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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친환경 주거플랫폼 만든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수도권 지하화 노선 및 구간. (사진=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날 수도권 도심을 지나는 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등을 모두 지하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하화가 적용되는 수도권 철도 노선 및 구간은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 및 평택 도심구간) 등이다. 도시철도 지하화 노선과 구간은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3호선(신답역~성수역) △4호선(옥수역~압구정역, 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7호선(쌍문역~당고개역) △8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등이다. 이밖에 GTX 지하화 노선은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 등이다.지방 철도도 지하화를 추진한다. 경부선 중에선 부산(화명~가야~부산역), 대전(회덕~판암IC), 대구(서대구역~동대구역) 구간을 지하화한다. 또 호남선 내 대전(조차장~가수원역)을 비롯해,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 등을 지하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로 마련된 상부 공간은 지역 내 랜드마크이자, 국철과 도시철도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플랫폼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철도망 용량 확대 및 복선화도 동시에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철도 지하화 공약을 통해 생활권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해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친환경 주거, 상업, 의료, 녹지, 문화 등의 자족기능이 갖춘 성장 거점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 [단독]전세사기 주무대 화곡동, 서울 빌라 경매 36% 차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는 2021년 전세 계약 체결 날,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르는 날 집주인이 B에서 C로 바뀔 예정이라고 안내받았다. 이후 A씨는 이웃으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됐고, 급하게 임대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은 닿지 않았다. 확인결과 C씨는 A씨의 전세보증금만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을 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경공매 지도. (자료=코트옥션맵)전세사기 진앙지 중 하나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지난해 누적 빌라 경매건수가 강서구 전체(4356건)의 대다수(8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46㎢ 면적의 동 하나가 서울 빌라 경매의 35.8%, 전국 빌라 경매의 11.9%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 빌라는 1채당 1억 7000만원가량에 넘겨졌다. ◇서울서도 압도적으로 많아1일 이데일리가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곡동 빌라의 경매건수는 누적 3706건이 진행됐다. 이중 312건(8.42%)이 낙찰됐다. 연초 100여건 중반(1월 156건, 2월 172건)이던 경매진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382건(8월), 492건(10월) 등으로 치솟았고 11월에는 500건(506건)을 넘기도 했다.강서구를 기준으로 총 감정가는 133억 9177만 5000원, 총 낙찰가는 93억 7744만 857원을 나타냈다. 1채당 평균 약 1억 7050만에 넘겨졌다.화곡동의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강서구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당장 지난해 12월만 해도 강서구 전체 빌라 경매 459건 중 400건(87.1%)이 화곡동에서 벌어졌다. 같은해 11월, 10월 역시 모두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지도를 넓혀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진행된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118건이다. 화곡동(400건)에 이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양천구(146건)로 그 격차는 3.7배였다. 그 뒤는 구로구(96건), 금천구(72건) 등으로 모두 100건 이하였다. 성동구, 용산구는 단 1건만 빌라 경매가 진행되기도 했다.지도를 전국으로 더 넓혀도 화곡동의 경매 진행 건수는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진행된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누적 3만 1161건이었다. 이중 전국 면적(10만 210㎢) 중 6.46㎢뿐이 안 되는 화곡동 한 곳 에서만 11.9%의 물건이 쏟아져 나온 셈이다.업계에서는 이같은 숫자를 두고 전세사기 여파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입을 모았다. 전세사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양적완화 이후 자산시장 거품이 걷히며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 소위 ‘빌라왕’이라 불리는 무자본 갭투자들이 주범이었다.당장 2022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원조 빌라왕’ 김모씨(당시 42세)는 ‘바지사장’(명의대여자) 역할을 하며 무려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화곡동에서만 80채를 집중 구매했던 걸로 알려졌다. 이밖에 빌라왕, 빌라의신이라 불리는 이들이 1인당 수십여채씩 화곡동에서 빌라를 보유하다 전세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30대서울 강서구에 따르면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30대가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이상(28.1%), 20대(15.6%) 순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8.1%)이 2억 이상~3억원 미만의 피해를 본 것으로 응답했다. 1억 이상~2억원 미만은 22.8%, 1억원 미만은 15.3%, 3억 이상~5억원 미만은 3.8%였다.