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여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이었지만 이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2~5년의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번은 전세로 돌려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이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집 부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려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당장 표는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강남 3구와 용산구와 같이 투기수요가 이미 높은 지역의 집값은 크게 뛸 것이고, 이로인한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며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기가 가능하게 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2.21 I 김혜선 기자

신용석 토스 CPO,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에 유력 검토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핀테크 기업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신용석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신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전임인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지난 12일 국가정보원 3차장에 임명된 후 후임 물색을 이어왔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신임 비서관 임명안이 재가될 전망이다. 신 CPO는 정보보안 분야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보보안팀장,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최고보안자문역(CSA), 넥슨 글로벌보안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그가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해외에서도 안보 업무를 경험한 데에 상당히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신 CPO가 임명된다면 사이버안보비서관에 오른 첫 민간 기업 출신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2024.02.21 I 박태진 기자

'尹의 입' 맡았던 김은혜 "정치적 고향 분당서 신도시 특별법 이끌 것"

'尹의 입' 맡았던 김은혜 "정치적 고향 분당서 신도시 특별법 이끌 것"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로 나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1일 “정치적 고향인 분당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면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김은혜 전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원팀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최다 선도지구 지정을 이끌 후보는 김은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성남 분당을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수석은 21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면서 의원직을 내려놨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22대 총선에선 분당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김 전 수석과 분당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을 경선 후보로 확정하면서 양자 대결을 치르게 됐다. 김 전 수석은 “분당 주민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아울러 보유세 인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강력하게 건의했고 결국 관철해 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총선 출마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24시간 어린이 병원 유치 △지역 내 대표 기업들과 연계한 특목자사고 유치 △재건축 원 플러스 원 분양에 대한 중과세 정책 폐지 △지하철망 확충과 버스 증차 등을 약속했다.그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거주지를 이전해야만 했던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우선 공급하는 안이 담겨 있다”면서 “실거주자와 임대인 그리고 세입자 모두 행복한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전 수석은 국민의힘 공천엔 ‘용산 출신 역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역차별에 대해 묻는 말에 “국민의힘에 역차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승리에 절박하다. 누구처럼 욕망이 충돌하는 이합집산이나 밀실 사천으로 논란되는 공천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수 후보로 현역인 김병욱 의원이 확정된 것에 대해선 ‘격전지’라고 표현하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분당을이 보수의 텃밭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내리 두 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며 “이번 수도권 총선은 분당 나아가 전체가 과거 서울시 뉴타운 때처럼 재건축 이슈가 승패를 가를 것이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팀 대 반대 세력 간 대결이라 명명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이윤화 기자

"실거주 3년 유예, 국회 문턱 넘었다"…5만여가구 한숨 돌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사정이 많이 변화했고, 특히 고금리 하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부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만여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수혜대상 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년~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의무와 패키지법안인 전매제한 완화도 유명무실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 정도 전세를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매물은 늘어나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3년 유예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분상제 적용지역이 이제 강남3구와 용산구 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주 규제는 의미가 없다. 경기가 좋을때 다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경기가 안좋은 지금은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안에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오희나 기자

평창동에 정착하는 연예인들..배우 이동욱도 합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부촌이 형성돼 있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연예인들이 연이어 정착하고 있어 눈길이 간다.배우 이동욱씨.(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배우 이동욱씨는 지난달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있는 약 1000㎡(303평) 넓이의 부지에 단독 주택을 짓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230㎡ 규모의 주택을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씨는 2022년 6월 이 부지를 직전(2016년) 거래액보다 4억원 오른 45억원에 사들였다.현재 이씨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데, 준공이 마무리되면 평창동 주택으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부지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전형적인 단독주택 부지로 분류된다.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를 적용받아 최고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씨보다 앞서 평창동에 정착한 연예인은 다수다. 배우 최수종·하희라씨 부부는 2020년 8월 평창동에 약 150평(496㎡) 부지의 주택을 사들여 전입했다. 이동욱씨 집과 멀지 않은 거리에 이웃해 있다. 배우 윤여정씨와 문숙씨도 일찌감치 평창동에 터를 잡아 거주하는 중이고, 홍진경씨도 최근 평창동으로 이사를 왔다.평창동은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수요가 몰리는 편이다.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고지대에 주택이 형성돼 있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주택 간 간격이 넉넉해 간섭이 덜한 편으로 평가받는다.평창동 A 중개업소 관계자는 “미스코리아 출신 여배우가 주택을 마련하려고 최근 평창동을 방문해 매물을 보고 관심을 보였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 정착하면서 동네 분위기가 밝아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2024.02.21 I 전재욱 기자

