고 서울 대치 전시장은 확장 이전해 총 40개 전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6개 지역에서는 신규 서비스센터를 오픈해 현재 34개 서비스센터를 40개로 확대한다.
2024.01.10 I 공지유 기자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여성 징역 6월
  •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여성 징역 6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씨와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배우 김태희(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1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피고인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해 선고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이 고려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질병의 우려도 상당해 건강상태를 고려해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2022년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검찰은 스토킹처벌법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024.01.10 I 황병서 기자
尹,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임명…정통 외교관 출신
  • 尹,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임명…정통 외교관 출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 앞서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 장관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외교·안보 라인 수뇌부 인선안 발표 브리핑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외교부 장관이 된 조 장관은 통상과 다자 업무에 능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조 내정자는 ‘승무’, ‘낙화’로 유명한 청록파 시인 고(故) 조지훈의 셋째 아들로도 유명하다. 1955년 경북 출생인 조 장관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9년 외무고시 제13회로 당시 외무부에 입부했다. 외무고시 13회로 1980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지역통상국장, 통상교섭조정관 등을 거쳐 경제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다. 이후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과 차석대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의장, 주 스페인대사, 외교통상부 개발협력대사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는 외교부 2차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최장수’ 차관이기도 한 그는 2019년까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지냈다.한편 박진 장관은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날 이임식을 열고 물러났다.
2024.01.10 I 권오석 기자
中企가 임차하고 대표가 입주…대법 "계약갱신요구 못한다"
  • 中企가 임차하고 대표가 입주…대법 "계약갱신요구 못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입주했을 때만 대항력이 인정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원이 아닌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기만 하면 주거용 임차로 인정된다.대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처음으로 명시적 판결을 내놨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中企가 임차, 입주는 대표가…계약갱신요구 가능할까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사가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집주인 A사(임대인)와 중소기업 B사(임차인)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9년 12월부터 2년간 보증금 2억원, 월세 15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사 대표이사인 C씨가 입주했고 전입신고도 했다. A사가 2021년 9월 B사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전하며 아파트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B사는 2021년 10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 B사가 근거로 든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3조 3항이다. 법조문을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돼있다. 3조 1항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결국 A사는 B사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 B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A사 승소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주임법 3조3항에서 정한 직원에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점이 위치한 전라북도와 서울 아파트와의 거리, 차임액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의도 및 이용상황에 비춰볼 때 B사가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임원 거주시엔 대항력 없어…주임법 3조3항 명시적 판결이에 B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B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주임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은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과 법체계에 부합한다”며 “B사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주거용 임차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 밖에 업무관련성,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의 본점소재지 간의 거리, 차임액수, 계약 체결 의도 등을 고려해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미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임법 3조 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인 법인이 그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항력 부여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2024.01.10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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