한편, 또다른 전세사기의 진앙지인 인천 미추홀구의 월평균 빌라 경매 건수는 100건 전후로 낮았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화곡동은 전세가가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인 상태라 평균 빌라 낙찰률인 10% 중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8.42%)을 보인다”며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물건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면서 낙찰이 진행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천 심사대 오른 이재명…“저출생·소수자보호 질문 받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가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로서 면접에 참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4·10 총선 후보 공천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31일 오후 1시45분경 공천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면접장으로 향하면서 “왜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를 공관위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면접장에선 임백현 민주당 공관위원장과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비롯한 공관위원들이 자리해 심사를 진행했다. 임 공관위원장은 이날 면접에 앞서 “22대 총선 민주당 공관위원회는 국민참여공천과 시스템공천 2.0을 구축해 민주당과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전체질문과 개별질문, 심층질문 등으로 세분화하고 현지 평판조사와 적격성 심사, 도덕성 검증을 반영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해,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후 2시10분경 면접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이 면접장에서 무슨 질문을 받았냐는 질문에 “저출생 원인, 소수자 보호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략공천 대신 경선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민주당이 나름의 시스템과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정말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 이외에도 종로, 용산, 광진갑·을, 동대문을, 성북갑·을, 은평갑·을, 달성군, 울산남을, 포항남 등 30개 지역구 출마를 도전한 예비후보가 면접을 진행한다.이날 면접에 참여한 을산동구 예비후보인 김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면접을 본 소감에 대해 “토론 같지는 않았지만 의견 밝히는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다”며 “정책 질문과 지역 현안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대구 달성 예비후보인 박형룡 전 대통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은 “공통질문으로 사회봉사에 대한 생각과 활동 이력을 말했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개인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도 받았다”며 “선거 활동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 대상자 면접 심사는 이날부터 오는 2월5일까지 엿새간 진행된다. 공관위는 내달 6일부터 종합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도 전달할 방침이다.
- 서울 후기고 입학생 4만9000명…작년 대비 3900명 감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일 오전10시에 ‘2024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2024학년도 서울 지역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입학 예정인 학생은 209개교 총 4만9826명이다. 2024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자 5만7621명 중 국제고·외고·자사고 등 중복지원자 중 합격자 7606명과 예술·체육 중점학급 합격자 169명, 전기고 합격자 20명 등 총 7795명은 제외됐다. 남학생은 2만5275명, 여학생은 2만4551명이다. 분야 별로는 △일반대상자 4만8898명 △체육특기자 665명 △정원 내 특례 9명 △정원 외 254명(보훈자자녀, 지체장애인등, 특례입학 적격자)이다.2024학년도 배정 대상자는 저출생 영향으로 지난해 5만3761명 보다 3935명이 감소했다.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배정에 따라 후기고 신입생 학급수는 지난해에 비해 127학급 감소했다. 지역·학교 간 학생 수 균형배정을 통해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 26.9명에서 26.5명으로 0.4명 줄었다.시교육청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서울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중부 학교군의 규모 유지를 위해 타 학교군 거주 학생이 중부 학교군 내 학교를 희망한 경우 최대한 희망대로 배정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1·2단계에서 전산 추첨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거리 배정 최소화를 위해 3단계에서 통학 편의, 학생 지원사항, 학교별 배치 여건, 적정학급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통합학교군 범위 내에서 전산 추첨 배정했다고 설명했다.후기고 배정학교 발표는 오는 1일 오전10시부터다. 배정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1~2일 기간 도안 배정 고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신입생은 원서 접수처인 출신 중학교나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통지서를 배부받아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선발 후기고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학교 간 학생 수 격차 완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 배정 원칙을 지켜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던 사건을 전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라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상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도 추락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전쟁 위기“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출생(인구) 위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존재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가 생존의 필수조건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이재명도 ‘계양을’ 스피치 준비…민주당 총선 공천 면접심사 시작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는 22대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실시한다. 민주당 공천 면접은 짧은 스피치 방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후 계양을 면접을 볼 예정이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 (사진=연합뉴스)면접 첫날에는 서울 종로와 중구·성동을, 용산, 강북을, 광진갑·을, 성북 갑·을, 도봉 갑·을, 은평 갑·을, 인천 계양을, 부평을 등 30개 지역의 예비후보 면접이 실시된다.