민주당 공관위 4차 심사 발표…단수 10곳·경선 8곳(종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1일 전국 총 18개 선거구에 단수 10곳과 경선 지역 8곳 후보자 추천을 확정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심사 결과 발표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밟고 면접을 하고 일정에 따라 예정대로 심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50% 정도 완료됐다”면서 “다만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분구·합구 등 대상 지역에서는 심사를 할 수 없어 늦어지고 있다는 걸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민주당 공관위가 이날 발표한 전국 18곳 공천 지역은 △서울 3곳(용산구·금천구·강동구을) △부산 6곳(남구갑·남구을·북구강서구갑·해운대구을·사상구·중구영도구) △광주 1곳(광산구갑) △경기 5곳(성남시분당구을·의왕시과천시·용인시병·파주시을·남양주시갑) △경북 1곳(고령군성주군칠곡군) △경남 2곳(통영시고성군·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다.임 공관위원장은 ‘빅매치 경선’ 지역으로 △광주 광산갑 △경기 용인병 △서울 용산 △서울 금천 등 4곳을 꼽았다. 아울러 부산 지역 ‘민주당 낙동강 벨트’로 △해운대을 △사상 △중·영도 △남갑 △북·강서갑을 내세우며 단수 또는 경선 후보를 추천했다.아울러 경기 지역 여야 ‘주요 격전지’로 △남양주갑 △성남분당을 △파주을 △의왕·과천을 들며 단수 또는 경선 후보를 확정했다.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영남권에서는 △경북 고령·성주·칠곡 △경남 통영·고성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각각 단수 추천했다.특히 이번 민주당 공관위 4차 심사 단수 지역에는 △서울 강동을(이해식 의원·초선) △부산 남갑(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 △부산 남을(박재호 의원·재선) △부산 북·강서갑(전재수 의원·재선) △경기 성남분당을(김병욱 의원·재선) △경기 의왕과천(이소영 의원·초선) △경기 파주을(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정석원 신라대 겸임교수) △경남 통영·고성(강석주 전 통영시장)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우서영 경남도당 대변인) 등 현역 의원을 그대로 포함한 공천이 이뤄졌다.경선 지역 중 현역 의원이 포함된 곳은 △서울 금천(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상 의원) △광주 광산갑(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 이용빈 의원) △경기 용인병(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정춘숙 의원)이다. 경기 남양주갑은 조응천 의원이 탈당하면서 우선 공천할 수 있는 전략지역으로 분류됐지만,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공관위에서 임윤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최민희 전 의원 2명을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임 공관위원장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비명(非이재명) 공천 학살’ 논란에 대해 “어떤 공천 학살이 일어났는가. 모든 것이 당이 정해 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학살이라는건 근거가 없다고 본다”면서 “모든 공천 심사는 제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일축했다.그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따른 ‘명단 유출’ 의혹에 대해선 “명단 유출은 있을 수 없다.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고, (지난) 19일에도 제가 그것을 봉인 해제해서 (해당자들에게) 직접 통보해 드렸다”면서 “통보 받은 의원들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프라이버시와 경선을 위해서라도 공관위에서는 절대로 비밀을 지켜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약속”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항간에서 나오는 명단 유출 이야기를 저도 보고 있는데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다. 추측이라고 보면 된다”며 “평가 이유는 일반에 공개는 못하지만, 당사자가 이의 신청한다면 제가 당 선출직평가위원회에 문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전달해 드릴 순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10시에 앞서 진행한 1~3차 심사 결과에 따른 1차 경선지역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5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2.21 I 김범준 기자

"국민 생명 지킬 책무 내팽개쳐"…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고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과 의협 비대위 집행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파업에 참여한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을 고발했다. 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모습.(사진=연합뉴스)서민위는 21일 김 위원장과 박 회장, 의협 비대위 집행부, 파업에 참여한 서울 주요 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김 위원장과 의협 집행부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비대위의 투쟁방안과 로드맵을 밝힌 뒤 비대위·16개 시도 의사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면허 관련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의협 비대위의 투쟁방향에 동조해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올렸다”며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교사하고, 의료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서민위는 ‘빅5’ 병원 전공의 6415여명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집단행위라며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경찰에 요구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피고발인들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고, 안전한 진료 환경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보호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를 내팽개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의 55%(6415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자의 25%(1630명)는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2024.02.21 I 이영민 기자

민주당 공관위, 4차 심사 발표…단수 10곳·경선 8곳 등 18곳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1일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8개 선거구에 단수 또는 경선 후보자를 추천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공관위가 이날 발표한 전국 18개 선거구는 △서울 3곳(용산구·금천구·강동구을) △부산 6곳(남구갑·남구을·북구강서구갑·해운대구을·사상구·중구영도구) △광주 1곳(광산구갑) △경기 5곳(성남시분당구을·의왕시과천시·용인시병·파주시을·남양주시갑) △경북 1곳(고령군성주군칠곡군) △경남 2곳(통영시고성군·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다.이 중 단수 지역은 10곳, 경선(2~3인) 지역은 8곳이다.단수 지역은 △서울 강동을 현역 이해식 의원(초선) △부산 남갑 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 △부산 남을 현역 박재호 의원(재선) △부산 북·강서갑 현역 전재수 의원(재선) △경기 성남분당을 현역 김병욱 의원(재선) △경기 의왕과천 현역 이소영 의원(초선) △경기 파주을 현역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 정석원 신라대 겸임교수 △경남 통영·고성 강석주 전 통영시장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우서영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이 각각 추천됐다.경선 지역은 △서울 용산 2명(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서울 금천 2명(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현역 최기상 의원) △부산 해운대을 3명(윤용조 전 경기도청 평화대변인, 윤준호 전 의원, 이명원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 △부산 사상 3명(김부민 전 부산시의원, 배재정 전 의원, 서태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부산 중·영도 2명(김비오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박영미 전 민주당 중·영도 지역위원장) △광주 광산갑 2명(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 현역 이용빈 의원) △경기 용인병 2명(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현역 정춘숙 의원) △경기 남양주갑 2명(임윤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민희 전 의원)이 각각 추천돼 경선을 치른다.

2024.02.21 I 김범준 기자

서울드래곤시티, 용산복지재단에 후원금 전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드래곤시티는 서울 용산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용산복지재단에 후원금 410만원과 77만원 상당의 현물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작년 한 해 동안 서울드래곤시티 투숙객을 대상으로 유상 제공한 치약·칫솔 세트의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서울드래곤시티는 친환경 활동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부터 1000원이상의 금액을 기부한 투숙객 대상으로 치약·칫솔 세트를 제공하고 매년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고 있다.전달된 후원금은 용산구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비와 학업이 우수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비 등 청소년의 주거 안정과 학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드래곤시티 관계자는 “서울드래곤시티는 경영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을 생각하며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이웃과의 상생을 고려한 기부를 진행해 왔다”며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우리만의 철학과 의지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ESG 경영활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왼쪽부터 박태주 서울드래곤시티 총괄 총지배인, 이경직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 오상준 서울드래곤시티 객실 총지배인(사진=서울드래곤시티)

2024.02.21 I 김미영 기자

대전협 "내일은 환자 곁 지킬 수 있기를 희망"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20일부터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중단이라는 단체행동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처음으로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증원와 강경 대응에 반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진료 중단을 언제까지 이어갈 지에 대해서는 기약하지 않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2000명 증원은 ‘어처구니없는 숫자’라고 일갈하며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한 거라고 봤다. 이들은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대전협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와 증원·감원 같이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정식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 및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 등을 요구했다.대전협은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다”며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 밤을 지새우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하며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2.21 I 이지현 기자