이 대표가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은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 등이 함께 면접을 본다.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친명계 인사들의 면접 대결도 눈에 띈다.비명계 홍영표 의원은 인천 부평을에서 친명계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과 면접을 본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 강북을에서 친명계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심사대에 선다. 강병원 의원은 강성 친명 원외그룹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김우영 상임대표 등과, 전혜숙 광진갑 의원은 박성오·오현정·이정헌 예비후보 등과 면접을 본다. 기동민 의원은 서울 성북을에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미디어소통단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 등과 만난다.인천 서구을 면접엔 현역인 비명계 신동근 의원과 이 대표 측근인 모경종 전 당 대표실 차장, 비례대표 허숙정 의원 등이 심사를 받는다.서울 종로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이종걸 전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면접을 본다.민주당 공천 심사는 정량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 40% 및 정체성 15%, 도덕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면접 10%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공관위는 내달 6일부터 종합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尹, 오늘 하루 종일 군 안보태세 점검한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1일)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안보 태세를 점검한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오후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이어 주재한다.먼저 오전에 열리는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56차 회의에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한다.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국무위원, 광역지자체장, 유관기관, 군경소방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석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오후에 열리는 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각군의 군사대응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한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합참 및 각군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한다.인 차장은 “윤 대통령은 강인한 정신전력에 입각한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야말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강력히 대응하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윤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하는 이유는, 현재의 안보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보고 받고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인 차장은 “북한은 서해상에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연초부터 포병사격을 비롯해 각종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핵전력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자”…K-관광, 올해 공격적 해외마케팅 예고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4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한 명, 한 명이 아쉽습니다. 연말이 되면 외래관광객 2000만명 유치 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올해는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 스포츠, 종교, 예술행사까지 모두 관광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관광 마케팅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행사에는 전 세계 22개국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장 32명이 참석해 현지의 최근 상황과 여행 트렌드의 변화 등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각 해외지사 관계자들은 중국, 일본에 치중된 방한시장 다변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고부가가치 여행상품 마련, 방한소비 진작 프로모션 전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대내외적 환경 개선으로 방한 의향이 높아진 만큼 적극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통해 외래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한 여행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올해 수요 회복이 긍정적이라는 분위기다. 현재 정치·외교적 환경으로 관광, 비즈니스 등의 인적교류가 대폭 감소한 상황이지만 반전의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진종화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역센터장은 “현지에서는 오는 3월 이후를 방한객 증대의 시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특히 한·중간 항공노선 회복율이 78%에 이르렀고, 개별 비자 발급의 경우 2019년 대비 81%까지 올라서는 등 분위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에게 맞는 프로그램 제안 등으로 유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요 시장인 일본의 경우 단체 관광객 모객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한일 학생 수학여행 교류가 활성화됐을 당시 3만8000명이었던 규모가 이제 10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김관미 공사 일본지역센터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끊어졌지만 과거에 한국으로 수십 년씩 수학여행을 왔던 학교들하고 다시 관계를 복원, 유치하는 부분 등을 보고 있다”며 “단체 같은 경우 6개월에서 1년 전에 예약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미래 수요를 좀 더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여행수요가 증가 중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 분쟁 등에 따라 아시아 등 원거리 목적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이 호재라는 분석이다. 