尹 “부득이하게 독일방문 연기” 독일·덴마크 정상 “충분 이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독일·덴마크 정상과 잇달아 통화를 하고 순방을 연기한 데 대한 양해를 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통화에서 “외교 경로로 소통한 바와 같이 국내 민생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인해 독일 방문을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재추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전날 발표된 ‘한독 합동 대북 사이버보안 권고문’이 이번 방문 연기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됐음을 평가했다. 또한 이번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논의한 협력 강화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며 안보, 첨단기술, 사이버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두 정상은 140여 년간 이어온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도 통화하며 방문을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프레데릭센 총리는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언제라도 윤 대통령의 덴마크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다.양 정상은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번 덴마크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녹색성장동맹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와 인식을 공유하게 됐음을 평가하며 관련 산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4.02.20 I 박태진 기자

尹, 독일 대통령과 통화…“민생 현안으로 부득이하게 방문 연기”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국빈 방문을 연기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한 바와 같이 국내 민생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인해 독일 방문이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독일 측의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2022년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재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부연이다.앞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일주일간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방문할 계획을 세웠으나 민생현안 등을 이유로 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통화는 순방 연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두 정상은 전날 발표된 ‘한독 합동 대북 사이버보안 권고문’이 방문 연기와는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됐음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다가올 독일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논의된 협력 강화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안보·첨단기술·사이버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140여년간 이어온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4.02.20 I 김형환 기자

병원 떠난 전공의들 대책회의…“곧 입장 밝힐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표자들이 20일 비공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곧 성명서 형태로 입장을 낼 계획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회관에서 2024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박단 대전협 회장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은 소속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대전협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앞서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는 전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6시 이후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점검 결과 실제 전날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소속 전공의 중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이중 약 4분의 1인 1630명이 실제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가운데 복지부는 이중 728명(누적 83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참석자들은 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하거나 회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전협 관계자는 “회의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단 회장도 “(집단행동에 대한) 결정이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다”라며 “대의원 확인을 거쳐 입장문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도 회의에 앞서 대전협 관계자와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 대표자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회의 중 한 시민이 의협 회관을 찾아 사직 의사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도 되느냐”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진료실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 및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02.20 I 김형욱 기자

경선 앞둔 與홍문표·강승규…“대통령 시계 출처 규명”vs“가짜뉴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충남 홍성·예산 지역에서 경선을 하게 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충돌했다. 홍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대통령 시계 살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강 전 수석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홍성·예산에서 1960~1970년대 막걸리·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많은 범법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강 전 수석의)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한 당 공관위의 사실관계 규명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앞서 홍 의원은 강 전 수석이 대통령실 재직 당시 대통령 시계 1만여개를 주민들에게 살포하고 관광·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강 전 수석의) 대통령 시계 배포 행위, 식사비 경비 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관위 차원에서 사실 여부나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했으나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 시계를 어디에, 누구한테 뿌렸는지 살포 출처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홍 의원은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의원에 한해 경선 득표율의 15%를 감산하는 불이익을 대통령실 수석 이상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중진이 감점에 따라 대통령실 출신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 공천 룰은) 용산 출신들을 봐주려고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것”이라며 “용산 출신으로 많은 혜택을 본 이들이 (중진에게 주어진 감점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전 수석은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전 수석은 홍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간담회는 1만명 이상 참석했고 현장 간담회는 50차례 진행했다”며 “간담회 후 시계를 비롯한 기념품이 절차에 따라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시민사회수석실의 업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이어 그는 “관광 또는 식사 경비를 대납하거나 사찰에 금품을 제공한 적이 일체 없다”며 “명백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앞둔 이 시점에 또 다시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강 전 수석은 “본인의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해당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젊고 힘있는 살림꾼 강승규가 더 낮고 더 치열하게 홍성·예산 주믄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선거 운동을 마지막까지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2.20 I 김형환 기자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불가피…환자들 곁 지켜달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현재 우리 의료 상황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의료계에 호소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 실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의사들이) 국민들과 함께해 주길, 환자들의 곁을 지켜 주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당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이에 반발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이날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미 전날에도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은 물론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 등 사직 행렬은 전국적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성 실장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역행했다면서 “우리나라는 30여년 간 정원 증가가 없었고, 19년 전에 정원이 감소한 채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성 실장은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 의료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단순히 의대 졸업생들을 늘려서 낙수효과를 일으킨다는 개념이 아니다”며 “다만 필수적인 조건으로 의사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0 I 권오석 기자

박진도 서대문을로…尹정부 장관급 인사 잇단 '험지'행(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을 떠나 서대문을로 향하는 등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가 속속 국민의힘 ‘험지’로 뛰어들고 있다. 박진 의원은 20일 입장문에서 “지난 주말 당으로부터 서울 격전지인 서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번 22대 총선 서대문을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고자 한다”며 당 요청에 대해 수락 의사를 밝혔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국민의힘)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서울 4선 중진 의원으로서 총선 승리와 서울 수복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서대문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지역구를 재배치해오면서 박진 의원도 전략적 재배치 대상으로 거론됐다. 전날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박 의원을 직접 만난 사실을 전하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어제(19일) 서대문을에서 싸워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재배치 지역구를 공식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에 (당으로부터) 제안 받았고 당과 소통해 내린 결정”이라며 “서울 수복을 위해 중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까지 지역구를 서대문을로 옮기면서 윤석열 정부 장관을 지낸 인사 상당수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이른바 ‘험지’ 지역구에 출마하게 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됐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단수공천을 받아 경기 수원병 탈환에 나선다.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지냈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당과의 소통을 거쳐 서울 영등포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 천안을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중·성동을에 각각 공천을 신청해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용산에 그대로 단수추천을 확정했지만 직전 21대 총선에서도 불과 890표 차이로 신승을 거두는 등 쉽지만은 않은 지역구로 평가받는다.

2024.02.20 I 경계영 기자

홍문표, 與공관위에 "강승규 '선거법 위반 의혹' 규명해달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충남 홍성·예산에서 5선에 도전하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경선 상대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홍성·예산에서 1960~1970년대 막걸리·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많은 범법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강 전 수석의)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한 당 공관위의 사실관계 규명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홍문표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홍 의원은 강 전 수석이 대통령실 재직 당시 대통령 시계 1만여개를 주민들에게 살포하고 관광·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전국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오거나 간담회 때 준비하는 것이 대통령 시계로 시민사회수석실의 정상적 업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강 전 수석의) 대통령 시계 배포 행위, 식사비 경비 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관위 차원에서 사실 여부나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했으나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 시계를 어디에, 누구한테 뿌렸는지 살포 출처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홍 의원은 당 공관위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나름대로 다양한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두고선 “아직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는데 (무소속 출마를)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의원에 한해 경선 득표율의 15%를 감산하는 불이익을 대통령실 수석 이상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중진이 감점에 따라 대통령실 출신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 공천 룰은) 용산 출신들을 봐주려고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것”이라며 “용산 출신으로 많은 혜택을 본 이들이 (중진에게 주어진 감점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2.20 I 김형환 기자

尹, 의사들 집단행동 거듭 비판…"국민 생명 위협받는 일 있을 수 없어"

尹, 의사들 집단행동 거듭 비판…"국민 생명 위협받는 일 있을 수 없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마무리 발언에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이에 반발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이날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미 전날에도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은 물론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 등 사직 행렬은 전국적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증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관련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며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은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며 “심의·의결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24.02.20 I 권오석 기자

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2000명은 최소한 확충 규모”(종합)

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2000명은 최소한 확충 규모”(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일부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의학교육 질 저하 정면 반박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의료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며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조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도 했다.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이와 함께 의료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도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 문제 심각성도 언급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도 알렸다. 윤 대통령은 “곧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일부 기업이 파격적 규모의 출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데 대해 “정말 반갑고 고맙다.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향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봄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계절 관리제’ 외에도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2.20 I 박태진 기자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 금고 1년에…검찰 항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를 운전하다가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최모(63)씨가 금고 1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테슬라를 몰던 중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최모(63)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20일 서울서부지검은 테슬라 승용차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대리기사 최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한 점, 대리기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그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최씨는 2020년 12월 9일 밤 9시 40분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제동 시스템의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고,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씨는 오작동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15일 1심 재판을 받기 전 “제기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빌겠는데, (차가 급발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추려 했고, (옆에 타고 있던) 사장님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 차를 멈추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20 I 황병서 기자

처음 이전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다음 끝