러시아의 경우 루블화 약세에 따라 아웃바운드 수요가 줄었지만 소비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해외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며, 호주는 2019년 대비 아웃바운드 회복률이 86%에 이르는 등 수요가 높지만 중국과의 갈등 등에 따라 한국에 눈을 돌리는 수요도 관측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024 한국관광공사 사업설명회 행사 현장간담회 이후 유인촌 장관은 업계와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등의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하는 ‘2024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정부와 관광공사, 지자체, 업계가 역량을 총결집해 한국관광 마케팅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유인촌 장관은 “외래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별, 대상별로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사와 수요가 다양한 만큼, 맞춤형 전략을 섬세하게 펼쳐야 한다”면서 “작은 노력과 행동을 모아 올해 커다란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터줏대감도 인정한 지역사랑…광진갑 재도전하는 김병민[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제가 나고 자란 광진구가 다른 지역들이 발전하는 동안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뒤 나름의 소명과 역할 중 하나는 이 동네를 바꿔야겠다는 것이었어요.”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진갑’에 두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23일 아차산역 인근의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김 전 위원은 체감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출근길 주민에게 인사를 건네며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광진갑 지역은 18대 국회의원 이후로 국민의힘이 한 차례도 승리의 깃발을 꽂지 못한 곳이다. 그에게 여당의 ‘험지’인 광진갑에 다시 도전한 이유를 묻자 “광진을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 놓고 싶다”고 말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김태형 기자)◇‘광진구 토박이’ 김병민…“지역 발전이 정치적 소명”김 전 위원은 광진구 중곡동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지금도 세 아이의 아빠이자 광진구 주민으로 고향을 지키고 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전혜숙 의원(광진갑 3선)과 맞붙어 낙선했지만, 지금은 ‘리턴 매치’를 원한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전혜숙 의원께서 12년 동안 현직 의원을 했지만 그동안 ‘지역에 어떤 발전을 가져왔나’ 하는 주민 여론이 많다. 리턴매치에 자신 있다”면서 “제가 원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김경호 광진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손잡고 일군 성과를 이번 선거를 통해 평가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의 자신감엔 탄탄한 근거가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중앙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도 지역구를 다졌다. 그는 “구청장, 서울시장과 함께 중곡동 지역의 규제 대못을 뽑아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도시계획 변화를 만들어냈다”면서 “지금도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2040 광진플랜’ 용역을 수립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은 마음만 먹으면 보수당 우세 지역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을 함께 만든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당내에선 2020년 김종인 비대상대책위원회 시절과 2022년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두 번이나 비대위원을 맡았고, 지난해 3월에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든 대변인이었으니 용산에 갈 수도 있었고 집권당의 최고위원 역할까지 했으니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으로 광진갑에서 충분히 1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언제든지 소통 가능하고 김경호 구청장은 늘 한 몸처럼 움직이니 지역 전체를 바꾸는 일들에 훨씬 효과적”이라면서 “중앙 정부와의 관계까지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의 지역에 대한 애정은 민주당에 정치 기반을 뒀던 지역 터줏대감에게도 인정을 받을 정도다. 1992년 정치를 시작해 30년 이상 ‘광진구의회 민원해결방’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온 추윤구 광진구의회 의장이 최근 김 전 위원의 후원회장이 된 것이다. 그는 “평생 민주당에 계시다 현재는 무소속이신 추윤구 의장님은 ‘중곡동 대통령’이라고 불린다”면서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저 같은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며 후원의장을 수락해주셨다”고 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추윤구(오른쪽) 광진구의회 의장. (사진=김병민 전 최고위원 제공)◇‘낡은 여의도 정치 심판’과 ‘소통 정치 복원’은 시대정신 스스로 ‘듣는 정치인’이라고 소개한 김 전 위원은 총선 공약도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직접 청취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아차산, 한강과 같은 공간 이점을 살린 도시계획 전면 재설계부터 교통·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범죄예방 시설, 광진형 키즈카페와 평생건강센터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제 막 지역에 온 분들은 ‘검찰 정권 심판’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동네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분들”이라면서 “중앙 정치 이슈를 들며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은 국회의원이 된다면 ‘소통의 정치’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은 “정치의 기본은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이고, 소통의 시작은 상대의 의견을 듣는 데 있다. 진보 진영에서도 저를 토론이나 대담의 상대자로 인정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소통하려는 태도 때문일 것”이라면서 “여야가 소통의 정치를 복원해야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낡은 여의도 정치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계파정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